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최근 5년간 기술인력 부족과 평가서 거짓 작성 등 법령을 위반한 환경영향평가업체가 25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들어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위반한 평가대행업체는 252곳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관련 법령을 549건 위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술인력 부족이 318건으로 5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인력 등 변경등록 미이행이 141건(25.7%)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41건(7.5%)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31개 업체는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두 차례 지적을 받은 18개 업체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우 의원은 "평가의 신뢰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담보될 수 있다"며 "기술인력 부족, 과당경쟁, 저가 수주 등 부실 작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대화하는 김영진 간사와 우원식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건축물 지붕과 벽 등에 태양광 패널(모듈)을 내장해 발전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육성한다. 정부는 특히 BIPV의 전력판매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일반 건축물 태양광보다 더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BIPV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시공과정에서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설치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지붕 등 외부 구조물 위에 단순히 패널을 올려 설치하는 일반 건축물 태양광과 다르다.BIPV의 장점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디자인 통일성 등이 꼽힌다. 그러나 설계·시공비가 많이 들고 화재 등 안전 사고에 취약한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이에 따라 업계에선 BIPV 활성화에 의문이 제기됐다. 업계는 BIPV가 정부의 육성 방침에도 당분간 공공건축물이나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민간 기업 신축 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서울에너지공사 BIPV 실증단지를 방문해 "BIPV 산업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건물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미래 스마트 건물 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날 BIPV 육성 계획을 담은 ‘BIPV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BIPV 인정 체계 정립 △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고부가가치 기술혁신으로 시장창출 지원 △ 설계단계부터 BIPV 적용 확대가 있다.산업부는 BIPV에 대해 지붕과 창호, 벽 등 설치 유형별 인증 분류기준을 따로 마련키로 했다. 공공건물에 대해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지방자치단체에 BIPV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해 BIPV를 설치하면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BIPV에 일반 건축물 태양광보다 REC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REC 가중치 부여 구간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BIPV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약 550억원의 관련 지원 예산도 마련할 예정이다.산업부는 BIPV에 대해 국토가 좁고 고층 건물이 많은 국내 보급 환경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물 태양광 보급량 7000MW 중 BIPV가 차지하는 비중은 0.4%(31MW) 수준으로 아직 극히 미미하다.정부가 이번에 정책 지원에 나서면서 업계는 BIPV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BIPV 개발 전문 기업인 세종인터내셔널의 김철호 대표는 "국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잠재량이 10만MW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며 "BIPV 육성 계획이 이번에 자세히 나온 건 업계에서 상당히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보급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건물 구조에 맞게 다양한 BIPV를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숙제가 업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BIPV의 설치비용이 일반 태양광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건물 구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다르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 효율과 이용률에서도 일반 태양광보다 불리해 발전량이 더 적을 수 있다고 봤다.정부는 앞으로 태양광 REC 제도를 개편해 BIPV에 별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IPV에는 건축물 태양광 REC 최대 가중치 1.5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축물 태양광보다 REC를 더 발급해준다는 의미다.현재 설비용량 3MW 이하 건축물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1.5다. 1MWh의 전력을 생산하면 REC가 1.5개 발급된다는 의미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REC를 판매해 전력도매가격에서 추가로 전력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다.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해 BIPV의 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IPV의 REC 가중치가 2.0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REC 가중치가 2.0 이상인 신재생에너지원은 연료전지와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해상풍력이 있다.화재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보급 확대에 앞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산업부는 BIPV가 화재에 견디는 내구성이 일반 건축 기자재보다 약하다고 봐 내구성을 향상시킬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화재 발생시 감전사고 없이 불을 끌 수 있도록 전력 차단을 바로 할 수 있는 전력변환장치도 개발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 에너지공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실증단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왼쪽)와 또 다른 지붕에 설치된 건물일체형태양광의 모습. 세종인터내셔널유형별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전력공사 산하 6개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이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축소는 RE100·탄소국경세 등 국제 흐름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0일 발전6사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6개 발전공기업은 당초 계획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을 무더기로 축소, 철회,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받았다. 발전6사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 5555억에서 2조 5226억원을 감축했다. 특히 동서발전의 경우 당초 계획된 약 1조 7000억원 대비 5000억원이 줄어든 1조 2000억원을 제출해 무려 70% 예산을 감축했고, 서부발전 역시 36%를 감축했다.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정 기조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같은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축소는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큰 걸림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1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6.3% 수준이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21.9%), 일본(21.0%)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진다. 