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협력중소기업 대상 정보화지원사업으로 원전 생태계 유지와 발전 촉진에 나섰다. 한수원은 최근 판교 이노비즈협회에서 협력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3년도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력중소기업은 총 5곳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와 생산관리시스템(MES) 등 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가절감 및 의사결정 단축 등 경영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정보화지원사업에서는 한수원 공공데이터를 협력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해 ‘ESG경영 맞춤형 챗봇서비스’등 공공데이터 활용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순환 한수원 ICT융합처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협력중소기업이 더 나은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한수원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1 한수원과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9월 1일자로 제36대 한국원자력학회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1년 이다. 정 신임 회장은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임기 동안 지난 수년간 탈(脫)원전 정책으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됐고, 연구쪽 분야에서도 안전, 방사선, 페기물, 해체 외에는 중단됐다"며 "이처럼 원전 업계 전체가 5년간 고통 받으면서 위축되고 손상된 부분들을 회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원전의 수출 지원은 물론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대책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기 위해 기술개발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범진 신임회장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사무관,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부교수,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 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국무총리실 이용개발전문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 위원, 경제협력기구(OECD/NEA)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지식관리 분야 등의 공적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학회에서는 NET 편집위원, 사업이사, 원자력 정책·인력 및 협력 연구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지난 1년간 제35대 부회장 및 수석부회장, 소통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1969년 창립된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의 개발, 발전 및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로 현재 6000여명의 회원이 전문분야별 12개의 연구부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36대 수석부회장이자 제37대 학회장은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선출됐다. jjs@ekn.krclip20230520181103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SK에코플랜트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기 사용 주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최효진 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최근 유동관 SK에코플랜트공사 관리담당과 ‘전기안심(건물)인증 도입 및 국민安心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 확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과 검사기준 고도화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사고예방에 대한 기술 교류 등이다. 전기안전공사는 공동주택의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과 국민의 안전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ㆍ편리ㆍ효율 분야 30개 항목에 대해 수준 높은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을 검토하여 인증한다. 최효진 기술이사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전기안심(건물)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830135723 최효진(왼쪽 다섯번째) 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와 유동관(왼쪽 네번째) SK에코플랜트공사 관리담당이 ‘전기안심(건물)인증 도입 및 국민安心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중소기업들의 원자력 품질검증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2023년 CGID/EQ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술 멘토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멘토링에는 모두 17개 업체가 참여했다. CGID(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는 원자력 관련 일반규격품에 대한 품질검증 제도이며 EQ(Equipment Qualification)는 기자재 설계에 대한 품질검증 제도다. 한수원은 ‘찾아가는 기술멘토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려 원자력 기자재 품질검증 전문기관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2017년부터 해마다 인증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찾아가 무상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사전에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연구원의 전문 기술진들은 이를 분석 및 평가 후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기술 솔루션과 개발 전략을 제시한다. 현재까지 총 87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멘토링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CGID 품질검증 전문기관 21개 업체, EQ 품질검증 전문기관 5개 업체 등 총 26개 업체가 품질검증 전문기관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기술멘토링 참여 기업체 경영진들과 간담회를 시행하며 상호 업무협력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신호철 중앙연구원장은 "기술멘토링 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수원의 기술 역량을 활용해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 멘토링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해마다 1월 중 한수원 공식 웹사이트와 전자상거래 시스템(K-pr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s@ekn.kr1 한수원이 진행한 ‘2023년 CGID,EQ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술 멘토링’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ESG 목표 달성을 위한 ‘2023년 제1차 국민소통혁신단’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서발전 국민소통혁신단은 지난 2018년 시민참여혁신단으로 최초 구성된 이후 6년째 이어오고 있는 국민참여 협의체다. ESG 분야 전문가, 국민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동서발전의 비전 달성과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활동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6기 위원들은 정기회의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혁신계획 심의, 주요 혁신활동 의견 제시, 아이디어 제안 등 혁신추진에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발전 혁신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 기업’ 비전 달성을 위한 혁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등 국민제안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위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봉빈 동서발전 기획처장은 "국민소통혁신단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신 의견들을 회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동서발전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0830134714 