[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대비 4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모두 10포인트(p) 이상 상승하며 전망지수가 80선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전국지수 37.1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던 기저효과와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6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6일 주산연에 따르면 세종 28.2p(64.7→92.9), 인천 23.9p(61.3→85.2), 대전 21.6p(68.4→90.0), 대구 18.9p(57.1→76.0), 경남 16.1p(70.6→86.7), 제주 15.3p(72.2→87.5), 경기 14.5p(72.7→87.2), 강원 12.6p(69.2→81.8), 울산 11.8p(70.6→82.4), 전남 11.7p(82.4→94.1)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망지수가 10p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7.6p(85.7→93.3), 광주 7.5p(71.4→78.9), 부산 6.3p(72.0→78.3), 서울 4.3p(82.2→86.5), 충남 4.9p(83.3→88.2)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이 8.8p(85.7→76.9)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높게 전망(85.7)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보인다. 또한 경북은 지난달과 동일한 82.4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망치가 상승하며,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한 분양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완화됐다. 주산연은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하에 분양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단축(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된 영향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부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대비 4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2.0p 하락, 분양물량 전망지수도 0.1p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6.9p 감소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90.9로 여전히 긍정적인 상태로는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데, 미분양 물량 누적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할인 분양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16.9에서 100으로 16.9p 대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매제한기간 단축,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 등 정부가 청약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미분양물량 증가세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미분양물량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물량수준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지역별 분양경기 변화추이와 분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분양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kjh123@ekn.kr아파트 분양전망지수 ㅇㅁㅇㅁ 2023년 4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비교 표. 주택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사실상 서울권’이라고 평가받는 경기도 광명에서 상승 거래가 속출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광명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집값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광명 철산동 ‘철산주공13단지’ 전용면적 121㎡는 지난달 17일 12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가격(9억5000만원)에 비해 2억5000만원 급등했다. 광명 일직동 유플래닛태영데시앙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달 9일 11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1월 거래가(9억1000만원)에 비해 2억3000만원 상승했다. ◇광명 집값 상승세 수치로도 목격돼 광명 아파트 가격 회복세는 수치로도 여실히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이날 기준) 광명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에 비해 소폭 상승한 -0.14%를 기록했지만 수원(-0.35%), 안산(-0.37%), 고양(-0.48%) 등 여타 경기도 주요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현저히 낮았다. 이는 경기도 평균 하락률인 -0.33%와도 차이가 크다. 서울과 맞닿아있어 사실상 서울이라고도 평가받는 광명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5.41% 하락하면서 세종(-16.7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회복세가 완연하다. 여기에 상급지로 갈아타기 수요와 신안산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확정, 재건축·재개발 호재 등이 겹치면서 집값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광명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하락기를 뚫고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자 이러한 현상이 수도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긍정론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실매매 거래가 평균은 4억7865만원으로 지난해 9월(3억9828만원)에 비해 20% 이상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4억3567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10%가량 올랐다. ◇올해 ‘공급 폭탄’ 예정돼…집값 끌어내릴까? 반면 일각에서는 올해 광명에 예정돼있는 대규모 분양이 아파트 가격 반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광명에 예정돼있는 분양 물량은 1만3626가구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번달 광명뉴타운 1구역 광명자이더샵포레나(3585가구)를 필두로 광명뉴타운 4구역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 2구역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5구역(2878가구),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1490가구) 등이 대규모 물량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광명 아파트 가격이 올해 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1만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 폭탄으로 인한 하락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급이 광명 아파트 가격에 타격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광명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규제완화 이후 수요자들의 성향이 ‘똘똘한 한 채’에서 다주택으로 바뀐 데 있다"며 "지난해 광명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했다. 서 대표는 이어 "(광명)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내 더 큰 도시들의 존재로 광명이 수도권 지역 부동산을 선도해 반등 신호탄이 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광명에 예정된 신규분양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PYH2023040512920001300_P4 경기도 광명에서 최근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명의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반등 ‘신호탄’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비오는 날 부동산중개소 앞을 지나가는 시민.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5일 ‘해외건설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3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벌써 4회차에 접어들었으며 각 기관들이 모여 해외건설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주요 해외건설기업 11개사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서도 해외건설 본부장 및 부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초청해 최근 사우디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중동정세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동 주요국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 국장은 "사우디의 최근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동사업을 수행하며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정치적 민감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다만 중동의 전체적인 정세는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되므로 이라크, 리비아 등 국가도 진출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3년 연속 300억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한 것은 우리 해외건설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올해도 범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나 