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가계 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매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확대된 데다, 기타대출은 감소 폭이 줄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8000억원 늘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가계대출은 일반가계가 받은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의미하며, 판매신용은 재화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거래를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지난 1분기 3조1000억원 줄었지만, 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 가계대출의 2분기 말 잔액은 1780조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92조7000억원으로 16조원 늘었다. 기타대출 잔액은 687조2000억원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 13조2000억원 감소했던 데서 2분기에 2조5000억원 줄어들며 감소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1분기 12조4000억원에서 확대됐는데, 기타대출은 상여금을 이용한 대출 상환 등 계절적 요인 소멸 등으로 감소 폭이 축소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36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698조4000억원)이 16조7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238조1000억원)이 6000억원 확대됐다. 보험·연금기금·여신전문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37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은행 재원 중심으로 실행돼 증가 폭은 전분기 4조원에서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290조4000억원)은 3000억원 줄어든 반면, 기타대출(247조1000억원)은 5000억원 늘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306조원)은 3조9000억원 감소했다. 2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1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 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2022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10만원으로 가구 평균 소득 대비 13.5% 수준으로 집계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포함된다. 현금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6762만원) 대비 13.5% 수준이다. 가구소득의 13.5%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비중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 이전의 94%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의료 부문은 6.3% 증가했으나 교육 부문은 0.9%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6만원,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보육은 4.0% 증가, 기타 바우처는 26.7% 늘었다.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높았다.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는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673만원,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11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회적 현물 이전에 대한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1분위에서 47.9%, 소득 5분위는 7.8%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61.7%로 높았다.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9%, 59.1%로 높게 나타났다. 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이 많았다. 1인 가구 328만원, 2인 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 가구 1734만원, 5인 이상 가구 2772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 이전 비중이 높고,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로 구성됐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하기 전보다 0.047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약 10%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기후위험지수(CRI)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 변화가 과거에는 산업생산(전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2001년 이후 부정적인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RI는 이상고온, 이상저온, 강수량, 가뭄, 해수면 높이 등 5개 요인들로 구성된다. 최근 기간인 2001~2003년에는 이상기후 충격이 산업생산 증가율을 12개월 후 약 0.6%포인트(p) 하락시켰다. 이상기후 변화는 과거와 최근 기간 모두 인플레이션(전국) 상승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영향력 크기가 작은 반면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긴 특성을 보였다. 최근 들어 자유무역협정(FAT) 등을 통한 수입이 늘어 농축수산물 대체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을 활용하면 이전 결과 대비 인플레이션이 약 0.05%p 상승하고, 지속 기간은 3개월 정도 더 길게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이후 이상기후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농림어업, 건설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 충격은 농림어업은 최대 1.1%p, 건설업은 최대 0.4%p 하락시켰다. 지난해 이후 이상기후 충격의 기여 비중은 인플레이션의 약 10% 정도를 차지했다. 정원석 한은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은 “이상기후 현상은 최근 들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속성이 커지며 시간상의 비대칭성이 관찰되고 있다"며 “2010년 이후 이상기후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식료품과 과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달 자영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명 넘게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에 이후 처음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0년에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나 홀로 사장님이 이끌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27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11만명 급감하면서 작년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처럼 지속해 줄어든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 부진,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경기가 좋을 때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8% 늘었다. 지급 공제금은 작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더 증가한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감소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자영업자의 매출·영업이익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소상공인이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긍정적이진 못하다는 평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 중 75%는 일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4만2000명 늘어난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넘어서며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7월 쉬었음 청년은 2013∼2017년 20만명대였으나 2018년 30만명을 넘어섰다. 계속 늘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4만1000명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36만1000명으로 줄었으나 작년(40만2000명)부터 다시 증가세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40대 쉬었음 인구는 28만4000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적었고, 30대도 28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50대는 39만4000명을 기록했다.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층 인구 815만명 가운데 쉬었음 청년(44만3000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7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은 2019년 4.1%에서 팬데믹으로 2020년 5.0%로 늘었다가 2022년 4.2%까지 줄었지만, 작년(4.8%)부터 늘더니 올해 다시 5%대로 진입했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MD)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44만3000명)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3만5000명에 달했다. 75.6%가 구직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다.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보니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취업을 원했던 쉬었음 청년 가운데 42.9%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3.4%),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1.1%) 순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다음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이 금리를 또다시 동결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중앙은행처럼 금리인하에 대한 신호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으로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6월(2.4%) 대비 반등한 데다 최근 가계대출과 수도권 주택가격도 함께 뛰는 추세라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서둘러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인 만큼 한은 금통위에서 비둘기파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받는다. 한은은 22일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전분기 대비 -0.2%)과 내수 부진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기존 2.5%)를 소폭 낮출지, 수출 호조를 믿고 유지할지 주목된다. 점점 확대되는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거는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도 베일을 벗는다. 금융당국은 2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비롯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에 5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19일과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한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 등의 의료 서비스, 국가장학금·무상급식 등의 교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통계청은 21일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한다. 일자리 동향은 근로자별로 2개 이상 집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자 위주의 고용동향 통계와 다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9.8원 하락한 1696.8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둘째 주 1700원을 돌파한 이후 5주 만에 1600원대에 진입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3.5원 하락한 1756.4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이 12.3원 내린 166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72.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3원 하락한 1534.5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경기지표 호조 및 중동 지정학 리스크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탔다. 수입 원유가격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3.6달러 오른 79.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6달러 오른 86.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2달러 상승한 94.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돼서야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44% 또는 45%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정부 개혁안은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특히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회장은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55%가 노란봉투법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이 저하되고,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와 원·하청노조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하여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영계는 이로 인해 손해배상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맞물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 위원장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지난 6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로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000억원)의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작년 같은 달(83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000억원 확대됐다. 지난달(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