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총 1만1390가구 규모인 ‘올림픽 삼형제(아시아선수촌·올림픽훼밀리타운·올림픽선수기자촌)’가 모두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으며 매매가격 또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올림픽 삼형제’ 모두 안전진단 통과 25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았던 아시아선수촌아파트(1356가구)는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인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자체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구청은 D등급 판정을 받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판단하고자 지난 9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재건축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 앞서 지난 1월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으며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바로 재건축을 결정지었으며 지난 2월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이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확정한 바 있다. ◇ 뛰어난 입지로 향후 전망 밝아 올림픽 삼형제는 뛰어난 입지 및 조건으로 재건축 이후 전망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송파구 대표 부촌 중 하나인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용적률은 152%이며 서울지하철 2·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과 맞닿아있어 올림픽 삼형제 중 위치적 입지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경우 주거 및 교육 환경이 월등하고 사업성이 높아 재건축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올림픽공원과 서울지하철 5·9호선 올림픽공원역이 근방에 위치해있어 거주환경과 강남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의 경우 용적률 137%, 건폐율 12%로 향후 재건축 시 1만2000가구 초대형 단지로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뛰어넘는 송파구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올림픽훼밀리타운은 근방에 가락시장, 문정법조단지가 위치해있고 인근 서울지하철 3·8호선 가락시장역과 3호선·수인분당선 수서역이 각각 위례신사선 착공 및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등 호재를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 실제 해당 단지들의 매매가격은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지난 4월 40억에 거래됐던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8㎡는 지난 8일 4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2개월 만에 4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18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했던 올림픽선수기자촌 100㎡는 지난달 30일 21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5개월 만에 3억8000만원이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올림픽훼밀리타운 192㎡는 안전진단 통과 약 3달 만인 지난 4월 30억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당 단지들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이미 뛰어난 입지에 향후 들어서게 될 신축 고층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단지들의 가격은 당분간 상승하겠지만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지는 말 것을 당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올림픽 삼형제의 입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면서도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재건축은 서울시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변수가 크고 많은 가구수로 인해 조합원 간 분쟁이 생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단지들의 가격은 당분간 오르겠지만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지 못한다면 상승 곡선이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아시아선수촌 ‘올림픽 삼형제(아시아선수촌·올림픽훼밀리타운·올림픽선수기자촌)’가 모두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내 갈등이 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등 어떤 기준을 이용해 인상률을 결정할지도 정해둬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해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원에 재개발·재건축 공사 계약서 관련 컨설팅이 의뢰된 적은 없었다. 컨설팅은 요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적정성을 검증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5%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은 2020년 13건에서 2021년 22건, 지난해 3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14건의 검증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일부인 1621억원을 검증해 377억원을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나머지 9764억원에 대해서는 분양 대금, 분양 시점, 적용 금리 등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가 있어야 검증할 수 있다며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 한편, 고금리 기조 속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시멘트와 고장력 철근 가격은 2020년 1분기 대비 각각 54.6%, 63.4% 상승했다. 철근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원자재, 인건비 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비지수’도 2019년 12월(117.33)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48.6으로 27%나 상승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뛰는데 조합은 공사비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속출하면서 아파트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zoo1004@ekn.kr58743_53978_4238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경총에 따르면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진단했다.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제조업의 19% 수준에 불과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11월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동결’ 응답이 55.6%로 나왔다.또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 2022년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총은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물가 측면은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엇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1.9%에 불과했던 지난 2018~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9.1%나 대폭 인상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는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경총은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을 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밖에 2018~202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1인당 기준 1.2%, 시간당 기준 6.2%로 나타나며, 동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경총은 일침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yes@ekn.kr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번 달에도 6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를 눈앞에 뒀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금융권 전체로도 3개월 연속 가계대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이번 달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2162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040억원 증가했다. 