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20일)를 하루 앞두고 19일 긴장하는 모습이다. 태양광사업 부실 운영에 대해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단은 그간 산자위 의원들의 국감 질의 내용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상 질의들에 대한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에너지공단은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큼 전임 정부 집권당이지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속에서 에너지공단이 불법 농민 태양광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에너지공단 부설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전에 설비를 점검하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설비확인을 하는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최전방 부대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은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부실 추진되고 ‘이권 카르텔’을 통한 비리의혹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문제 삼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단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의무 기관으로 봐 국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다.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실패 사례로 지목하고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차별화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에너지공단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에너지공단 내에서는 현 공단 기관장과 신재생에너지사업 총괄 센터장이 모두 시민단체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점도 집권당의 질타 초점이 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이상훈 이사장은 환경운동연합 간사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뒤 공단 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상임이사)을 마치고 곧바로 지난 1월 공단 이사장에 올랐다. 유휘종 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이상훈 이사장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유 센터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간사와 사단법인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과 기획실장, 사단법인 ‘맑은물포럼’에서는 사무국장을 각각 맡아 환경·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실태 점검 결과 등에 대해 정치 보복성 표적 조사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관련 국감 공세에 맞대응하며 총력 방어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부정 수급 등을 적발한 실적을 4.6배 부풀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이 의원은 부풀린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깎아내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기초자지단체 12곳과 에너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금융지원 등에 사용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사업비 2616억원의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이 장관은 "에너지공단을 내부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월성원전·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을 방문,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 경감과 철강 산업 수해 복구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27명의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검출 관련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월성원전의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 굴착 현장과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현장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시찰했다. 윤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련 언론 최초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조사단은 현재까지 두 차례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고, 월성1호기 굴착 현장에서 누수와 월성 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내부 에폭시라이너 열화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관련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월성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만큼 향후 조치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이동해 수해복구와 재가동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전하며, 현장 브리핑을 받고 고로 및 압연라인 등을 시찰했다. 윤 위원장은 "태풍으로 인한 설비침수, 전력공급 중단으로 철강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에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산업부에 포항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현재 현장 시찰을 토대로 피해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 방안 모색은 물론, 중소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산업부 관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장 시찰에는 윤관석,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용민, 김정호, 김한정, 김회재, 박수영, 박영순, 송기헌, 신영대, 양금희, 양이원영, 양향자, 엄태영, 이동두, 이용빈, 이용선, 이인선, 이장섭, 이철규, 정운천, 정일영, 최형두, 한무경, 홍정민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jjs@ekn.kr1018_윤관석_산자중기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8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현장 시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기후환경대사에 임명됐다. 나 대사는 앞으로 정부의 기후변화·환경 분야 외교를 지원하는 활동을 맡는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나 부위원장을 대외직명대사인 기후환경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나 대사는 첫 번째 활동으로 다음 달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별 사절로 참석한다. 또 ‘유엔 푸른 하늘의 날’ 등 환경과 관련한 주요 계기마다 국내외 민간 부문 이해당사자에 대한 아웃리치(접촉)와 홍보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나 대사는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임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지난 2015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고위급 세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활동과 경험을 토대로 기후변화·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후변화, 환경, 인구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금융플랫폼 루트에너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가 태백 가덕산 2단계 풍력사업 주민참여 펀드 투자자를 다음달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태백시 전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 투자 참여 대상으로 최대 20년간 변동없이 연 11%(세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루트에너지에 따르면 설비용량 21MW 규모로 준공되는 태백 가덕산 2단계 풍력사업의 예상 한해 발전량은 4만7523MWh다. 태백시 전체 가구의 연간 사용량(56,308MWh) 약 84%에 달한다. 태백 가덕산 풍력은 총 3단계로 계획됐다. 약 2년 전 1단계 준공에 이어 올해 11월 말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다.