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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 사용 줄이면 돈받는 수요관리 해볼까…"보상금, 생산단가 10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KT는 전력수요가 폭증했던 지난해 8월 여름철 전기 소비를 줄이는 수요관리(DR)의 보상금으로만 약 12억원을 전력당국으로부터 받았다. DR 사업이란 전력당국이 요청할 때 전력소비를 줄이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제도다.KT는 지난해 8월 여러 기업 등을 중개해 총 535만6000킬로와트시(kWh)의 전력소비를 줄이겠다고 전력당국에 약속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약 5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당시 DR 사업의 보상단가 kWh당 217.7원을 적용, 12억원을 받은 것이다.올해 여름철에도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력당국은 국민에게도 높은 보상가격을 제시하며 DR 사업 참여 독려에 나섰다.8일 전력거래소의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 및 운영정보’에 따르면 KT 외에도 총 22개의 에너지 IT 기업들이 DR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단지 등 전력 다(多)소비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를 모아 DR 대행업을 한 뒤 전력당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그 중 일부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업자에 돌려준다.한 에너지 IT 업계 관계자는 "DR 사업의 수수료율은 사업 규모가 작으면 (보상액의) 약 70% 선에서 정해진다"며 "다만 사업이 크거나 사업이 작아도 경쟁이 붙으면 수수료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DR 사업에 국민 DR로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에 대비해 국민 DR을 홍보하며 DR 총 보상단가를 kWh당 약 1600원에 적용해주겠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전력도매가격(kWh당 160∼200원)에 8∼10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아직 국민 DR이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가격을 높게 쳐줘 국민들 참여를 이끌겠다는 목적이다.한 달 4인 가족 평균 전기사용량이 약 300kWh임을 고려할 때 한 달 전기소비량의 100분의 1인 3kWh만 줄여도 약 5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현재 국민 DR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 수는 총 1만5203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된 국민 DR의 참여 실적은 아직 미비하다.지난 3월까지 올해 총 국민DR로 감축한 전력량은 2만4610kWh로 보상금 총액은 4135만9000원에 그쳤다.산업부는 국민DR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토(Auto) DR’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토 DR이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 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이다.산업부는 오토 DR을 우선 편의점 등 상업시설에서 실시한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DR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기업이 감축한 전력 총량은 6637만kWh다. 그 결과 기업은 DR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받는 기본금을 포함해 총 699억3200만원을 보상받았다.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가 8일 서울 양천구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아파트에 수요관리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쉼표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기념식을 열고 있다. 전력거래소연도별 수요관리(DR)참여 기업 지급보상액(2022.04∼2023.03) (단위: 백만원) 자료= 전력거래소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 및 운영정보)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SK온이 장기 재무적 투자를 추가 유치했다. 직전 투자유치에 성공한 지 9일(영업일 기준) 만이다. SK온은 지난해부터 5조원 상당의 재원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토대 구축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8일 이사회를 열어 SK온 투자유치를 위한 주주 간 계약 체결의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MBK컨소시엄으로부터 유치한 8억달러(약 1조500억원) 한도 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SK온, 신규 재무적투자자(FI) 간의 계약이다. SK온은 이 FI로부터 4억 달러(약 5300억원)를 투자 받을 예정이다.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이 FI는 MBK컨소시엄의 일원으로 SK온 투자에 합류했다. 이로써 SK온은 최대 4조97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4조원을 24% 넘어선 규모다. 앞서 한국투자PE이스트브릿지컨소시엄으로부터 1조2000억원, 모회사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조원, MBK컨소시엄과 SNB캐피탈로부터 각각 8억 달러, 1억4400만 달러(약 1900억원) 한도 투자를 유치했다. 여기에 유로본드 1조2000억원, 차입금 2조원 등을 포함하면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확보한 금액은 최대 8조1700억원에 이른다. SK온은 "글로벌 금융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번 상장 전 지분투자 유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 및 SK온의 발전 가능성을 자본시장에서 공감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K온이 이번 신규 투자에 성공하면서 이를 토대로 2025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최소 220GWh로 확대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SK온이 추진 중인 신규 배터리 공장은 중국, 헝가리 등에서의 자체 공장 확충, 포드 및 현대자동차그룹 등 완성차 업체와의 배터리 합작공장이 있다. 아울러 재무구조 또한 더욱 튼튼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재무 건전성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다. SK온은 지난달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받은 첫 신용평가에서 우수 등급 ‘A2+’를 받았다.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자본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어음 발행, 유통 등이 보다 원활해진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온은 프리IPO를 비롯한 여러 방식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도 재무구조를 보다 견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ESG경영 전략·성과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포스코퓨처엠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과 성과를 담은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사명 변경 후 첫 번째 기업시민보고서다.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엔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에 걸맞은 회사의 경영 전략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먼저 환경부문에서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50년까지 배터리소재, 내화물, 라임케미칼 등 전체 사업군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포스코퓨처엠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친환경 관리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연료 전환 등 중장기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원료 채굴부터 생산, 사용 및 폐기 등 전체 제품 주기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세종 음극재 공장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확대하며 2022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021년 대비 27% 높였다. 