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유럽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원전 등 저비용·저탄소 전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되 저소비·고효율 사회를 위한 효율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 참석, "유럽의 에너지위기를 두고 탄소감축에 치우친 에너지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면서 "원전 등 저비용·저탄소 전원을 활용한 합리적 전원믹스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홍종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유럽 에너지 위기와 합리적 전원믹스’ 주제발표를 맡았다.이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해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조 교수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만성화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 전원믹스를 구축하고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다원화된 전원믹스가 가장 합리적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실현불가능하고 무리한 목표라며 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수요가 지난 2018년 570Twh에서 2050년 1208∼1257Twh로 두 배 증가한다고 했는데 전력화 수요 증감요인 분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또 "재생에너지를 지난 2020년 20GW에서 오는 2050년 태양광 460GW·풍력 60GW로 늘린다고 했지만 물리적, 경제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수치"라며 "원전의 경우 2020년 24%에서 2050년 6∼7%로 줄인다고 했지만 신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수용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간 단계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조홍종 교수는 "무리한 상향으로 전원믹스 다양성을 제한했다"며 "서구권에 비해 과도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기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유럽연합(EU)의 경우 2023년까지 지난 1990년 대비 35% 감축한다는 계획을 35년간 진행하는 시나리오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2년 동안 40%를 감축해야 한다.또 "재생에너지에 치우친 목표인데다가 달성할 수 없고 수단도 제약적"이라며 "원전의 경우에도 계속운전과 신규원전을 가동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때 안전규제 정비기간과 인·허가, 환경평가 기간 고려하면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선 에너지안보 위기 속에서 수요관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수요 효율화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핵심 수단"이라며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교수는 "에너지가격 정책은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와 투명하게 에너지가격을 결정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민간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에 참여할 수 있게 세제지원 등을 늘려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수요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주요국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 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산업부는 공급과 수요 양측의 균형 있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합리적 전원믹스 구성과 원전의 적극적 활용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며 "저소비·고효율 사회를 위한 효율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해외자원 확보, 비축확대 및 수입선 다변화 등 자원안보를 위한 민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주최로 열린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에 참석, "안정적인 에너지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탄소중립·자원무기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맞춰 석유·가스 뿐만 아니라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등을 핵심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자원위기를 사전에 식별·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 연계를 통해 자원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겠다"고 말했다.황운하 의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자원시장에 대한 정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자원 안보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탄소중립 움직임도 핵심 안보자원 확보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특히 탄소중립 경제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전략 자원들인 희토류,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중요 광물들에 대한 쟁탈전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우리도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러한 자원, 에너지 확보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래 전략 자원의 선점 여부에 국가경제와 민생경제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내용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날 공청회에선 특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주제발표가 이어졌다.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에너지안보 위기시 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상 과징금 부과의 한시적 유예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위기시 도시가스사업법 상 금지된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자 등의 도시가스 판매 한시적 허용과 핵심자원 등의 조세 및 수입·판매부과금 한시적 감면·유예, 산업부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의 신속한 핵심자원 구매·공급계약을 위한 관계법규 적용 한시적 예외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자원을 경제활동의 필수로 인식해 자원 안보를 주요 주제로 한 법률과 정책들이 오래전부터 제정됐다"며 "에너지자급률이 높은 국가도 자원 안보를 대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법제화로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또 "EU(유럽연합)는 에너지원별 의존도에 따라 가스와 전력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은 석유를 재난 시의 비상연료로, 광물을 산업분야의 필수원료로 고려하는 등 국가별 여건을 반영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7일 황운화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부산 신평·장림산단, 울산 미포산단, 강원 동해 북평산단, 충북 청주 청주산단, 경남 진주 상평산단 등 총 5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대상지에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355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된다.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지역과 인접한 부산 신평·장림산단은 장림포구를 거점으로 친수-녹지-관광을 연계, 옥상녹화·식생체류지 등의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설치해 수질개선 및 탄소흡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울산 미포산단은 비가 많이 내리면 산단 안에 있는 하천이 범람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설치하고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물순환 특화 산단을 조성할 방침이다. 인근의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 수질 민원이 발생하는 강원 동해 북평산단은 저영향개발(LID) 기법과 빗물이용을 연계한 공원 및 생태도로 등을 조성해 수질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산단 근로자와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40년 이상 노후화되고 인근에 대규모 상업·주거지역이 있는 충북 청주산단은 저영향개발(LID) 시설과 연계한 클린로드를 조성해 열섬 완화와 물순환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심 주거지 중심에 있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남 진주 상평산단은 50년 이상 노후화된 산단으로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설치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빗물유출을 저감하며 빗물이용시설과 연계한 살수차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200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그간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도 함께 참여해 비점오염을 저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휘)는 전력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력산업 전문자격증인 ‘전력거래사’ 자격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력거래사 자격제도 평가는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 시험으로 나뉘며 1차는 경제학, 전력시장, 전력계통, 전기 관련 법규 등 4과목이고 2차는 전력거래 실무로 구성된다. 