루트에너지는 태백 가덕산 2단계 풍력사업의 예상 한해 매출액을 87억원으로 잡았다. 이번 사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태백시,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 동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공공사업으로 동서발전과 20년 장기 고정가격 전력매매 계약을 했다.상담을 원하는 태백시 주민들은 태백시청 본관 2층 상담소(강원 태백시 태붐로 21)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wonhee4544@ekn.kr태백 가덕산 1단계 풍력사업 단지의 전경. 루트에너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자기 집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단체들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인 ‘석탄을넘어서’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3일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6％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일정 부분 이상을 태양광 발전으로 조달하도록 관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동의했다.83.8%는 자택에 가정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47.5%는 보조금 없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민 절대다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8.6%는 ‘매우 심각하다’, 37.6%는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기후 위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라는 답이 67.5%로 가장 많았고 ‘작물 생산력 감소(15.2%), ’주거 환경 변화 문제‘(10.7%) 등이 뒤를 이었다. 기후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56.9%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정부 노력‘을 꼽았다. 이어 ’에너지 절약 생활화 등 개인 실천‘(27.6%),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단속 및 규제‘(15.0%) 순이었다. 석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45.2%), 수소(25.1%), 수력(11.5%)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wonhee4544@ekn.kr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비에 선진국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는 국제 기구 통계가 나왔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선진국의 경우 정부 주도보다는 업계를 선도하는 메이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정책에 따라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1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청정 에너지 기술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한국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비 지출은 전 세계 3분의 1에 가깝다.IEA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에너지 연구개발비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38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112억5000만달러다.다른 선진국의 경우 △북미 102억5000만달러 △일본 39억3000만달러 △유럽 13억1000만달러로 한국보다 연구개발비 액수가 적다.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선진국보다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거나 연구개발 활동에 원활할 정도로 지원 수준이 늘어난다고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에너지 기술개발 업계 관계자들은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정책에 따라 집중되는 분야가 다르고 물가 상승률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채워지지 않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한 에너지 연구기관 관계자는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그 이상으로 비용 부담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니 연구 업무를 진행할 때 늘었다고 체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그는 "보통 연구과제가 4∼5년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설계할 때 향후 3∼4년 사업비를 미리 책정한다"며 "그래서 1∼2년 뒤 물가 상승률이나 업계 변수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계산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또 "올해에도 포항 물난리에 따른 포스코 화재로 철판 가격 많이 오르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며 "이런 변수가 발생할 때 추가 비용을 바로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비를 몇 년 전에 책정했는데 막상 올해가 되면 예상치 못하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거나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변수로 자재 비용이 올라가면 다른 비용을 줄이면서 연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에서도 연구개발비 예산 증액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한 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에너지 전체 연구개발비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정부마다 세부적으로 주력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 사업부서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에 투자가 원활했다면 올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원전 등에 집중될 전망이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 업계더라도 정책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책에 따라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는 원활하게 진행하겠지만 집중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밀려난 분야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또 "지난 8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늘린다고 했고 특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24조를 투자한다고 했다"며 "에너지 분야의 경우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포집저장기술(CCUS)와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에너지라는 분야에 상당히 큰 규모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 연구개발비 투자가 늘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이번 통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규모 투자가 정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선진국은 각 나라마다 메이저 에너지 그룹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원전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태양광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 일본을 따라잡고 가스터빈 국산화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룰 수 있었다"며 실"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효과가 구석구석 나타나고는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도 "다만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체감상으로는 CCUS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느낀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CCUS 기술을 빨리 확보해야 나중에 발전원 사용이 자유로워진다"며 "또 수소의 경우 국내 조선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수소분야 지원이 커지면 수소선 기술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claudia@ekn.kr재생에너지. 픽사베이‘2015~2021년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비 지출’. 