반면 글로벌 수요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요구와 탄소국경세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기업 22.8%, 중견기업 9.5%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EU와 미국이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연간 수출이 연간 71억 달러(약 8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장섭 의원은"국내 최대 전력사용 기업인 삼성전자도 RE100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는 ‘탈재생’정책을 철회하고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jjs@ekn.krclip20221010125429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감축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이장섭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현재 해상풍력 사업지의 대다수가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작년에는 늦은 밤에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어선이 풍황계측기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대의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설치된 풍황계측기 127개 중 86개(68%)가 실제 해상 교통흐름과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0일 오후 11시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어선이 풍황계측기에 충돌해 어선이 파손된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68곳 중 64곳(94%)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원전 12기 규모인 12기가와트(GW)로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민간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지선점에 나서면서 당시 단 1개소에서 30메가와트(㎿) 밖에 생산하지 않던 해상풍력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81개소 65.1GW가 추진되며 목표 발전량 대비 5배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상풍력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민간업자들이 선점한 입지를 처리하는 문제는 규정하지 않아 수산업계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어업활동, 해상교통,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지금도 경제성 위주로 선점되는 입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jjs@ekn.krclip20221009194831 자료: 이양수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고객 체납금을 수금한 대가로 약 4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직원들은 보상금 지급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거나 수금 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수령해 적발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수령한 수금 보상금이 총 3억 9090만 원에 달했다. 한전은 고객 전기요금 해지 미수분 및 대손 처리된 요금을 수금했을 때 수금을 위해 노력을 제공한 직원에게 수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수요금을 수금한 경우 수금액의 5%를 대손 처리된 미수요금을 수금한 경우에는 수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적자 해소를 위해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을 폐지하겠다며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빼앗아 놓고 정작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상금 부정수령도 심각했다. 한전 인천본부의 직원 A씨의 경우 한 명 고객의 미수금을 3번에 나눠 수납시키고 각각 264만원, 264만원, 105만원으로 세 번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했다.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이다. 인천본부의 또 다른 C씨, D씨, E씨는 여러 직원들이 수금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명이 몰아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정 행위를 벌였다. 신 의원은 " 재정정상화를 이유로 경제성 평가도 없이 알짜배기 사업들을 무더기로 내놓은 판에 미수금 보상금 등 불필요한 내부 인센티브 제도의 전반에 대해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jjs@ekn.kr프로필(신영대) 신영대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5년간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설현황을 두고 ‘사실상의 호남 병참기지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 전력거래소의 구자근 의원실 제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총 13.2기가와트(GW)가 구축됐다. 이 가운데 전남이 2425메가와트(MW)로 가장 높은 비중(18%)을 차지하고 있었고 강원(15%), 충남(12%), 전북(11%)가 그 뒤를 이었다.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 지역의 발전설비 용량은 총 3949.21MW로 이것은 전국 용량 중 약 30%에 해당한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호남에 발전설비가 급격하게 쏠렸다는 사실이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2017년 당시 호남권의 발전설비 비중은 19%로 수도권 16%, 대구·경북 1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수도권 12%, 대구·경북 10%로 전국 단위 비중이 오히려 줄은 반면, 호남은 30%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5년 동안 증설량도 전남과 전북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2017년 이후 전남은 지난달까지 1554MW가 늘었고, 전북은 1155MW가 늘었다. 강원, 충남, 제주는 600~800MW 정도 설비 증량이 있었다.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과 광역시의 평균 증설량보다 약 20배 정도 차이나는 숫자이다. 서울·인천·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 평균 57MW가량 신재생 설비가 늘었다.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인 인천이 243MW를 확충한 것을 제외하면 이들의 평균은 31.2MW로 크게 줄어든다.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호남 쏠림’ 현상에 대해 "8차, 9차 전력수급계획과 정반대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을 보급해 기존 중앙집중형 공급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대응을 위해 지역별 에너지 자립 강화를 촉진시키겠다고 언급된 바 있다. 구 의원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일조량이 높고 비교적 설비 여건이 용이한 호남을 빠르게 파헤친 묻지마 개발"이었다며, "지난 정부가 급속도로 설비용량만 늘려 녹색 이미지만 가져가기 위해 호남을 ‘병참기지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또 "지난 국감에서 밝혀낸대로 한국전력공사는 호남권의 남는 에너지 송전을 위해 1조 2445억원의 융통선로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역불균형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국민 부담만 크게 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jjs@ekn.kr1 (2) 구자근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정을 맞추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심사가 통상보다 2~3배나 빠르게 이뤄져야 해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신한울 1·2호기와 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경과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제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답변계획’을 받아 본 결과, 신한울 1·2호기는 건설허가 심사에 39개월, 고리 5·6호기는 심사에 45개월이 소요됐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시점은 2024년으로, 7월부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이 재개된 점을 감안하면, 심사에 쓸 수 있는 기간은 29개월에 불과하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건설허가 심사답변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질의-답변 일정도 지나치게 짧다. 한수원 제출 일정에 따르면 950건의 질의-답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2개월로 잡고 있는데, 이는 신한울 1·2호기(31개월), 고리 5·6호기(26개월)의 38.%, 46.2%에 불과하다. 2~3배속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은 지난 2017년 6월 중단됐다가 올해 7월 재개됐다. 2017년 6월까지 288의 질의-답변이 종결됐고, 662건은 미결로 남았다. 종결된 질의-답변도 시점이 5년이나 지나 기술기준 현행화 등을 거쳐야 해서 사실상 950건의 질의-답변을 새로 수행해야 한다. 