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이 10년만에 370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대폭 축소됐다. 신규사업 건수도 10건 이상에서 2건으로 거의 줄었고, 종료사업만 늘었다. 우리나라는 광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이 필수적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 광업요람'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지원한 재정금은 2014년 378억원에서 2023년 14억원으로 364억원(약 96%)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에는 보조지원과 융자지원이 있는데 보조지원금은 7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었고, 융자지원금은 300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보조지원은 기초탐사 등에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 차원에서 서비스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융자지원은 사업자에게 정부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액이다. 융자지원은 2014년 300억원에서 2015년 25억원, 2018년 13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줄더니 2020년부터는 아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14년 16건에서 2015년 6건, 2019년 3건으로 줄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 2건밖에 없다. 반면 종료사업은 2014년 9건에서 2015년 17건, 2017년 18건, 2019년 11건, 2021년 12건, 2023년 4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해외자원개발사업 건수는 2014년 349건에서 2023년 287건으로 10년동안 62건(17.8%)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자원을 소모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면서도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달하는 자원빈국이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확보한 자원을 통해 국내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자원개발률이라고 한다. 2023년 기준 6대 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은 유연탄이 44%로 가장 높고, 철광 36.6%, 동(구리) 11.5%, 아연 23.4%, 니켈 43.3%이며 우라늄은 제로이다. 전체 평균은 33.9%. 이는 우리와 자원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의 6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은 76%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자원공기업의 해외 사업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개발이 실패하자 이후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공기업의 해외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민간기업만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맏형 노릇을 하던 자원공기업의 역할이 제한되자 민간 기업들까지 신규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융자지원액이 0원인 것은 정부가 예산 책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신청을 안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는 자원공기업이 주도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해외사업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제는 그 방식이 끊긴 상황이다. 일본도 조그멕(JOGMEC)이라는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 듯, 우리나라도 자원공기업 재무 문제 해결을 통해 해외사업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일본이 최근 공개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2040~2041년 천연가스 공급량을 연간 5400만∼7400만톤으로 계획하고 장기적,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인 LNG 안정적인 장기 도입계약 체결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7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같은 시기에 발표 예정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목표와 정합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NDC 목표시기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감안해 2040년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에너지 계획에서는 탈탄소를 위해 2040년 △에너지 절약 △전기화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 절약 등의 요인을 감안해 원유 환산 단위로 2022년 3억1000만㎘에서 2040년 2억6000만~2억8000만㎘로 저감되는 것으로 설정했으나, 전체 전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 전력량은 2023년 1조kWh에서 2040년 1조1000억~1조2000억kWh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예상했다. 이같은 발전 전력량의 증가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존 보다 폭 넓은 전원 믹스를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전원화 해 약 40~50%로 정했으며, 이 중 태양광(22~29%) 및 부유식 해상을 포함한 풍력(4~8%)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20GW, 부유식을 포함한 해상풍력 30~45GW 규모의 도입 목표도 포함됐다. 원자력의 경우 현상 유지 차원에서 발전량 20% 비중을 유지했다. 특히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 관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온실가스 73%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2040~2041년 기준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천연가스 공급량은 약 8000만~9000만㎘로 2022~2023년 기준 1억㎘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저장(CCS)과 같은 탈탄소화 기술 도입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 천연가스 공급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일본은 천연가스의 1차 에너지 공급이 2040~2041년 최소 7400만㎘에서 최대 1억1000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공급관점에서 LNG 장기계약의 중요성을 했다. 이에 대해 한 일본 가스회사 관계자는 “다른 에너지원의 공급이 적어질 경우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데 있어서 LNG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도 장기 천연가스 도입 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동성을 감안한 안정적인 LNG 도입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제기되고 있다.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열린 제4회 KOGAS 포럼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에너지 전환기 천연가스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천연가스는 전체 전력 수요 예측 오차에 대응하고,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등 기저 전원의 건설 및 가동 지연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시가스 부문에서는 겨울철 난방용 핵심 에너지원으로 국민을 혹한으로부터 지키고 있으며, 산업용 및 수송용에서도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이러한 천연가스 역할의 중요성 이면에는 수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며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의한 협상 난제와 기저 전원의 기술적 한계는 천연가스 수급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천연가스 공급자 또는 수급 관리자로서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 수립할 수 있는 도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올해 을사년(乙巳年)은 탄소시장과 전력시장이 푸른 뱀처럼 허물을 벗고 재탄생할 마지막 해다. 