국제에너지기구(IEA)(노란색) 유럽(초록색) 호주 및 뉴질랜드(연두색) 한국(파란색) 일본(하늘색) 북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 발전 사업의 투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중국업체에 넘긴 이른바 ‘전북대 S교수 사건’이 계기다.특히 풍력 발전 사업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풍력 발전도 태양광 발전처럼 상업운전 전까지 사업권을 파는 양수·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태양광 발전의 경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사업권 양수·양도가 제한됐다.16일 익명을 요청한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풍력발전 사업을 준공하지도 않은 채 정부 정책이 풍력에 유리하게 바뀌거나 고정가격계약에 입찰하고 사업을 비싸게 파는 투기 행위가 가능하다"며 "풍력 알박기와 이번에 새만금 전북대 S 교수 사례에서 이같은 투기 행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020년에도 태양광 투기를 막기 위해 상업운전 전까지 양수·양도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자 파산 등 특수한 경우에 양수·양도를 허용한다"며 "풍력발전 사업에도 사업을 제대로 할 사업자들이 들어오도록 양수·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최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금 1000만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원에 판 전북대 S 교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인 해상 풍력발전 사업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며 국정감사에서 공세를 펼쳤다.해상 풍력발전 사업 ‘알박기’도 업계에선 투기로 보고 있다.알박기란 해상 풍력 발전사업을 할 목적이 아닌 사업자가 바다 일부 구역에 해상 풍력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해 데이터를 얻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후에 실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할 업체들에 해당 입지와 계측기 수집 데이터를 팔아 넘기는 것이다.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알박기로 입지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하자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10조 2항 3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사업 개시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권 양수·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 시작 이전에도 양수·양도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경우다.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양수·양도를 사업 개시 전에는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풍력발전 업계에선 풍력발전 사업의 양수·양도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풍력발전 사업도 사업 착수 이전 사업권 양수·양도를 제한해버리면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풍력발전 사업은 태양광보다 준비기간이 훨씬 길다고 강조한다.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준비기간이 길게는 10년도 걸린다"며 "풍력발전 사업에 사업권 양수·양도를 제한해버리면 사업자들이 중간에 그만 둘 수 없어 부담이 너무 커진다. 사실상 풍력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wonhee4544@ekn.kr해상풍력 발전설비의 모습.

[런던(영국)=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화석 연료 기반 경제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우리의 지지부진한 접근 방식의 재정적, 전략적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값싼 화석 연료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캠페인을 시작한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의 샘 키민스(Sam Kimmins) 에너지 담당 이사는 최근 영국 런던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더 클라이밋 그룹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0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다. 키민스 이사는 "우리는 에너지, 운송, 건설 환경, 중공업과 같은 가장 높은 배출량을 가진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크고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이러한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작업은 영국 시민의 에너지 소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탄소중립 세상을 추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영국은 에너지위기에도 불구하고 녹색요금제의 재원 마련 방법과 재원 관리의 신뢰성(정부, 발전사, 민간이 독립적 기구)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녹색요금 할당량 분배 및 관리 방안 등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토대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 영국은 G20(주요 20개국)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한 야심찬 국가 중 하나다. 명확한 경로 설정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전력분야에서 완전히 탈탄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53%를 차지했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규모 50.1기가와트(GW)로 전 세계 13위이며 현재 52개의 RE100 회원사가 현재 영국 전역에 본부를 두고 있다.키민스 이사는 RE100에 대해 "100% 재생 가능한 전기를 약속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을 하나로 모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며 "우리의 임무는 회원국의 직접 투자와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해 청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100% 재생 가능한 전력산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이니셔티브에는 세계적으로 380개 이상의 회원사가 있으며, 여기에는 가정용 브랜드부터 중요 인프라 및 중공업 공급업체가 포함된다"면서 "총 매출 6조 6000억 달러가 넘는 우리 회원국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5%를 차지하며, 이들의 연간 전력 수요는 영국 전체 전력사용량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영국 에너지 위기, 화석 연료 기반 경제·지지부진한 재생 에너지전환에 대한 경고"다만 영국은 지난해 말부터 풍력 발전량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폭염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키민스 이사는 이에 대해 "영국의 에너지 위기는 매우 심각하고 이번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난방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이 위기의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유가 상승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 가격은 현재 가스 전력의 가격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더 많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수록, 전기 생산 비용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영국의 전기 가격은 가스 가격에 고정돼 있어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용 편익이 더 낮은 청구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영국에서는 풍력 발전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키민스 이사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화석 연료 기반 경제와 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부진한 재정적, 전략적 결과에 대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가장 선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G20 국가들은 행동해야 할 책임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야심찬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지원 정책을 도입해 탄소중립 추진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럽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한국도 결국 RE100에 동참해야 제조업 경쟁력 유지"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 도입 추진에 국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은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K-RE100’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려 하고 있다.