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바이오에너지가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수단으로 제대로 인정받으면서다. 바이오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 것으로 28일 전망했다.이수민 산림과학원 연구관은 "바이오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으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일반기업의 RE100 수요가 늘 것"이라며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바이오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구글도 바이오에너지를 RE100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바이오에너지가 RE100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동안 바이오에너지로 RE100을 이행해도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지 못했다. 태양광과 풍력만 인정해줬다. 하지만 지난 24일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권 거래제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기업들이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사용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게 된다. 바이오에너지도 RE100 시장에서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는 생물유기체를 얻어지는 연료를 통해 얻는 에너지를 말한다. 국내 바이오에너지는 크게 목재펠릿과 폐식용유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중유, 바이오폐기물로 만드는 바이오 고형연료제품(SRF)가 있다.‘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의 한해 총 발전량은 1041만5632메가와트시(MWh)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5112만2085MWh의 20.3%를 차지한다.바이오에너지 중 목재 자원을 이용한 목재펠릿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바이오에너지 총 발전량 1041만5632MWh 중에서 목재펠릿 47.6%(495만9229MWh), 바이오중유 22.0%(229만5198MWh), 바이오 SRF 19.8%(206만8895MWh)이다.나머지 10.6%는 바이오가스와 매립지가스, 우드칩 등이 차지하고 있다.다만 앞으로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분을 얼마나 인정해줄지는 논의 대상이다. 바이오에너지 종류에 따라 인정해주는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이 연구관은 "바이오에너지 사용 전력에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해줄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국내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지속가능성을 입증받은 바이오에너지가 글로벌 RE100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든 바이오에너지가 RE100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라며 "국내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제도가 없는데 모든 바이오에너지를 RE100으로 하는 건 글로벌 RE100 지침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바이오에너지로 활용되는 목재펠릿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에너지공단은 UAE 아부다비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IREN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업무협약 내용은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발굴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관련 지식공유와 역량강화 △에너지효율향상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이다. IRENA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우리나라는 IRENA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대표기구인 IRENA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clip20221128104758 이상훈(오른쪽 첫 번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오른쪽 세 번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이 현지시각 25일 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한국에너지공단과 IRENA와의 업무협약식에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공공 및 민간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폐지하는 정부 장기 청사진을 놓고 정치권과 업계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논박의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정책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존폐문제다. RPS는 공공 및 민간 대형 발전사가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생산전력의 안정적인 판매시장을 만들어주고 일정한 사업 수익도 보장해주되 발전사엔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왔다. 27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장기적으로 이런 RPS 제도를 폐지하고 입찰시장의 경매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RPS 제도 폐지 사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지원문제가 불거졌고 지원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이 적발돼 신·구 정권의 권력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정치 이슈로까지 떠올랐다. RPS 제도가 폐지되면 공공 및 민간 대형 석탄발전 및 원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사라진다. 입찰시장의 경매 거래는 RPS 이행 대상 발전사를 포함 신재생에너지 수요 기업들이 입찰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필요한 물량만큼 원하는 가격에 직접 사게 하는 것이다. 현행 RPS 제도에서 대형 발전사들이 의무공급량 중 자체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을 한국에너지공단의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대행을 통해 사들이는 방식과 다르다. 대형 발전사의 의무공급 물량 자체가 없어지면 당분간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수시 직접 입찰하게 되면 입찰 물량의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재생에너지 업계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정부의 보급목표를 달성하려면 불가피하게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판매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권 국민의힘과 현 정부, 대형 발전사 등은 그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고 그런 지원이 불법과 부정을 낳을 것을 넘어 정치 집단화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고 맞선다.정부의 방침대로 RPS 제도를 순조롭게 폐지하고 직접 경매입찰을 활성화하려면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장 규모가 줄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를 늘리되 구입 가격은 낮추는 환경조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제언이다. 