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꼬리인 줄 알고 덥석 잡았는데, 그 뒤에 집채만 한 황소가 통째로 딸려 나오는 격이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로 이와 같다. 산업을 도외시한 환경 위주의 정부 조직 개편이나 특정 에너지원 육성 정책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치우친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기고,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수순이라 설명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연쇄적인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모든 산업 활동의 기초 동력인 전기 에너지가 비싸지면, 원자재 가격부터 공장 기계 가동 비용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 생산 원가에 반영되고, 복잡한 물류와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훨씬 더 커진다. 일견 사소해 보이는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라는 '황소'를 끌고 올 것이다.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뿌리부터 흔들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90.4원으로, 미국(121.5원)이나 중국(129.4원)보다 월등히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더 올리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육상선수에게 족쇄까지 채우는 격이다. 특히 AI, 반도체, 철강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국가 핵심 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이는 수출 부진, 투자 위축,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높은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에너지 정책의 본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단 없이 공급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특정 '수단'을 정책의 '목표' 그 자체인 듯이 착각하고 있다.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면서, 정책은 방향을 잃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비상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결국, 꼬리(수단)가 몸통(목표)을 흔드는 격의 정책은 우리 경제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는 마치 항로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다. 이제는 '소꼬리'만 보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 뒤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선 '황소'의 전체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에너지 정책은 특정 이념이나 단기적 성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원자력을 포함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공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의 위험을 키울 뿐이다. 둘째, 전기요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산업계와 국민에게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금 조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고차원적 정책 설계의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공급 안정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이라는 4대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 전략의 목표를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가치가 바로 우리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꼬리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결정이다.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다. 문주현

정부가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항공유에 1% 혼합해 사용하고, 2035년에는 최대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SAF는 폐식용유, 옥수수 곡물, 농업 잔류물, 폐기물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든 대체 연료를 뜻한다. 두 부처는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비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SAF 혼합의무비율 적용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로 정했다. 이들의 의무 이행 여부는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까지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2028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해당 공항에서 급유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발생하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다원화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EU, CORSIA 등)이 상호 호환될 수 있게끔 오는 9월 23일부터 열리는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SAF 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 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5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SAF 혼합급유를 활용 및 국내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제공하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 항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 관련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최대 25%)를 지속 지원한다.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SAF 주요 원료는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원료 구매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에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 조직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부, 항공업계가 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AF 혼합의무 비율 1%를 기준으로 전체 국적사 부담액은 92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현재 SAF로 인한 항공요금 인상 계획이 없으나, 오는 2030년 전후로 업계 경영 여건, 사회적 공감대, 국제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새만금 조력발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추진될 첫 대형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쟁관계이던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와 산업부 산하의 한수원이 이제 한 식구가 되면서 사업 방향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급선회하고, 여기에 새만금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까지 참여하는 모양새다. 1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놓고 수자원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가 3자 협력 체계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력발전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형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새만금 프로젝트를 집중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던 대표적인 중복구조 사례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양 기관이 한 지붕 아래 들어오게 되면서 협력체제로 전환됐다. 