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책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데 강제성 없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봐서다. 태양광 도로와 풍력의 이격거리 규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자체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조례 등을 통해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11일 재생에너지 업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지 않는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나 주거지역 이격거리 기준이 여전히 너무 넓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책개선 효과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 계획으로 이격거리 규제 철폐 운동을 꼽았다. 산업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지에서 100m 이내만 하도록 허용한다. 도로부터의 이격거리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풍력은 이격거리 규제 허용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부가 지난해 1월에 발표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서는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1000m, 도로부터 500m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허용했다. 올해 발표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와 달리 풍력의 이격거리 규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져야 할 풍력이 이번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건 다행"이라며 "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를 시 주는 인센티브는 지자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업에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와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이격거리 규제개선 우수 지자체 포상 등이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228개 지자체 중 56.5%(129개)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 중이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문제 인식을 산업부도 알게 됐다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데 자자체에 대한 포상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권 소장은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위해 입법 과정을 거치는 등 상위 법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 지난해 11월 이격거리 규제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wonhee4544@ekn.kr태양광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북미 태양광 시장에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었다. 한화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시장 공략을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자를 단행하며 조지아주에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로, 단일 기업이 북미 지역에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는 것은 한화솔루션이 처음이다.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는 11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미디어데이를 통해 "지난해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한화솔루션은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춰 대응하고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 달튼과 카터스빌을 잇는 통한 생산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솔라 허브는 매년 20% 안팎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태양광 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가 될 것이다. 한미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내년 말 상업생산을 목표로 각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통합 생산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 5단계 가운데,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각 연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신설하고, 현재 연 생산 능력이 1.7GW인 모듈은 생산라인 추가 증설을 통해 총 8.4GW로 확대한다.또 2019년 모듈 양산을 시작한 달튼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현재 1.7GW에서 올해 말까지 5.1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1.4GW 규모 생산 라인 증설을 끝내고, 연말까지 2GW의 생산 능력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것. 한화솔루션이 내년 말 달튼 공장과 카터스빌 공장의 신증설을 완료하면, 현지 모듈 생산 능력이 총 8.4GW로 늘어난다. 8.4GW는 실리콘 전지 기반 모듈을 만드는 태양광 업체 생산 능력으로는 북미 최대 규모로, 미국 가구 기준 약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다.이 대표는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IRA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IRA가 본격 발효된 올해부터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밸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한 곳에 집중하면서 물류비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솔라 허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태양광 사업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지아 주정부와 연방 정부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지아 주정부 측에서 부가세라든지, 재산세,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외 인프라 건설 비용의 일부와 채용 관련 지원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업계는 이번 북미 태양광 시장에 대한 통 큰 투자가 김 부회장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 태양광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것. 한편 한화솔루션은 이날 솔라 허브 생산 라인에 지난해 지분을 인수한 REC실리콘이 만드는 폴리실리콘 투입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REC실리콘은 워싱턴주 모지스레이크에 위치한 수력 발전 기반의 친환경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다. 올해 말부터 약 5.3GW의 셀 생산 가능 규모인 연간 1만6000t의 폴리실리콘을 양산할 예정이다.한화솔루션 측은 "내년부터 솔라 허브 가동이 본격화하면, 북미 지역에서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인 모듈까지 5단계 밸류체인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된다"며 "미국 시장 1위 기업 입지 강화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왼쪽),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주(州) 공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제조업 중심의 협회서 건설과 발전 등 모든 태양광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와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등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로 규정하고 철폐에 나설 계획을 알렸다. 