그런 환경 조성 방안으로 우선 RPS 이행 발전사들이 현재 맡고 있는 의무공급 물량을 대체하고도 남을 새로운 재생에너지 수요의 창출이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RE100(기업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참여 확대가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그간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대형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없애고도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때 잡았던 것보다 낮췄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물량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되 그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권의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입장에 맞춰 RPS 제도 폐지를 아무리 장기 과제라고 하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내놓은 것 아니냐고 꼬집는다.직접 경매입찰 활성화 방안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화석연료인 석탄·액화천연가스(LNG)과 원자력 발전 등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발전 단가가 훨씬 높아 다른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경매입찰 시장에서 다른 에너지원과 직접 경쟁을 통해 팔게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신재생에너지 사업만 입찰할 수 있는 경매시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발전단가가 다른 전원별 전력구매 입찰시장 마련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만큼 신재생에너지끼리만 입찰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자체를 낮추는 게 관건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구조는 고비용 체제다. 정부가 영세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펼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정부의 우산 속에서 각종 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받게 됐고 그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고비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태양광의 경우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마련 필요성이 제안됐다. 기업이 태양광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각종 인·허가가 적극적이고 대폭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뜻이다.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그간 RPS로 거대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강제적인 의무를 부여해서 추진됐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싼 발전비용 탓에 시장에만 맡기면 보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RPS 운영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지원 비용과 특혜 논란이 따라왔다.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서 마련한다. RPS 의무이행비용은 지난해 3조1900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수십 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정부와 국회,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바뀔 RPS 제도에 대해 주목하고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지난 25일에는 사단법인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수출기업 RE100(기업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확보! RPS 제도 개선 방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RPS 의무비율을 내년부터 하향하고 중장기적으로 RPS 제도를 폐지하고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 토론회가 열린 배경이다.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에 RE100 동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취약한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해야 하는데 지난 3일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RPS 의무비율을 하향하고 폐지를 검토하는 정책을 발표해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RPS가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됐다.거대 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RPS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강제로 확보하다 보니 그 비용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정산받는다.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으니 비용을 낮추는 데 덜 적극적이라는 의미다.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PS로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용하락 유인이 부족하다"며 "발전의무사들은 의무이행비용을 한전으로부터 정산받아 구입비용 최소화보다 의무이행량 충족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PS 제도 폐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기후환경 단체인 플랜 1.5의 권경락 공동대표는 "전 세계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마당에 기존 목표를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산업부의 정책 자료에는 RPS를 수정 혹은 폐지가 왜 필요한지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철용 부산대학교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은 연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고정가격 장기계약 방식의 경매 제도가 적합하다"며 "다만 제도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바뀌면 시장에 너무 큰 혼란이 온다. 일단은 RPS를 유지하면서 경매시장을 열어보고 얼마나 많은 발전사업이 활성화되는지 확인하고 RPS를 없애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여당에서는 그동안 RPS 의무이행 비용이 지나치게 많아져 속도조절을 해야 하다고 지적했다.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RPS 의무비율이 25%로 늘어나면 RPS 의무이행 비용은 총 35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한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RPS 의무비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했을 때 그렇다.지난해 세운 RPS 의무비율 목표에 따르면 올해 RPS 의무비율은 12.5%이고 2026년에는 두 배인 25%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RPS 의무비율 12.5%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12.5%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한 의원은 "RPS 비율 상승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면,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정부는 RPS 의무비율 목표를 하향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 25%를 달성하는 시점은 2026년보다 더 늦어질 예정이다. 