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태양광산업협회 "제조업 중심 협회서 탈피…이격거리 규제·전력가격 상한제 철폐나설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제조업 중심의 협회서 건설과 발전 등 모든 태양광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와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등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로 규정하고 철폐에 나설 계획을 알렸다. 최근 환경부가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운영 주체를 협회가 아닌 다른 단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10일 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태양광 제조업체뿐 아니라 태양광 산업 전반 및 태양광 관심 기업에 협회 가입을 개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와 SMP 상한제 철폐 운동과 태양광 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국회토론회, 중국 태양광 모듈 반덤핑 제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환경부가 태양광 EPR 운영주체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선정한 것을 불법·부당 행위로 규정했다. △‘태양광 패널 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위반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 △업계와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의도적 반려 및 직무 유기 △특정 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정에서의 허위사실 및 불법 여부 총 5건의 사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월 감사원에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정우식(1)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10월 태양광산업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산림에너지협회 "목재 수급난 바이오에너지 때문이라는 주장 사실과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가 목재 수급난이 바이오에너지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10일 냈다. 협회는 국내 산림바이오에너지 업계서는 규격에 맞지 않는 원목이나 잔가지 등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타 목재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자원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타 목재산업에서 쓰지 않는 목재자원을 사용하니 국내 목재 자원이 부족한 문제와 국내 산림바이오에너지와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산림바이오에너지란 목재자원을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을 만들어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협회는 최근 1년간 발생한 목재 수급난을 코로나19 여파와, 환율·해상운송비·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림바이오에너지정책과의 상관성은 없다고 봤다. 협회에서 제시한 산림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목재 수급 통계를 살펴보면 합판용과 보드용 부문에서 내수용 수입원목과 국산원목, 수입제품 합계가 지난 2017년 363만7000m3, 438만8000 m3에서 각각 198만1000 m3, 289만2000 m3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서는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산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목재 수급이 줄기 시작한 시점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목제펠릿 산림바이오에너지로 활용되는 목재펠릿의 모습.

환경부, 올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 159t으로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가 올해 재활용해야 하는 폐패널 총량이 159t으로 확정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을 159t으로 정하는 고시를 마련했고 이번주까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활용 의무량이 정해졌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서 부과금을 받는 제도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은 최근 3년 폐패널 발생량에 조정계수(0.25)를 반영해 산출됐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0년 37.4t, 2021년 261.1t, 지난해 149.7t 등 최근 3년 평균 149.4t이다. 업체별 재활용 의무량은 6월 말 제시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4월 15일까지 업체별 전년도 출고량을 취합할 예정이다.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에는 1223t, 2032년에는 9632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태양광 패널 수명은 20~25년이다. 정부는 지난 5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110132734 경북 경주시 천북산업단지 한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 새해 들어 하락세 뚜렷…첫 주 10% 빠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첫 주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가격이 지난달보다 1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개월간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됐다.9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의 1월 첫째 주 평균가격은 1REC당 5만7898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열린 시장에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5개월 만에 1REC당 6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월평균 REC 가격인 1REC당 6만42901원과 비교했을 때는 9.9%(6393원) 하락했다.REC 가격은 월평균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3월 1REC당 4만7520원 이후 9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REC 가격이 첫 주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REC 가격이 올해 하락세로 돌아설지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판매해 추가 발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발전수익도 줄어든다. 하지만 REC 가격이 하락하면 발전사들의 구매 비용을 보전해주는 한국전력의 부담은 덜게 된다. 한전은 발전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해 보전해준다. 지난해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총 3조1905억원을 거둬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을 보전해줬다.올해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REC 가격 하락을 가져왔다고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에 정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올해부터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5%로 대규모 발전사들은 발전량의 14.5%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만큼 발전사들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야 한다. 하지만 RPS 의무비율이 낮아지면 REC 수요량도 줄 수 있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RPS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REC 수요 압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본다"며 "지금 현물시장에서 서둘러 REC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충분히 REC 가격 하락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최근 1년간 현물시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변화 추이. (단위: 원/REC)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CES2023] SK에코플랜트-플러그앤플레이, 친환경 스타트업 발굴·투자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세계 최대 스타트업 플랫폼을 보유한 글로벌 벤처캐피탈 플러그앤플레이(PnP, Plug n Play)와 글로벌 친환경 비즈니스와 유망기술 공동 발굴 및 투자를 위해 손을 잡았다. 8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플러그앤플레이와 글로벌 친환경 비즈니스와 유망기술 공동 발굴 및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플러그앤플레이는 구글(Google), 페이팔(PayPal), 드롭박스(Dropbox)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태동기에 발굴 및 육성한 세계 최대 벤처캐피탈 중 하나로 꼽힌다. 전 세계 약 35개 지역, 450여개의 대기업 파트너사와 함께 2500여개 스타트업을 발굴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300여개의 벤처캐피탈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활발하게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벤처캐피탈로 알려져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ESG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분야 글로벌 혁신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교류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 및 상업화를 위한 협업 △양사 육성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등 글로벌 친환경 비지니스 사업 확장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박경일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앞줄 왼쪽 첫번째)과 사이드 아미디(Saeed Amidi) 플러그앤플레이 CEO(앞줄 왼쪽 두번째)가 CES 전시장 내 SK에코플랜트 코너를 함께 둘러보는 모습

