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냐, ‘기후에너지환경부’냐…이번주 윤곽 나올 듯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떤 부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전담 부서가 될지 이번주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의 분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전체와 합쳐질 것인지 아니면 일부와 합쳐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에너지업계에선 환경부로 흡수될 시 산업진흥보다는 규제가 우선시 될 수 있다며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친다. 13일 발표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부와 관련해 “8월 15일 이전에 정리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산업 부문과 분리된다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현재 기후와 에너지를 다루는 부처로 '기후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2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쳐 새 부처를 만들고, 산업부와 환경부는 존치된다. 다만 산업부와 환경부는 핵심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만큼 조직 축소는 불가피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개념으로, 한해 예산만 20조원이 넘는 초대형 부처로 탄생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부 모두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정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부처 신설을 부담스러워 하고, 핵심 국정과제로 정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전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부처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측면이 있어 국정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최우선 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이 이뤄지면 에너지산업 진흥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에너지안보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석탄 에너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환경 규제 부처에서 다루면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일차에너지소비량 가운데 화석연료 비중은 석유 38.8%, 석탄 23.8%, 가스 18.9% 등 총 81.5%로 여전히 압도적이다.

또한 탄소감축 정책을 앞세워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거나 확보 노력을 느슨하게 하면 예상치 못한 지정학 갈등 등으로 수급안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화석연료 수급은 러시아에만 의존을 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가격이 폭등해 에너지대란을 겪기도 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환경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흡수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산업부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현행 체계보다 후퇴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업계 조차 과도한 환경 규제를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