앞서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은 4월보다 1431억원 많아 2021년 12월(+3649억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 전월대비 증가로 돌아섰다.이달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10조1596억원)은 22일까지 4834억원 늘었다.특히 신용대출(잔액 109조7766억원)은 1035억원 뛰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8개월 만이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근 한 달 사이 미국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금리와 함께 대출 이자율이 다소 올랐음에도 가계대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30∼6.985% 수준이다. 한 달 열흘 전 5월 12일과 비교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350%p 올랐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90%p 높아진 영향을 받았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 역시 약 한 달 사이 최저 수준이 4.090%에서 4.230%로 0.140%p 상승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년 안에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출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5대 은행의 22일 현재 기업대출 잔액은 모두 731조5866억원으로 5월 말(726조9887억원)보다 4조5979억원 늘었다.중소기업 대출이 1조2073억원(608조6395억원→609조8468억원), 대기업 대출이 3조3906억원(118조3492억원→121조7398억원) 또 뛰었다.5대 은행 기업대출은 올해 1월(+3조8774억원) 이후 이달 22일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오는 9월 이후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종료되면 한계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zoo1004@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 숙련공 부재에 의한 건설안전 우려, 탄소중립, 신속 공사기간 등 장점 일색인 모듈러 건축이 해외로도 수출 중이나 국내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기술력이 입증됐음에도 현장 위주의 건축관련 법 제도로 인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열기도 했다.◇ 모듈러건축, 13층까지 확대25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이 최근 개최한 ‘K-모듈러 건축·주택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종합하면 모듈러건축은 본래 사전제작이나 공장제작 건축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또한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이라는 용어로 건축 및 토목을 포함한 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자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조달하는 건설을 의미한다. 조립식 건축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는 2D패널과 3D모듈까지 모두 포함해서 용어를 쓰고 있다. 세미나에 따르면 앞서 국내 모듈러건축은 초창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 군시설 등 공공시설 이동형 학교와 이동가능 군막사로 활용했다. 그러다가 2008년과 2012년 사이 러시아, 호주, 괌 등 해외 프로젝트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왔다.이같은 기술은 국토교통부 국책과제로 연계한 공릉동 공동주택과 서울 SH가양 라이폼 도시형 생활주택 준공 등으로 이어져 본격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는 12층 이상의 고층 모듈러 시장이 형성돼 광양생활관(12층), 용인영덕 공공주택(13층) 등이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참고로 현재 국내 최고층인 용인영덕 공공주택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공했다.◇ 대형건설사, 모듈러 시장 확대 나서지난 2020년 GS건설은 모듈러 주택 전문회사 폴란드의 ‘단우드’(목조주택)와 영국 ‘엘리먼츠’(고층 철골)를 인수했고, 국내에선 목조 모듈러 주택을 추진할 자회사인 지피씨(GPC)와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잇달아 내놓았다.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해외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네옴 프로젝트에선 ‘더 라인’에서는 모듈러 유닛의 개념이 적용돼 사우디 현지에서 모듈러 제작공장을 설립하고 직접 생산을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전남 구례 및 부여 동남 모듈러 주택, 아파트 옥탑용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포스코건설은 포스코그룹 자체 최고층 높이인 12층 모듈러건축을 넘어 국내 최고층 25층 아파트 모듈러 시공에 대한 야심찬 꿈을 드러내기도 했다. ◇ 내화기준 완화 등 법 개선돼야업계는 한국철강협회의 2003년부터 2023년 자료룰 토대로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을 전망한 결과 2021년에는 1767억원에서 2025년 4000억원, 2030년에는 746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다만 그럼에도 현장 공법 위주의 건축 관련 법제도나 비합리적 내화규제 등 제도적 미흡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내화 성능은 모듈러 건축에서 매우 민감한 성능 요인이다. 주요 구조부를 구성하는 보와 기둥은 3∼4층이 1시간, 5∼12층이 2시간, 13층 이상은 3시간의 내화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3시간의 내화성능 확보기준이 모듈러 주택 고층시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해석이다.조봉호 아주대 교수는 "해외 고층 모듈러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가 내화기준의 합리화인 만큼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장위주의 건축법 제도개선과 공장생산 특성을 고려한 발주제도, 감리, 보험료 산정 등의 개선이 있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국토부는 "오는 7월 민간 주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가 발족을 앞두고 있다"며 "모듈러 산업을 비롯한 스마트건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kjh123@ekn.kr최근 국회서 모듈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관련법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했다. 사진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현장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이번 주에도 모두 하락했다. 휘발유값은 8주 연속 하락세고 경유 가격은 9주 연속 하락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6.6원 하락한 L(리터)당 1575.8원을 기록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7.7원 하락한 1644.1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5.9원 하락한 1539.4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584.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548.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8.7원 내린 1387.6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주간 상업원유재고 감소, 유럽연합(EU)의 제11차 대러시아 제재안 합의 등의 요인으로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은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등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향후 가격 하락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5달러 오른 배럴당 77.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달러 오른 89.