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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韓, 美에 원전 수출 끌려다닐 처지 아냐…상호협력이 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6 16:03

- 한수원, 美정부 체코 원전 수출 제동 보도에 '사실무근’ 반박



- 업계 "사모펀드 소유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



-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서 양국 강점 토대로 윈-윈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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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업계가 체코·폴란드 수출에 미국과의 협조를 자신하고 있다.

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바이든 대통령과 원전 수출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이 미국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수원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 불과"

업계 전문가들도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한국과 미국은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뉴스케일의 SMR(소형모듈원전) 등 한국과 투자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한국에 핵연료 공급을 끊는다는 것은 미국 정부 차원의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하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농축 우라늄의 공급에 대해서 협조를 하도록 돼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괴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재처리를 하든 핵무기를 만들든 관여할 수 없게 된다"며 "사실상 그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눈 또 "지금 러시아 원자로를 설치한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끊겨 미국에서 핵연료를 공급 받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원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연료공급을 다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부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코, 폴란드에 까지 미국이 다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를 택할지 미국을 택할지는 체코 정부가 정할 사안이며, 또 미국이 제기한 지적 재산권 문제는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조정을 하든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걸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원전 수출시 미국과 ‘윈-윈’ 협상해야"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약을 이끌어 내길 기대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관측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강국인 미국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미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원전 수주에 뛰어들기보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제너럴일렉트릭)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타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달 6일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 미국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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