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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요금 오른다…12일부터 시내버스 1200→1500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일부터 300원 오를 예정이다.서울시는 12일 오전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버스 1200원으로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인상 폭은 간·지선버스와 순환·차등버스, 마을버스는 300원씩이고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 유형별로 폭이 다르고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된다.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다.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혜택이 있다.앞서 시는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의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와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7일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150원 더 오른 1550원이 된다.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zoo1004@ekn.kr서울 시내 버스 요금이 12일부터 인상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리모델링 규제 까다로워져…추진단지 어쩌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실시공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지는 만큼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이같이 리모델링 기준이 까다로워지자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수평증축 안전기준 강화, 해체공사 구조검토 강화 및 절차 개선, 현장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리모델링, 안전진단·구조검토 강화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수평증축 리모델링도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처럼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수평증축은 기존 아파트 건물 일부를 철거해서 옆에 새 건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전에는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던 것이 이번에 변경된 것이다.또한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구조도 등 기초자료 작성도 보강됐고, 구조설계 변경 등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기준도 강화됐다.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 영향으로 해체공사 기준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해체계획서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현장점검도 강화된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시 공사현장 모든 건설공사 과정을 촬영해 기록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일환이 리모델링 현장에도 적용된 것이다.이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발표한 지난 7월 24일 이후 즉시 시행됐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사업부터 적용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단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리모델링은 85개 지역 중 68개 단지가 추진 중인 가운데, 여기에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남산타운(5150가구), 동작구 우·극·신(우성2·3차, 극동, 신동아4차, 3485가구)이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다만 안전기준 강화는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인 만큼 필수로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관계자 A씨는 "2차 안전진단은 이주 완료 후 철거과정에서 구조체가 구조도면과 동일한지 등을 점검하는 단계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며 "다만 구조기술사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 일부 공사비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 관건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을 두고 서울시가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리모델링 추진관계자 B씨는 "최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분위기이지만 사실상 재건축이 추진되려면 1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게다가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생각보다 뛰어나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없다는 점들로 인해 활성화되자 각종 인센티브를 회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관련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더 가중되고 있다.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현행법상 세대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하지만 가구간 내력벽 철거는 안전상 우려로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만 된다면 다양한 평면 구조성과 구조설계가 가능해진다.업계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력벽 부분철거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초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서울시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공사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내놨다"며 "리모델링을 규제한다는 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건설 현장안전 강화 등을 위해 리모델링에도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기준이 리모델링을 더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조이는 中···수급 안정화 대책 세워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을 조여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고 수급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희토류 영구자석의 공급망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희토류 영구자석 중 ‘네오디뮴 영구자석’(NeFeB)은 현재까지 개발된 영구자석 중 가장 강한 자력을 지니고 있다. 전자제품의 효율성 제고와 소형화, 경량화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다. 전기차 구동모터, 풍력발전 터빈 등 친환경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 수요는 2020년 12만t에서 2050년 75만t으로 6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높은 온도에서 자력을 상실하는 특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스프로슘(Dy), 터븀(Tb) 등 중희토류를 첨가하는 공정이 필수적이다. 중희토류는 거의 전량 중국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며, 경희토류인 네오디뮴 대비 가격이 디스프로슘은 약 4배, 터븀은 약 20배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원소의 58%,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92%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들어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한 생산 및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희토류 생산량 통제 및 관련 기업 국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에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추가하는 등 전략 무기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항공, 방산 등 안보와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영구자석의 공급망을 자국 내에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희토류 불모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영구자석 특허 출원 건수의 60.5%(2001-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세계 10대 영구자석 교역국 중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흑자를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자국 내 해저 희토류 채굴을 위한 기술 개발과 호주 희토류 기업인 라이나스(Lynas)와 중희토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달처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2016년 42.3%에서 2022년 31.1%로 10% 이상 낮춰 미국(76.8%), EU(90.0%)과 비교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전기차 수출 증가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영구자석 수입액은 전년(3억8000만달러) 대비 67.3%가 증가한 6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구자석의 대부분을 중간재 형태로 수입해 절단·가공·표면처리 등 후공정을 시행하고 있다. 