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세수 작년보다 8.8조 덜 걷혀…7월은 세수 증가 전환

▲국세 수입 (CG)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세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조2000억원 더 걷히며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작년 동월 대비 증가 전환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4.0%) 줄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감소 폭이 점차 커지면서 6월에 10조원에 육박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가운데 56.8%를 7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7월 한 달간 걷힌 금액만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1조2000억원(3.1%) 늘어난 40조3000억원이다. 월간 국세수입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작년 동월 대비 증가 전환했다.

국세 급감의 주요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올해 7월까지 33조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5000억원(31.9%)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고루 좋지 않았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부가가치세는 늘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1∼7월 62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조2000억원(10.8%) 증가했다.

소득세는 68조1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1000억원(0.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불구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4000억원(11.1%) 줄었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은 지난해 영업적자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을 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