응시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며 합격 기준은 1·2차 모두 6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전력거래사 자격제도는 내년 10월 등록 민간자격으로 출발해 2024년에는 공인 민간자격으로 전환 운영된다. 최종적으로 국가자격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철 전력거래소 KPX교육연구원장은 "전력거래사 자격제도가 전력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 분야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에게는 직무역량을 사전에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0907_111526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위기가 발생할 경우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사의 수출입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해 정부가 조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천연가스 수요 절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때 연료를 액화석유가스(LPG)와 섞어 혼소 발전하고 산업용 천연가스 연료를 다른 연료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된다.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수급 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스공사, LNG 직수입사, 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과 ‘천연가스 수급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의 수급 현황과 겨울철 대비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현재 국제 천연가스 시장을 ‘비상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매주 국제 천연가스 시장 동향과 국내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의 수급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국장은 특히 "수급 위기 발생 등 필요할 경우 민간 직수입사에 수출입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통해 수급 안정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또 "천연가스 수요 절감을 위해 LPG 혼소(혼합연소)를 하고 산업용 연료를 대체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에 겨울철 도시가스 소비 절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다른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 ‘노드스트림’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수급상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과 아시아의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스공사는 점검회의에서 "올 겨울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구매, 해외 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LNG 대신 LPG를 일부 공급해 LNG 소비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민간 직수입사도 겨울철 필요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고 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가스공사와 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22 채희봉(오른쪽 두번째)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1일 인천 LNG 생산기지 집중안전점검을 직접 참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의 하향조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RPS 의무비율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의무비율도 크게 올린 지 불과 9개월 만이다.RPS는 정부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다.정부가 RPS 의무비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했다. RPS 의무비율 하향조정은 그간 과속 논란을 빚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속도조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또 경영악화 상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줄이고 발전 공기업 등 대상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공급 부담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재생에너지업계로선 20년 간 안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고정가격에 생산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어서다. 6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7일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대상으로 ‘RPS 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 신재생에너지 협·단체한테 이같은 설명회 참석 공문을 보냈다.설명회 일정에는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추진계획 발표가 포함됐다.RPS 의무공급비율의 하향 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이 전체의 21.5%로 기존 목표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은 전체의 30.2%였다. 기존 목표보다 8.7%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줄자 RPS 의무공급비율도 이에 따라서 줄게 되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선이 10%에서 25%로 늘어나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목표를 발표했다.RPS 의무공급비율은 원래 올해부터 10.0%로 고정돼 있었다. 상한선이 10%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한선이 25%로 늘어나자 △올해 12.5% △내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로 수정됐다.해당 RPS 의무공급비율은 2030 NDC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RPS 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12.5%면 발전사들은 생산 전력의 12.5%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공단은 RPS제도 개편안으로 공급의무비율 하향 추진과 함께 △공단이 운영 중인 고정가격경쟁입찰, 한국형 FIT(소규모태양광고정가격계약) 등 계약제도 개선 내용 △과징금 및 수수료 개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이번 설명회에서 RPS제도 주요 개편 방향 외에 △새정부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방향 △풍력 경쟁입찰시장 도입을 통한 풍력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도 발표 및 의견수렴할 예정이다.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과 풍력 간 균형 있는 보급 추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풍력발전은 해상풍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태양광은 소규모에서 중대형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wonhee4544@ekn.kr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9월 7일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한국이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우리가 공유하는 공기, 나의 행동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환경부 뉴스룸 및 유엔환경계획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우리가 공유하는 공기(The Air We Share)’로 인류 공공재인 공기의 소중함과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담았다. 정부는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총 5명(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2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에는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빈준수 충남도 푸른하늘기획과장,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유득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차장, 임윤성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함께 걸어서 만드는 푸른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환경부 SNS를 통해 걷기 인증 행사를 진행하고 가상현실 공간을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행동을 체험한다. 또 소속 산하기관에서도 기념행사와 전시회,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한다. 아울러 오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한·중·영미권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 학술회’을 연다. 외교부는 오는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한 국제포럼으로 ‘제2회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 학술회’를 연다. 