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광주·전남지역 등 남부지방 가뭄에 발전용댐인 보성강댐에서 식수원인 주암댐으로 물을 보내면서 발생한 손실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달 16일 오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가뭄 대응을 위해 관계 공공기관 간 댐 연계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은 장기간 극심한 가뭄으로 현재 저수율이 예년의 절반인 22%에 불과하다. 주암댐 가뭄대응단계는 작년 8월 30일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 올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가뭄 대응을 위해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물을 보내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보성강댐은 원래 전남 고흥군 득량만 쪽으로 물을 내보내면서 전기를 생산했는데 작년 7월부터 득량만 쪽에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양을 제외한 물을 보성강 본류에 방류해 주암댐 쪽으로 보내고 있다. 이 방안으로 오는 6월까지 총 2980만t(톤)가량의 물이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주암댐에서 광주·전남에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 30일 치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에는 주암댐에 가뭄이 발생하면 보성강댐에서 득량만 쪽 농업용수 등 최소필요수량을 제외한 물을 보성강 본류에 방류해 주암댐 가뭄 대응을 돕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물을 보내면서 발생한 발전 손실을 수자원공사가 한수원에 얼마나 보상할지 기준도 담겼다. 물관리위원회는 "협약으로 보성강댐과 주암댐 연계 운영 근거와 관련 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돼 결과적으로 용수 총량이 부족한 영산·섬진강 유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원이 추가로 확보되게 됐다"고 밝혔다. axkjh@ekn.kr보성강댐 개요 보성강댐 개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전 부처 역량을 동원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총력을 다한다. 지난해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효율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3개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산업과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각각 3.3%와 0.6% 감소했지만, 가정과 상업 부문 사용량은 각각 1.9%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요금 인상과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에너지 사용량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소비는 지난해 1∼3분기에는 전년 대비 3.97% 증가했지만 4분기에는 0.49%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다. 이 장관은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 부문에서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하루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전기 소비를 줄이면 매일 2000만kWh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한 달에 7530원 줄어든다. 정부는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 반영하고, 영상·문자 매체와 옥외전광판, 대중교통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건물·수송 분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시행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공공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와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을 통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효율 개선을 위해 산업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최소 신청금액 제한을 폐지하고, 뿌리기업의 설비 교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이창양 장관,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주재 이창양(오른쪽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길 원하는 주민은 저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368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풍력 설비용량 3000킬로와트(kW) 이상이나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다. 발전소 설치로 어업권 등에 피해를 보는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융자 조건은 20년간 저금리(3월 현재 연 2.5%·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wonhee4544@ekn.kr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정한 산업 분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재검토에 나섰다.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사실상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점차 수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석유화학·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2030년까지 실제 가능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이 문재인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의 유지를 공언해왔다. 다만 산업부문 감축목표의 경우 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데다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만큼 하향 조정 등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산업부문 목표가 낮춰지게 되면 전체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조정 과정에서 전환(발전)·수송·건물 등 부문의 목표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거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2억6050만t)의 5%인 1300만톤(t)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1300만t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800만t을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이런 보고서와 공식 의견서를 탄녹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산업 부문 현 NDC 목표인 14.5% 감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축목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문 감축률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탄녹위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결정한다.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법정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0% (2억9100만t) 줄이겠다는 2030 NDC를 2021년 10월 발표한 바 있다.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4.5%(감축량 3800만t)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부품, 조선, 발전 등의 업계는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반발했다.만약 203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낮춘다면 발전과 수송 등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더 감축해야 한다.wonhee4544@ekn.kr지난 2021년 11월 1일(현지시각)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文정부 때 세운 부문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2eq)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업계 전문가들이 SMR 등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제도 마련과 인력양성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박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충남 천안을 ·3 선)은 최근 민·관·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차세대원자력은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경제성·다목적 활용성이 강화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으로서 중점기술로는 ‘소형모듈원자로 (SMR)’, ‘선진원자력시스템’, ‘폐기물관리’ 등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 (SMR)’ 시장은 미래에 약 600조 원의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 월 기술주권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하여 12 대 국가전략기술 한 분야로 차세대원자력을 선정한 바 있으며 , 올해 원자력 연구개발에 총 2675 억 원을 투자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용융염원자로 (MSR)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학 전문가들은 차세대원자력 육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인력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전공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수는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신입생 수는 199명, 재학생 수는 54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참석한 한 대학교수는 "원자력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공자 이탈로 폐강되기도 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5 년간 원자력 인력수요 전망치는 약 2900여 명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세대원자력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제도 부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 체제는 규제이행 및 현안 해결에 집중돼 미래대비 규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현행 인허가제도는 대형 원전 위주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자력 시스템들의 개발에 대비해 이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인식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입을 모았다.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는 미래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할 산업이기 때문에 원자력 사업의 필요성 부각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 정부의 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 오늘 간담회에서 가감없이 나눈 의견들이 향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차세대원자력 간담회 전체사진 박완주 의원이 개최한 ‘12대 국가전략기술-차세대원자력 민관학연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위원회 첫 위원 인선이 마무리 됐다. 에너지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민관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기구인 셈이다. 정부의 기조대로 원자력, 에너지 안보, 시장 원칙을 중시하는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 13일 에너지경제 취재 결과 7기 에너지위원회에 신규로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손양훈 인천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김희집 서울대학교 교수,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시원 강원대학교 교수, 박종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박주헌 교수, 정용훈 교수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한 바 있으며 손양훈, 조성봉, 박호정, 조홍종 교수 등은 에너지 안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 조성을 적극 주장해 온 인사들이다. 