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국내 모든 권역에서 도시 면적과 도시화율, 노령화 지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인구 중 50%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을 26일 발표했다. 통계청 지역분류체계 작성은 인구 격자 표시 및 군집화(유형), 군집화 유형 분류, 통계적 지용 분류 등 4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1㎢ 면적에 1500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곳에 인구 격자를 표시하고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해 인구 격자 면적을 묶는 방식으로 군집화한다. 이후 격자 인구 및 군집화 인구 규모에 따라 군집화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한다. 격자 내 인구 1500명 이상·군집화 인구 5만명 이상은 도심, 격자 내 인구 300명 이상·군집화 인구 5000명 이상은 도심 클러스터, 나머지 지역은 농촌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군집화 유형은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다시 재분류된다. 행정구역 인구의 50% 이상이 1개 이상의 도심에 거주하면 도시, 행정구역 인구의 50% 미만이 도심에 거주하면 준도시, 행정구역 인구의 5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면 농촌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면적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제주권 등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다. 도시 인구는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증가했으나 전라권에서는 감소했다. 도시인구 중 50%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있었고, 다음으로는 경상권(24.5%), 충청권(10.0%), 전라권(8.4%) 순이었다. 수도권은 도시 인구와 도시 면적 비율, 도시화 비율, 도시 집중도 등 도시화 현황 관련 모든 지표가 증가했다. 도시화율과 노령화지수는 모든 권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229개 시·군·구 단위 지표를 대상으로 통계적 지역분류로 집계가 가능한 영역별 21개 지표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조혼인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률,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등이 높게 나타났다. 준도시 지역은 순이동인구를,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조이혼율 등이 높았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은 합계출산율, 고령인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독거노인 가구 비율,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등이 높게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북한 벼 재배면적이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의 재배면적(70만7872㏊)의 75.4% 수준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벼 재배면적은 53만3591㏊(헥타르·1㏊=1만㎡)로 전년보다 1.1%(6088㏊) 감소했다. 북한 벼 재배면적은 지난 2021년 54만4006㏊에서 2022년 53만9679㏊로 줄어든 이후 2년째 감소세다. 작년 북한 벼 재배면적은 한국 벼 재배면적(70만7872㏊)의 75.4%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황해남도가 14만395㏊로 26.3%를 차지했다. 이어 평안북도(10만2007㏊·19.1%), 평안남도(7만5322㏊·14.1%) 등의 순으로 면적이 컸다.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영상을 눈으로 판독한 뒤 표본조사로 추정한 결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개 시도에서 광공업 생산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국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3.8%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1.1%)과 인천(0.2%)만 의료·정밀,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부산은 전년보다 9.6%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의료·정밀(-31.4%), 전기·가스업(-18.5%), 반도체·전자부품(-26.7%) 등의 생산이 두자릿수로 급락한 영향이다. 부산의 감소 폭은 지난 1998년(-14.4%) 이후 가장 컸다. 경기는 반도체·전자부품(-10.3%), 기계장비(-18.8%), 화학제품(-15.8%)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8.3% 감소했다. 지난 198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충북도 전기장비(-20.1%), 반도체·전자부품(-7.7%), 화학제품(-13.8%) 등의 생산이 줄어 6.6% 감소했다. 수출은 14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충남(-26.1%), 세종(-23.0%), 충북(-14.1%)에서 메모리 반도체, 인쇄회로,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많이 감소했다. 경남(15.2%)은 승용차와 선박 수출 호조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소비자물가가 전국 평균 3.6% 오른 가운데 17개 시도에서 물가상승률이 모두 3%대를 기록했다. 서울의 물가상승률이 3.9%로 가장 높았다. 외식(6.1%),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4.0%), 전기·가스·수도(21.8%) 등이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부산과 광주, 강원이 3.7%씩 상승해 뒤를 이었다. 가장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곳은 제주와 세종(3.0%)이다. 분기별로 작년 4분기 전국에서 광공업 생산과 수출이 5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하면서 일부 시도도 회복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경기에서 11.4% 올랐다. 경기는 지난 2022년 4분기(-10.5%), 작년 1분기(-23.4%)·2분기(-16.6%)·3분기(-2.6%) 등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증가 전환했다. 반도체·전자부품(31.1%), 금속가공제품(5.1%), 가구(20.1%) 등이 회복세를 견인했다. 전남도 화학제품(9.2%) 등의 생산이 늘어 2.1% 증가했다. 다만 부산(-12.0%), 전북(-10.1%), 제주(-7.2%) 등 13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수출은 10개 시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경남이 선박, 승용차 수출이 늘어 31.7% 증가했다. 제주(29.0%)와 경기(20.4%)도 반도체·부품, 메모리 반도체 등 영향으로 증가 폭이 컸다. 작년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3%대를 기록했다. 서울·부산(3.7%)의 상승 폭이 컸다. 세종과 제주는 2.7%씩 올라 유일하게 2%대를 나타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작년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에서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 7086명 중 2.03%에 해당한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3년 A값은 286만 1091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가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탓이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작년 한 해 감액당한 수급자들이 받지 못하게 된 연금액은 총 2167억 7800만원에 달했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뜻이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 10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이런 감액 장치에 대해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금당국은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 급변 상황을 반영해 몇 가지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연초부터 계속되며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휴대전화 요금 지원(2020년 10월)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컸다. 정부·지자체의 직간접적 관리를 받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0∼1%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2021년 10월을 제외하면 올해 1월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10월(2.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달과 비교하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0%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20년 11월 휴대전화 요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4.8%)를 제외하면 2015년 7월(1.