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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28년만에 회장직 부활…글로벌 톱50 ‘정조준’

유한양행이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28년만에 회장직을 부활시켰다. 창립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26년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유한양행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부회장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한양행은 지난 1996년 연만희 회장 퇴임과 2009년 정관에서 회장직이 삭제된 이후 처음 회장직이 부활됐다. 당초 회장직 신설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발표됐을 때 일부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의도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특정인의 기업 사유화 의도라며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의 '소유-경영 분리' 철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날 주총에는 유일한 박사의 손녀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도 이례적으로 참석했으며 '창업정신'을 강조하는 반대 주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투표에 참여한 주주의 95%가 회장·부회장직 신설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창업정신'을 넘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위 직위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많은 주주들이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1926년 창립된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 1조8590억원을 기록, 올해 국내 전통 제약사로는 첫 매출 2조원 돌파가 기대된다. 수년째 국내 매출 1위 제약사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역사에 비해 기업규모나 해외수출 등 글로벌 위상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지난해 수출은 241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3%에 그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2022년 매출 기준 글로벌 제약기업 중 9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GC녹십자(95위)에 근소하게 앞서며 국내 제약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26년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오른다는 목표를 내걸고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를 비롯해 신약개발, 기술수출, 오픈이노베이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회장·부회장직이 부활돼도 특정인의 기업 사유화나 소유-경영 분리의 창업주 창업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역시 해외사업 확대 등을 위해 국내외 고위급 전문가 영입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회장·부회장직을 신설해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 유일링 이사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일한 박사의 이상과 정신이 회사의 경영과 지배구조가 나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돼 대표직을 이어가게 됐다. 김열홍 R&D 총괄사장은 사내이사로 신규선임됐고, 이정희 이사회 의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됐다. 조욱제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회장·부회장을 두더라도 임원의 일부로 직위만 다는 것이지 특권을 주는 것은 없다"며 “언젠가 미래를 위해서 회장·부회장 직제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표는 “2년 후 다가올 유한의 100년사 창조를 위해 올해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렉라자를 필두로 유한양행의 비전인 '그레이트 유한, 글로벌 유한'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과일가격 계속 오르는데…‘인플레 선행’ 생산자물가, 상승세 이어갈까

다음주 발표 예정인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22일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를 발표한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소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앞서 1월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121.80)가 전월보다 0.5% 올라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 높은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이 전월보다 8.3%나 뛰었고, 농산물 중에서도 사과(7.5%), 감귤(48.8%) 등 과일류의 상승 폭이 컸다. 사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115.4%에 이르렀다. 지난달에도 과일 등 농식품의 가격 강세가 이어진만큼 생산자물가가 석 달 연속 올랐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오는 19일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내놓는다.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혼인 감소'의 최신 현황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줄어드는 양상이다. 출산율이 2015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내수경기의 뇌관으로 꼽히는 건설 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 대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권과 건설업계 대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인다. 작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도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을 같은 날 발표한다. 작년 9월 말(0.44%)까지 1년째 상승세를 이어온 부실채권 비율이 추가로 상승했을지 관심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 주춤…경유값은 하락세 전환

6주 연속 이어지던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꺾이는 모양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93.2원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0.1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2.7원 하락한 L당 1716.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6원 내린 1608.4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647.8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09.8원으로 가장 낮았다. 1월 다섯째 주부터 6주간 상승세를 이어온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번 주 L당 1539.7원으로 직전 주 대비 0.4원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올해 석유 공급 부족 경고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치 상향,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2.8달러로 직전 주보다 0.3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3달러 상승한 94.6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102.3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최근 2∼3주간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음 주에는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에도 소비둔화·건설투자 부진”

