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반도체, 대중 수출 증가 안덕근 산업장관 “대중 수출 플러스 전환에 수출 회복 퍼즐 맞춰" 한국의 올해 1월 수출이 20% 가까이 늘어났다. 4개월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은 물론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15% 이상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월간 수출은 작년 10월 '수출 플러스'로 전환하고 나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07억달러로 작년보다 16.1% 증가했다. 이로써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은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미(對美) 수출은 26.9% 증가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월 대미 수출은 102억달러로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 밖에 EU(5.2%), 중남미(28.2%), 중동(13.9%)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1월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품목 수를 기준으로 2022년 5월(14개 품목) 이후 가장 많은 품목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다. 1월 반도체 수출은 93억7천만달러로 작년보다 56.2% 증가했다. 이 같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017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다만 전달(110억3천만달러)과 비교해서는 소폭 감소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작년보다 24.8% 늘어나면서 19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 흐름이 계속됐다. 일반기계(14.5%), 가전(14.2%), 디스플레이(2.1%), 선박(76.0%), 석유화학(4.0%), 바이오헬스(3.6%) 등 업종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컴퓨터(37.2%), 철강(2.0%), 석유제품(11.8%), 자동차부품(10.8%), 섬유(8.5%) 등 업종의 수출도 증가로 돌아섰다. 한국의 1월 수입액은 543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줄었다. 에너지 수입에서는 원유 수입액이 6.0% 증가했지만, 가스(-41.9%)와 석탄(-8.2%)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에너지 수입액이 16.3%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비에너지 상품 수입은 4.7% 줄었다. 이로써 1월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중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돼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며 “완연한 회복세가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도전적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무협 '기후테크 산업 동향 및 우수 기업 사례를 통해 본 성공 전략' 보고서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세계적으로 '기후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선진국과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테크(Technology)의 합성어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범위의 기술을 지칭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산업 동향 및 우수 기업 사례를 통해 본 성공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을 보유한 파괴적 혁신 기술인 기후테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원료 및 연료 변환, 공정 개선, 자동·최적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혁신적인 감축 수단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스턴컬설팅그룹(BCG)은 현재 상용 기술 및 초기 기술이 극대화돼도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의 약 65%만 감축이 가능하다고 봤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감축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연간 3조~5조 달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후테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새로운 사업 기획의 영역으로 인식되며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 예상보다 빠른 기술 성장 속도를 보이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의 규모는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IEA는 또 지난 2022년 재생에너지 성장 속도 전망치를 2020년 대비 76% 상향 조정하며 역대 최대로 조정치를 올렸다. 태양광·풍력터빈·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의 생산 능력 성장 전망치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수는 83개사다. 총 기업 가치는 약 1800억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 투자금도 1조6000만달러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기후테크 산업도 규모는 작으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기후테크 민간 투자 규모는 13억달러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민간 투자 상승률(2021년 대비 337% 증가)를 보이며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후테크 산업은 △투자 분야 다변화 △초기 단계 기술 투자 확대 △기술 주도국 비중 감소 등 신규 기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모 중이다. 그동안 투자가 집중된 모빌리티 및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전체 16%를 차지하는 데 반해 투자는 전체 투자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과 투자액간의 부조화 문제가 지적됐다. 최근에는 순환 경제, 탄소 시장 등 신규 영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해 부조화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1%에 불과하던 전체 민간 투자금 중 초기 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21년 6%로 뛰었다. 또 현재 미국이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며 지역적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이 성공적으로 기후테크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탄소 저감 실적 공개를 통한 고객층 확대 △기존 인프라에 접목이 용이한 기술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개발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 개발 투자 △정부 지원 제도 및 사업 적극 활용을 통한 기술 성장 발판 마련을 제시했다. 임지훈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기후테크는 기술 실증 기회가 적고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없어 투자 불확실성이 높기에 민간에서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며 “정부는 선진 국가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을 제도화하고, 경제성에 밀려 개발되지 못한 기술에 대한 투자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제4 이동통신사를 결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경쟁이 결국 스테이지엑스에게로 돌아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진행된 5일 차 경매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을 적어내 마이모바일을 제치고 해당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았다. 이는 최저 경쟁 가격인 742억원에서 3559억원 오른 수준이다. 아울러 2018년 2000억원대 초반이었던 기존 통신 3사의 28㎓ 대역 주파수 낙찰가보다 2.06배 많은 기록이기도 하다. 당초 3파전 구도로 시작된 이번 경매는 첫날 세종텔레콤 포기 후 양자 대결 구도로 5일간 진행됐다. 이날도 예정된 1단계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 50라운드까지 모두 진행했지만,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오후 7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2010년 시작된 정부의 제4 이통사 찾기 노력이 8번째 시도 만에 결실을 본 순간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한 알뜰폰 회사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8000억원 규모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는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정부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제4 이통사로 무사히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다. 28㎓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저지연 5G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장애물을 피해 멀리까지 도달하는 회절성이 약해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하는 단점이 있다. 