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공부 모임을 만든다.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등에서 협력분야를 찾기 위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재팬클럽(SJC)은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는 한일 경제협력 공부 모임을 통해 양 경제계간 협력 니즈를 파악하고 베스트 프렉티스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대한상의 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박준성 LG 전무 등이 참석했다. 서울재팬클럽 측에서는 이구치 카즈히로 한국미쓰이물산 대표(SJC 이사장), 사토 토시노부 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SJC 부이사장), 오하시 다이스케 한국스미토모상사 대표(SJC 부이사장), 마에카와 나오유키 JETRO 서울사무소장, 오사토 텟페이 일본상의 서울사무소장 등이 나왔다. 서울재팬클럽은 1997년에 설립한 한국내 최대 일본계 커뮤니티다. 1600개가 넘는 법인 및 개인회원을 갖고 비즈니스 정책 제언이나 한일 교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 모두 12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민간차원의 경제협력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며 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지난 13일 대한상의가 결성한 ‘한일 경제협력 스터디그룹’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안은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 위원은 "한일 양국 기업이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스터디 그룹이 필요하다"며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통신인프라·인적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분야와 탄소중립 및 수소기술 등 녹색전환 분야에서 경제협력 효과가 높을 것"으로 말했다. 공부 모임은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뿐 아니라 벤처, 6G 등 여러 분과를 두고 배터리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이 같이 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을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해당 업종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기업들을 파악해 모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일 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양국 경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호기"라며 "이러한 분위기에 모멘텀을 더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좋은 협력 사례들을 찾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ekn.kr003_230420 대한상의-재팬클럽 간담회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SJC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오는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122개 기업 및 경제단체가 함께 방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공개했다.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 및 협회,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됐다. 전경련은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경제사절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경제사절단에는 5대 그룹 총수에 이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등도 포함됐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5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의 수장이 함께하기는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전경련은 경제사절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 2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또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대미 교역·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번 방미 주제가 첨단산업인 만큼 이번 경제사절단은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대기업으로는 4대 그룹을 비롯해 롯데, 한화, GS, HD현대, CJ, 대한항공, 두산, LS, 효성 등이 참여해 미국 정부 및 업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 분야별 투자·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중소·중견기업 비율도 70%에 달한다.첨단산업 분야를 뒷받침하는 자동차 부품(삼보모터스), 전기차 충전(대영채비), 자율주행(서울로보틱스), 소프트웨어(와이즈넛) 기업부터 K-콘텐츠 제작 기업(에이스토리), 디지털 헬스케어(닥터나우), 로봇(로보아르테) 등 분야에 진출한 스타트업, 식품(코스), 농기계(TYM) 업체까지 다양한 규모와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면서 현지 진출 방안을 모색하거나 투자 유치 기회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경제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과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함께할 경제사절단 122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함께 한다. 19일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경제사절단은 전경련의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 심의를 거쳤으며,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대미 교역 및 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 동 사절단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대규모의 경제사절단으로, 대기업 19개, 중소·중견기업 85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개, 공기업 4개 등 총 122개사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엔 12년만의 국빈방문을 전격 지원하고자 20년만에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여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시장진출과 혁신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전체 사절단 중 약 70%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 85개사를 선정했다. 전경련 측은 "이번 사절단의 테마가 첨단산업인 만큼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방미 기간동안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절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 정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어 총 6000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 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등 총 5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일례로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한국 내 공장 증설을 돕고 있다. 머크의 증설 공장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대안 부지를 제시했다. 머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공장용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원래 모든 설비 도면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나머지 도면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신산업·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해외에서 수소 도입을 늘리고자 액화수소 운반선·추진선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한 기준도 정비한다.