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전년 대비 1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사들은 적기에 부실채권 매각, 상각을 통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과도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금융사 부실채권은 43조7000억원으로 2022년 말(28조1000억원) 대비 15조6000억원 늘었다. 이 중 은행의 부실채권은 2022년 말 10조1000억원에서 2023년 말 12조5000억원으로 23.8% 늘었다. 이 기간 비은행은 18조원에서 31조2000억원으로 73.4% 증가했다. 국내 금융사들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 상각 규모를 2022년 중 1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상각 규모는 9조1000억원, 비은행권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3.6%, 74.4% 증가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도 작년에 신규 부실채권이 큰 폭으로 늘면서 매각, 상각 규모도 늘었다.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상각뿐만 아니라 부실채권(NPL) 시장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에도 적극적이었다. 통상 금융기관은 담보 여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실채권의 매각 또는 상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각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사들이 부실채권을 상각, 매각하면 해당 채권이 재무상태표에서 제외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가 개선된다. 지난해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매각, 상각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총 0.35%포인트(p) 개선시킨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했다. 다만 부실채권 매각이 이뤄지는 NPL 시장에서 NPL전문투자회사들이 은행권의 선순위 우량담보부 대출채권을 선호하고 있는 점은 비은행 부실채권 매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함께 NPL 시장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NPL전문투자회사의 담보부 부실채권 선호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에서도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PF대출 잔액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는 소폭 증가한 반면, 보험·저축은행·여전사는 2022년말, 상호금융은 2021년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연체율의 경우 은행과 보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증권사는 대손상각,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 등으로 2023년 2분기 이후 연체율이 하락 전환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PF대출 및 연체액의 자본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PF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연체액 비율은 작은 반면 저축은행은 PF대출과 연체액 비율이 모두 타 업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부동산 PF사업장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해당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 및 확산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금융사들이 규제수준을 상당 폭 상회하는 수준의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로 PF 익스포저의 과도한 확대가 제약되고, 금융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도 적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PF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PF사업장별로 잠재리스크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시의성 높은 핵심지표를 기초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PF사업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나라 가계·기업 빚(신용)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뎌지며 경제 규모 대비 비율은 2분기 연속 하락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4.9%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225.6%)보다 0.7%포인트(p) 낮다. 지난해 2분기 역대 최고점(225.7%)을 찍은 후 3분기(225.6%)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하락했다.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지난해 3분기 말(101.5%) 대비 약 1%p 낮아졌다. 하지만 기업신용 비율(124.3%)은 0.2%p 상승했다. 1975∼2023년 장기 추세와 비교해도 기업신용 비율은 5%p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은 주택거래 위축 등 영향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으나, 기업신용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6.9로 1월(17.3)보다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 역시 지난해 4분기 32.9로 3분기(37.1)보다 4.2p 하락했다. 2007∼2023년 장기 평균(37.7)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은은 지표의 안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 △긴축적 금융여건 지속과 함께 커지는 가계·기업 채무상환 부담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조정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손실 발생 가능성 △기업신용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 압력 등을 금융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하고 정책당국은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는 지난 3월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초대 대표이사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민 현 부산외국어대 석좌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수산물 이력 정보 제공 사업을 1차 사업으로 시작한 이래 3차례 특구 사업 지정을 받았고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43곳의 블록체인 기업이 입주해 있는 등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지는 난해 10월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 제10차 신규 사업 발굴과 특구 사업의 확장,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총 24명의 위원으로 제3기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아이티센, 바른손, 오콘, 하나은행, NHN클라우드 등 11개 기업으로 구성된 부산BDX컨소시엄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이후 법인 설립을 지원해 왔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단순 코인 거래가 아닌 분권형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로 귀금속, 원자재, 탄소배출권 등 실물 자산 위주의 토큰화 거래 플랫폼을 지향하며 앞으로 토큰 증권, NFT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상민 대표이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아 거래소 설립의 전 과정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3월 7일에 열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단순한 영리법인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시티를 지향하는 부산의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주도해 나가는 핵심 플레이어“라고 말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법인이사회는 “김상민 신임 대표이사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장으로서 거래소 설립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구상해 온 만큼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며 “19대 국회위원 시절 핀테크와 금융 현안 전반을 폭넓게 다뤄 왔고, 이후 (주)이롬 대표이사와 부회장으로서 회사 경영에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으며, 다방면의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 받았다."라고 전했다. 