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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핵심광물 안정적인 확보 전략 수립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조만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이날 에너지안보정책연구회 첫 회의에서 "우리 정부도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 제고 등 합리적이고 튼튼한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위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및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천 실장은 "현재 주요국들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에너지 믹스를 조정하는 등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차전지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 확보는 에너지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어, 핵심 광물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실장은 "현재 에너지 안보 확립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 주요 에너지 안보 관련 정책 검토ㆍ수립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요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에너지안보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산업부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연구원들이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의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통 화석연료에 에너지 위기 상황 대비 수비수역할 맡겨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금이라도 원가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장은 18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진행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세계적 불확실성과 우리의 현주소’ 연례 정책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지적했다. 이성규 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에너지시장 불확실성과 화석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 관련 세션에서 ‘최근 에너지 시장 동향과 전망, 주요국 대응 방향과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성규 팀장은 "화석연료 수요가 아직은 유지될 것 같고 각국이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석유와 가스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러시아 가스의 공급을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3∼5년 정도는 수급 불안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부의 자원외교와 에너지 수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도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과 이에 따른 가격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가격에 원가를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이성규 팀장은 "공급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가격의 고가 상태로 유지될텐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원가주의에 기반한 가격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에너지 가격을 정할 때 원가반영을 억제할 경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구조 자체가 왜곡돼 결국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원을 구매하는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이 팀장은 "유럽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입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수요 측면의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경제와 물가 영향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물론 에너지 가격에 원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나타나고 기업의 어려움도 심화되지만 이를 해소할 정부 지원 정책도 같이 병행되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패널토론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역할에 따라 구분지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에너지는 생필품의 역할도 하지만 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원료로서 시장재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이 두가지를 나눠 공공재로 접근해야 하는 가격과 시장재로 접근해야 하는 가격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우석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이상할 정도로 급격히 오르는 상황이라면 국내에서도 도매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 소매가격이 오르는 등 국민들한테 가격으로 전가되면서 시장에 작동돼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도매가는 오르는데 소매가는 원가반영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아놓는 정책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공기업 적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금의 일시적인 대응으로는 에너지 가격이나 산업 불안정을 해결하는 데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대립시키지 말고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내용에 입을 모았다.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에너지에 선악을 구분지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대비시키면 안된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전통 화석연료들은 이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수비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찬국 에경연 원전정책연구팀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위협이 될 만한 에너지 위기 상황 안보 대응도 중요하다"며 "분산에너지자원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laudia@ekn.kr이성규(오른쪽)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세계적 불확실성과 우리의 현주소’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정부, 전력계통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전력계통상 과제 극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계통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8일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1차 회의에서 "전력계통 운영, 전력망 적기 보강 등 전력계통 전반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우리나라 전력계통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원믹스의 변화 및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한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발전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적인 전원인 원전,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 수요가 낮은 경부하기 시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조절 능력이 약화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원전, 석탄 등 전통전원과 달리 관성이 없어 고장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취약했다.이를 위해 전원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관성을 공급하는 동기조상기 등 유연성 자원 확보, 예비력 기준 개선, 보조서비스 시장 등 시장제도를 개선한다. 또 최적화된 전력망 보강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내 전력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전력망에 대한 보강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전력망 적기 건설은 어려워지고 있다.이를 위해 계통 여유지역으로의 발전원·전력수요 분산, 전력망 건설 대체방안(NWAs) 적극 활용, 기존설비 이용 효율화, 보강계획 수립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계통안정화 책임 강화(발전사업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계통운영자), 전력망 투자·운영·보수에 대한 의무 강화(송전사업자) 등 주체별 역할을 정립해 계통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를 통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axkjh@ekn.kr▲재생에너지. AP연합

정부, 지자체에 에너지다소비건물 효율혁신 패키지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수요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혁신 패키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에너지 현안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관할 영역 내 복합쇼핑몰, 대형병원, 호텔, 대학교 등 대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동서발전이 참여해 지원한다. 복합쇼핑몰에 고효율 기기를 보급하고 식품매장에 냉장고 문달기를 지원하며 기축건물에 효율향상과 전기요금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대형병원, 호텔 맞춤형 에너지 절감방안을 지원하고 대학교에 에너지 효율 향상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난달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난방온도 제한, 조명 소등 등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를 시행 중으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대외공표 등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또 지난달 전북 무주에서 발생한 기름·연탄·화목 보일러의 가스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안전수칙 계도, 안전점검 활성화 등 긴급대응을 추진하고 설치·관리기준을 점검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상황에서 올겨울 에너지 절약 추진에 있어 국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달 말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기업 전력 그룹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 ▲공기업 전력 그룹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