최근 환경부가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운영 주체를 협회가 아닌 다른 단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10일 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태양광 제조업체뿐 아니라 태양광 산업 전반 및 태양광 관심 기업에 협회 가입을 개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와 SMP 상한제 철폐 운동과 태양광 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국회토론회, 중국 태양광 모듈 반덤핑 제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환경부가 태양광 EPR 운영주체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선정한 것을 불법·부당 행위로 규정했다. △‘태양광 패널 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위반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 △업계와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의도적 반려 및 직무 유기 △특정 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정에서의 허위사실 및 불법 여부 총 5건의 사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월 감사원에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정우식(1)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10월 태양광산업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가 목재 수급난이 바이오에너지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10일 냈다. 협회는 국내 산림바이오에너지 업계서는 규격에 맞지 않는 원목이나 잔가지 등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타 목재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자원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타 목재산업에서 쓰지 않는 목재자원을 사용하니 국내 목재 자원이 부족한 문제와 국내 산림바이오에너지와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산림바이오에너지란 목재자원을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을 만들어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협회는 최근 1년간 발생한 목재 수급난을 코로나19 여파와, 환율·해상운송비·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림바이오에너지정책과의 상관성은 없다고 봤다. 협회에서 제시한 산림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목재 수급 통계를 살펴보면 합판용과 보드용 부문에서 내수용 수입원목과 국산원목, 수입제품 합계가 지난 2017년 363만7000m3, 438만8000 m3에서 각각 198만1000 m3, 289만2000 m3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서는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산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목재 수급이 줄기 시작한 시점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목제펠릿 산림바이오에너지로 활용되는 목재펠릿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가 올해 재활용해야 하는 폐패널 총량이 159t으로 확정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을 159t으로 정하는 고시를 마련했고 이번주까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활용 의무량이 정해졌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서 부과금을 받는 제도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은 최근 3년 폐패널 발생량에 조정계수(0.25)를 반영해 산출됐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0년 37.4t, 2021년 261.1t, 지난해 149.7t 등 최근 3년 평균 149.4t이다. 업체별 재활용 의무량은 6월 말 제시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4월 15일까지 업체별 전년도 출고량을 취합할 예정이다.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에는 1223t, 2032년에는 9632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태양광 패널 수명은 20~25년이다. 정부는 지난 5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110132734 경북 경주시 천북산업단지 한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첫 주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가격이 지난달보다 1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개월간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됐다.9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의 1월 첫째 주 평균가격은 1REC당 5만7898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열린 시장에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5개월 만에 1REC당 6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월평균 REC 가격인 1REC당 6만42901원과 비교했을 때는 9.9%(6393원) 하락했다.REC 가격은 월평균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3월 1REC당 4만7520원 이후 9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REC 가격이 첫 주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REC 가격이 올해 하락세로 돌아설지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판매해 추가 발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발전수익도 줄어든다. 하지만 REC 가격이 하락하면 발전사들의 구매 비용을 보전해주는 한국전력의 부담은 덜게 된다. 한전은 발전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해 보전해준다. 지난해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총 3조1905억원을 거둬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을 보전해줬다.올해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REC 가격 하락을 가져왔다고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에 정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올해부터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5%로 대규모 발전사들은 발전량의 14.5%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만큼 발전사들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야 한다. 하지만 RPS 의무비율이 낮아지면 REC 수요량도 줄 수 있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RPS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REC 수요 압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본다"며 "지금 현물시장에서 서둘러 REC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충분히 REC 가격 하락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최근 1년간 현물시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변화 추이. (단위: 원/REC)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세계 최대 스타트업 플랫폼을 보유한 글로벌 벤처캐피탈 플러그앤플레이(PnP, Plug n Play)와 글로벌 친환경 비즈니스와 유망기술 공동 발굴 및 투자를 위해 손을 잡았다. 8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플러그앤플레이와 글로벌 친환경 비즈니스와 유망기술 공동 발굴 및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플러그앤플레이는 구글(Google), 페이팔(PayPal), 드롭박스(Dropbox)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태동기에 발굴 및 육성한 세계 최대 벤처캐피탈 중 하나로 꼽힌다. 전 세계 약 35개 지역, 450여개의 대기업 파트너사와 함께 2500여개 스타트업을 발굴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300여개의 벤처캐피탈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활발하게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벤처캐피탈로 알려져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ESG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분야 글로벌 혁신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교류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 및 상업화를 위한 협업 △양사 육성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등 글로벌 친환경 비지니스 사업 확장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박경일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앞줄 왼쪽 첫번째)과 사이드 아미디(Saeed Amidi) 플러그앤플레이 CEO(앞줄 왼쪽 두번째)가 CES 전시장 내 SK에코플랜트 코너를 함께 둘러보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상반기 새로운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통에 관련된 기관이 발전량을 자동 공유하고 발전소를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한국전력 등 공기업·공공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모아 재생에너지·전력계통 전담팀(TF) 2차 회의를 열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과 변전, 배전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을 전력계통이라고 한다. 