영구자석 수입 비중은 중국이 87.9%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영구자석 생산 전 공정 내재화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내외 희토류 영구자석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생산규모 확대와 더불어 영구자석 공급망 단계별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구축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무협의 분석이다. 박가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희토류 영구자석의 안정적 공급은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희토류와 관련된 기술우위 확보, 대체·저감기술 개발,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광물자원 확보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es@ekn.krASDFSADFASD23R23R234 영구자석 수요 전망과 응용분야 관련 표 및 그래프.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66%→50%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완화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이 2 이상,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로 하향했다.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기조의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필요성 등 최근의 사회·정책적 여건과 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안 동의율이 완화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께 확정·변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61778_57191_844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완화된다. 서울시 로고. 서울시

LH, 무량판 구조 10개 단지 추가 긴급점검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확인된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9일부터 즉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지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긴급하게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정부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 총 10개 단지 중 △미착공 단지 3곳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이며 분양주택 1871가구, 임대주택 5296가구로 총 7167가구이다. LH는 10개 단지에 대해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daniel1115@ekn.kr시그니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HDC현대산업개발, 릴레이 봉사활동…‘심포니 작은 도서관’ 개보수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사내 본부별 세 번째 릴레이 봉사활동으로 본사 경영기획본부의 ‘심포니 작은 도서관’ 5호점 개보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심포니 작은 도서관 5호점인 용산 한우리청년희망센터의 독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임직원 일일 사서 및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한우리청년희망센터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경영기획본부 임직원 10여 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봉사자들은 센터 주변 및 내부 환경 정화, 도서관 내부 페인트 작업, 주요 시설물 수리 등 시설 내외부를 정비하고 일일 사서를 맡아 도서관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월 서울시 동대문구 한마음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올해 전국 10곳의 심포니 작은 도서관의 도서 물품 지원 및 공간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은 "본사가 있는 용산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독서 환경개선 봉사에 참여해 청소년들이 좀 더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HDC현대산업개발의 지역사회 상생 행보에 발맞춰 공공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1 이날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과 한우리청년희망센터 관계자, 숙명여대 지식봉사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충북지역 수해복구 지원 성금 전달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이날 충북 괴산군청을 찾아 구호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청주시청을 찾아 5000만원을 기부하며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와 괴산군에 총 1억원을 지원했다. SK그룹은 관계사들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피해 주민 구호에 힘쓰고 있다. SK그룹은 지난달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0억원을 지원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지난 3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 성금의 일환으로 5억원을 기탁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SK에코플랜트는 청주 봉명1구역 재건축사업(청주 SK뷰 자이), 청주 공공하수처리장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과 지역경제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사진] 괴산 수해지원 성금 기탁식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충북 괴산군청을 찾아 구호성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의 반격…연초보다 5억 올랐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연초 대비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9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0일 26억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1월 19일 거래(21억5000만원) 금액 대비 5억원 올랐다. 이는 약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이 23%나 상승한 것이다.2021년 11월 28억2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해당 단지 동일 면적은 지난 2월 21~22억원대 가격을 유지했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26억원대에 진입했다. 같은 기간 해당 단지 타 면적 또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지난 1월 16일 17억9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6월 19일 23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약 5개월 만에 28% 이상 상승했다. ◇ 은마아파트 상승세, 타 단지 대비 뚜렷은마아파트의 상승세는 여타 강남권 재건축 대어들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수준이다. ‘35층 규제 폐지’가 첫 적용되며 지난해 말 재건축을 확정한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2월 22일 24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24일 27억원에 거래되면서 10.2% 상승하는데 그쳤다.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 1월 14일 24억7600만원에 매매거래를 체결했지만 지난달 6일 28억9600만원에 거래되면서 연초 대비 16.96% 상승했다. 이처럼 은마아파트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해당 단지의 재건축 전망이 점점 뚜렷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은마아파트는 정비사업을 추진한 지 24년 만에 재건축 조합 설립이 임박한 상황이다.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오는 19일 조합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다.해당 단지는 1998년 처음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추진위를 설립했지만 20여 년 넘게 내부 이견 및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추진위는 오는 19일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21일 강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말 이전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은마아파트가 올해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조합 설립이 임박한 가운데 수요자들 사이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때문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향후 해당 단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GTX-C 노선 단지 통과 여부, 집값 상승 제동될수도반면 일각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되더라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단지 통과 여부가 해당 단지 가치 변화를 결정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현대건설과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제3의 타협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며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앞서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GTX-C 노선의 이슈 관련 "은마아파트 관통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는 향후 은마아파트의 가치가 상승에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GTX-C 노선 단지 통과 여부는 은마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은마아파트의 급격한 상승세는 반등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사업 속도 증가가 맞물려 일어난 것"이라며 "입지가 좋은 만큼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김 소장은 이어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GTX-C 노선 단지 통과 여부는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워낙 대단지이고 상가 문제도 있다 보니 재건축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올해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은마아파트 외벽 모습. 연합뉴스