친환경에너지 전환 성공 여부는 새롭게 변모할 탄소시장과 전력시장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탄소시장 활성화로 화석연료에 대한 비용을 높여 상대적으로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전력시장은 탄소시장의 지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야 한다. 올해 이같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탄소중립 달성의 중간 과제인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달 31일 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가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정리할 마지막 해다. 배출권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 배출권 제도란 탄소 배출 기업들에 배출량 한도를 정해두고 한도보다 넘치거나 부족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기업끼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탄소를 상품화하고 가격을 매기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은 톤(t)당 65달러, 미국 캘리포니아 40달러, 중국 10달러였으나 우리나라는 7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매우 싼 것이다. 배출권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아 가격은 급락했고, 저렴한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요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가격이 비싸야 기업이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상할당이란 기업이 돈을 주고 배출권을 배분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배분받는 배출권의 최대 10%만 돈을 주고 구매했다. 하지만 아직 환경부는 기업들에 얼마나 배출량을 허용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얼마로 할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기업들이나 환경단체는 배출권제도의 배출총량과 유상할당비율에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 반쪽자리 발표인 셈이다. 환경단체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충분할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 2일 기후솔루션과 5개 환경단체들은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고 있는 철강 등 산업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도입 검토를 제5차 계획기간(2031~2035)으로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폭 상향'하겠다는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상향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배출권 거래제 감축 목표를 NDC보다 강화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5차 계획기간, 즉 10년 이후에나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NDC보다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여러 개선해야할 사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발전사의 재무적인 부담이 커질 텐데 발전사들이 상쇄배출권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게 구매처를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쇄배출권 구매 한도는 5%인데 이를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들의 배출권 경매시장 참여를 허용해준 건 실수다. 경매시장의 기능은 낙찰가격을 통한 가격발견 기능과 시장에 부족한 물량을 공급해주는 유동성 공급의 기능이 있다"며 “증권사들은 현물시장에서 거래해도 충분하다. 증권사들이 경매시장에서 물량을 마구 구매하면 배출권 유상할당업체들은 살 곳이 없어진다. 경매시장의 기능이 발휘할 여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조건인 상단가격과 하단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환경부는 하단가격 결정 기준을 이동평균으로 바꿨는데 상단가격도 이에 맞춰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유럽은 상단, 하단, 기준 모두 이동평균선을 채택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시장도 배출권제도처럼 무탄소에너지를 품을 수 있게 완성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가 모두 함께 경쟁하게 하는 '무탄소전원 통합용량시장'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해당 시장은 가격, 비가격 요소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끼리 경쟁을 시켜 전력시장에 입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수소, 태양광, 풍력 발전은 이미 각각 따로 경쟁입찰 시장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수소, 태양광, 풍력 경쟁입찰 시장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소, 태양광, 육상풍력의 경우 모집물량보다 입찰참여물량이 모자라 입찰이 미달됐다. 특히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처음 열린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에는 전체 6500기가와트시(GWh) 물량 중 약 11%인 750GWh만 낙찰됐다.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시장은 탄소시장이 활성화돼야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아직은 탄소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는 경쟁입찰과 비슷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도입 준비 중이다. 여기에서 낙찰이 돼야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전력시장은 경쟁입찰에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다. 경쟁입찰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참여 자격을 얻는 것이다. 참여자격을 얻었을 뿐 실제 전력을 판매하려면 전력시장 내에서 또 입찰을 거쳐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쟁입찰만 통과하면 다른 발전원들과 달리 발전만 해주면 무조건 전력을 구매해줬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도 다른 발전원들처럼 전력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지난해 6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은 육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 시범사업의 현황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워크숍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는 총 395.6메가와트(M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재생에너지 물량의 45.2%에 달한다. 전력시장 워크숍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물량과 비참여물량의 전력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9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량당 정산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150.04원이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 kWh당 146.85원보다 정산단가를 3.19원 더 쳐줬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는 발전하지 않고 대기하기만 해도 용량정산단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더 많은 정산단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공개로 보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약속한 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때 받는 패널티는 비교적 약하다고 전해진다. 아직 제도 초창기다보니 패널티를 약하게 잡아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력거래소는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올해 1분기 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제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패널티가 강화되면 정산단가는 미참여 발전사업자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생에너지 물량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더 자주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며 “앞으로 육지까지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확대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은 새해 들어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6건으로 밝혀졌다.