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전년동월비)를 보면 시내 버스료가 가장 컸고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등 순이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1월 1일부터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됐다.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월 13일부터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이런 영향으로 시내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1.7% 오르며 전달(11.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외래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통상 2%대 인상률을 보인 외래진료비는 작년 1.8%로 둔화했다가 1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입원진료비는 1.9% 오르면서 지난 2017년 1∼9월(1.9%)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1∼2% 내외 상승률을 기록한 하수도 요금은 1월 3.9% 올랐다. 부산·세종·의정부·고양 등 8개 지자체가 1월 일제히 하수도 요금을 올린 탓이다. 작년 1월 하수도 요금을 올린 지자체는 3곳에 그쳤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자잿값 인상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된 탓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작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3년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가 있다. 지난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그것이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뜻이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이런 감액 장치에 대해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몇 가지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는 3월 제약업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요 제약사들이 지배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직과 부회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창립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26년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위해 선제적으로 고위직제를 늘려 우수 외부인재 영입의 기반을 갖춘다는 포석이다. 회장직이 신설되면 창업주 고 유일한 초대회장과 1990년대 연만희 회장 이후 약 30년만의 회장직 부활이 된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한양행이 회장직 신설을 추진하는데 대해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 등 특정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유한양행은 공식 입장을 통해 특정인을 위한 직제 신설이 아니며 특정인 선임 계획이나 선임 논의도 없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양행은 이사회 멤버 중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고 감사위원회제도 등 투명경영시스템이 정착돼 있다"며 “이번 회장·부회장직제 신설은 사업의 목적 추가 등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관 변경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그룹의 경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돼 있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주로서 이번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직접 제안했다. 이들은 한미사이언스 유일의 사내이사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추진하는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이번 '셀프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안건 의결 여부는 OCI그룹과의 통합 과정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진제약은 3월 22일 정기주총에서 공동창업주인 조의환 회장·최승주 회장의 차남·차녀인 조규형 부사장·최지선 부사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앞서 조 회장의 장남인 조규석 사장과 최 회장의 장녀인 최지현 사장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된데 이어 올해 초 나란히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로써 삼진제약은 50여년간의 조의환·최승주 회장 공동경영체제에서 1970년대생 2세들의 공동경영체제로 전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CEO들의 연임 여부도 올해 제약업계 주총시즌의 관전 포인트다. 녹십자와 일동제약은 오너 2·3세인 허은철 대표와 윤웅섭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각각 상정된다. 두 회사는 지난해 상위 제약사 중 이례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허 대표와 윤 대표는 오너일가 CEO인 만큼 사실상 재선임이 유력하다. 전문경영인 CEO 중에서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 김영주 종근당 대표,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 곽달원 HK이노엔 대표 등이 오는 3월 주총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제약사들은 대부분 역대급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대부분 연임이 전망되지만 변화를 위한 깜짝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총 결과가 주목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기업의 미국 이차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4 이차전지 미국 투자 진출 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이차전지 시장에 투자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미 배터리협회, K&L Gates, JLL, 노무라종합연구소(NRI) 등 산업·법률 부동산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했다. △산업 현황 △인센티브 △규제 △노무 △세무 △부지 선정 △진출 전략 등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패키지를 전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미 배터리협회가 이차전지 시장의 전반적인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서 K&L Gates는 미국 배터리 산업의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소개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지침을 상세히 설명했다. JLL은 미국 내 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언급하면서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부지의 적합성, 노동, 물류, 전력 여건이 더욱 중요해짐을 강조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배터리 광물 채굴부터 배터리의 재활용까지 밸류체인 단계별로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이슈를 소개했다.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기업이 북미의 강력한 전기차 전환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북미 배터리 공급망 진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호 KOTRA 북미지역본부장은 “미국 이차전지 산업과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피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 진출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kn.kr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관련 글로벌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2024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동향과 향후 방향은?'