발전업계에서도 RPS 폐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등 총 24개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발전사들은 RPS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얻은 재원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받는다. 하지만 RPS 의무이행비용을 지급할 때 24개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전력을 확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평균을 내서 계산하고 지급한다.그러다 보니 한 발전사가 발전사들의 평균 신재생에너지 전력 조달비용보다 싸게 조달하면 이익을 얻고 비싸게 조달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내심 발전사들도 RPS를 지키기 위해 골머리를 앓기보다는 의무에서 해방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억지로 비용부담을 안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진출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RPS를 이행하기 위해 내부에서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비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는 데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wonhee4544@ekn.kr국회기후환경포럼이 주최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수출기업 RE100 확보! RPS 제도 개선 방안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용성 고려대 교수. 사진= 이원희 기자

▲ 김대경씨 별세, 김지응(사단법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회장)씨 부친상= 24일, 충북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40분 (043)210-5444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다음달로 예정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 논란이 제기됐다.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력가격 상한제 시행 땐 원가 회수조차 어렵다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등 상한제 시행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출에 의존해 사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이자비용도 건지기 어려워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은 상한제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업계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일부 전문가는 전체 재생에너지사업자의 80% 이상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전체 사업자를 볼모 삼아 정치 투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한제 도입 수정안에 따르면 SMP 상한선 기준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으로 정해졌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 기준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선 SMP 기준 대가 지불에 더해 보조금 성격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까지 발급해준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시장에 팔아 SMP에 더해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연료비 급등에 따른 SMP 고공행진 속에서 과도한 수익을 챙기면서 경영악화 상황에 놓인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우 햇볕과 바람 등 자연자원을 활용해 연료비 변동과 무관한데도 연료비 상승에 무임승차해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정부 등의 시각이다.하지만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정부와 전혀 다른 입장이다. 우선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의 차원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반드시 시장 논리 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분간 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보급을 늘려야 하는 분야라는 뜻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최근 겨우 어려움에서 벗어났는데 SMP 상승을 이유로 갑자기 상한선을 설정, 수익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총 수입은 2012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도입 후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시기에 REC 가격 포함 kWh당 200원 안팎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5년 안팎 기간에 SMP와 REC가격 추락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총 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 SMP 상승 이전까지만 해도 손실을 보는 등 고전했다는 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SMP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지만 설령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상한선 기준을 당초 수입 설계 때 수준인 kWh당 200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수정안 160원보다 40원(25%) 높여달라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 20년 운영 비용 및 수익 사례 분석(기준 : 설비용량 109kW, 단위:원) 총 수익529,000,000총 비용초기투자240,000,000398,000,000이자85,000,000유지관리 48,000,000인버터 교체25,000,000순이익131,000,000자료=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재생에너지업계의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SMP 상한제 도입 반대의 핵심 이유로 이자비용이 최근 두 배 넘게 오른 점을 꼽았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지난해 약 2.5%에서 올해 5%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다.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2개 협·단체들이 모여 만들었다.그 결과 설비용량 109킬로와트(kW) 태양광발전사업을 20년 동안 운영하는 기준으로 이자비용이 425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늘었다고 강조했다. 설비용량 109kW 태양광 투자금액 총 2억4000만원 중 7000만원 자본금에 1억7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다. 3년 동안 이자만 갚고 17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면서 이자를 갚을 때 기준이다. 태양광 설비용량 109kW는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평균설비용량이다.설비용량 109kW 태양광의 20년 예상 수익은 5억296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평균가격 kWh당 184.9원(REC 가중치 1.19)과 발전평균시간 3.6시간을 적용했다. 이자비용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억2900만원 중 8.0%(4250만원)에서 16.0%(8500만원)으로 늘게 됐다.이자비용과 설비 교체비용, 안전관리 및 보험 등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하면 20년간 총 수익은 3억7100만원으로 추산됐다. 투자 원금 2억4000만원을 빼면 20년 발전사업의 순 이익은 1억3100만원이다.공동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원금회수 기간은 15년 이상 걸리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 수익률은 더욱 하락한다고 주장했다.