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해선 환경규제를 완화해준다. ESS가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민간이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경우에는 정부가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문화재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시도다.문화재 수리 규제도 완화한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규정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수리는 초가이엉 잇기, 예초, 방제, 창호지 바르기, 기존시설물 보수, 잡목·고사목 제거 등을 의미한다.전승 공예품 인증 절차는 소요 기간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고 유해성 검사 의무도 완화한다.상업용 이산화탄소(CO2) 세탁기 안전기준도 낮춰준다. 안전성이 확보된 CO2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열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신속 검토 후 개선하며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 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일반물자 낙찰 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특히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 장비는 낙찰 하한율을 60%에서 80%로 올린다.입찰가격이 발주기관이 추산하는 예정가격의 80%에 못 미치면 하한가에 미달해 낙찰받을 수 없으니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지 말란 취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낙찰 하한율을 높이면 입찰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장비 등의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도 현재 86.745%에서 87.745%로 높일 예정이다.기업이 발주기관에 계약가격(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지금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더한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해당 자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0.5%만 초과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발주기관이 설계도면·물량명세서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 공고일에 바로 교부하도록 해 입찰 참여 기업이 충분히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주는 보상비 지급 시기는 1년 안팎인 현행보다 6∼8개월 앞당긴다.정부는 기업의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 경미한 경우 향후 국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계약에도 국가 과징금과 유사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입찰 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xkjh@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계 맏형’ 위상을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말로만 쇄신 뿐이던 과거와는 달리 국가적 주요 이벤트의 한 주축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책임 역할을 독려하는 등 전방위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계는 전경련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이 전경련에 합류하면서 차근차근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초청 미국 방문을 계기로 과거 지위를 되찾을 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정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에 국빈 방문한다. 전경련은 이 시기에 맞춰 다시 한번 경제사절단을 꾸린다. 알려진 바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 한다. 아울러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들도 사절단에 함께한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민간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은 미국 기업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다양한 경제 행사에 참석할 전망이다. 특히 ‘한미 첨단산업 비즈니스 포럼’과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성과 체결식’ 등에 자리할 예정이다. 이에 전경련이 이번 미국 경제사절단을 계기로 존재감을 확실시 드러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경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대 그룹이 줄지어 탈퇴하면서 그간 쌓아온 지위와 명성을 전부 잃었다.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적 주요 이벤트에 ‘패싱’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다가 김 회장직무대행이 직에 오르면서 전경련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본격적으로 조직쇄신이 시작된 것은 물론, 오랜 시간동안 세계 주요국 경제계와 쌓아 온 치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당시엔 일정에 맞춰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당시 자리엔 전경련 회원사에서 탈퇴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총수들이 7년 만에 참석하면서 경제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외에도 회원사들에게 꾸준히 정부와 기업간 시너지 확대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당부하고 있다. 일례로 김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회원사를 향한 서한문에서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정신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앞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해 회원사들에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 국산 농산물로 명절선물 보내기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전경련4대총수 지난달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9~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월드IT쇼’에 참가해 혁신 기술을 뽐낸다. 삼성전자는 현장에 대규모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갤럭시 S23’ 시리즈가 선사하는 일상의 혁신과 가치를 전달한다. 카메라, 게임, 연결성, 지속가능성 등 갤럭시 S23 시리즈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한데 모아 더 많은 소비자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갤럭시 북3’, ‘갤럭시 탭 S8’, ‘갤럭시 워치5’, ‘갤럭시 버즈2 프로’ 등 다양한 갤럭시 제품들이 선사하는 편리하고 스마트한 일상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전시 부스 입구에 국내 유명 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방문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갤럭시 S23 시리즈의 초고화질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이국적인 네온사인 조명의 화려한 밤거리를 연출한 공간도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갤럭시 S23 시리즈의 나이토그래피 기능으로 어둠속에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특별한 포토 부스도 준비됐다. 방문객들은 새벽, 낮, 해질녘의 세 가지 무드를 배경으로 감각적인 사진을 촬영하고, 다양한 앵글의 사진을 콜라주 형식으로 편집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부스에는 ‘차박’, ‘대학 강의실’, ‘원룸’ 등 일상 생활의 다양한 공간도 마련됐다. 