통신 3사가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해당 주파수를 반납한 것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기존 통신 3사마저 포기한 주파수 대역으로 신규 사업자가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광범위한 통신 서비스를 당장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본 조달이 순조롭게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회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 “주파수 대금 4301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제4이동통신사업자 자격 획득'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주파수의 독점적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부가가치를 반영해 경매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도모할 온라인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구조 혁신,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인프라 비용 절감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 중저가 단말의 자체 라인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폭스콘 내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 계열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3년간 모두 90곳 핫스팟에 6000개 이상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 B2B(기업 간 거래)와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모두를 대상으로 '리얼(Real) 5G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대학, 병원, 경기장, 공연장, 공항 등 유형별 선도 기업·단체 내 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충분한 실증을 마친 뒤 서비스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회사 측은 이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ICT 연구센터와 함께 실증 과정을 진행하고, 연세의료원과 '리얼 5G 혁신 서비스'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요 경기장·공연장과 협업해 K-콘텐츠에 적합한 통신 사업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제공항 내에 5G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빠른 통신 서비스 역시 내외국인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속보]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28㎓ 주파수 낙찰 (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31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해 확정 실적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문은 반도체 부문(DS)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DS 부문은 지난해 매출 66조5900억원, 영업손실 14조88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한파’로 연간 영업손실액은 15조원에 이르지만, 지난해 1분기 대비 적자 폭을 절반 넘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 수요 개선에 가격 상승까지…메모리 반도체 개선세 ‘뚜렷’ 삼성전자 DS 부문의 뚜렷한 실적 개선은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 덕분이다. 메모리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수요 회복으로 가격이 올랐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출하량도 크게 증가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이날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는 전반적인 수요 환경 개선과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전분기 출하량 기저효과로 D램과 낸드는 30%의 비트그로스(비트 단위로 환산한 생산량 증가율)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성과 개선을 위해 HBM, DDR5, LPDDR5X 등 선단 제품 판매를 대폭 확대했다"며 "감산 영향과 맞물려 D램, 낸드 모두 재고 소진이 가속화됐으며 특히 D램의 재고 수준은 더 큰 폭으로 개선돼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을 이뤄 (D램은)흑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 HBM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5배 성장하는 등 반도체 핵심 제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HBM3(4세대)의 첫 양산을 시작했고, 4분기 주요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를 고객군에 추가하며 판매를 확대했다.삼성전자는 "4분기 낸드 부문도 회복세가 뚜렷했다"며 올해 1분기 전체 메모리 사업의 흑자전환을 예상했다. ◇ 시설투자 HBM에 집중…그래도 수요 못 따라갈 듯 삼성전자는 올해 첨단공정 기반의 프리미엄 메모리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수익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실적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시설투자(CAPEX)도 HBM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요가 워낙 많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사장은 "HBM은 주어진 CAPEX 내 제약이 크기 때문에 공급단에서의 성장률은 수요 대비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급역량을 강화해왔다.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한 공급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수요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이날 삼성전자까지 업황 회복세가 뚜렷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선 올해가 반도체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 역시 HBM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에 성공해 지난해 4분기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월 25일 실적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업계가 극심한 불화를 벗어나 성장세로 전환했다고 판단한다"며 "PC와 모바일 기기 출하량이 성장세로 돌아섰고, AI 수요와 더불어 일반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도 "올해는 메모리 시황과 정보기술(IT)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며 "AI 반도체에 적극 대응하고 AI 탑재 제품 시장 선점을 추진하는 가운데, 프리미엄 리더십과 첨단공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기술 준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sjung@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보다는 2조7000억원 많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지난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1%) 줄었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기업 경기 악화다.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작년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 작년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4% 급감했다. 지난 2022년에도 31.8%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다른 세목들도 골고루 부진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32.4%)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한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2%대 감소한 영향이다. 마찬가지로 수입 감소로 관세도 3조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줄었고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연간 국세 수입은 내달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 잠정치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작년 12월 국세 수입은 예상된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조5000억원 줄었다. 작년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이 부족하다. 오차율은 -14.1%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작년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본예산보다 59조1000억원 낮춘 것이다. 세수 재추계 때보다는 최종적으로 2조7000억원 더 걷히게 됐다. 작년 4분기 들어 소득세·법인세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소득세가 1조6000억원,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각 8000억원 늘었다. 최근 몇 년 새 국세수입 전망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지난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세수 감소 (PG) 세수 감소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줄어든 36억1000만갑으로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해외여행 수요의 회복으로 면세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를 합친 실질 담배 판매량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국내 담배 판매량이 36억1000만갑으로 전년(36억3000만갑)보다 0.6%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간 국내 담배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9년(-0.7%) 이후 4년 만이다. 