김상민 대표이사는 “투자자 보호를 제1 가치로 분권형 거버넌스 안에서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를 지향하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시민들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부산이 최고의 기술이 구현된 세계적인 블록체인 시티,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드는일에 견인선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조직 구성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상민 대표이사는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주) 이롬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2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5.2% 늘면서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65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3만2천명) 증가했다. 이동자 수는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동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주택매매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두 달간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1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1% 늘었다. 작년 2월 인구 이동자 수(62만2000명)가 같은 달 기준 지난 1994년(59만6000명) 이후 가장 적었던 기저효과도 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도 16.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4972명), 서울(3134명), 인천(371명) 등 6개 시도로 인구가 순유입됐다. 서울은 월간 기준 작년 2월(3467명) 이후 1년 만에 처음 인구가 순유입됐다. 이는 연초 대형 아파트 입주라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3월 기업 체감 경기가 전월 대비 1포인트(p) 오르는데 그쳤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69였다. BSI는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하회한다.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전국 3524개 법인기업 가운데 제조업 1813개, 비제조업 1457개 등 총 3270개 업체가 응답했다. 업황BS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3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전월과 같았다. 기업형태별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각각 2포인트 상승했다. 3월 제조업 업황실적BSI는 1포인트 오른 71이었다. 전자·영상·통신장비와 기타기계·장비는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은 업황 개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면서 각각 14포인트, 3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으로 인한 제품가격 하락으로 1차 금속이 9포인트 하락했다. 4월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1차 금속(-10포인트), 금속가공(-7포인트) 등이 하락하면서 전월 대비 2포인트 내린 73이었다. 3월 비제조업 업황실적BSI는 68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로 관련 플랫폼 운영 기업 매출이 늘면서 정보통신업이 7포인트 상승했다. 운수창고업의 경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 및 항공 화물 반사 이익 증가로 5포인트 올랐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전월 대비 4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토목 설계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발주가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4월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도소매업(-2포인트), 부동산업(-4포인트) 등이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한 69로 조사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3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내린 92.2였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2.7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내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주요 과일과 과채류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울토마토는 오히려 가격이 30% 올라 가격 약세에 동참하지 못한 채 소외당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다른 품목과 달리 방울토마토는 정부 할인이나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2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6일 기준 방울토마토 평균 소매가격은 1㎏당 1만4533원으로 1년 전(1만1176원)보다 30% 올랐다. 이는 평년(8847원)보다 64% 비싸다. 방울토마토 소매가격은 1개월 전(1만4096원)보다 3% 상승했다. 대추방울토마토 가격은 1만2558원으로 1년전(1만179원)보다 23% 높고 1개월 전(1만1455)보다 10% 비싸다. 이는 토마토 가격이 1개월 전과 비교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토마토 가격은 7233원으로 1개월 전(8840원)보다 18% 하락했다. 토마토 가격은 1년 전(6692원)보다 8% 비싸지만 방울토마토 상승률(30%)에는 한참 못 미친다. 1개월 전과 비교해 토마토 가격은 내렸는데도 방울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 가격은 오른 배경에는 정부 지원 유무의 차이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사과, 감귤, 토마토, 참외, 딸기 등 13개 품목 납품단가를 지원하다 지난 18일 8개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21개로 늘렸다. 지원 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두 배까지 확대됐다. 토마토 납품단가 지원액은 ㎏당 2700원으로 50%(900원) 늘어난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과일 가격 급등에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시설채소 중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딸기, 토마토, 참외 등이 있다"면서 토마토 등이 과일 부족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과일처럼 먹기도 하는 방울토마토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 21개에서 빠져있고 토마토와 달리 정부 할인 지원 대상도 아니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납품단가를 지원한 품목 가운데 11종의 이번 주(18∼20일) 평균 소비자 가격은 2월 말(2월 26∼29일) 대비 평균 14.4%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외식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서민경제의 시름도 더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외식물가 상승행진의 최대 원인은 '원재료값 인상'이다. 여기에 더해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가도 외식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물가 지속에 정부도 주변상권보다 가격이 저렴한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외식물가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대표 외식품목 8대 품목(삼겹살·밥·칼국수·냉면·짜장면·비빔밥·삼계탕·김치찌개백반) 가운데 삼겹살·김밥·짜장면·비빔밥·김치찌개백반 등 5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이 올해 2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 집계 평균 판매가격보다 다소 높거나, 조금 저렴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도 원재료 및 인건비 인상 등 비용부담에 모두 지난해보다 오른 가격이었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 2월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지난 20일 취재진이 찾은 서울 신도림 지역 A 식당은 삼겹살 1인분(국내산 180g)을 1만6000원에 판매했다. 2월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200g당 1만9514원)과 용량 차이를 감안하면 다소 미미하게 저렴한 수준이다. 이것도 해당 식당이 2020년 삼겹살 1인분을 1만2000원에 판매한 점을 감안하면 4000원 이상 오른 가격이었다. A식당 사장은 삼겹살 가격이 크게 오른 요인으로 “기존보다 (식당에) 들어오는 고기 가격이 1만원 올랐다"면서 “특히, 야채 가격은 너무 올랐고, 오이반찬은 지금 올리지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인근 김밥가게도 사정은 비슷했다. B식당은 원재료값(채소 가격) 인상에 지난해부터 김밥 가격을 인상했는데,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 식당에선 일반김밥 한줄 가격이 4500원, 참치김밥 한줄은 5500원으로,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3323원)보다 최대 2000원이상 비쌌다. 김치찌개 백반도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송파구 한 백반 음식점은 김치찌개 백반을 평균가보다 약간 높은 9000원에 판매했다 이는 참가격 김치찌개 백반의 평균 가격(8000원)보다 1000원 이상 비쌌다. 