올해 3월에는 포항 소성 내화물 공장의 연료를 기존 중유 대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꿨다.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공급사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녹색인증 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도 확대했다. 양·음극재 원료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인증받은 책임광물을 활용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선 지난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또 정보보안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 ISO 27001 인증을 받으며 배터리소재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체계를 갖췄다는 평도 받았다. 이외 환경경영을 비롯해 생물다양성, 안전보건경영, 윤리경영 등 총 17개 주제로 구성된 정책집을 공개하며 포스코퓨처엠이 ESG 경영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세부 지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2050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친환경 소재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ESG 경영을 강화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발간 포스코퓨처엠 기업시민보고서로 무한대(∞) 기호 이미지를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무한동력’을 만들어 나간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포스코인터, 현대차에 250만대 구동모터코아 공급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규모 구동모터코아 수주에 성공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8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현대자동차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양산할 차세대 최고급 플래그십 전기차 250만대의 구동모터코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동모터코아는 이차전지와 더불어 친환경차의 심장인 구동모터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다.앞서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하이브리드SUV 차량용 모터코아 340만대, 올해 1월 준중형 전기차 SUV 모델 95만대 공급계약도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이번에 수주한 250만대를 더하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총 685만대 규모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를 포함해 북미, 유럽, 중국 등지에 설립된 해외 공장을 가동해 2030년까지 700만대 이상의 구동모터코아 글로벌 생산판매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내에는 천안과 포항에 구동모터코아 2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친환경차 모터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또 미국 IRA와 유럽의 CRMA 등 전기차 시장의 무역장벽 리스크를 해소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조달 수요를 충족하고자 각 대륙 거점인 중국, 멕시코, 폴란드, 인도 등에 2030년까지 500만대 구동모터코아 해외 생산체계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미 중국에는 작년 3월 연간 90만대 생산 규모의 신규 공장을 착공해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150만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유럽에는 최근 폴란드를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연내 공장을 착공, 2025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조달능력, 포스코의 자동차강판 생산능력,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생산기술 그리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친환경차 부품 제조 및 유통 역량을 이으면 포스코그룹의 친환경 모빌리티 밸류체인 청사진이 완성된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고도의 트레이딩 노하우를 접목해 미래 친환경차 부품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구동모터코아 생산판매 계획

태양광 발전사업자, 발전소 가동중단 정부 상대 첫 소송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두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낸다.날씨에 따라 출력 변동 폭이 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늘어나면서 전력당국은 전력계통 안정을 유지하려고 발전 사업자들에게 출력제어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송전망에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출력제어가 위법이라며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사업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들은 소장에 출력 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는 전기사업법 45조가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출력 제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며, 전력 계통 운영자가 선로 확충 등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을 예정이다.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에너지 전환과 RE100(기업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으로 대변되는 새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이번 소송은 전력 계통 운영에 제도적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지난 3월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LG엔솔, 북미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호주 배터리 소재·장비기업과 인조흑연 공동개발키로 하면서 북미 지역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7일 LG에너지솔루션은 노보닉스(Novonix Limited)와 인조흑연 공동개발협약(JDA) 및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조흑연은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인조흑연의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10년간 5만t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기간 동안 노보닉스 생산 물량을 독점 공급 받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한다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 안정성 확보와 핵심 소재 기업과 공고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약 3000만달러를 투자해 노보닉스 전환사채(CB)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노보닉스는 호주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음극재 제조업체이다. 현재 미국 테네시주(州)에 인조흑연 생산 공장을 보유하는 등 북미 지역 내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대응이 가능한 업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미 지역 핵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해 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인조 흑연 중국산 수입액 비중은 91.1%로, IRA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음극재 소재 분야의 공급망 다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동수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 전무는 "북미 지역 내 생산능력을 갖춘 노보닉스와의 협력을 통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핵심 원재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고객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QCD(품질·비용·납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참고사진] LG에너지솔루션 CI