과거에는 양 기관 간 관할 부처가 달라 협의가 지지부진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계기로 협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예정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역구 의원, 새만금개발청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조력발전 방식은 양방향 수차형 발전소로, 발전 규모는 200MW에서 최대 520MW까지 확장 가능하다.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를 활용해 수문을 개폐하고, 그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이미 시화호 조력발전소(254MW)의 운전 경험을 보유한 한수원이 기술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수문·저수지 제어 등 수리학적 운영 경험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수백GWh의 탄소배출 없는 청정전력이 생산돼 새만금 산업단지 내 RE100 기업 유치 및 그린수소 생산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력발전이 풍력·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베이스로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정책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형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조제와 조차(潮差)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국내 수력·해양 발전의 대표적인 대체에너지원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수문‧댐 설치, 수질‧생태 영향 등을 고려한 환경부와 에너지 생산성과 경제성을 우선한 산업부 간 시각 차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통합 개편을 계기로 수공과 한수원이 협력체제로 전환, 농어촌공사와 함께 3자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한 것은 물론 새만금사업의 총괄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력발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조력발전 사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징적 1호 사업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 내정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 출신 의원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 협력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일대는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대규모 태양광 단지, RE100 기반 수출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력발전까지 더해질 경우 에너지 자립형 청정 스마트그린 지역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산업·환경·지역개발·탄소중립이라는 정책의 교차점에 있는 사업"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존재 이유와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1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갯벌 생태계 훼손, 초기 건설비용의 경제성 문제, 주민수용성 부족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조력발전소 건설은 수문 구조물 변경, 어업권 조정, 조류 변화 등의 민감한 사안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설득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연말 착수 예정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에 새만금 조력발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 계통연계 대책, 생태영향 평가 방안 등도 패키지로 다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과 협업구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업성, 생태 영향, 주민 수용성 등 세심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위 변화와 조류 흐름, 갯벌 생태계에 대한 영향 분석 등 환경영향평가를 정밀하게 진행한 후 착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풍력업계가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특별법으로 집적화 단지 구성 단계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9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세미나에서 풍력업계의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발표했다. 업계 의견으로 가장 먼저 기존 사업자 보호 문제가 언급됐다. 최 실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민간 투자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기존 허가 사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승계, 편입 절차를 마련하해 투자자 신뢰와 사업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예비지구나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기존 사업자의 포함도 함께 고려를 해 달라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올해 상반기 발전소 건설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총 31기가와트(GW)에 이른다. 이중 사업자가 사업 현황을 제출한 사업은 14GW로 설비용량으로는 1GW 원전 14기에 달하는 용량이다. 풍력업계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중 사업자가 추진 역량을 갖춘 진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보호해달라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의 투명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투명한 평가 체계를 통해서 이제 이 기관들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실장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은 풍황·어업·환경·계통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해 사업자가 위험요소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과 어업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사업자의 참여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는 인허가 기한의 명확화와 해상풍력 발전사업 여러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공동 접속설비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수소 등 전력계통 보완 시 사업 우선권 부여 △풍황 데이터 제공 비용의 투명성 확보 △공사 중단 신고 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로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에서 NDC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 장관은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소 100GW로 늘리려고 계획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35년에는 재생에너지를 150~200GW로 늘려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 2월 확정한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78GW로 정해놨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대로가 아니라 이보다 28%(22GW)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2035년 재생에너지 목표 보급량은 107.8GW다. 