이 곳에서는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들을 연결하고, 방문객들이 기기간 매끄러운 연결을 통해 한층 더 편리해진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한 일상 추구의 비전을 실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월드IT쇼’ 전시 공간 구성에 재활용 나무 합판 등을 사용했다. 또 갤럭시 S23 시리즈에 적용된 재활용 소재와 갤럭시의 지속 가능한 제품 철학을 소개하고, 방문객들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이니셜 열쇠고리를 직접 만들어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다. 김성욱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팀장 부사장은 "갤럭시 S23 시리즈의 혁신 기능들을 방문객들이 보다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부스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웠다"며 "전시부터 제품 체험까지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LG전자는 ‘Life’s Good’을 주제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인다. 870㎡ 규모 전시관 전면에는 LG전자의 브랜드 심벌 ‘미래의 얼굴’이 대형 올레드 사이니지 화면을 통해 다양한 움직임과 표정을 보여주며 관람객을 맞이한다. LG전자는 10년 간의 올레드 TV 혁신을 집약한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을 국내 관람객들에게 처음 선보인다. 이 제품은 4K·120Hz 영상을 무선 전송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전원을 제외한 모든 선을 없앤 게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일반 올레드 TV 대비 최대 70% 밝은 2023년형 LG 올레드 에보(모델명: G3)뿐만 아니라 설치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LG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포제’와 ‘이젤’ 등 라이프스타일 TV도 체험할 수 있다. 포제와 이젤은 LG 올레드 TV만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 IDEA와 레드닷에서 최고상을 각각 수상했다. 관람객들은 무드업 냉장고가 연출하는 다채로운 색상을 볼 수 있다. 무드업 냉장고는 LG 씽큐(LG ThinQ) 앱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약 19만 개 색상 조합으로 냉장고 도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이다. LG전자는 3가지 콘셉트 라이프스타일 공간에 최적화한 가전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다. 스탠바이미, LG 틔운 미니,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6인용 식기세척기 등으로 구성된 개성 넘치는 공간은 물론 럭셔리 주방 콘셉트 공간에서는 초(超)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만나볼 수 있다. LG전자의 IT 제품군도 한 곳에 모였다. 관람객들은 빛의 각도나 보는 방향에 따라 다채롭게 색이 변하는 LG 그램 스타일, 10.9mm 불과한 두께로 역대 가장 얇은 LG 그램 등 2023년형 LG 그램의 다양한 라인업을 체험할 수 있다. LG 울트라기어의 게이밍 모니터·노트북·스피커와 총 20단계로 화면을 구부릴 수 있는 벤더블 올레드 게이밍 TV ‘LG 올레드 플렉스’를 활용해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하는 LG 클로이 서브봇 신제품은 6개의 바퀴에 독립 서스펜션을 적용해 국물 요리도 안정적으로 배송한다고 업체 측은 소개했다. 기존 제품 대비 트레이가 넓어졌고 40kg까지 담을 수 있다. yes@ekn.kr2023 월드IT쇼 참가 (1)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 삼성전자관 전경. 2023 월드IT쇼 참가 (5)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 삼성전자관에서 관람객들이 ‘갤럭시 S23 울트라’와 ‘갤럭시 북3 울트라’ 등을 체험하고 있다. 1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에서 관람객 1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에서 관람객들이 LG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1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에서 관람객 1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에서 관람객들이 ‘LG 시그니처 올레드 M’(오른쪽 첫 번째)과 일반 올레드 TV 대비 최대 70% 밝아진 LG 올레드 에보를 살펴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수준으로 급락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 성장이 예상돼 ‘고용 없는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지난해 고용 탄성치(1.153)의 3분의 1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비해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명(0.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망 지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탄성치(성장률 2.6%, 취업자수 증가율 3.0%)는 1.153으로 이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데다 장기 평균치도 하회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취업자 통계가 시작된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고용 탄성치의 평균값(장기평균치)은 0.34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고용 탄성치는 경제 성장과 함께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다. 2010년대는 연도별로 편차가 있지만 2011년 0.567, 2012년 0.708, 2013년 0.437에 이어 2014년 0.75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를 보이다 2018년에는 0.137로 떨어진 뒤 2019년 0.5로 회복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역성장과 고용 감소를 경험한 후 고용 탄성치는 2021년 0.341로 회복했다. 지난해는 취업자 수가 무려 81만6000명 늘어나며 1.153으로 급등했다. 고용 탄성치가 똑같은 0.3대라 하더라도 2010년대 중반과 올해 상황은 다르다. 고용 탄성치가 0.3대를 기록한 2015∼2017년, 2021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21년 4.1%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2%를 훨씬 상회했다. 반면 올해는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정보기술(IT) 등의 부분이 위축되고 경기 부진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고용 탄성치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경제 전반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고용 탄성치를 유지하면서 저부가가치 일자리를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dsk@ekn.kr채용 지난달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 ‘유통규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유통규제가 효과 없이 갈등만 키워온 만큼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중소유통이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강대 김주영 교수(한국유통학회)는 "유통규제 시행 후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규제도입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3000가구)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일상소비재의 구매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고객의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규제효과와 대중소 유통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는 소비자, 대형유통,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효과 없는 