태양광 발전 20년…신규 보급 위축 속 설비 리모델링 시장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발전 시장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태양광 리모델링(리파워링) 시장이 열리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보통 20년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알려졌고 시장제도도 20년에 맞춰 설계됐다.하지만 업계는 태양광 사업이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부지를 버리고 완전 사업을 버리는 게 아닌 태양광 모듈 같은 발전소 부품을 교체해 발전량을 높이는 데 주목했다.태양광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부지를 활용한 리파워링으로 태양광 시장의 활로를 찾는 것이다.6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기업들이 발전소 리파워링을 위해 발전소 매입 등에 나서고 있다.태양광 기업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종료 또는 종료 예정된 사업을 매입하겠다고 나섰다.지난 200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가 생기기 전인 2011년까지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20년 계약으로 태양광 전력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매하줬다.슬슬 가동연수가 20년이 지난 태양광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FIT 전환설비’라는 제도를 만들어 리파워링을 거친 발전소를 RPS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BEP 관계자는 "리파워링 발전소 매입에 나선 기업이 BEP가 처음은 아니다"며 "최근 몇몇 태양광 기업들도 리파워링을 이미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태양광 모듈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파워링으로 발전소 용량은 두 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컨대 20년 전에 설비용량 1메가와트(MW)로 설치했던 태양광 발전소를 두 배 큰 2MW로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이는 태양광 모듈 효율이 두 배 좋아졌기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의 출력은 10년 전에는 300와트피크(Wp) 수준이었다. 지금은 출력이 600Wp에 가까운 태양광 모듈이 나오고 있다. 발전소의 구형 태양광 모듈을 신형으로 교체해서 설비용량을 올리는 원리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태양광 보급량은 지난 2002년 5MW 수준에서 2006년에 두 자릿수인 22MW로 올라가고 2008년 세 자릿수인 275MW까지 5배 늘어난다.보통 태양광 사업은 1MW 이상이면 사업비 약 10억원의 중규모 사업으로 규정한다. 모든 태양광이 리파워링을 거치지는 않지만 리파워링 시장 최대 규모는 이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연도별 태양광 보급량은 △2002년 5MW △2003년 0.6MW △2004년 3MW △2005년 5MW △2006년 22MW △2007년 45MW △2008년 276MW △2009년 167MW △2010년 127MW이다. wonhee4544@ekn.kr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연도별 태양광 보급량(2002∼2010) (단위: M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국회 표류 주요 재생E 법안은] ③출력제어보상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에 표류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가동중단(출력제어) 최소화법’이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전력당국이 출력제어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공개하고 출력제어 시 보상하도록 했다.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당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출력제어는 태양광·발전에서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을 시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조치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전력망에 흐르는 전력이 지나치게 많으면 송전망 등이 고장 날 수 있다. 블랙아웃(대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5일 출력제어 최소화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출력제어 최소화법은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4일 태양광 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태양광 보급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출력제어 최소화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이 출력제어로 줄어들어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하고 있고 호남을 중심으로 올해 육지에서도 출력제어가 본격 시작됐다.wonhee4544@ekn.kr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지난 3월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국회 표류 주요 재생E 법안은] ②영농형태양광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에 표류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에서 8년 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시설과 달리 밭 위에다가 높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올린다.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지에서 최대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은 최대 25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실제 사용 사업 가능한 기간의 3분의 1수준 밖에 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어 아직 보급량이 미비하다. 4일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지난해 11월 농해수위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되지 못했다.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풍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태양광 보급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산지와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 파괴 등을 우려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농해수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onhee4544@ekn.krclip20220915135510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국회 표류 주요 재생E 법안은] ①풍력발전특별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에 표류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풍력발전특별법’이 있다.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성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도 법에 담겼다. 3일 풍력발전특별법은 국회에 총 3건 발의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달 24일까지 산자위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풍력발전 촉진법은 지난 2021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으로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 법안은 육상풍력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해상풍력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월 발의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각각 별도 발의한 풍력발전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에 집중했다. 하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풍력발전특별법이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들이 해상풍력 입지개발을 해왔는데 이들의 사업이 정부 주도 사업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민간사업자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을 인정해주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517163332 제주도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 단지 현장 사진. 사진=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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