정부는 최근 한국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은 회복세지만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복귀하면서 물가 진단을 수정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 따르면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그린북에서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건설투자 부진 우려'에서 지난달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이달 '건설투자 부진'으로 표현이 변경됐다. 건설경기 악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52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67%)를 포함해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4%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7%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반도체(44.1%), 자동차(13.2%) 등에서 많이 증가했다.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 증가했다. 지난 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0%), 준내구재(-1.4%)가 감소했으나 비내구재(2.3%)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3.4%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2월 소매판매에 대해서 “백화점 카드 승인액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 요인,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설비투자 지수는 운송장비(-12.4%), 기계류(-3.4%)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5.6% 감소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4.1% 늘었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4.5% 감소했다. 올해 1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2.4% 증가했지만, 정부는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설 수주와 건축허가 면적이 줄어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전월보다 3.1%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서 이달에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다"고 수정했다.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온기 확산 등을 통한 균형 잡힌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및 세계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해외직접투자 634억달러…3년만에 다시 감소

지난해 중국 경기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액이 634억달러로 3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으로 633억8000만달러로 전년(815억1000만 달러)보다 22.2% 줄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 2020년 감소(-11.2%)한 뒤 2021년 32.1%, 2022년 6.0% 늘었다가 작년 3년 만에 다시 줄었다. 총투자액에서 지분매각·청산 등 회수 금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514억3000만달러로 전년(647억9000만달러)보다 20.6% 감소했다. 작년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둔화,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작년 4분기 투자는 151억4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했다. 지난 2022년 3분기(4.7%) 이후 매분기 줄다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277억2000만달러), 케이맨제도(61억7000만달러), 룩셈부르크(49억5000만달러), 캐나다(36억달러), 베트남(26억4000만달러) 순으로 투자 규모가 컸다. 지난 2021∼2022년 상위 3위였던 대 중국 투자는 작년 제조업 중심으로 78.1% 급감하면서 18억7000만달러를 기록, 7위로 밀려났다. 대중국 투자 규모가 상위 5위에 들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256억6000만달러), 제조업(202억5000만달러), 부동산업(42억4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운영·설치하거나 해외사업을 위해 지급한 자금 등을 뜻한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도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늘어…1월 세수 전년 比 3조원 증가

지난 1월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3조원 증가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줄었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6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 상승 등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조3000억원 늘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3000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은 2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000억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p 올랐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55조9000억원으로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p 상승한 8.5%다. 작년보다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월 대비 1조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 흑자다.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1조원 개선됐다. 다만 1월은 통상 부가세 수입 등으로 나라살림이 흑자가 나는 달이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던 바 있다. 한편,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5000억원이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18.9%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렌지 등 수입 과일까지 ‘무관세’에도 작년보다 비싸