규제로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기보다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성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구에서 대형마트가 4개나 문을 닫았고 1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해왔는데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며 "이제는 갈등과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중소상인보다는 온라인이나 식자재마트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사실상 끝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상호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통경로이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시키고 있는 만큼 영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명칭과는 달리 ‘발전’ 대신 ‘규제’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yes@ekn.kr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까다롭게 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올해 본격 현실화하고 있다. 건보당국은 당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 때문에 다른 소득 없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올해 초 무더기로 생겼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도 공적연금 반영해 탈락한 피부양자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서 올해 2월 전년도(2022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3만 3000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보당국은 해마다 2월 각종 공적연금 소득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 2월에는 2022년 연금총액을 적용했다. 개인연금 등 민간 사적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준다. 공적연금만 가진 최대 장점이다. 지난해 1월에는 공적연금이 2.5% 인상됐다. 이는 2012년(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 2월 피부양자 탈락자 속출은 이렇게 물가를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인원 중에는 연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들어있다.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반 탈락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연 2000만원 초과)이다. 아내는 연금이 0원인 경우에 아내도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과거부터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올해 연금총액을 반영하는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올해보다 훨씬 많을 게 확실시 된다. 올해 1월에는 지난해 급격히 오른 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공적연금액 인상률(5.1%)이 전년 두 배로 24년 만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는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일부 평가된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 세대 하소연 등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간 꾸준히 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히 줄었던 게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자,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자발적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말 현재 86만 6314명으로 2021년 12월말(93만 9752명)보다 7만 3438명(7.81%)이나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등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의 재산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e32 국민연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코로나19 극복 효과로 급등했던 전년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장기 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보다 더 낮은 저고용 국면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고용 탄성치를 0.312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 탄성치(1.153)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이를 토대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1.6%로 제시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3만명(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망 지표를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가 된다. 이는 지난해 고용 탄성치의 3분의 1은 물론 장기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고용 탄성치의 평균값(장기평균치)은 0.34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 고용 탄성치는 경제 성장과 함께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이다. 2010년대의 경우 2011년 0.567에서 2012년 0.708, 2013년 0.437에 이어 2014년 0.75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에 이어 2018년에는 0.137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역성장과 고용 감소를 경험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0.341로 회복한 뒤 코로나19 관련 각종 규제가 해제된 지난해엔 1.153으로 급등했다. 취업자 수가 무려 81만 6000명 증가하면서다. 통상 고용탄성치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선 높았다가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용탄성치가 똑같은 0.3대라 하더라도 2010년대 중반과 올해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용탄성치가 0.3대를 기록한 2015∼2017년, 2021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21년 4.1% 등이다.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를 훨씬 상회했다. 반면 올해는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가운데 일자리도 증가도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용 증가 폭에는 지난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정보기술(IT) 분야 위축에 경기 부진으로 대면서비스업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은 상황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이에 "청년층 등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측면이 커질 수 있다. 이들이 사회적 경험을 축적해 생산성을 높여가야 하는 시기에 취업이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고용 탄성치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 전반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고용 탄성치를 유지하면서 저부가가치 일자리를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히 고용 숫자만 늘리거나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재정 일자리 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배터리와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높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0419084525 채용공고 바라보는 청년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