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정부 '노동개혁' 지지"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7명은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반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3.1%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0.3%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노동개혁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지 여부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조사한 결과 ‘매우 긍정적’ 11.8%, ‘다소 긍정적’ 43.8%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는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29.6%),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등 답이 나왔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순으로 응답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10.4%),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8.4%),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7.1%) 같은 의견도 나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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