유관기관들의 대규모 지원이 이어지고 있어 고무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중동 산유국의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어 350억달러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건설협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등 메가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정부·정책금융기관·기업과 협업 체계를 지속해나가며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giryeong@ekn.kr해외건설협회 임원간담회 해외건설협회가 5일 ‘제4차 해외건설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김은정 외교부 국장(아래 왼쪽 네번째), 박선호 해건협 회장(아래 왼쪽 다섯번째)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5%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난방비 폭탄에 서민 고통 커…임대료 동결 요구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임대료 조정위원회 재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 측은 이날 임대료 동결과 함께 입주민이 참관한 형태의 조정위원회를 재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지선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임차인 대표회장은 "전기요금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이 시점에 임대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 각지에서 모인 입주민들을 제외한 채로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 것은 말이 안 되며 입주민이 참석해서 의견을 나눈 뒤에 임대료 변동을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표회장은 이어 "지난해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개정 이유에 전세가격 조정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이런 취지와 정반대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를 악용해서 임대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위례 포레샤인 23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성동구 임대아파트 협의회, 서대문 극동아파트 등 15개 단지와 청년주택을 비롯해 공공임대&주거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SH의 임대료 5% 인상에 반대하고 임대료 동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이어오고 있다. 공공행동 측은 임대료 인상의 발단이 서울시에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행동은 "기존에는 임대료 조정이 SH의 ‘임대가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됐는데 서울시 산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로 기관이 바뀌면서 임대료 인상이 추진됐다"며 "서울시가 SH의 경영악화와 적자를 핑계로 임대료 인상 결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 "입주민 참관 형태로 조정위원회 재개최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임대료 조정위원회에 입주민들도 참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공공행동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서울시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매입 임대, 주거환경, 국민임대, 청년 주택 등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SH 이사회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 차례 결정 과정에서 임차인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공공행동 측의 설명이다. 공공행동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SH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난 2월 중순에서야 각 임대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냈다"며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을 협의해야 한다는 민간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처사로 ‘협의’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중으로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giryeong@ekn.kr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반대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임대료 조정위원회 재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대란 위기를 앞두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한국시멘트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함께 했다. 현장 관계자는 최근 시멘트 부족으로 레미콘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계획된 만큼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원 장관은 "건설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현장에 부족한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업체도 이번 수급 차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멘트 생산을 늘리는 등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했다. 한편 시멘트는 올해 1월에서 3월말까지 누적 생산량은 1061만t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37만t, 3.6%)했으나, 수요가 1066만t으로 더 크게(79만t, 8%) 증가한 것으로 국토부가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를 위해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출 시기를 조정해 추가 시멘트 물량을 확보하는 등 수급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시멘트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운송 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량과 재고량 등의 정보가 업계 간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jh123@ekn.kr원희룡 시멘트 ㅁㅇ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시멘트와 레미콘 수급 차질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국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해운 환경규제로 인해 고부가·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선박들의 건조 기술력에서 초격차를 보였다는 평가다.6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1분기 선박 수주 점유율 44%(312만CGT)를 기록하며 1위를 탈환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수주 점유율은 37%(259만CGT)로 집계됐다.올해 1분기 수주는 한국 조선사들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끌었다. HD한국조선해양은 1분기 LNG운반선 8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척·3척을 가져왔다. LNG운반선은 한국 조선사들의 ‘선별 수주 전략’의 핵심 선종으로 척당 가격이 2억5400만달러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한국 조선사들은 LNG 재액화장치와 카고 핸들링 시스템 등에서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LNG의 특성상 화물창의 온도를 -162℃를 유지시켜야만 하는데, 이 때 해당 기술력이 빛을 발한다. 이에 외국 해운사들도 LNG선을 발주할 때 한국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상황이다.또한 LNG운반선은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어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 현재 유럽연합(EU)는 대(對) 러시아 제재를 시행하면서 미국과 카타르에서 선박을 통해 LNG를 수입하고 있다.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약 70척의 LNG운반선 신조 발주를 예상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연 평균 60척 규모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9척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했으며, 이 중 대부분 선박에 이중연료추진엔진(DF)을 탑재한다. DF는 기존 화석연료와 동시에 LNG·메탄올 등으로 선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엔진이다.선박 엔진으로 DF를 채택하는 이유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해양 환경규제 때문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부터 EEXI/CII를 시행하고 있는데, 선박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해야 한다. 통상 선박의 운용 기간이 20∼25년 임을 감안하면, 현재 건조되고 있는 선박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HD현대중공업은 2012년 세계 최초로 ‘이중연료 엔진 패키지’를 개발하며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췄다. 실제로 최근 수주한 대형엔진의 60% 이상은 친환경 연료 엔진이다.