"대충, 빨리, 몰래"…건설노동자들, 부실시공 실태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노동자들이 최근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이 불법하도급과 속도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주자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등을 부과해 건설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서 제기됐다.9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실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부실시공’ 등을 주제로 긴급 아파트 안전진단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부실시공 근본 문제는 공사비와 공기 부족이고 이를 유발하는 것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다"며 "비용을 노동자와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고 그 기록을 전자시스템에 남기는 ‘직접지급제’ 의무화를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노동자들의 부실시공 실태 고발이 이어졌다. 김봉현 레미콘 노동자에 따르면 불량 레미콘은 보통 시멘트와 자갈, 모래, 혼화재 등을 배합하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장시간 타설 지연, 악천후 속 작업으로 인해 불량 레미콘이 나온다. 특히 불량 레미콘으로 타설하면 원칙상 타설부위를 허물어내고 재타설 해야 하나 이를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주장이다.철근 누락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도 나왔다. 우선 누락 원인으로 철근 작업의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차이를 들었다. 숙련공은 도면을 보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조립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작업자다. 그러나 비숙련공은 도면을 이해할 수 없고 숙련공 없이는 작업물 또한 도면대로 시공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 비숙련공이 현장에 많을 때 시공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무량판 구조의 근본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천 검단아파트는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으로 붕괴했는데, 사실 전단보강근이 빠졌다고 해서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은 무량판 구조 공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전단보강근은 말 그대도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한 부자재일 뿐이라는 것.한경진 철근 노동자는 "전단보강근 시공은 어렵지 않으나 시간이 많이 들고 인력 투입이 철근물량 대비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건설사에겐 비용투입이 많은 작업이다"며 "그나마 내국인 숙련공은 도면에 전단보강근이 있다고 한다면 빼먹지 않고, 혹여 실수로 빠졌다 해도 타설 전 점검하는 것이 시공사와 감리의 업무다"라며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 부실임을 갈음했다. 공사기간 단축을 현장에서 체감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기를 줄여야 관리비, 자재 임대료 등을 줄일 수 있어 우천, 한파, 폭염 등에도 일을 강행한다"고 했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서는 "70~90%가 이주노동자로 구성돼 있고 본층에서는 100%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기에 숙련도가 부족해 부실 시공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가장 많이 도마 위에 오른 감리에 대해서는 "감리의 역할이 철근시공 전 기둥 옹벽과 보강철근의 위치가 바닥에 잘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작업이라 감리가 해야 하는 검침을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고층아파트는 중간층 위로는 올라오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했다.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 2에 따르면 공사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의무가 있다"며 "발주처는 국토부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 시간을 산정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총 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처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kjh123@ekn.kr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아파트 안전진단, 현장 노동자가 말하다’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에너지경제신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기자회견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이하 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이 9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혜빈 홍보대사 위촉, 김창길 집행위원장의 영화제 소개, 김다혜 프로그래머의 상영작 소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연극 ‘임대아파트’, 뮤지컬 ‘해시태그’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아이돌 모모랜드 리더 출신 배우 겸 가수 이혜빈이 건축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이혜빈 홍보대사는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로서 세계 건축 문화를 선도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올해 홍보대사를 맡게 된 만큼, 건축영화제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상영작을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18개국 34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며, 개막작으로 ‘드리밍 월스(Dreaming Walls: Inside the Chelsea Hotel’가 선정됐다. 패티 스미스, 밥 딜런, 마돈나 등 유명 예술가들이 살았던 뉴욕 첼시 호텔의 마지막 순간과 건축물을 지키려고 저항한 예술가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제 프로그램은 ‘개막작’, ‘마스터 앤 마스터피스: 프리츠커 2009-2023’, ‘어반스케이프’, ‘비욘드 - 춤추는 건축’, ‘스페셜 섹션 - 한옥, 새로운 물결’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스케일(SCALE)’로 눈금자, 규모, 균형 등을 뜻하는 중의어로 15년을 지나온 영화제의 현위치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영화제의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건축의 전통과 기술의 균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번 영화제에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브릭하우스, 은평 한옥마을에서 진행하는 한옥투어 및 한옥영화 상영, 주한독일문화원과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대사관·문화원 상영,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진행하는 야외상영 등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모든 부대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는 설며이다. 석정훈 회장은 "이번 영화제는 건축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즐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영화제를 통해 모두가 건축예술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상영되는 18개국 34편의 작품들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이화여자대학교 ECC 내 위치한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상영은 네이버TV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채널에서 9월 10일 저녁부터 17일까지 8일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zoo1004@ekn.krKakaoTalk_20230809_132007503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이하 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이 9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다혜 프로그래머, 이혜빈 홍보대사. 김창길 집행위원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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