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5달러 오른 95.0달러로 집계됐다.이번주도 기름값 하락…휘발유 7주·경유 8주째 내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에는 반도체 재고율이 급증하면서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4% 줄어 14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번 5월 지표에서는 반도체 부분의 둔화 폭이 얼마나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다. 28일에는 통계청의 ‘4월 인구 동향’이 발표된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였다. 저출산은 장기 성장력을 훼손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28일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중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동향이 주목받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흐름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의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5%로 지난해 5월(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 외식 등 서비스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이 6월 조사에서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월에 2.9포인트 오른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오름세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29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한일 경제사령탑이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7년 만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역내 금융협력, 세제·관세 협력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방안도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일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경제부총리 '가격 인하' 권고, "라면가격 내려가나"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5개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67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54억 달러 늘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지난 1월부터 넉 달 연속 줄었다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 잔액은 5월 말 기준 822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30억9000만 달러 늘었다. 유로화 예금 잔액은 57억4000만 달러로 12억9000만 달러 늘었다. 달러화 예금과 유로화 예금은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과 해외직접투자 자금 일치 예치 등으로 늘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엔화 예금 잔액은 62억5000만 달러로 9억3000만 달러 늘었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금 일시 예치, 개인의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9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위안화 예금 잔액은 12억8000만 달러로 5000만 달러 늘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 잔액이 826억7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1억3000만 달러 늘었다. 개인예금 잔액은 141억2000만 달러로 2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869억9000만 달러)는 49억7000만 달러, 외은 지점(98억 달러)은 4억3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접견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과 양국간 경제협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또 팜민찐 베트남 총리, 응웬찌중 베트남 투자계획부 장관 등에게도 한국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손 회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현재 8,000여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있으며 베트남의 친기업적 환경으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기업들이 한-베 경제협력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발전해온 공고한 양국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공급망 안정화 등 한국과 베트남이 더욱 힘을 모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gore@ekn.kr0623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연금 개혁으로 25년 만 보험료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도시지역 지역가입자 부담에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 중인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1차 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대비에 취약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 사회보험이지만 가입 자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짊어져야 하기에 매달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무게가 상당하다. 현재 지역가입자 대부분의 평균 소득은 직장가입자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현재는 연금 보험료율이 소득 9%로, 1998년부터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25년째 묶여 있다.그러나 정부는 연금 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개혁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개혁 핵심이 연금 고갈 우려 등 해소에 있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 민간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단 1∼2%만 올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서도 농어민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이런 지원책을 도심 지역 지역 가입자 등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보완 조치로 소득이 103만원 이하면 전체 보험료 절반을, 그 이상은 일부 고소득·고자산가를 제외하고 103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책임진다.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어업인은 무려 30년 가까이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결국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집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도심 자영업자 등이 유일한 것이다.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국세청 자료를 보면 현재 도시 지역가입자 월 평균소득은 143만원으로 농어민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정부위원인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도 보험료 인상 때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인정했다.다만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는 납부예외자와 체납자까지 포함할지 등 보험료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아울러 우해봉 위원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실업, 고용불안·저임금, 폐업·휴업 등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사각지대를 초래할 다양한 위험에 체계적인 대응 방안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인구 3088만 명 중 40.9%가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27.6%는 적용제외자, 10%는 납부예외자, 3.3%는 장기 체납자이다.이들은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적어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hg3to8@ekn.kr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