전력거래소 등 계통 유관기관, 발전량 자동 공유 발전소 원격 제어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상반기 새로운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통에 관련된 기관이 발전량을 자동 공유하고 발전소를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한국전력 등 공기업·공공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모아 재생에너지·전력계통 전담팀(TF) 2차 회의를 열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과 변전, 배전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을 전력계통이라고 한다. 회의에선 전력계통 핵심 현안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송·변전 설비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발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흘렀다. 계통 운영이 발전사업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계통 운영 계획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여름·겨울철 중심의 계통 운영계획 수립 체계를 봄·가을을 포함한 사계절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논의도 이뤄졌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 전력계통을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와 한전, 에너지공단 등 재생에너지 유관기관별로 발전량을 관측해 유선 연락 등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는 현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우리나라 전력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고 강건한 전력계통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20230106005459_AKR20230106055300003_01_i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에 설치된 전력수급 현황 모니터.연합뉴스

버려지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재사용률 높인다…3년 내 ‘80% 이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수명 20∼25년을 채우고 버려지는 태양광 폐 패널(모듈)의 재활용·재사용률이 앞으로 3년 내 80% 이상으로 높아진다.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수명 만기 도래 태양광 폐패널의 수집 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사후 관리 대상인 패널을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 손쉽게 재활용·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은 태양광 보급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지난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 ‘사후관리방안’이 필요해졌다고 분석됐다.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2018년 2.6기가와트(GW)에서 2021년 4.4GW로 늘어났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19년 246t에서 2021년 735t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1223t, 2032년에는 9632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이며 처리능력은 매해 총 4200t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될 예정인데 연간 처리능력은 해마다 2만1200t로 늘어난다.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이 쉬운 패널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성보장제는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은 높이고 유해물 사용량은 줄이고자 설계·생산·폐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대상에만 해당한다. 정부는 5대 권역(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별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도 했다. 폐패널을 회수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내 17개 시·도에 중간 집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집하 시설을 200개로 늘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집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정과 농가에서 소량 발생한 폐패널’과 ‘발전소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량 발생한 폐패널’에 각각 맞춘 수거 체계도 마련했다. 가정과 농가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회수체계를 활용하고 발전소나 공공기관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 후 공제조합 중심으로 회수한다.자연재해로 갑작스럽게 폐패널이 대량 발생했을 때는 권역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뿐 아니라 ‘재사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사용은 20~25년의 수명이 지나 효율은 떨어졌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을 선별해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태양광업계에서는 재사용을 재활용과 동등하게 보자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달부터 태양광 패널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생산·판매자 회수의무량 산정 시 재사용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PR은 제품 생산·판매자에게 일정량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EPR 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관리ㆍ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2023년부터 2035년까지 예상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단위:t) 자료=한국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 거래, 전력가격 상승에 급증…전기요금 인상 부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가격 상승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의 거래금액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의 총 거래금액은 7810억446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배나 늘었다.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금액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중 1.7원을 기후환경요금으로 올렸다.□ 2021·2022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비교 (단위 : 원, REC, %, 원/kWh)기간현물시장 REC 총 거래금액(원)현물시장 REC 총 거래량(REC)1REC 가격(원)RPS 의무비율(%)전기요금 부과(원/kWh)2021360,189,870,00010,187,78835,4439.05.92022781,044,630,00013,743,40856,83012.57.7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4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서 총 거래된 REC 거래금액은 7810억446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하고 비교했을 때 3601억8987만원보다 2.1배 늘어난 수치다.REC 총 거래금액 증가 이유는 REC 가격이 많이 올라서다. 지난해 REC 현물시장에서 총 거래된 REC는 총 1374만3408개로 평균가격은 REC당 5만6830원이다. 지난 2021년에 REC 현물시장에서 총 거래된 REC는 1018만7788개로 평균가격은 REC당 3만5443원이다. 1REC당 한해 평균가격이 60.3%(2만1387원)나 1년 만에 오른 것이다.REC 가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이 오르면서 함께 올랐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워야 한다.지난해 RPS 의무비율은 12.5%로 지난 2021년 9.0%보다 3.5%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REC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5%로 지난 2020년 정해졌다. 대규모 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력의 14.5%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수정에 따라 RPS 의무비율을 올해부터 수정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밝혔다.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은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현물시장 외에 계약시장도 있다. 