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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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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교역환경 악화 가능성 커…韓 국제 공조 노력 기울여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5 13:58

산업연구원,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미중 갈등 심화…선진국의 보호주의적 정책 확대 전망
"韓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해야"

수출 증가율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세계교역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2분의 1 수준 이하로 둔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도 종료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향후 세계 교역 환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앞으로는 각국의 대응이 세계화 종료 이후 세계교역 환경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도 국제 공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교역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1990~2007년 평균 대비 최근 10년간 1/2 수준 이하로 둔화됐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근 10년간의 수출증가율을 보면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 관련 수출 특수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1%포인트 이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계교역의 둔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확산에 따른 보호주의적 정책 확대와 미국과 중국 간의 헤게모니 갈등으로 꼽으며 향후 세계교역 환경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세계경제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경우 세계경제와 교역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한국의 경우 미중 모두와 교역비중이 높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수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보고서는 "교역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노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미중 양국의 핵심 무역상대국이며, 첨단산업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민간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격변기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노력의 강화도 필요하다"며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와 더불어 핵심기술의 대외의존을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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