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원인과 함께 산불발생 원인자를 조사하고 산불발생 원인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7조(과태료)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3일 열린 2025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극한 기후에도 기본에 충실한 물관리로 국가 물안보와 국민 안전을 실현하며, 기술혁신을 동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와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혁신'과 '기본'을 핵심으로 삼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Top 2 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물안전 강화, 물기술 혁신, 글로벌 물시장 개척, 내실 강화를 중점 경영 방향으로 설정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홍수와 가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신규 물저장시설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단지 등 국가 주요 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화에도 속도를 낸다. 첨단 기술 개발과 국제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수변 생태를 활용한 친환경 물 특화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출기업에는 청정 물에너지를 지원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녹색 무역장벽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혁신 기술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 통합 물관리 솔루션과 선진 기술을 글로벌 마케팅에 연계하고,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등 국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원조사업(그린 ODA)을 확대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과 청렴,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기본 체력을 다져 글로벌 물기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25년은 '글로벌 Top 2 물기업' 도약의 원년으로, 우리의 사명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세계무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자적인 디지털 물관리 혁신 기술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빛내고, 글로벌 물시장에서 또 하나의 K-컬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장 기반을 마련해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 방침을 세웠음에도 1월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경 마련되면 실 지급은 2월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올해는 지급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보조금 소급 적용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만 앞세우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집행은 지난해보다 약 한달 앞당겨진 2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침 확정과 지급 시기를 전년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며 “보조금 지침을 빠르면 1월 13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지자체가 3주 이내 공고를 권고받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1월 말부터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2월 초에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집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1월 내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매년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에서 말쯤에 결정되고 이에 따른 지자체 권고 일정에 따라 실 지급은 2월 초에서 중하순이나 돼야 가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조기 집행을 목표로 했지만 지침 확정부터 공고, 집행까지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해마다 1,2월에는 전기차 판매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보조금 지침은 2월 6일에 확정된 후 같은 달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653대에 그쳤으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3월에는 2만225대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전기차 구매 의향을 가진 소비자는 “보조금 예산을 다음해 1,2월까지 포함해 책정하던지, 아니면 1,2월에 보조금 지침이 확정이 안됐더라도 선 판매 후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동호회 커뮤니티의 한 소비자는 “지급 시기가 지금까지보다는 앞당겨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계약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액수는 전년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전기승용차의 국고 보조금 단가는 올해 평균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기화물차는 평균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 기준 가격은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아져 구매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따른 차등 지급, 안전성 강화, 가격 인하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려는 환경부의 노력에도 행정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총예산은 전기차 1조5000억원, 수소차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보조금 확대와 조기 집행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과 판매량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삼천리그룹이 전기차 사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 삼천리EV에 수입차 전문가를 영입하며 전기차 사업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종합 에너지기업 삼천리는 향후 전기차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삼천리그룹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법인 삼천리EV는 김용욱 대표를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김용욱 대표는 손원현 대표와 공동 체제로 경영을 맡을 예정이다. 삼천리EV는 지난해 7월 설립된 전기차 판매 전문 법인이다.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이자 세계 판매 1위를 넘보는 비와이디(BYD)의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다. 김용욱 대표는 1990년부터 13년간 ㈜효성물산 자동차 사업부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딜러권 획득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17년간 바바리안모터스, 태안모터스의 영업지점장 및 영업총괄 업무를 맡으며, 2020년부터는 포드코리아 공식딜러인 더파크 모터스의 사장을 역임한 수입차 사업분야 경력 35년의 전문가이다. 손 대표는 현재 삼천리그룹의 BMW 딜러사인 삼천리모터스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이전에는 삼천리에서 미래전략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전략본부장, 개발본부장, 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수입차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김 대표와 그룹 통이자 기획 통인 손 대표가 최고경영진을 구성함에 따라 그만큼 삼천리그룹의 전기차 시장 공략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천리는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천리가 전기차를 이용해 에너지 신사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 신사업으로는 수요관리(DR)가 있다. 