을 주제로 '제9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번 행사의 좌장을 맡은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자국 경쟁력 향상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탄소 장벽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슈"라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속화하고 실제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이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라인 등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익셉션(예외 조항) 확보를 비롯해 우리 기업이 CBAM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졌고, EU가 탄소 무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교수는 “민·관 협력을 위한 플랫폼도 구성돼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이 낫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 겸 탄소감축 인증 센터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까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기후가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통상·일자리 정책적 측면으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조 바이든 행정부를 막론하고 에너지 전환을 일자리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이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중으로, 청정경쟁법(CCA)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2조엔에 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R&D) 지원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린이노베이션'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세수부족을 비롯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일본은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며 “우리도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만드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기업 규모 별로 탄소중립 이행 관련 지원 규모가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은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배출량도 많다는 것이다. 그는 탄소세 같은 규제 보다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인센티브 체계가 탄소감축에 도움될 것으로 분석했다. 세금만 납부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보다 배출권 판매 등 신사업 발굴이 낫다는 이유다. 실제로 테슬라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중으로, 지난해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범중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도 제도와 인센티브 중 후자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했다. 그는 “미국 IRA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얼마나 탄소를 저감했는지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에서 올 하반기 기후테크 관련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등 국내에서 포착된 움직임도 전했다. 김 교수는 CBAM 시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도 살펴봤다. 원유 트레이딩 분야에서는 아프리카·러시아의 EU향 수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공백을 채울 유력 후보로는 미국을 꼽았다. 중동 국가들도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역량을 무기로 수출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관련 사업의 브랜딩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철강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대EU 철강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이나 러시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러시아는 제재가 없는 상황을 상정했다. 은창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 사무관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많은 고민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EU집행위원회와 만나는 등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은 사무관은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중으로 교육·컨설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CBAM 도입 초기로, 2026년 본격 시행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이라며 “정부의견서 제출 및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보호무역은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 심화될 것"이라며 “우리 정책도 이같은 흐름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산업 보호를 담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다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정책기획팀장은 “우리나라 기준에 제품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글로벌 시장에 어필하자는 것이다.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는 필드 경험 등을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 탄소중립을 둘러싼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유럽에서는 75~80%가 '그린 딜'을 반대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비용 지불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제조업 역량이 저하된 점도 꼬집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탄소세와 전기요금이 치솟은 탓이다. 공장 해외 이전 또는 폐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럽 국가가 독일 1곳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대표는 “영국에서는 타타가 탄소중립을 위해 용광로를 아크로로 변경하는 중이지만, 구조조정 돌입시 G7 중 유일하게 철강 생산을 못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바스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산 파이프라인가스(PNG)를 공장으로 들여오는 '페어분트(Verbund) 시스템'을 적용했으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면서 비용부담이 불어난 탓이다. 이어 “연임에 도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기후변화를 거의 입에 담지 않고 있다"며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 위원장도 스코프3에 대해 말을 아낀다"고 덧붙였다. 스코프3는 밸류체인 전체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배출량을 의미한다. 최 대표는 “탄소 상쇄 프로그램은 투입 대비 비용 효과가 낮다"며 “유럽 의회 선거와 미국 대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전략 수립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저스트 트랜지션(공정 전환)' 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노동자·기업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급의 리더십이 나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조치를 산업부 등 개별 부처가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국가들이 강력한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를 토대로 태양광·전기차 등 신성장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국내에서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한 것이 행사를 시작하게 된 동력이다. 이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탄소누출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다. 나광호·박규빈 기자 spero1225@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4주 연속 오름세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L당 17.6원 오른 1627.5원이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 대비 13.5원 상승한 1709.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은 작년 12월 첫째 주(1710.3원) 이후 11주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0원 오른 1600.1원으이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635.3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595.1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6.9원 오른 L당 1529.5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며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2.3달러로 직전 주보다 0.5달러 올랐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하락한 95.0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3.2달러 내린 106.0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