회의에선 전력계통 핵심 현안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송·변전 설비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발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흘렀다. 계통 운영이 발전사업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계통 운영 계획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여름·겨울철 중심의 계통 운영계획 수립 체계를 봄·가을을 포함한 사계절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논의도 이뤄졌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 전력계통을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와 한전, 에너지공단 등 재생에너지 유관기관별로 발전량을 관측해 유선 연락 등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는 현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우리나라 전력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고 강건한 전력계통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20230106005459_AKR20230106055300003_01_i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에 설치된 전력수급 현황 모니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수명 20∼25년을 채우고 버려지는 태양광 폐 패널(모듈)의 재활용·재사용률이 앞으로 3년 내 80% 이상으로 높아진다.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수명 만기 도래 태양광 폐패널의 수집 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사후 관리 대상인 패널을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 손쉽게 재활용·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은 태양광 보급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지난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 ‘사후관리방안’이 필요해졌다고 분석됐다.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2018년 2.6기가와트(GW)에서 2021년 4.4GW로 늘어났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19년 246t에서 2021년 735t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1223t, 2032년에는 9632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이며 처리능력은 매해 총 4200t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될 예정인데 연간 처리능력은 해마다 2만1200t로 늘어난다.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이 쉬운 패널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성보장제는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은 높이고 유해물 사용량은 줄이고자 설계·생산·폐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대상에만 해당한다. 정부는 5대 권역(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별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도 했다. 폐패널을 회수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내 17개 시·도에 중간 집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집하 시설을 200개로 늘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집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정과 농가에서 소량 발생한 폐패널’과 ‘발전소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량 발생한 폐패널’에 각각 맞춘 수거 체계도 마련했다. 가정과 농가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회수체계를 활용하고 발전소나 공공기관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 후 공제조합 중심으로 회수한다.자연재해로 갑작스럽게 폐패널이 대량 발생했을 때는 권역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뿐 아니라 ‘재사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사용은 20~25년의 수명이 지나 효율은 떨어졌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을 선별해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태양광업계에서는 재사용을 재활용과 동등하게 보자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달부터 태양광 패널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생산·판매자 회수의무량 산정 시 재사용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PR은 제품 생산·판매자에게 일정량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EPR 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관리ㆍ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2023년부터 2035년까지 예상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단위:t) 자료=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가격 상승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의 거래금액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의 총 거래금액은 7810억446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배나 늘었다.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금액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중 1.7원을 기후환경요금으로 올렸다.□ 2021·2022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비교 (단위 : 원, REC, %, 원/kWh)기간현물시장 REC 총 거래금액(원)현물시장 REC 총 거래량(REC)1REC 가격(원)RPS 의무비율(%)전기요금 부과(원/kWh)2021360,189,870,00010,187,78835,4439.05.92022781,044,630,00013,743,40856,83012.57.7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4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서 총 거래된 REC 거래금액은 7810억446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하고 비교했을 때 3601억8987만원보다 2.1배 늘어난 수치다.REC 총 거래금액 증가 이유는 REC 가격이 많이 올라서다. 지난해 REC 현물시장에서 총 거래된 REC는 총 1374만3408개로 평균가격은 REC당 5만6830원이다. 지난 2021년에 REC 현물시장에서 총 거래된 REC는 1018만7788개로 평균가격은 REC당 3만5443원이다. 1REC당 한해 평균가격이 60.3%(2만1387원)나 1년 만에 오른 것이다.REC 가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이 오르면서 함께 올랐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워야 한다.지난해 RPS 의무비율은 12.5%로 지난 2021년 9.0%보다 3.5%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REC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5%로 지난 2020년 정해졌다. 대규모 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력의 14.5%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수정에 따라 RPS 의무비율을 올해부터 수정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밝혔다.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은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현물시장 외에 계약시장도 있다. 실제 RPS 의무이행 비용은 현물시장 거래금액보다 높게 나온다. 지난 2021년 RPS 의무이행 비용은 총 3조1905원이었다.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올해 요금조정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지난해 RPS 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 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RPS 의무이행 비용으로 kWh당 7.7원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4인 가구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을 307kWh로 잡을 때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으로 전기요금에 2363원이 추가되는 것이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