김 장관은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략 2035년, 2040년 더 늦지 않게 사실상 내연차를 중단해야 하는 결정도 해야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35 NDC 정부안 4가지 후보도 소개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률을 기준으로 '48%', '53%', '61%', '67%'(2018년과 2035년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할 경우 65%) 등이다. 산업계는 60%를 넘는 감축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40% 중후반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기후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비율 48%나 53%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견주면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2035 NDC는 61.2% 이상(순배출량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배출량 대비 기준 최소 65% 이상을 감축하는 시나리오로 2035 NDC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내달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기 전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날로 늘어나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이 들어오는 길목인 항구에서 최첨단 기술로 이를 탐지해내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 실증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사유가 발생하면서 참여기관들이 절차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과제 입찰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지난 7월 11일 '2025년도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과제는 총 4개이며, 총 연구비는 약 184억원이다. 과제 목적은 마약 탐지기술 개발이다. 첫 번째 과제인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기술 개발'은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안에 숨긴 마약 등 의심품목을 직접 수색하거나 파괴하지 않고도 X-레이 또는 CT 기술을 이용해 탐지해 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체 과제 중에 핵심이다. 이 과제에만 가장 많은 84억원이 배정됐다. 이 탐지기술이 효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로 구축된다면 총사업비는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단속된 마약사범은 2000년 1만304명에서 2024년 2만302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자 마약이 주로 들어오는 루트인 항구에서 마약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이다.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전문기관으로서 총괄관리하고, 커스텀즈랩2.0 사업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재단은 과제를 수행할 1곳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발표평가 시간을 가졌다. 그에 앞서 18일 오후 12시까지 발표자료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인 IRIS와 커스텀즈랩2.0 사업단 부단장의 개인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18일 제출 마감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석연찮은 일이 발생했다. 오전 9시 41분에 커스텀즈랩2.0 부단장은 자기의 개인이메일 계정을 통해 참여기관들에 “현재 전산시스템 오류로 발표자료 전산시스템 등록이 되지 않으니, 금일 12시까지 이메일로 발표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공지했다. 부단장은 당초 제출마감 시간인 12시가 지난 13시 49분에 다시 개인이메일 계정으로 공지를 통해 “현재 발표자료 전산시스템 등록이 가능하오니 금일 16시까지 발표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마감시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단장은 또 다시 16시 30분에 개인이메일 계정으로 공지를 하면서 “전산시스템상 발표자료 등록시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금일 오후 4시→변경:금일 오후 6시"라고 전하며 마감시간을 또 한 차례 연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모 정부 출연연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여기관들은 마감시간을 두 차례나 연장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취재한 결과 자료 제출 마감 당일에 IRIS 시스템의 오류는 없었다. IRIS 시스템 운영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일 시스템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희가 연구재단에 확인해 본 결과 선정 평가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시스템상 일정이 재단에서 생각한 것보다 지연되면서 참여기관들에 편의상 사유를 전산시스템 오류로 고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이어 “저희도 마감시간 연장 사유를 시스템 오류라고 고지했다고 해서 당혹스럽다"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서 참여기관들도 알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커스텀즈랩2.0 측도 IRIS 전산시스템 오류는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규정은 모두 지켰다는 입장을 보였다. 커스텀즈랩2.0의 장 모 부단장은 “당일 IRIS에 업로드할 것이 있었는데, 잘 안됐다. 그래서 마감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 고지를 전산시스템 오류라고 표현한 것이었다"며 “저희가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없다. 이번 수행기관 선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도 신청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기관들은 여전히 마감시간 연장 배경에 의문을 품고 있다. 당일 IRIS 시스템에 이상이 없었던 것이 확인됐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고지한 제출방법에 이메일로도 제출할 것을 알렸기 때문에 마감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 참여한 A기관의 한 관계자는 “예정된 마감시간에 IRIS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커스텀즈랩2.0 측에서 시스템 접속 오류를 마감시간 연장 사유라고 고지해 와서 의아스러웠다"며 “또한 사전에 고지된 자료 제출방법에도 IRIS와 이메일로 모두 제출할 것을 알렸기 때문에 설사 IRIS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감시간을 연장할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탈락한 참여기관들이 이 문제를 쉬이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연구과제의 사업비는 84억원이지만 탐지기술이 인정을 받아 전국 단위로 구축되면 총 사업규모는 1000억원을 훌쩍 넘는 잠재적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A기관 관계자는 “이번 연구과제 선정에 5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한 컨소시엄당 평균 5개 기관으로 구성됐다고 보면 25개 기관이 이번 과제 선정에 사활을 건 셈"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업에서 중립성, 신뢰성이 중요한 절차를 아마추어식으로 대충 처리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향후 정부 과제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을 계기로 정부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절차를 보다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기관 관계자는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전화 한통 없이 오로지 이메일로만 고지가 됐다. 