실제 RPS 의무이행 비용은 현물시장 거래금액보다 높게 나온다. 지난 2021년 RPS 의무이행 비용은 총 3조1905원이었다.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올해 요금조정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지난해 RPS 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 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RPS 의무이행 비용으로 kWh당 7.7원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4인 가구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을 307kWh로 잡을 때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으로 전기요금에 2363원이 추가되는 것이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주거지 100m 밖이면 태양광 설치 가능…도로는 거리규제 대상서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사업자는 주거지에서 100m를 벗어나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도로는 주거지와 달리 태양광 설치 시 거리규제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주거지와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허가를 해주는 규제다. 주거지로부터 재생에너지를 1k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힌다.산업부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는 이격거리 규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지에서 100m 이내만 허용한다. 도로는 빛 반사로 인한 통행 장애가 없다고 봐 이격거리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26곳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산업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차제의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이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인센티브는 지자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업에 추가 REC 가중치 부여와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이격거리 규제개선 우수 지자체 포상 등이 있다.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편방안도 발표했다.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된다. 송전망 주변 주민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고 그만큼 발전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발전소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으로 꼽힌다.설비용량 100MW 이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전소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한 주민들은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범위는 태양광은 발전소 주변 500m까지 풍력은 1km이다. 해상풍력은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도 주민참여사업 참여 대상에 포함된다. 해상풍력은 주민참여 사업의 인센티브 혜택을 더 강화했다. 해상풍력 사업에 주민이 전체 사업비에서 4% 이상 참여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기존 0.2에서 0.3으로 부여한다. 해상풍력 전력을 1메가와트시(MWh)를 생산하면 REC를 0.3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발전사나 민간기업에 REC를 판매해 전력판매가격에 더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발전소 바로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업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산업부는 이달 중 이같은 주민참여 사업 개편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태양광 탄소인증제 제도의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670 kg·CO2/kW(탄소배출량 단위)에서 630kg·CO2/kW로 상향 조정했다.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등급이 높을수록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했다는 뜻이다.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에는 올해 4월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1, 2등급 만 참여하게 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제주도에 위치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모습.연합뉴스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편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미래는 이차전지 소재·신재생 시장 선점…산업계 이유있는 ‘외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철강업계와 상사 등 산업계가 업체별 핵심 주요 사업 외에 이차전지 및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린시프트’(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탄소 배출 설비의 운용 전환)의 일환으로 전기차가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술 개발과 육성으로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넷제로’ 달성이 하나의 아젠다로 굳어지면서 이차전지 소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에서 또 하나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그룹은 철강업 외에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소재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로 리튬 사업 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3월 아르헨티나 살타주(州) 4000m 고지대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기반의 1단계 리튬 공장을 착공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2단계 투자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 받았다. 포스코홀딩스는 이같이 자체 보유한 염호와 광산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리튬 30만t 생산능력을 갖춘 글로벌 공급사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차전지 소재 가치사슬 구축 계획도 세웠다. 배터리용 양·음극재 제품 전체는 물론이고 폐배터리로부터 니켈·리튬·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리사이클링까지 가치사슬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상사업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에너지와 합병을 통해 에너지 전문 기업이라는 또 하나의 명칭을 달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합병으로 종합상사를 넘어 에너지, 식량, 부품소재 등 종합사업회사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상사업체인 LX인터내셔널 역시 최근 국내 유리 제조기업 ‘한국유리공업’ 인수에 마침표를 찍으며 소재 사업 다각화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앞서 LX인터내셔널은 ‘미래 유망 에너지 분야 핵심 사업자’을 목표로 이차전지 전략광물과 신재생 육성에 뛰어 들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 복수의 니켈 광산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로 바이오매스 및 인도네시아 수력 발전 등의 자산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 생분해 플라스틱(PBAT) 합작법인 설립, 부산 친환경 물류센터 개발 및 운영 등 사업 다각화 및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및 지분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한화도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차전지, 자원순환 사업 등 미래 성장성 높은 신사업 분야로 나가고자 고려아연 등 여러 기업과 손을 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화임팩트와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자회사인 한화H2에너지 USA는 고려아연과 신재생에너지 및 신사업 분야 사업제휴 및 지분투자를 추진했다. 당시 한화와 고려아연은 먼저 사업제휴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투자 및 기술제휴, 공동연구 등 전략적 제휴와 협력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업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순환경제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진출하고자 시동을 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는 주요 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됐다"며 "기업들로선 미래 생존을 위해서라도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3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염수리튬 1단계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을 진행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