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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전체 15% 육박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당 수치가 전체의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6일 발표한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만98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건설 현장 근로자(74만1698명)의 14.8%에 해당한다. 남성은 9만9836명, 여성은 1만29명으로 각각 4147명, 1068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1만625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38명(22.1%)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30대는 1401명(7.8%) 증가한 1만9311명, 40대는 1370명(6.6%) 증가한 2만217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남성, 20∼30대 젊은 층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이전부터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3월에는 7만7047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3월 8만6836명, 지난해는 9만340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비율 또한 2020년 3월 12.9%, 2021년 3월 13.7%, 지난해 3월 14.1%로 확대됐다. 다만 인원수는 최종 집계 시 지연 신고 반영 등으로 변경되기도 해 연도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공제회는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불법 체류자 규모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도 지난해 말 발간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에서 통계청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의 행정 통계 자료를 토대로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43만6000여명으로 추정했다. 특히 업무 강도가 센 기초공사 공정에선 한국인 근로자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채용이 제한된 플랜트 공사에서는 비중이 작고 주택이나 토목 공사 비중이 큰 중소형 건설사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편 건설직 기피 등으로 내국인만으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외국인 인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daniel1115@ekn.krPYH2023010412060001300_P4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체의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전경. 연합뉴스

제60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1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제60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매년 ‘무역의 날(12월 5일) 기념식’을 열고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수출 기업 대표와 임직원에게 ‘유공자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출의 탑은 기업이 자사의 과거 수출의 탑 기록을 경신하면 수여자격이 주어지며, 수출 실적 기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올해는 중소 무역업계를 위한 2백만달러 수출의 탑을 신설했으며, 1백만 달러 탑부터 1200억달러 탑까지 총 49종의 수출의 탑이 수여된다. 포상의 경우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등 10종의 유공자 포상이 수여되며, 원전 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한자에 대한 포상 분야가 신설됐다. 포상 신청 시스템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및 무역통계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돼 있어, 해당 사이트에서 실적 보내기를 하면 포상 신청 페이지에서 무료로 실적을 불러올 수 있다.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sojin@ekn.krclip20230716113146 한국무역협회(KITA)는 1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제60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양시장 훈풍 분다고?"…지방은 여전히 ‘냉탕’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며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지만 지방 청약시장 성적은 수도권 대비 여전히 처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1순위 마감 행진이 한창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는 등 온도차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수도권 분양시장은 상승곡선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11.3포인트(p) 오른 102.7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0~200 사이에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수록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 대비 10.3p 상승한 116.2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으며 경기의 경우 지난달(84.4)에서 15.6p 상승한 100.0을 기록하며 기준선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를 반증하듯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진행된 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2.36대 1로 전국 청약 경쟁률인 8.2대 1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해당 기간 서울에서 청약한 8개 단지는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대표적으로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198.76대 1, 5월 청약을 진행한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은 78.9대 1,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는 89.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하반기 분양시장 또한 이러한 열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1일 분양한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재개발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88가구 모집에 2만1322명이 몰려 24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별공급은 85가구 모집에 7879명이 신청해 9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하반기 분양시장은 향후 동대문구 이문1구역 ‘래미안라그란데’, 광진구 자양동 ‘구의역롯데캐슬이스트폴’,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등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밝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 분양시장 분위기 ‘침울’…반전 가능성?반면 지방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어둡기만 하다.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12.3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93.7에 그치며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92.3), 부산(78.9), 대구(80)의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76.9)의 경우 지난달 대비 15.4p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양전망지수가 내려갔다.이 같은 수치를 보여주듯 지방에서는 처참한 수준의 미분양 단지 또한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경남 밀양에 공급된 ‘수에르떼밀양’은 단 한명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아 경쟁률 0대 1을 기록하며 청약미달률 100%를 기록했다. 지난 3월 경남 거제에서 분양한 ‘한내시온숲속의아침뷰’에는 46가구 모집에 1명만이 신청하기도 했다.지방 분양시장의 암울한 상황은 수치상으로도 명확히 나타난다. 지난달 서울의 청약 미달률은 0%였던 반면 경남은 100%, 대구는 91.2%, 제주는 89.7%, 울산은 84.0%의 높은 청약 미달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다.이처럼 서울과 지방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지난해 분양시장 하락기를 경험한 수요자들이 입지 및 가격적 이점이 있는 단지에만 몰리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양극화는 지방에 이미 적체된 미분양물량과 하반기의 공급물량이 맞물리면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과 지방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입지 요건이 좋거나 분양가가 합리적인 곳은 청약 열기가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악성 미분양이 쌓일 것"이라며 "향후 분양시장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서 교수는 이어 "지방 분양시장의 분위기 반전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만약 정부가 악성 미분양에 대해 취득세·양도세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면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서울과 지방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견본주택에서 줄을 서있는 방문객들. 김다니엘 기자