다만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하고 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재생 에너지의 확산은 여전히 더디다.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RE100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키민스 이사는 "애플, TSMC, 이케아 등 점점 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거래 기업들의 재생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결국 한국에서도 RE100을 달성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이제 EU가 아니지만 영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EU의 시장규모가 큰 만큼 CBAM은 글로벌 경제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RE100의 회원사들은 연간 390테라와트(TW)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를 책임지고 있다. 이는 영국에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시간·비용 과다…풍력·태양광이 최상의 선택"유럽연합은 녹색 분류법에서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했다. 친환경 에너지의 공급과 확산보다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도 중요한 가치다. 한국도 정부가 바뀐 뒤 원전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클라이밋 그룹은 신규 원전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키민스 이사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우 비싼 전력 생산 방식"이라며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 조합에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위해 20∼30년을 기다릴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평균)에 14년 이상 걸리고, 풍력·태양광은 2~5년이 걸린다. 옥상 태양광 프로젝트는 6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 풍력 및 태양광은 비용 측면과 배치 속도 면에서 모두 최상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영국은 역사적으로 에너지 믹스가 시장 주도적으로 구성돼왔다"며 "즉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옵션이 될수록 현재 설치 속도를 고려할 때, 지배적인 에너지 자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원자력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높은 비용과 긴 소요시간은 제 역할을 하기까지 상당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태양광 시장은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성장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녹색요금제에 대한 국민 신뢰성 높고 소비자들도 기꺼이 프리미엄 지불"영국내 모든 전력 판매업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녹색요금을 받고 있다. 영국 기업에너지부에 따르면 영국은 1990년 중반부터 소수전력회사를 중심으로 녹색요금제를 실시했으나 2000년 전력 소매 시장의 완전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서 소비자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002년 영국 에너지 시장의 독립적 규제기관 ‘Ofgem’(The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이 생기면서 녹색요금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도입됐다. 2009년부터는 녹색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방법, 전력공급사의 가이드라인 등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영국은 지난 2015년까지 5년간 소비자에 신재생 전력 목표 실적을 달성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십만명이 녹색요금제를 사용했고,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산화탄소 감축이행은 국제 탄소시장과의 거래, 학교·극장 등에서 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높여 진행됐다. 현재는 대부분 녹색요금 상품은 탄소 상쇄권과 녹색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에너지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전원 전체 비중 중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공개하고 인증하는 것을 의무화해 녹색요금을 내는 소비자 본인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물량을 정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녹색요금제 관련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감독기관은 정부, 전력판매회사, 독립적 기구와 국가에너지재단을 별도로 구성해 대국민 신뢰성을 위한 독립적 기구를 구성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재생 전력이 신재생에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녹색요금이 친환경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지의 여부, 독립적인 기구들이 지침에 근거해 연례적인 감사를 진행하는지 여부 등 소비자 신뢰성이 최우선이라는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영국 국민들은 영국의 전력판매회사가 제시한 녹색요금에 대해 신뢰성을 가지고 선택하며, 일반요금보다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며 "전력판매회사는 녹색요금제 가입자가 사용한 전력량만큼 매칭되도록 재생 발전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녹색요금은 재생 전력구입과 함께 에너지효율향상사업, 그린펀드 조성, 거래되는 탄소배출 상쇄권 및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 전력 판매회사는 독립된 기구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면 녹색에너지공급인증 라벨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케팅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는 "즉 영국의 녹색요금은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일반요금보다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일반요금과 녹색요금의 차이는 해가 지날수록 균등화 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녹색요금은 소비자에게 그린환경이란 중요성과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영국 런던에 위치한 더 클라이밋 그룹 본사 전경.영국 런던에 위치한 더 클라이밋 그룹 본사 내부.샘 키민스(Sam Kimmins)클라이밋 그룹 에너지 담당 이사영국 런던에 위치한 더 클라이밋 그룹 본사 내부.영국 남동부 육상 풍력발전 단지.영국 런던에 위치한 기업에너지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부가 내년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다. 또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 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과감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4일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이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넬탈호텔(파르나스)에서 연 ‘10월 월례포럼’에 참석,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실장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여 있어서 내년 전기 기준요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가스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시그널(신호)을 계속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꺼번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내후년 선거(2024년 4.10총선) 시기를 피하기 위해 인상 폭을 분산,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올해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18%, 가스요금은 38%가 각각 올랐다"며 "전기와 가스, 열 모두 포함하면 4인 기준으로 한 달에 요금이 2만원 넘게 올랐다. 