한전-사우디 ACWA Power와 그린수소 사업개발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ACWA Power(회장, MohammadAbunayyan)과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최근 사우디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양사는 사우디 라빅 중유화력 사업(용량 : 1204MW, 사업기간 : ’13년~’33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라빅 연료전환 사업(중유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암모니아 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 비중을 확대 중이며 특히, 국내외 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수소·암모니아의 혼소물량 공급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신규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ACWA Power는 사우디에서 연간 120만톤의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NEOM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을 개발 중이며, 최근 오만에서도 연간 100만톤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 사업의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정에너지 및 발전 분야 글로벌 선도 개발사다. 한전 관계자는 "본 협력계약은 정부의 2030 온실가스감축과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달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또한 국내 수소·암모니아 수요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수소·암모니아의 안정적 조달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jjs@ekn.kr(보도사진) ACWA 협약계약 기념사진 한국정부, 한전과 사우디 ACWA Power 관계자들이 계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이흥주 한전 해외원전본부 부사장, Khalid Alfalih(Minister of Investment),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Faisal Alibraheem(Minister of economy and planning), 클라이브 터튼 Clive Turton(CIO, Cheif Investment Officer.

한화진 환경장관, COP27서 존케리 특사 등 미국·EU 각국 대표 회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유엔환경계획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기후·환경협력을 강화하는 양·다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16일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를 만나 한-미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현황 및 에너지전환 계획 등 양국 간 기후현안 및 정책을 공유했다. 존 케리 특사는 "글래스고(제26차 당사국총회) 합의 결과가 후퇴해서는 안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글로벌 메탄서약 이행을 위해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국은 글래스고 합의결과를 지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탄 감축 및 글로벌 메탄서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에는 환경건전성그룹(EIG)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해 이번 당사국총회의 기대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6개국이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인 17일 ‘탄소중립 정부 구상(Net-Zero Government Initiative)’ 출범행사에 참석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함께 정부가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정부 구상’ 동참을 계기로 정부 운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행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 그린딜 집행부위원장, 술탄 아메드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도 만난다. 이어 18일에는 야스민 푸아드 이집트 환경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화진 장관은 지난 15일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 조세총국장을 만나 양국의 탄소가격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상세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탄소집약도와 탄소가격 등 세부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공동추진 등 양국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claudia@ekn.kr한화진 장관, EU 조세총국장과 양자회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오후(현지시각)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만나 탄소국경제도(CBAM) 운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환경부

재생에너지업계,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완화에도 집단행동 강행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 완화에도 집단행동을 강행키로 했다. 태양광 시공업계와 태양광 중대규모 발전사업자, 풍력·수소연료전지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협·단체가 움직이고 있다.이들은 SMP도 올랐지만 그만큼 금리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강조했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만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에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2개 협·단체로 구성됐다.산업부는 SMP 상한제의 기준을 처음 제도 발표 때보다 완화했고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발전 비용 상승을 고려해 SMP 상한제 기준을 추가로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제외에 대해서는 원칙 없는 예외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SMP 상한제에 제외하면 그만큼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차라리 소규모 태양광을 SMP 상한제 대상에 포함하고 SMP 상한제 기준을 완화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의미다.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SMP 상한제 적용시 1kWh당 200원대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SMP 상한제 기준은 1kWh당 약 160원대로 이보다 25%(40원) 기준을 더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위원회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원자재 가격과 대출이자 급증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 15년이 소요된다.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 금리는 6%를 넘어가고 태양광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해 대비 7배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에 필요한 철강 가격은 30% 올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20년 동안 고정가격계약으로 물가상승률을 수익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태양광 발전사업자는 SMP가 태양광 사업자의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으면 SMP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도 SMP가 높으면 수익을 더 얻는 구조다.위원회는 신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도 SMP 상한제 적용시 막대한 적자를 본다고 강조했다. 수소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SMP 상한제로 전력도매가격만 통제하지말고 한국전력 적자 완화를 위해 소매가격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산업부는 지난 5월 SMP 상한제 도입을 예고했다. SMP 상한제는 최근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한 달 동안 시행된다.SMP 상한선 기준은 최근 10년간 SMP 평균에 1.25를 곱한 값(1kWh당 약 130원)으로 처음에 정해졌다. 하지만 산업부는 업계 반발로 1.5를 곱한 값(1kWh당 약 160원)으로 상향했다. wonhee4544@ekn.kr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17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건물일체형태양광 KS표준 확대…산업 활성화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모듈의 KS 표준을 17일 개정 고시했다. 유형별로 다양한 BIPV 모듈의 인증 범위를 확대해 BIPV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지난달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BIPV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IPV는 지붕이나 벽 등의 건축물 자재를 태양광 모듈로 활용하는 태양광 설비를 말한다.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태양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된 KS 표준은 외벽형과 루버형, 블라인드형, 기와형 등의 BIPV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유리가 포함되지 않은 테플론, 폴리프로필렌(PP) 등 고분자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로 개발된 제품도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BIPV 설치 위치를 창호와 커튼월, 지붕으로 국한하고 모듈 소재는 유리로 제한해 다양한 제품이 KS 인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BIPV 보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KS 표준을 제정했다"며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21117141606 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왼쪽)와 또 다른 지붕에 설치된 건물일체형태양광의 모습. 세종인터내셔널