이자비용이 오른 것을 SMP 상승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SMP가 상한선에 묶이면 이자비용 증가 부담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SMP 상한선 기준을 kWh당 160원에서 200원으로 올려달라고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이다.다만 이같은 계산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이 모호하고 비용과 수익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의미다.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장기계약 낙찰가도 평균에서 제각각이라 전체로 보기 힘들고 금리도 항상 달라진다"며 "REC 가중치도 1.19가 아닌 1.5를 받아 발전수익을 더 받는 사업자도 있어 기준이 애매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은 미래에 생길 수익과 비용의 가치를 현금흐름을 고려해 지금 시점으로 평가해서 계산해야 제대로 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분석에서 이자비용을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단순히 금액을 합산했기만 했다. 상한가를 해도 수익이 그래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학계 인사는 "정부가 최근 재생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반영, 수정안을 통해 전체 발전사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용량 100kW 미만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한선도 높이는 등 큰 폭으로 완화했다"며 "그런데도 특정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단체들이 마치 전체 재생에너지업계를 대표하는 양 다수 선량한 사업자들을 볼모 삼아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wonhee4544@ekn.kr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관련 협회들이 23일 국회에서 폐모듈 재활용조합 설립의 공론화에 나섰다. 환경부가 협회의 재활용조합 승인 요구를 잇달아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를 통한 우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이학영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로는 이학영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윤건영·전용기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이용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주관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등이 함께 했다. 토론에는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전수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태양광 EPR은 태양광·패널·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며 "태양광 모듈 기업과 협회가 중심이 돼 공제조합을 만들어 재활용·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 태양광산업협회의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서를 불허했다. 환경부가 협회의 신청서를 불허한 이유는 △전국단위 거점수거체계 구축의 문제 △재정능력·조합원 확보 현실성 결여 △가정용 패널 수거체계 미구축 등이 있다. 하지만 협회는 환경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재활용공제조합의 난립으로 조합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조합 인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 협회는 지난 5월에 환경부가 협회와 함께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한 약속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21123_145055322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 관련 협회 주관으로 23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의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신동진 에스에너지 사업부장,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전수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박종성 경상국립대 교수, 박병욱 충북테크노파크 팀장.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RE100협의체는 22일 탄소배출권 및 신재생에너지시장 전문 리서치 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과 환경 및 에너지시장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2050탄소중립 달성과 K-RE100(재생에너지 100%) 시장, 탄소배출권시장 및 에너지시장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3(에너지·환경·경제) 관련 국내·외 시장 정보 및 최신 동향 등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에너지시장과 관련된 포럼 및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및 환경분야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K-RE100 캠페인의 조기 안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포트폴 리오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나무이엔알(NAMU EnR) 대표는 "탄소배출권시장과 RE100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공학 및 위험 관리 기법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무이엔알(NAMU EnR)은 지난 2007년부터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분석 자료를 제공해오고 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21122_125101714 정택중(오른쪽) 한국RE100협의체의장이 김태선 나무이엔알(NAMU EnR) 대표와 22일 ‘환경 및 에너지 시장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나무이엔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선을 두는 SMP상한제 반대 기자회견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2일 열었다. 다음달 예정된 SMP상한제 도입을 두고 반발하는 모습이다.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2개 협·단체로 구성됐다.SMP상한제는 최근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한 달 동안 시행된다.wonhee4544@ekn.kr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해양에너지에 국내선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가 발급됐다. ‘명량대첩’ 승전지로 유명한 전남 진도군 울둘목에 설치된 조류발전소에서다. 조류발전은 그동안 재생에너지로 분류됐지만 발전량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REC를 발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조류발전이 REC를 발급받기 시작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2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조류발전에 REC가 발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류발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류발전에 REC 항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009년부터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kW)급 울돌목조류발전소에 실증·실험을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유일한 조류발전소다.