김봉빈 동서발전 기획처장(왼쪽에서 일곱번째), 위원단 등 관계자들이 ‘2023년 제1차 국민소통혁신단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열고,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32대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카 플러스’는 전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용 규격에 맞춰 정지표시장치, 어린이안전하차 보조시스템 외 모든 안전 요건을 반영했고 탄소배출 절감 등을 고려해 모든 차량이 LPI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2012년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전국 620곳의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차량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년간 이어온 장기 사업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공모를 통해 ‘아이들과미래재단(이사장 이훈규)’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했고, 아동 관련 복지시설의 현장의견을 반영해 수혜 대상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시설로 확대 지원 중이다. 이번 사업에 처음 지원해 차량을 지원받게 된 명동 보육원 이근순 원장은 "이번 한수원의 안심카 지원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통학길 범죄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황주호 사장은 "전국의 안심카가 안전한 통학길을 책임지고, 다양한 체험 현장을 누비며 어린이들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드림카가 되길 바란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s@ekn.kr1 한수원이 전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안심카 전달식을 가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이 공동 주관하고 국가정보원 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정보보안 인재 양성 및 미래 꿈나무 발굴을 위한 ‘제4회 KOSPO 웹서비스 정보보안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대회는 6월 28일부터 약 1달간의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8월 3일 본대회 개최 및 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팀이 선정, 수상했다. 남부발전은 28일 본사 대강당에서 남부발전 CEO를 비롯하여 관계자 및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KOSPO 정보보안 경진대회’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남부발전·정보보호영재교육원등 지역 7개 기관의 ‘지역 사이버보안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부산·울산 지역인재를 포함한 46개 팀 137명의 화이트해커를 꿈꾸는 인재들이 참여한 대규모 대회로 치러졌다. 대회 내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46개 팀 중 취약점 보고서 정확성 검증과 외부 전문가 심사로 우수한 성적을 낸 10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대학 및 청소년 부문으로 나눠 시상이 진행됐으며, 대학 부문 대상 250만원, 청소년부문 대상 100만원 등 수상자에게 총 1,03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됐다. 대학 부문 대상팀 수상자인 김민중씨는 "다양한 문제 난이도에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재미있는 대회였습니다"라며 "같이 고생한 팀원들과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겠다"라고 수감을 밝혔다. 이승우 사장은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정보보호 인재 양성이 필수"라며 "국가 사이버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화이트해커 양성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jjs@ekn.kr1 남부발전 관계자들이 ‘제4회 KOSPO 웹서비스 정보보안 경진대회’에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에너지 취약기업 고효율설비 긴급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긴급지원사업은 에너지 환경 변화와 관련 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에너지 진단·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의 고효율설비 교체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가격변화에 민감한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성장기반이 부족한 창업기업, 미래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까지 포함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상생누리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상생누리와 한수원 동반성장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혜수 한수원 상생협력처장은 "한수원은 에너지 취약 중소기업의 에너지 위기 극복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후에는 중견기업으로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사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환경부, 인천시와 손잡고 지자체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남동발전은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인천 관내 전환 부문 및 산업부문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발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지자체, 기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방향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선도 모델을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발전은 지난 2021년 발전 부문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석탄발전의 바이오매스, 천연가스 연료전환, 국내 최대 신재생발전 설비용량 1.2GW 달성 등 저탄소 전원믹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흥발전본부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정수소·암모니아 허브터미널 구축사업을 통해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 하여 전력산업의 무탄소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회천 사장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인천시 등 지자체를 비롯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지자체 주도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1 김회천 사장(사진 오른쪽)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사진 왼쪽)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윤수현·이원희 기자]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에너지정책은 기업에 혼란과 큰 비용 부담을 줍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회가 에너지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에너지지경제신문이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와 함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후원으로 공동 주최한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의 패널토론에 참석,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패널토론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참석했다. 패널토론에 앞서 조성봉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에너지정책 파급효과 광범위…탈이념·탈정파 에너지 정책 필요" 박주헌 교수는 "이제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환경이 달라졌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에너지전환은 기존 화석에너지 시스템을 단기간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바꾸는 파괴적 전환"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에너지전환에서 정치의 중심인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에너지정책은 여느 산업과 달리 정책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한순간의 수급불균형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합리적 에너지정책 입법을 위해서 국회가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영 교수는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이 정치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설치, 형식적으로 전기요금을 최종 결정하지만 전기위원회는 정부의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영 교수는 "국민들은 정의와 공정에 아주 민감하다"며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자기가 쓴 가치만큼 충분히 낼 준비가 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부정한다. 