지금보다 더 대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선언 기업들을 최대한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천 실장은 "재생에너지 투자는 결국 민간에서 많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은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돼 있다. 민간 중심 주도 시장으로 많이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1%, 3%, 10% 차등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모 구분 없이 20%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지금 대기업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가 1%로 20분의 1로 떨어진 상태"라며 "재생에너지 같은 탄소중립 시설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과감한 세액 공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전파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수출 성과가 올해 말 동유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천 실장은 "SMR 동유럽 시장이 가시권인 것 같다. 국내 기업들이 노크하고 있는 상태인데 연말이면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SMR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확보할 기회를 갖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동해안 송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한전의 적자가 있더라도 돈이 없어서 송전망을 구축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천 실장은 "지금 당장 동해에 화력발전소와 신한울 1·2호기 원전이 들어서고 앞으로 해상풍력도 생기는데 전력망 측면에서 보면 큰 부담일 거라고 봤다"며 "한전이 아무리 재정적자가 있더라도 전력망은 필수 투자라고 보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천 실장은 "가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확보는 해놨다"며 "다만 내년 봄인 2∼3월 넘어가는 시기가 고비로 그 시기만 잘 넘기면 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이달 중 새로운 재생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계획도 내비쳤다.천 실장은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RE100, 전력시장, 계통, 주민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10월 국감이 끝나고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천 실장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당초 전체의 30.2%에서 전체의 21.5%까지 낮췄지만 이것 자체도 사실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그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지난해 기준 7.5%로 2030년 21.5%를 달성하려면 이보다 3배 가까이 가야 하기에 21.5%도 공격적이고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본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올해 10%로 두 자릿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석연료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장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 있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8%다.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1.5%에 가까이 갔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이미 올해 66회, 1주에 한 번 꼴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일어났고 이는 육지 쪽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내년 제주도에서 실시간 시장 등을 2년 정도 테스트하고 육지 쪽으로도 할 예정"이라며 "육지에서도 2년 뒤인 2024년이 되면 출력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 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첫 도입 예정인 청정수소의무화제도(CHPS)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CHPS로 수소 연료전지를 적극 육성하기보다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HPS는 전력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달리 수소 발전을 위한 시장을 따로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천 실장은 "CHPS에 입찰할 수 있는 건 당분간은 연료전지에 대한 입찰로 봐야 하는데 내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연료전지가 비싸기도 하고 경직성도 있어 입찰물량은 연료전지 업계에서 기대하는 만큼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고 본다. CHPS는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14일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10월 월례 조찬포럼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제조업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줄었지만 실질적인 탄소 감축 등 환경적인 개선 효과가 미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KDI 정책포럼’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지난 2011년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본격화됐다. 지난 2015년 배출권 거래제라는 시장친화적인 유인책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해 기업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량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고 기업끼리 서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경로를 △생산당 에너지사용량(에너지집약도) △에너지사용당 배출량(배출집약도) △비용 부담에 대한 가격 전가의 용이성 등으로 나눠 감축 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1∼2019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배출집약도가 높은 제조업 기업의 주요 생산비가 오르고 부가가치는 낮아졌다고 나타났다. 다만 시기를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전후인 2011∼2014년, 2015∼2019년으로 나눠서 보면 2015∼2019년에 기업의 생산비 상승 효과와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그 이전보다 줄었다. 에너지 사용당 배출량이 많은 석유, 금속 및 비철금속, 화학 등 탄소집약업종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배출집약도가 높을수록 전체 제조업에서 비용부담이 분명 존재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그 효과가 더 컸다"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에는 그러한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하지만, 이전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제도 시행이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더 용이하게 한 점, 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 제도 대상인 제조업체들의 배출집약도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에너지 사용당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다른 업종보다 배출량이 많은 탄소집약업종의 배출집약도도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기업의 부담이 좀 줄긴 했으나 환경적인 측면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시기를 국내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으로 앞당겨 업체별 세분화된 감축목표와 배출권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21013160647 한국거래소 직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