[한국에너지대상] 이재성 LG전자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수훈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재성 LG전자 부사장이 17일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이 부사장은 에어컨 등 공조냉동설비 고효율제품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2022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111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철탑산업훈장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를 보급한 안영국 농협네트웍스 본부장에게, 석탑산업훈장은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 에너지 효율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한 심창호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에게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김도환 안산도시개발 본부장, 박성덕 에너지기술서비스 대표, 황명익 현대에너지솔루션 상무 등 3명에게 돌아갔다. wonhee4544@ekn.krclip20221117120817 박일준(앞줄 왼쪽 다섯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이상훈(// 여섯 번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산업부 주최로 17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서 열린 ‘2022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줄줄 새는 전기] "낮은 요금제선 과소비 막기 어렵다…절약 인센티브·낭비 패널티 시급"

국내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것은 경제 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이자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기획시리즈를 마련, 상·중·하 세 차례에 걸쳐 국내 에너지 과소비 및 비효율의 실태와 문제점, 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기절약을 위한 전국민 대상 ‘에너지다이어트10’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단순 캠페인을 넘어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낭비·과소비 사례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절약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발과 보급, 국민과 사업자들의 전기소비 인식과 행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정부는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 30대 기업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14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공기업 5사가 서울·부산 등 7개 대도시와 세종시의 역사,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대대적인 대국민 에너지 절약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위기로 촉발된 전례 없는 대규모 적자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사옥 에너지 절감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절약과 수요효율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슬기롭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에너지다이어트 10’ 실천방안을 제공, 가정·상점에서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8~20℃ 유지, 전기 난방기 사용 자제, 사용하지 않는 방의 조명 끄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도 지난해부터 가정·상업·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를 실행하고 있다.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학교 수업 때 학생 15명 중 12명이 자신은 누진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하더라"며 "공기업은 계속 빚을 지고, 소비자들은 에너지를 펑펑 쓰는 지금까지 하던 시스템으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근검절약이라는 과거 방식이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방식이든 모든 국민이 개미처럼 부지런히 노력해 에너지 수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낮은 전기요금 수준이 유지되는 한 단순 캠페인으로는 낭비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며 "절약 인센티브는 물론 낭비 사례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효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장은 "에너지 수요 관리는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와 중·장기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절약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발과 보급, 국민 개인 및 사업장 단위의 인식과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요 관리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관련 기술도 편리성·가격 등을 확보해 시장에서 적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전기 절약에 대해서는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껴 쓰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에 전기를 절약하자는 데 동의하지만, 소득이 10배 이상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새 정부의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전기 요금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건물들의 고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완공된 정부세종 신청사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그린뉴딜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 조성했다. 지열시스템과 태양광발전설비, 폐열회수장비 등 에너지 절감설비, 에너지 저장장치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전면 설치해 1970TOE(석유환산톤)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이다. 대지 전체에 수직형(높이 200m) 지열 열교환기 총 766개를 천공기법으로 설치해 중앙냉난방의 열에너지원 100%를 지열시스템으로 공급했으며 옥상 전면에는 태양광발전(PV)형 전지판을 사용해 생산되는 약 288㎾의 전기를 건물 내 조명등과 사무기기 등에 활용한다. 또 고효율 LED 조명등(2만4218개)을 설치하고 실내에서 외부로 버려지는 공기의 에너지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폐열회수장비(공기조화기 29대, 공기순환기 45대)를 적용한다. 여기에 빗물이용시설(612톤), 에너지저장장치(1000㎾h) 등을 설치해 사용전력 및 물 사용량을 절감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해 건물 내 에너지(전기·도시가스·상수도·지역난방 등) 사용량을 수집·분석하고 에너지를 절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과를 컨트롤 타워로 한전그룹사와 ‘에너지 다이어트 10’이라는 에너지 소비의 10% 줄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도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을 했고 내년부터는 매년 1%씩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상가라든지 가정에서 얼마를 줄여야 된다는 구체적인 숙제를 주거나 제안을 한 건 아니다"라며 "감축 성과와 에너지 위기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jjs@ekn.kr각종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한 정부 세종 신청사.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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