하지만 당시에는 조류발전에 대해 REC를 얼마나 발급해줄지 정해지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수익의 한 축인 REC가 발급되지 않자 조류발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었다.조류발전에 대한 REC 항목은 지난 2015년에서야 신설됐다. 조류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는 2.0으로 정해졌다. 조류발전으로 전력을 1000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면 REC가 2개 발급된다는 의미다. REC 가중치 2.0은 현재 연안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와 같다. 설비용량 100kW이상 3000kW 미만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1.0이다. 중규모 태양광보다 REC가 두 배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다.해양과학기술원은 울둘목 조류발전소를 80kW급으로 축소 운영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을 마치고 올해 3분기부터 REC를 발급받았다.설비용량 80kW는 소규모 태양광 설비와 비슷한 설비용량 규모다. 국내 조류발전 설치 잠재량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국내 조류발전의 잠재량은 총 1200만kW로 파악됐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2기와 비슷한 설비용량 규모다 박진순 해양과학기술원 울돌목조류발전기지 기지장은 "국내 조류에너지의 잠재량은 진도 부근에만 900만kW정도 된다고 파악된다"며 "이번 REC 지급은 조류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류발전은 밀물과 썰물 등 조석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을 말한다. 태양광과 풍력과 달리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기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onhee4544@ekn.kr전남 진도군 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규모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3분기까지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올해 총 공급 의무 물량의 64%에 그쳤다. 신재생에너지의 이같은 공급 속도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대상 발전사들이 올해 부여받은 공급 의무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가뜩이나 대기업들이 RE100(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에 나서려는 상황이다. 일반 대기업들까지 재생에너지 수요시장에 뛰어드니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이에 연말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REC 누적 발급량은 5041만837REC다. REC는 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전력 판매가격에 더해 발전량만큼 보조금 성격으로 추가 발급해주는 일종의 쿠폰이다.올해 3분기까지의 REC 총 발급량은 RPS제도 적용 대상 발전사의 올해 공급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 REC 물량 7872만4010REC의 64% 수준이다. 올해 RPS 이행을 위한 연간 REC 소요 전체 물량을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3개 분기를 단순 누적할 경우 REC 발급량이 연간 소요 물량의 75%에 달했어야 했다.그러나 올해 3분기까지 REC 발급 총량이 연간 전체 소요 물량의 64%였으니 14%(11%포인트) 낮은 것이다. 그만큼 REC 발급 속도가 느렸다는 뜻이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제도를 운영,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에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게 한다. RPS제도로 해당 발전사들은 올해 발전량의 12.5%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했다는 인증을 REC로 받는 것이다. REC는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받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발전사들은 REC를 의무량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하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주춤하면서 REC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올해 상반기 실시한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입찰 미달됐다. 입찰 공고 설비용량 2000MW 중 1387MW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률은 0.69대 1이었다.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20년간 발전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제도다. REC를 꾸준히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꼽힌다.이에 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 RPS 제도 주요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REC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봐 의무량 불이행에 따른 발전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올해까지는 그동안 REC 초과발급량이 있어 넘길 수 있지만 내년부터 본격 REC 부족 문제가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도 내년 RPS 의무비율을 지난 정부에서 정한 기존안보다 낮출 계획이다. REC를 확보해야 하는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미리 REC를 확보해놓은 발전사들도 있지만 REC 목표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많다"며 "내년에 RPS 의무비율을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C 수급 불균형은 결국 RPS 제도 폐지로 가게 되는 이유로 지적됐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 REC의 만성적 부족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RPS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정부는 지난 3일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RPS 제도를 경매제도로 전환할 계획을 알렸다. REC를 확보하는 경쟁은 RE100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력 소비 상위 5개 기업은 4770만 MWh의 전력을 30개 기업은 1억290만M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1MWh는 곧 1REC다. 국내 전력 소비 상위 30개 기업이 RE100을 하면 1억290만REC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올해 REC 의무량 7872만4010REC의 1.3배에 이른다. 국내 대기업들은 지금도 K-RE100(한국형 RE100) 시스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할 수 있다.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문 분석 업체인 ‘나무이엔알’의 김태선 대표는 "내년부터 RPS 의무공급량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RE100시장의 잠재적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허가 및 이격거래 규제 강화, 계통 연계 용량 미비로 REC 신규 공급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REC 확보 경쟁은 치열해져 REC 가격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최근 REC 의무량과 발급량 추이 현황. (단위: 천REC)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REC 발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