무보, 수은·폴란드개발은행 손잡고 동유럽 시장 진출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K-SURE) 지난 13일 (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수출입은행·폴란드 개발은행(BGK)과 경제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다자간 금융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기관은 신시장 발굴과 프로젝트 참여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양국의 통상 협력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주요 협약 내용은 △인프라·산업개발·에너지 분야 협력 △양국 기업의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폴란드 인접국가의 재건 프로젝트 관련 공동 금융지원 △프로젝트 정보 및 인적 교류 등이다.BGK는 폴란드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 사업 추진 및 금융지원을 위해 1924년 설립된 폴란드 국책개발은행으로, 수출 거래 지원·정부 보증 발행 업무 수행한다. 폴란드는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후 재건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동유럽 지역 내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K-SURE는 본 협약 체결에 앞서 같은 날 폴란드 통신사 P4 Sp. z.o.o.(P4)와 유·무선 통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입자 수 1700만명을 보유한 폴란드 최대 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한 이번 협약으로, P4가 추진하는 통신기기·네트워크 장비 관련 프로젝트 수주에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인호 K-SURE 사장은 "동부 유럽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폴란드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이자, 우리 기업이 수출 영토를 넓히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국가"라며 "이번 협약이 폴란드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공사도 양국의 협력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ojin@ekn.kr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13일 (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폴란드 개발은행(BGK) 본사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왼쪽 첫 번째)과 비에타 다쉰스카 무시즈카 폴란드개발은행 행장(오른쪽 두 번째) 및 관계자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름값 오늘이 가장 싸다?…국제유가 회복에 휘발유·경유 가격 반등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이번 주 반등했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인 영향이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9∼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0원 상승한 L(리터)당 1572.2원을 기록했다.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10주 연속 하락한 휘발유 가격은 11주 만에 상승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2원 상승한 1642.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6.9원 상승한 1539.5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580.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540.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9원 오른 1382.0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지난주까지 11주 연속 내리다가 12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달러화 약세, 국제에너지기구(IEA)·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재고 감소 및 석유 수요 증가 전망 등의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유가는 통상 오르는 경향이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5.42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3주간 상승률은 9.05%에 달한다.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약 3개월만에 배럴당 80달러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3달러 오른 배럴당 79.5달러를 기록했다. 이 또한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7달러 오른 90.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5.3달러 오른 99.4달러로 집계됐다.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 하락 (사진=연합)

‘선행지표’ 생산자물가, 세달 연속 하락할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생산자물가가 3달 연속 하락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1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소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이유다. 생산자물가가 6월까지 석 달 연속 떨어질 경우 소비자물가는 더욱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보다 0.3% 떨어져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유지했다. 대부분 국제 유가 하락 덕이지만, 작년 5월과 비교하면 0.6%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8일에는 통계청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청년층 일자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도 주목된다. 세계 경제·금융 동향 및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불안, 개발도상국 채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유제품 고르는 시민들 (사진=연합)