사과와 배, 감귤 가격이 1년 전의 1.5배 넘는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오렌지와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 가격마저 정부의 '무관세' 조치에도 작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집계에 따르면 바나나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오렌지(미국 네이블) 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10개에 1만7723원으로 작년 3월 중순(16,276)보다 8.9% 올랐다. 미국산 오렌지 가격은 지난 달 초순 1만8477원에서 이달 초순 1만6974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오렌지의 경우 지난 1월 19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가 50%에서 10%로 낮아졌다가 이달부터 '제로'(0)로 떨어져 가격이 대폭 낮아져야 하는데도 1년 전보다 가격이 높다. 할당관세 적용 직후인 1월 하순(1만7430원)과 비교해도 소폭 오른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국산 감귤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 수입 오렌지 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미국산 오렌지의 올해 연평균 가격은 지난 2021년 한 해 평균의 1.5배에 이른다. 오렌지 연평균 가격은 지난 2021년 1만1850원에서 작년 1만5731원으로 높아졌고 올해 1만7477원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9일부터 바나나(15만t), 파인애플(4만t), 망고(1만4000t), 오렌지(5000t), 자몽(8000t), 아보카도(1000t) 등 6가지 과일에 할당관세를 도입했다. 이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율이 50%였던 오렌지는 이달부터 무관세가 됐고 바나나, 망고 등 나머지 5개 품목은 관세율이 30%에서 0%로 낮아졌다. 바나나 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100g당 338원으로 1년 전(325원)보다 4% 비싸다. 무관세 적용 시점인 1월 중순(333원)보다도 높다. 바나나 연평균 가격은 지난 2021년 297원에서 작년 323원, 올해 329원으로 올랐다. 파인애플은 1개당 가격이 이달 중순 7277원으로 작년 3월 중순(7003원)보다 3.9% 높다. 다만 무관세가 적용된 시점인 1월 중순(8148원)보다 가격이 내려갔다. 파인애플 연평균 가격도 오렌지와 마찬가지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083원에서 작년 7427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7933원이다. 정부가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과일 가격이 대폭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것이다. 이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거나 작황이 좋지 않아 수입 전 가격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망고 가격은 많이 낮아졌다. 이달 중순 망고 1개 가격은 3667원으로 1년 전(5285원)보다 30.6% 내려갔다. 망고 가격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000∼6000원 이상을 유지하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지난 1월 하순부터 급격히 낮아졌다. 망고 연평균 가격은 올해 4839원으로 지난 2021년(4961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 가격 맞나’…비트코인 불장 혹은 불안, 전망은?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7만 3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례 없는' 가격에 시장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비트코인 국제가격은 13일(현지시간) 미국동부표준시(EDT) 기준 오전 3시 14분께 전장 마감보다 2.86% 오른 7만 3092달러(약 9622만 원)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약 9215만 원)를 돌파하고 11일 7만 2000달러(약 9478만 원)를 기록한 데 이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8일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약 7866만 원)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1억원선을 돌파한 뒤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1억 5000만원을 넘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와 국외 거래소의 암호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억원 대를 넘어섰지만, 국제 가격은 아직 9000만원대에 머물고 있어 김치 프리미엄이 7%대 안팎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이 과열 정도는 과거 '불장'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암호자산 데이터 분석업체인 크립토퀀트의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지표'는 전날 7.82로, 2021년 5월 19일 21.56보다는 크게 낮았다. 올해 들어 급등세를 이어온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 조정을 겪더라도 당분간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중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처럼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1월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유입되는 자금도 여전히 증가 추세고, 다음 달에도 비트코인 하루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예정돼 있다. 시장이 성숙하고 투자자들 경험도 누적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이 신뢰할 만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있다는 것 역시 주요 포인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열에 따른 경고음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은 최근 100억달러 규모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결제약정 규모가 크다는 것은 미래 가격에 베팅한 계약이 많다는 의미다. 이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급등락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트코인 급등에 포모(FOMO·뒤처지는 공포)를 겪는 일부 투자자가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코인 등 '밈 코인'에 '묻지마 투자'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상승장과 달리, 알트코인 성장세가 비트코인에는 못 미친다는 분석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취업자 증가폭 두달 연속 30만명대 유지…‘내수’ 숙박·음식업은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수출은 회복하지만 내수 둔화가 이어지는 최근의 경기 흐름이 산업별 취업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취업자는 석 달째 '플러스'인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두 달 연속 하락세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4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11월 27만7000명에서 같은 해 12월 28만5000명으로 올해 1월 38만명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는 2달째 3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유지하고 청년 고용은 위축되는 추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는 29만7000명 늘었다. 인구 고령화와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이다. 50대도 8만4000명, 30대는 7만1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6만1000명 줄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도 6만2000명 감소해 20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5만7000명 증가했다. 임시직도 20만7000명 함께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17만7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에서 9만8000명 큰 폭 증가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관련 채용이 늘고 직접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 등에서도 증가했다. 통상 고용지표는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이 있는데 최근의 경기 흐름이 반영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수출이 최근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어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1∼11월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같은 해 12월 1만명 늘어 증가 전환했다. 올해 1월도 2만명 늘었다.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고용은 축소됐다.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000명 줄어 전월(-8000명)에 이어 하락세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작년 2월 17만6000명 큰 폭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2000명 늘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은 보합세였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업 취업자는 2만1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 경기 불황에도 3만6천명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8.7%였다. 지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3.2%로 작년 동월 대비 0.1%p 올랐다. 지난달 실업자는 91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늘고 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수출이나 경기 영향을 받는다"며 “그간의 전기·전자 쪽 감소 부분이 축소됐고 수출하는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타 기계 증가세가 강화됐다"며 “숙박의 경우 여행 증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마이너스는 대부분 음식업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연 2000만원 넘게 받은 연금 수급자, 28만여명 건보 피부양자 제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는 28만2000명가량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작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총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었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건강보험당국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즉, 공적연금 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 이상(연 2000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한푼도 없는 경우에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더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그렇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한편,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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