국민들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고 전기요금을 시장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무조건 저렴한 전기를 사겠다는 건 국민들하고 정치권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이념화되고 탈정파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 전문성은 필요하다"며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고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치에 독립된 에너지정책 규제기관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됐다. 조성봉 교수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하면 가격의 불안정성까지 감당해서 정책을 살필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응급조치식으로 에너지 요금을 규제하는 걸 방지하는 등 정부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의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도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건 맞다. 하지만 총체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라며 "미국의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은 국회 내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이나 지원기관의 이야기를 잘 흡수해서 치열하게 토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국회 안에서 나름의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공급자와 소비자 입장 모두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란 사무총장은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의 지속가능한 정책이 돼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외에도 다수의 전기소비자를 위한 비전이 국회에서 나와줘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연구도 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과정들은 국민이 알 수 없다. 국민들이 함께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제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책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 오락가락 에너지정책에 혼란…시장·규제 적절히 조화 이뤄져야" 기업관계자들은 에너지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정권과 진영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 안전장치도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안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도 우려가 상당히 컸다. 산업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탄소중립기본법 했으면 좀 더 유연성 있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탄소중립기본법으로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는 통상과 안보와도 연결돼 있다"며 "경제를 거시적으로 불 수 있고 에너지 전문성도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찬회 상무이사는 "에너지 관련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이 단기간에 방향성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며 "기업들을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전환 비용 문제에 대해 시장을 통한 해결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시장과 규제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상무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전력시장을 가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실제 요금을 올렸음에도 조세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해서 실제 국민이나 기업,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했다"며 "독립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나 국회가 일정 부분 개입해 법제나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에너지정책 기술검토·전문성 확보로 가격 폭등 대비해야" 국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에너지정책의 핵심을 건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오늘 세미나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빠졌다"며 "기술검토를 진행해야 이 기술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시장도 움직이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 기술검토가 사실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기술검토보다 내용에 접근하기 쉬운 제도 위주로 다뤄지면서 법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법안이 많다 보니 핵심적 문제에 접근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조사관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기본법 말고도 특별법도 많다"며 "시장구조나 기술의 시장 진입, 법률의 위헌성 문제 등 검토를 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굴하고 발의해야 하는데 시장가격이 비탄력적이다 보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표 변호사는 "시장이나 송전망 이슈에 대해 브리핑을 한 적이 있지만 여당 쪽에 있는 분들은 본 적이 없다"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환경을 다루는 분들이 더 관심이 많다. 그런 점이 안타깝다.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규제가 착취적·약탈적인 상황으로 규제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한 (에너지의) 시장화를 했을 때 가격이 폭등하면 충격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늦출수록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모두 버티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파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적자가 강요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시행령이 아닌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종사하는 여러 기업들을 적자와 도산으로 몰고 있다"며 "업계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계속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다. wonhee4544@ekn.kr수정1전체-IMG_6073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후원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의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1박주헌-IMG_6075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3이종영-IMG_6119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 수정67조성봉-IMG_6254 조성봉 숭실대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5홍혜란-IMG_6201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2추광호-IMG_6100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6양찬회-IMG_6210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4유재국-IMG_6164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8박진표-IMG_6268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