국내 담배 판매량은 지난 2018년 34억7000만갑에서 2019년 34억5000만갑으로 감소한 이후 2020년 35억9000만갑, 2021년 35억9000만갑, 2022년 36억3000만갑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증가세를 유지했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로 면세 담배 판매량이 늘면서 국내 담배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면세 담배 판매량은 1억4000만갑으로 전년보다 60.7% 증가했다. 면세 담배와 국내 담배를 합한 실질 담배 판매량은 37억4000만갑으로 0.8% 늘어 2년째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궐련(연초) 담배 판매량은 30억갑으로 2.8%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억1000만갑으로 12.6% 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체 국내 담배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12.4%, 2022년 14.8%, 2023년 16.9%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선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담배 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원으로 0.8% 감소했다. 담배 반출량이 35억8000만갑으로 0.9%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axkjh@ekn.kr서울 시내 담배 판매점 서울 시내 담배 판매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제조업 생산이 상반기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지만 전(全)산업생산은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판매는 고금리·고물가 등 영향으로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며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4년 만에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면서 12월 산업생산이 두 달째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소매판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全)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산업생산지수는 지난 2021년 5.3% 증가한 이후로 3년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생산 증가는 서비스업이 견인했다. 작년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3.8% 감소했다.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줄며 지난 1998년(-6.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생산은 5.3% 줄며 지난 2001년(-15.3%)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2%) 판매는 늘었지만 비내구재(-1.8%), 준내구재(-2.6%)가 줄어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지난 2003년(-3.2%)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전년(-0.3%)에 이어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2%),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등에서 줄어 5.5% 감소했다. 지난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토목 등 공사실적이 늘면서 7.7% 증가했다. 건설 경기의 향후 흐름을 보여주는 건설수주(경상)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19.1% 감소했다. 작년 12월 실적을 보면 산업생산은 광공업·서비스업에서 모두 증가해 전달보다 0.3% 늘었다. 전달(0.8%)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다.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했다. 반도체·자동차 생산 증가로 제조업 생산이 0.6% 늘어난 영향이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7.7%로 전달보다 8.6%포인트(p) 하락했다. 출하가 3.2% 증가하고 재고는 4.4% 줄어든 결과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영향으로 반짝 증가(0.9%)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월 새 휴대폰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12월 한파로 인한 오락용품 판매 감소 등 영향으로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모두 감소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3.2%)가 줄었지만 기계류(8.9%)가 늘면서 5.5% 늘었다. 건설기성은 연말 사회간접자본(SOC) 집행으로 토목이 늘었지만 입주 공사가 크게 줄면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건설 수주는 1년 전보다 34.9%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 감소 등 영향으로 전달보다 0.3p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세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 개선 효과 등으로 0.1p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연초 부진했던 제조업 생산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며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수출 개선 흐름, 반도체 등 주력산업 업황 반등, 물가 둔화 흐름 등을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하방 요인으로는 주요국의 경기회복·통화정책 불확실성, 공급망 리스크, 가계부채·부동산 PF 리스크, 건설부진 등을 언급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온기가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관리, 내수 취약부문 보완과제 발굴 등 정책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2%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2.3%를 유지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IMF는 작년 10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2.2%)·한국은행(2.1%) 전망치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3%)와 같다. 정부는 IMF가 올해 세계 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소폭 상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와 같은 2.3%를 유지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미국과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2.9%에서 3.1%로 상향됐다. 특히 미국 성장률 전망은 1.5%에서 2.1%로, 중국 성장률 전망은 4.2%에서 4.6%로 올라갔다. 반면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작년에 이어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도 엔화약세·보복소비 등이 정상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1.0→0.9%)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유로존·일본 등 선진국 성장률 전망은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하며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xkjh@ekn.kr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 지출 가운데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해 의무·경직성 지출 자체를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2024년 1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가운데 제도 등에 의해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지출의 추이를 분석했다. 경직성 지출은 사회보장성 재량지출과 인건비, 기본경비로 분류했다. 작년 경직성 지출은 117조1000억원으로 예산총액(638조7000억원)의 18.3%를 차지했다. 빈곤·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성 재량지출이 71조6000억원, 인건비가 42조3000억원, 기본경비가 3조2000억원이었다. 의무지출은 340조3000억원이었다. 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이자지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국방비(57조원)까지 더하면 의무·경직성 지출은 514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0.5%를 차지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9∼2023년 의무·경직성 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8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전체 예산에서 의무·경직성 지출을 제외하고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재량 지출 규모는 작년 기준 124조3000억원가량이 된다. 박 연구위원은 내년 예산안 계획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2조원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재량 지출 규모를 바탕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의무·경직성 지출 자체를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방안으로 의무·경직성 지출 총량 관리, 조정 장치 운용, 범정부적 지출 구조조정 제도 운용 등을 제시했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별 수혜 수준의 총량 한도와 복지지출의 총량 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으로 작동한다"며 "의무 및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xkjh@ekn.kr정부 지출 (CG) 정부 지출 (C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