[분양 캘린더] 7월 셋째 주 전국 3845가구 청약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이달 셋째 주 전국에서 38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8곳에서 총 3845가구(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 접수는 인천, 대전,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이뤄진다. 그 중 인천 서구 ‘인천 연희공원 호반써밋 파크에디션’(1370가구), 경남 김해 ‘더샵 신문그리니티’(1146가구)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공급된다. 그 외 강원 춘천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874가구), 경남 남해군 ‘남해 타운하우스’(66가구) 등 6곳이 청약 접수를 앞뒀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둔산 자이 아이파크’ 등 대단지 아파트들의 모델하우스 오픈도 예정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인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도 모델 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당첨자 발표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7곳, 정당 계약은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 등 4곳에서 진행된다. zoo1004@ekn.kr최종 이달 셋째 주 전국에서 38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표는 분양 캘린더.리얼투데이

5월 통화량 9.7조↓…3개월 연속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 5월 통화량이 9조7000억원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줄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5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785조4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0.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대비 M2 통화량은 올해 1월(-0.1%) 9년 5개월 만에 처음 줄었다가 2월 0.3% 반등했다. 이후 3월(-0.2%), 4월(-0.4%), 5월(-0.3%)까지 석 달 연속 줄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SG증권발 주가 하한가 사태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 여파로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MMF가 9조5000억원 줄었다. 4월(-1조8000억원) 대비 감소 폭은 더 확대됐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기업 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4월 1조1000억원 늘었다가 5월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기 예·적금은 지난 4월 3조4000억원 줄었다가 수신금리 상승에 따라 한 달 만에 3조4000억원 늘었다. 수익증권 역시 기타펀드를 중심으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예금은행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은 5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 부문은 4조9000억원, MMF가 포함된 기타금융기관은 4조8000억원 감소했다. 5월 통화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 늘어나 전월(+3.2%)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5월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179조2000억원)은 전월 대비 0.7%(8조9000억원) 감소해 2022년 6월 이후 1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5월 금융기관유동성(Lf·평잔)은 전월 대비 0.1% 줄었다. 반면 광의유동성(L·말잔)은 0.2% 늘었다. dsk@ekn.kr통화 유동성 자료=한국은행.

"265만명 8월 월급 달라요"…국민연금 납부액 더 내고 수령액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1.9%인 약 265만명 정도가 이달부터 보험료를 매달 추가 납부할 전망이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소득 9%라도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한 액수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거나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서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 3300원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 가입자도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 3300원 미만 사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 인상된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 6000명 정도(월 소득 590만원 이상 217만명, 월 553만∼590만원 30만 3000명, 월 35만원 이하 14만 1000명, 월 35만∼37만원 3만 2000명)이다. 이는 3월 현재 전체 가입자(2228만 9000명) 11.9%가량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금 실질 가치가 물가 상승으로 떨어지고 적정 수준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손질하고 있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다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hg3to8@ekn.kr서울 신천동 국민연금공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천동 국민연금공단의 모습.연합뉴스

이창용 한은 총재 "당분간 금리 인하 어렵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당분간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 내릴 것을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금리를 조정하면서 거시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냉탕·온탕 통화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거시정책의 틀이 흔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많은 분이 금리를 이제부터 인하할 때가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은이 조심스러운 것은 기저효과 등을 생각할 때 연말까지 (물가가) 3%로 올라갈 것 같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로 물가와 가계부채를 들었다. 그는 "기술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충분히 내려갈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켜 봐야 한다"며 "미국이 금리를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면 격차가 훨씬 커져서 외환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2.0%포인트로 벌어진다. 이 총재는 "금리를 3.5%로 했더니 3개월 동안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가계부채가 큰 것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떨어지면 좋겠는데 트렌드가 바뀌는 모습도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속도가 문제지만 반등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지난 5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이 총재는 "미중 경제가 우리 수출 양대 축인데,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우리에게 좋은 뉴스"라며 "반면 중국은 불확실성이 크다. 하반기나 내년 성장이 조금 더 불확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반도체 가격이 더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갈 거냐에 따라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있지만 올해 성장률을 1.4%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변화 성장동력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시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사회 여러 이해 당사자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dsk@ekn.kr14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제주포럼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연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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