유엔 본부 등 유엔기구에서도 오는 7일부터 이틀간 기념식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다 푸르고 건강한 하늘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푸른 하늘의 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향한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제3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 ▲제3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6일 "에너지 신산업 중 소형원자로, 수소연료전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장은(충남 서산·태안 지역 국회의원)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에 참석,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화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 정책위와 같은 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한국혁신학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각종 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활용·사업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조영상 연세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은 분산화·변동성·유연성이 핵심이며, 기존 기술(태양광·ESS·연료전지 등)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작년에 이어 신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되어 있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친환경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및 수요반응 자원을 엮을 수 있어 에너지 신산업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성용 가천대 교수도 다른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확산의 장벽으로 계통 안정화나 탄소 중립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 부족 등이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의 상당수 모델이 중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어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 재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박상욱 서울대 교수(좌장), 이종수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김소희 환경단체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 정부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종수 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관련 규제의 완화, 공정한 시장의 규칙과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병철 과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분산 전원의 확대로 발전부터 소비까지 전력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AI(인공지능)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은 에너지 산업 ‘대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도전이자 기회"라면서 "정부는 연내 ICT 기반 주요 전력 신산업 육성전략(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미경 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시책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유휴부지 부족, 주민수용성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의 경유 비상전원을 연료전지로 대체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주유소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TES(Total Energy Station) 사업도 추진 중으로 샌드박스 유휴기간 단축과 실증사업 조기완료 시 주유소들의 변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친환경 발전을 위한 기존 사업자의 진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나, 현재 주유소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현장 사진 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개최된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네덜란드와 반도체, 원전, 수소 등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대사와 면담을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반도체 공급망과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액이 2020년 대비 47%가 증가한 점을 평가했다. 반도체, 수소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의 협력과 함께 신재생, 원전 등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덜란드 ASML사의 애로 해소 요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반도체 노광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ASML사가 24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동탄에 재제조·트레이닝 센터 등 반도체장비 클러스터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차관보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투자와 공급망 안정화 등 정책 기여도가 높은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 지원시 우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추가 투자 계획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너바르트 대사는 "우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알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 양국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다층적 협력확대를 위해 지속 논의해 가자"고 화답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이 상호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 및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도너바르트 대사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차관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소개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만을 대상으로 20년 간 고정된 가격에 사주는 경쟁 입찰이 처음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풍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를 내고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 간 입찰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입찰 모집 물량은 총 550MW이며 입찰 상한가는 1MWh당 16만9500원이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는 지난 상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상한가 16만603원보다 5.5%(8897원) 높다.선정 결과는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풍력 전용 RPS 고정가격계약은 이번에 처음 이뤄지며 1년에 한번 진행된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진행되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과 다르다.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모집 물량 550MW는 지난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총 입찰 모집 물량 4250MW와 비교할 때 8분의 1 수준이다.그동안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발전공기업 등 RPS 의무발전사와 수의계약으로 맺고 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풍력사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력판매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산업부가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을 도입한 이유다.□ 풍력 발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단위: 점수)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평가 입찰가격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60 사업내역서 평가 주민수용성 준수도 上: 10점 준수도 中: 5점 준수도 下 :1점 10 산업 경제 효과 매우 우수: 20점 우수: 16점 양호: 12점 미흡: 8점 아주 미흡: 4점 20 국내 사업 실적 100MW 초과: 4점 70MW 초과: 3점 50MW 초과: 2점 50MW 이하: 1점 4 사업 진행도 공사계획인가증 제출: 2점 개발행위허가 제출: 1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0점 2 계통수용성 출력제어 성능, 무효전력 공급능력 성능, 순시전압 유지성능, 재생E 연계 여유 정도 등으로 평가 4 합계 10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선정 결과 발표 후 2개월 안에 풍력 발전사업자와 발전공기업 등 RPS 의무발전사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후 육상풍력은 42~48개월, 해상풍력은 54~60개월 안에 발전사업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만약 기간 내에 발전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육상과 해상 풍력 발전소이다.산업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풍력발전사업은 총 22개로 980MW 규모로 예상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풍력발전소가 모두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면 경쟁률은 1.78대1로 예상됐다.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과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550MW 용량만큼 사업을 선정한다.가격을 낮게 제시한 사업자일수록 가격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 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한다.산업부 관계자는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며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도 예측가능성과 가격 안정성이 확보돼 풍력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풍력발전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