다만, 자장면(짜장면)과 비빔밥의 경우 더러 참가격 평균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은평구 한 중식 전문점은 자장면 한 그릇을 60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참가격 자장면 평균 판매가격(7069원)보다 천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다. 인근 비빔밥 식당에선 비빔밥을 한 그릇 당 7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참가격 비빔밥 평균 판매가격(1만769원)보다 무려 3000원이상 저렴했다. 그러나 이들 식당 역시 원재료값 인상과 배달료 등 각종 제반비용 부담으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평구 중식당 가게 사장은 “최근에는 임대료 등 고정비보다 재료값이 큰 문제다. 그나마 원래부터 채소 고명을 얹지 않아 부담은 덜하다"라면서 “우리 집은 동네 장사라 가격 인상하면 인심 잃는다. 아끼는 게 최선이고 배달도 수수료 안 들게 자체 배달만 굴린다"고 털어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외식업체 3000개 점주 중 90.38%가 메뉴 가격 인상의 원인이 '식재료 비용의 상승'이라고 답했다. 외식업체 점주들은 이어 프랜차이즈 등 본사지침(2.81%),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의 인상(2.19%), 고용난으로 인한 업무 인력(1.4%) 등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꼽았다. 배달수수료 부담은 0.61%였다. 정부도 4월 이후로도 외식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최근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일단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0만명에게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배달료를 지원하고, 해당 식당 이용객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음식점을 지난해 7000여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외식업소 5000곳에는 연 200만원의 배달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외식업계는 이같은 정부 지원책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연매출 3000만원이라는 것은 임대료 등 고정비를 고려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적은 금액"이라며 “예산상 120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규모를 3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폐업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조하니·김유승 기자 pr9028@ekn.kr

“그동안 한국은행은 현재 금리 방향만 결정하지, (금리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할 방법이 없었다. (3개월 단위의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방향 예고)를 통해) 미래의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2022년 4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한 후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3개월 단위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한은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현 연 3.5%로 동결하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연 3.75%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믿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떻게 시장의 금리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 지 묻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서 위원은 “그동안 연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지만, (최종 금리를 연 3.75%로 제시하면서)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고, 상당기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갈 것이다란 기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위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내수의 금리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 어느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내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는 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서 위원은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하를 하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다"며 “금리를 '정상화'(인하)시킨다고 하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가계대출이나 주택 가격을 자극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였고, 주택 가격 변동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3월 들어서는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아주 높다거나 낮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양방향을 잘 보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룰 변수에 대해서는 서 위원은 “4월에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물가 경로가 중요하고, 내수 회복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가 중요하다. 올해 내수 전망은 1.6%, 상반기는 1.1% 정도로 급락하는 데 내수 회복이 엄청 빨리 된다"며 “이와 함께 가계대출이나 주택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 금융안정 등에 대한 부분을 균형 있게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실질금리가 양(+)인 상황으로 긴축 국면에 속해 있어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금융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춰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 경제주체들의 미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비선형적 영향이 커지지 않기 위한 금리 인하의 마지노선에 대해 묻는 질문이 나오자 서 위원은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 가장 낮은 기준금리가 연 0.5% 수준이었는데, 초저금리가 장기화되자 예상보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이 굉장이 빨랐다. 그 때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이라며 “중립 수준 아래로 금리가 내려가면 과도하게 시장을 자극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자극 정도가 크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되면 재불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 위원은 2020년 4월 취임해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면 금통위원 자리에서 물러난다. 서 위원은 금통위에서 유일한 여성 금통위원이었다. 여성 금통위원이 계속 있어야 되는 지 묻는 질문에 서 위원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성뿐 아니라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도 입행할 때는 여성이 40% 정도인데 시간이 지나면 여성 고위직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일, 가정 양립이 어렵고 좋은 기회, 좋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생각보다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여성 개인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본인의 롤,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여성 금통위원이 계속 유지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여성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산업계에 몸 담으셨던 분이 (금통위원으로) 오시면 균형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속보]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별 확정, 의료개혁 최소 필요조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수원·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새 출범했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이다. 지난 1월 4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용인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건설 사업자의 말에는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각종 필요한 권한이 대폭 이양됐으면 좋겠다"며 “여기에 경기도 부지사님 와 계시는데, 산단 심의권은 우리한테 이제 넘겨달라"고 말해 현장에 웃음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도 그 연장선상이다.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했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하게 되니까 가슴이 아주 벅차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