이조차 추가적인 보완·신규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50개월짜리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내로 줄이는 것도 모자라 안전 인허가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원자력 안전의 최후 보루인 원안위는 ‘안전을 중시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는 대통령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규제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jjs@ekn.krclip20221009195859 신한울 1·2호기, 고리 5·6호기 심사경과 및 신한울 3·4호기 심사답변계획. 자료: 조승래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다. 이번 전력공기업 국감에선 한전의 역대급 적자를 둘러싼 지난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세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따른 겨울철 에너지 수급 대책 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집권 국민의힘은 올해 한전의 역대급 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 금액 9000억원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비판했다.반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한 국제에너지 가격 인상 때문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전은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인 탄소중립을 최전방에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기저발전인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여왔다. 대신 발전 효율성은 낮은 반면 비용은 높고 정부 보조금 의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많은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발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연료비 고공행진에도 정부가 민생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잇따라 동결하면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 이처럼 경영에 타격을 받으면서 정책 수행 동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결국 버티다 못한 한전은 올해 전격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여야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와 함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난과 재무 건전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전망이다. 당장 4분기 전기·가스요금이 가구당 평균 8000원 가까이 올랐다.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총 7.4원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4분기 도시가스 요금도 민수용(주택용·일반용)의 경우 메가줄(MJ)당 2.7원 인상됐다.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 인상 폭은 월 5400원이다. 그동안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대비 국내 전기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한전은 올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시가스 주택용요금은 원가의 40%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 2분기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원을 넘기도 했다.이에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독자 구매가격 결정’ 구상이 제안되기도 했다. 전력구매가격을 통합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대체로 비싼 연료를 써서 단가가 높은 LNG 발전을 기준으로 구매가격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런 시스템이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특히 정부는 이런 문제가 한전의 적자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산업부 국감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한전 적자해소 방안으로 도입 검토된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에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 대안으로 LNG발전을 SMP결정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재생에너지나 원전, 석탄 등 다양한 발전원 시장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하나씩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며 "괜찮은 아이디어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전용 LNG 가격을 통제·규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도 있으니 법규를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이후 수익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 공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을 규제해 SMP를 안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 겨울 충분히 석탄발전소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연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석탄은 연료가 오는데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전력 수급 불안을 고려해 석탄발전상한제나 미세먼지계절관리제 등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태양광 비리 이슈도 주요 에너지공기업 국감의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보급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태양광 사업에 부당 대출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비리를 집중조사 하고 있다.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과 격돌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 등을 제시했다. 이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강화를 추진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로 여야간 격돌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관측됐다. 10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전기본을 확정하기 전에 산자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점도 국감의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상임위 동의를 거쳐 전기본을 확정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jjs@ekn.kr산업부가 보고한 전력구입비 증가분. 양금희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10차 전기본 정부안이 지난 7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내용은 초안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최종안은 향후 국회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국회에서 이번 10차 계획부터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계획 확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태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국회보고와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유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보고만 하는 등 심사과정의 절차적 한계가 있었다. 지난 9차 전기본 당시에도 국회 보고가 상임위 의원실에 A4 용지 한장 분량의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 절차 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장섭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 기간인 만큼 국정감사 이후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 10차 전기본부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확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지난 8월 발표된 10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9차 계획보다 원전 비중은 대폭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줄었다.원전 비중을 8.9%포인트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포인트 낮췄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소폭 낮아졌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태양광 사업의 영세 소규모 편중 문제를 해결을 위해 새 재생에너지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 정책에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육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업형 대규모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등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비즈니스 모델이 마련되더라도 당분간 대기업 등의 자가수요 충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추진 대기업 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대상 대형 발전사 등 중심으로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보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기업형 대규모 태양광은 사업모델이 마련되더라도 앞으로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됐다.