이메일을 들여다보지 못한 곳은 이 사실도 몰랐을 것"이라며 “정부가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 IRIS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굳이 이것을 쓰지 않고 그냥 개인 이메일로 절차를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사업에서 드러난 만큼, 좀 더 절차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핀란드는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모래배터리, 폐열 가상발전소(VPP) 등의 최신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핀란드 노동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인 '비즈니스핀란드'는 18일 '에너지 혁신, 지역난방과 에너지 저장의 녹색 전환'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핀란드의 최신 열 저장 기술 및 사업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폴라나이트에너지는 세계 최초 모래를 활용한 열 저장 기술을 선보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폴라나이트에너지는 세계 최초로 모래를 활용한 열저장 기술을 선보였다. 모래 배터리는 전력망에서 전기를 열로 변환한 다음, 탱크 안의 모래를 가열해 열저장고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역난방을 위해 최대 600~650℃의 열을 수개월간 저장할 수 있으며, 가정 등 수요처에 열을 공급할 수 있다. 폴라나이트에너지 관계자는 “모래배터리는 수천톤의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고, 단가도 저렴하다"며 “30년 이상 사용가능하고 독소나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는 전력도매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메가와트시(MWh)당 3유로에서 373유로까지 치솟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풍력 발전이 많을 경우 전력도매가격이 하락하도록 전력시장이 설게돼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전력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즉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 전기를 소비해 모래배터리에 열로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래배터리 설비용량은 최대 10메가와트(MW)로도 설계 중이다. 노드블록은 버려지는 폐열을 묶어 VPP로 활용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VPP는 소규모로 분산된 설비를 IT로 통합해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력 설비 중심의 VPP가 논의되지만, 핀란드는 열 부문에서도 VPP를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테디에너지는 소형모듈원전, 오일론은 히트 펌프, 큐히트는 지열 기반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선보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연말부터 수립에 착수하는 사실상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기존 기조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로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12차에는 기후환경단체 인사들이 대거 전문가로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기후환경단체들은 전기본에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한층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에는 기존 11차 전기본에 참여했던 에너지 전문가들이 다수 제외되고, 대신 기후솔루션,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전환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 소속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의원이 몸담았던 단체이고,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유진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이 활동했던 곳이다. 지난 1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들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서도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기본 총괄위원회 사전 면접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에너지 전문가는 “현재 논의되는 12차 전기본 참여진 구성에서 산업계·에너지공기업·전력정책 전문가들은 빠지고, 다수의 환경단체 인사와 일부 해외 비정부기구(NGO)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정책 수립 과정이 정치적 구호에 휘둘릴 경우, 전력계통 안정과 산업용 전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본이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2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전력수급 계획이다. 예전에는 전력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탄소중립 및 전력화로 인해 사실상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 됐다. 그동안 전기본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 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에너지 정책을 이관 받게 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된다. 이 때문에 12차 전기본은 기존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수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수립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전체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 18.8%, 2035년 26%, 2038년 29.2%로 기대보다 낮게 제시했다. 같은 기간 원전 설비용량 비중은 31.8%, 34.1%, 35.2%로 재생에너지보다 높게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확정이 지연됐지만 결국엔 민주당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 때 원전 2기와 SMR을 신규로 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통과시켰다. 부지 있고, 안전성 확보되면 (신규 건설)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전은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다. (준공하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 지을 데도 없다. 딱 한군데 있는데, 지으려다 만 곳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됐다"며 “태양광과 풍력은 1~2년 밖에 안 걸린다. 당장 데이터센터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무슨(어떻게) 원전을 짓겠나.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인식 속에 12차 전기본 수립 전문가로 기후환경단체 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확대와 화석연료 발전의 축소, 신규 원전 반영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계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전력수급 안정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산업계와 전력정책 전문가들이 빠지고 환경단체 인사들이 들어가는 건 정책 수립 과정을 정치 구호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석탄·가스는 물론 원전까지 '급진적 퇴출'을 전제하면 전력 수급 불안, 전기요금 급등, 탄소감축 실패라는 '3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 및 발전공기업 출신 인사들도 “전기본은 수년간의 계통 운영 데이터와 산업 수요 구조를 바탕으로 짜는 복잡한 계획인데, 환경부 중심으로 접근하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단일 목표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전력망 안정성과 계통 대응력을 고려한 현실적 로드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태양광·풍력만으로는 기저·첨두부하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책은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후환경단체에서는 그간 전기본이 정부 주도로 일방 결정되며 선진국 대비 뒤처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제서야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2차 전기본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한 절차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은 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할 12차 전기본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이원희 기자 jjs@ekn.kr