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조선사들은 고부가·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해외 선사들도 국내 조선사에 1순위로 문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조선업계 인력난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몰리는 일감에 비해 생산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조선소에는 공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생산인력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올해 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체블록 제작 등 7개 주요 생산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2000명 규모의 생산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이날에는 국내 조선업 구직자와 조선사 간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조선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lsj@ekn.kr조선업계가 올해 글로벌 1분기 수주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한국조선해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경 ·공매에서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임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다. 다만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 지방 1억5000만원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도,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도 없었다. 앞으로는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게 한다. 예로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일 때 무주택 인정기간을 8년으로 보는 것이다.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 무주택2년을 하고 있으면 도합 10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말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초 내놓았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kjh123@ekn.kr연합뉴승 ㅁㅁㄴㅁ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방건설은 파주시 동패동 1802일대에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 견본주택을 6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에는 대방건설의 광폭거실이 돋보이는 전용면적 84m²A타입, 110m²C타입 등이 마련돼 있다. 견본주택 내부에서는 2022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세미히든도어 등의 인테리어 특화, 대형 팬트리와 시스템 가구 등을 통한 가구 특화,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등 조명 특화 등 내부 특화(타입별 상이,유무상 미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단지 분양가는 전용면적 84m²C타입 기준 3.3m²당 약 1351만원(발코니 확장비 제외)부터로 대략 4억7000만원 대부터 형성돼 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 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정당계약은 오는 5월 1일~3일사이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세대 당 주차대수 2대, 도보 5분 학교, 학원가, 대형마트, 영화관 등 누릴 수 있다. 특히 세대 당 주차대수는 2대로 타 단지 대비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인근으로는 입주를 마친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돼 인프라를 튼튼하게 갖추고 있다. 도보 약 5분거리에서 산들초, 산들중, 운정 최대 규모 학원가,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등을 이용 가능하다. 인근으로는 운정호수공원, 자유로, 롯데아울렛 등이 위치하고 GTX-A노선(2024년 개통 예정), 파주메디컬클러스터(예정), 운정테크노밸리(예정)등의 호재를 갖춰 주거 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디에트르 센트럴 오픈 기념 이벤트’가 오는 4월 10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 중이다. 파주운정 디에트르는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파주시 목동동 916일대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6개 동, 총 292세대, 전용면적 84㎡, 110㎡으로 조성된다. kjh123@ekn.kr대방 디에트릉ㅁㅁ 대방건설이 파주시 동패동 일대에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파주운정5차(A36블럭)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임차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임차인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국회서 논의됐다. 부족한 공공임대, 높은 분양가에 의한 전환 어려움, 임대주택 하자 및 품질, 임대료 인상 등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 가구(약 940만, 43.8%)를 위한 제도개선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단장 김민철 의원·의정부을)가 주최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이 토론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성 강화돼야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공공지원에 따른 공적의무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라도 공공주택특별법 규정에 있는 임대료, 임대기간, 우선매수권 등 공적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임차인이 임대주택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등한 관계에서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분양전환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래 분양전환은 미국 등에서도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역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은 해외사례를 빗대어 국내의 임대차 현실을 지적했다. 영국은 ‘더 공정한 민간임대부문(A Fairer Privat Rented Sector) : 12가지 행동강령 발표’ 등을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화는 법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단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지난 1월 25일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차인 권리 장전 원칙 중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접근성과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정한 임대차 계약, 임차인 권리 교육, 퇴거방지, 전환 및 구제 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진미윤 단장은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우선 국내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이분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선 ‘임대주택’이라는 상위개념으로 접근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기본 목표 불명확…국토부 "많은 고민할 것" 패널토론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늘어나는 전세사기와 임대차3법, 실체 없던 전세대란 등을 지적하며 임차인 권리를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홍길 LH주거서비스 처장은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 노력 설명을, 김병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전환시 임차인 권리 보장 문제를,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은 임차인 주거안정 및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김재선 전국민간임대연합회장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헌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주택 정책 기본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임차인 권리와 함께 민간에 의한 지속가능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kjh123@ekn.kr임대차 시장 ㅇㅁ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간 균형이 무너져 기업·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날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 관련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개정안의 ‘실질·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개정안은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사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법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체계적 문제가 있고 산업현장 법질서 훼손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지난달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손 회장은 산업 현장 우려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청이 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2월 노조법 개정안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당시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이라고 짚었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적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작년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yes@ekn.krAKR20230221116000003_02_i_P4 지난 2월20일 경제단체장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