수요관리 사업은 전력이 남아 돌 때 이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모자랄 때 ESS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력생산이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날 수록 필요성이 커진다.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는 훌륭한 ESS이다. 전기차의 전력 충전과 방전 방식을 이용해 수요관리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사업까지 활용하면 더욱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등록차량 2600만대 가운데 전기차는 67만대에 불과하다. 그만큼 전기차 보급 여지가 크다. 삼천리는 일단 전기차 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확대되면 발전사업을 통한 충전사업과 함께 수요관리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를 통한 수요관리사업은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삼천리의 전기차 수요관리 사업도 전기요금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업계의 현안과 과제를 강조하며 조합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 민간 소각전문업계도 유례없는 불확실성과 위기감을 안고 있다"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민간 소각시설 활용이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부정적 시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업계의 업역 침해와 위장재활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는 자원순환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조합의 성과에 대해 “조합원사의 신규 가입을 늘리며 자원순환업계 대표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입법을 이끌어내며 시멘트업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과제에 대해 “폐기물 적정처리와 자원순환 생태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소각열에너지의 법적 근거 마련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실화, 불평등한 징벌적 과징금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긍정적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전기차 산업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탄소 감축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김앤장 연구소가 발표한 '트럼프 2기의 기후변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적 관점에서 기후 정책을 접근하며 환경보다는 산업과 통상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은 화석연료 개발 확대, 규제 완화, 친환경 정책 축소로 요약된다. 예컨대, 공약집에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화석연료 생산 확대, 석유 및 가스 시추 허가 절차 간소화, 원자력 발전 지원 등을 언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주의적"이라 비판하며 전기차 산업 지원 및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파리협정 탈퇴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내 재생에너지 감소가 글로벌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은 473GW에 달하며, 그중 중국이 298GW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31GW에 불과했다. 탄소국경세와 같은 환경 규제가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보호무역적 관점에서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김앤장 연구소는 “탄소국경세는 단순히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 보호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기업들에게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시장 내에서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기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중국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 감축 기술과 관련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나설 필요성도 언급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배터리, 풍력 등 주요 기술 공급망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정부가 탄소 배출 관련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기술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ETS) 기본계획안이 논의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지원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변화보다 1.5℃ 임계점 붕괴와 같은 기후위기 자체가 더 큰 도전 과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는 7~9일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된다. 전라권 중심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추운 날씨와 전라권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가 눈에 막혀 발전을 못하면서 전력수요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일 예보브리핑을 통해 오는 7~9일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찬 북서풍이 몰려와 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오는 9일 서울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최고기온은 영하 4도로 예상됐다. 강풍이 불어 체감 날씨는 더욱 추울 수 있다. 주말인 4일과 5일에는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5도와 0도로 보이겠다. 4~6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새벽부터 오후에는 이동성고기압 가장자리로 남서풍이 유입돼 중부지방에서 비와 눈이 내릴 예정이다. 저기압 발달과 기온 변화에 따라 강수량과 적설차가 클 예정이다. 주말 동안 눈과 비가 내린 후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로살얼음 등 빙판길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주 주중이 올 겨울 전력소비량이 가장 높게 치솟는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동안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이상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올 겨울 눈은 지난해 11월 역대급으로 많이 내렸으나 그 이후론 별로 오지 않았다. 이번 겨울에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날은 지난해 12월 19일 83.3기가와트(GW)였다. 통상 겨울철 전력수요가 높으면 90.0GW를 넘긴다. 지난 2023년 12월 21일에는 전력수요가 91.5GW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전력수요가 85.0GW를 넘은 적이 없다. 전력당국은 추운 와중에 눈까지 내려 태양광패널을 가려 발전량이 뚝 떨어지는 상황을 최악의 전력수급 시나리오로 본다. 태양광의 40% 이상이 전라권에 몰려있어 전라권에 눈이 내리면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다. 가정에 설치한 태양광 등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가정의 전력수요 자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면 전력수요는 올라간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다음주 주중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전라권에 눈이 내리니 전력수급 최악의 시나리오에 들어맞는다. 전력거래소는 매주 월요일 전력수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1월 첫째주 전력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77.0~82.0GW로 예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