체코 원전 수주를 이끈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까지 유임될 가능성이 높았던 황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최근 발언 논란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황 사장은 오는 19일 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앞서 황 사장은 17일 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황 사장의 퇴진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진행될지는 예상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황 사장의 작심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사장은 지난 16일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특강에서 “AI에 원전은 필수"라며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은 원자력"이라고 주장했다. 'AI 시대에 원전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강한 발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추진 중인 대통령실이나 환경부의 기조와 충돌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에너지계 관계자는 “사실상 황 사장이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셈이라, 정권 출범 초기에 내부적으로 '불편한 메시지'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팀코리아'를 이끌며 체코 원전 수주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과 중심의 원전 수출 전략을 주도해왔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처럼 원전 수출을 중심으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지난 17일 갑작스러운 사직 처리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당초에는 국정감사 시점까지는 황 사장이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공모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원전 산업 전체를 고려해 최소 국정감사까지는 황 사장이 마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갑작스럽게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며 “향후 신규원전 건설 여부와 미국과의 협력, 해외 원전 수주 등의 방향성이 다시 바뀌는 게 아닌지를 두고 업계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업계 이목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한수원 사장이 누가 될지에 쏠리고 있다. 친원전을 기조로 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탈원전'을 표방하지는 않으나, 원전 비중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재훈 사장처럼 관료 출신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부나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정책 기조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압축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한수원 내부는 황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원전 관련 기능이 수출은 산업부, 기술개발은 과기부,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뉘는 구조적 분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장 공백과 차기 인선 절차까지 더해지며 정책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책 기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개편과 인사까지 겹치며 한수원 내외부 모두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원전 관련 조직은 대폭 축소되고 기후·에너지 전환 관련 부서는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원전 정책의 퇴장 신호", “정권 초 기조와는 정반대의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문서에 따르면 원전 정책을 맡는 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찢어지게 된다. 현재 산업부에는 에너지정책실 산하에 원전산업정책국(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과 원전전략기획관(원전수출진흥과, 원전수출협력과) 등 총 2국 5과 체계가 구축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원전산업정책관 아래 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가 생기고, 산업부에는 원전전략기획관 아래 원전수출진흥과와 원전수출협력과가 남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운영 및 관리와 신규 원전 업무를 맡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를 맡는다. 다만 문서에 따르면 체코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부의 원전수출협력과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원전수출협력과에는 8명이 배정돼 있는데, 과가 사라지면 원전 업무인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후 및 재생에너지 중심 조직은 전례 없이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정책실에는 기후에너지정책관 산하에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적응과, 기후에너지정보과가 배치된다. 또 녹색전환정책관에 산하에 녹색전환정책과, 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효율정책과, 기후에너지교육과, 기후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전환홍보과 등이 새로 들어선다. 기존 산업부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던 기후적응, 에너지효율 교육, 기후 신산업, 홍보 전담 부서까지 신설되는 것은 사실상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원전·화석에서 기후·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흐름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셈이다. 산업부 산하 원전 관련 조직들이 급격히 축소된 배경에는, 환경부 장관과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 원전 계획조차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만 해도 '한미 원전 협력',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을 외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기후 중심 부처 출범과 함께 원전 조직을 줄이는 것은 전면 정책 선회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전력 수급 안정성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심각한 균열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조직 개편은 정책 우선순위의 반영"이라며 “기후 정책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기존 원전 관련 기능을 전면 축소하는 방식은 산업과 수출 기반까지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