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태양광 설치 공간이 제한된 만큼 대규모라 하더라도 수익규모면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또 대기업이 골치 아픈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등 수용성 문제를 무릅쓰고 태양광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에는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소규모 태양광은 분산에너지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데 기업형 태양광 육성에 집중하면 중소업체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기업형 태양광의 정확한 분류 기준은 없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태양광 규모를 설비용량 1MW 혹은 3MW 이상 급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보급 80% 중소형…"전력계통 부담·국산부품 산업 연계 부족"10일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까지 RPS 설비확인을 받은 태양광 1만8882MW 중 설비용량 1MW 이상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3601MW)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태양광 보급의 80% 이상은 설비용량 1MW 미만 중소 규모 태양광이었다. RPS 설비확인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태양광 사업 규모별 발전 설비용량 (단위: MW, %)분류설비용량(MW)비중(%)0.1MW 미만6,87436.40.1MW 이상 1MW 미만8,40744.51MW 이상3,60119.1총합18,882100.0기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RPS 설비확인 사업자료= 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확인 통계정부는 태양광이 비록 분산에너지이긴 하지만 대체로 영세 소규모로 난립한데다 자생적인 사업 기반을 갖추지 못해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으로 봤다. 우선 비용 대비 효율 따졌을 때 스스로 비용을 감당하며 수익을 내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을 소비지에 공급하는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고 국내 부품산업 발전 등 전후방 연계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판단했다. 태양광이 여기저기 소규모로 퍼져 있으면 대규모로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전력량을 제어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축사와 버섯재배사 같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축사나 버섯재배사 운영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재 태양광 산업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에 편중되고 계통 부담, 국내 산업과 연계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태양광 REC 가중치 구분을 설비용량 3MW 이하와 이상으로 나누고 있다. 설비용량 3MW 이상 태양광에 부여하는 REC 가중치는 0.8로 3MW 이하 태양광 REC 가중치 1.0보다 0.2 덜 준다. 설비용량 3MW 이상 태양광은 그 이하 규모 태양광보다 REC를 통한 발전수입이 20% 더 적다는 의미다.설비용량 3MW 이상 태양광이 규모의 경제를 이뤄 설치비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봐서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설비용량 1MW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평지 기준 9900㎡의 땅이 필요하다. 대략 축구장(7140㎡) 1.4개 넓이의 공간(땅)이 필요한 셈이다. 태양광 패널은 한 장당 300W를 기준으로 총 3300개 이상이 필요하다.이 규모의 태양광의 한 해 예상 매출은 하루 평균 발전시간 3.5시간과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평균 낙찰가격 MWh당 15만 5270원을 적용하면 약 2억원이다. 설비용량 3MW의 태양광이면 한 해 예상 매출이 약 6억원인 셈이다.연간 예상 매출 6억원 정도는 대기업이 수익을 목표로 사업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소기업 기준은 한 해 매출 120억원 이하다. 소기업 이상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설비용량 60MW의 태양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기업으로선 입지의 다양화·다각화·복합화 등 방식으로 대략 설비용량 100MW, 최소 10MW 이상 갖출 수 있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100MW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축구장 140개 면적이 필요하다. 한 곳에 이런 단지를 조성하려면 국내에선 현실적으로 새만금 등 극소수 지역에 불과할 수 있다.◇ RE100 달성·RPS 의무 이행 목적 기업형 태양광 운영…"입지 규제완화 필요"기업들은 공장 지붕에 1MW 급 태양광을 여러 곳에 설치하거나 한 번에 수십 MW급 규모 태양광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RE100 달성과 RPS 의무량 해결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기업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주민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대기업 중 태양광 사업 개발에 적극 나서는 기업 중 하나는 SK E&S이다.SK E&S에 따르면 현재 총 1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 및 운영 중이다. 1200MW 태양광을 형태별로 보면 △ 수상 290MW △ 염전 477MW △염해 350MW △육상 70MW 등이다.SK E&S 관계자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같이 정부의 법제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며 "지역 민원 해결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태양광 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SK E&S는 지난 8월 SK 머티리얼즈의 자회사인 SK스페셜티에 설비용량 50MW급 태양광의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SK스페셜티가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전력판매 사업보다는 RPS를 채우기 위해 태양광을 설치한 민간기업도 있다.민간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가장 많이 확보해야 하는 발전사는 포스코에너지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올해 기준 발전량의 12.5%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해야 한다.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외부에서 REC를 사와서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 포스코에너지의 총 REC 의무량은 214만346REC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전남 신안에 설비용량 14MW 규모 태양광을 운영 중"이라며 "REC 의무량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집중하고 있어 현재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공장이나 물류센터 지붕 등에 기업형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다.지난 4일 재생에너지 인프라 전문 개발 및 투자사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경산 물류센터 지붕에 설비용량 1.5MW급 태양광 발전 설비의 상업 운전을 실시하기도 했다.소규모 태양광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력 소비가 많은 도시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해 오히려 전력계통에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대규모 태양광은 사업성이 더 좋고 계통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은 소규모대로 쓰임이 있다"며 "일본 도쿄는 2025년부터 신규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력 소비가 많은 도시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면 에너지 자립을 이룬다는 분산에너지로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부회장은 "소규모와 대규모 태양광 서로 특성에 맞게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태양광을 줄이고 대규모를 키우겠다는 식의 메시지는 중소업체 생태계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전남 영광군 백수읍에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사진= 오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