아울러 정범진 경희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는 6기에 이어 7기에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제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임기는 지난달 17일로 만료됐다. 당시 위원 구성은 대부분 재생에너지와 환경, 안전 분야 전문가로 이뤄졌었다. 이번에 위촉된 한 위원은 "에너지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생 안정과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고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7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상 에너지기본계획,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안 등 주요 에너지 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을 맡고 민간 위원 19명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들은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위원 선임은 산업부 에너지관련 부처들이 내부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산업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 7기 에너지위원회 위원clip20230313122202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풍력발전사업에 국내산 부품사용 시 추가 발전 수익을 주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업계서는 가뜩이나 심화하고 있는 국내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의 외국산 잠식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정부는 외국과의 통상법상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도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풍력발전 사업서 국내산 부품 50% 이상 사용시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주던 제도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현재까진 풍력발전 사업에서 국내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외국산을 사용했을 때보다 REC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발전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한 만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인증서다.풍력발전 사업자는 확보한 REC를 대규모 화력 및 원자력 발전사업자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이행하려는 기업에 판매 가능하다.에너지공단은 개정이유에 대해 "통상법상 국내외 기업 차별 우려가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 입찰시장에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국내 풍력 제조업체에 혜택을 주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실제로 유럽상공회의소선 지난해 9월 ‘규제환경 백서’를 발간해 풍력발전사업서 국산 부품 50% 이상 사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당시 백서에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더라도 국산화 부품 및 생산시설이 적시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현재 규제는 프로젝트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정책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 등 국내 풍력 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과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시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설치된 국내 풍력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705.1MW로 이중 국내산 터빈을 사용하는 비중은 전체의 45.7%(779.9MW), 외국산은 53.4%(925.2MW)를 차지했다. 풍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터빈의 절반 이상은 베스타스와 지멘스 등에서 생산한 외국산이라는 의미다. 풍력 발전 터빈은 바람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로 풍력발전소의 핵심 장치다.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의 국내 생산시설 건설을 고려한 협력들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지난 1월 글로벌 풍력터빈 제조기업 베스타스가 약속한 3억 달러 국내 투자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기준의 개정은 부품 국산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기준 시행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초기 시장에 지나지 않은 풍력시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해상풍력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오는 2025년 본격적인 수소 발전에 착수하기 위한 초석이다.수소발전은 수소나 수소화학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원전·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로 분류된다.그동안 수소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기반으로 연료전지 등을 통해 보급돼 왔다.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돼 다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로 분리해 연료전지 뿐 아니라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 구조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해왔다.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2025년 일반수소 발전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일반수소 발전 개설 물량은 해마다 1.3TWh(테라와트시)로 정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소발전 입찰 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이같이 밝혔다.산업부는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발전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와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예정이다.대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오는 2024년 개설해 2027년 3.5TWh, 2028년 3.0TWh 분량으로 발전에 돌입할 계획이다.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 발전량은 10∼20년 중장기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수소 발전량을 20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첫 수소발전 개설물량(2025년분·1.3TWh)은 한국전력이 전량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전력거래량(550TWh)의 0.23% 수준이다.전체 구매량은 단계적으로 늘어나 오는 2028년 누적 구매량이 14.7TWh(일반수소 5.2TWh·청정수소 9.5TWh)에 달할 전망이다.산업부는 수소발전 입찰 시장의 설계 방향에 대해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산업 생태계를 고려했다고 강조했다.수소 발전에는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지만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한다는 방침이다.또 수소발전 기술 간 경쟁으로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수요지 인근 발전으로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하고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고용 창출과 청정수소 조달에 단순히 해외사 물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산업부는 2030년 기준으로 청정수소 발전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약 830만t(톤) 줄이고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통해 분산형 전원 8.0TWh를 보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 발전에 대해 각 업계에서 문의가 많아 입찰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민간 발전사는 삼천리,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등 20여개에 달한다.claudia@ekn.kr평택수소생산시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와 국회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과 수출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 예산을 총 4조 3490억원으로 확정됐다.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감 적극창출 추진 중이다. 특히 미래 유망산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 지원하기 위해 혁신형 i-SMR기술 개발사업(R&D)에는 총 3992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에서도 2020년 출범한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통해 제도 구축과 관련 법안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차세대 원전인 SMR을 적기에 개발하고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을 약속했다"면서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 해외시장 진출, 원자력 강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여야가 화합해 국회를 중심으로 혁신형 SMR 개발 성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속도전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생태계와 기술력 등을 활용해서 SMR시장에서도 세계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예산, 제도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원전 관계자들과 국회가 힘을 모아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며 "SMR이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기술개발 외에도 SMR 산업생태계 구축, 법과 제도의 개선, 수출·사업화 기반조성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위원장)도 "혁신형 SMR 기술은 기존 대형원전에 견주어 방사능 유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포럼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SMR 시장 선점,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월 열린 제4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에 참석한 의원들과 유관 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장기적으로 주력 수출 상품이 될 것입니다. 기술개발부터 잠재적인 수요국을 대상으로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장(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이 오는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제6회 원자력세미나(주제 : i-SMR,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지난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i-SMR 개발과 수출 등에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며 "임기 3년 동안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수출 전략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탄소저감이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적극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다만 i-SMR은 새로운 사업인 만큼 수출 전략도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단장은 지난 1월 i-SMR 기술개발사업단 사업단장으로 선임된 뒤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i-SMR 개발을 위해 지난해 1월 출범시킨 별도 법인 형태의 조직으로 i-SMR 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 표준설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 i-SMR 개발사업은 2030년대 세계 SMR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6년간 총 3992억 원을 투입,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 단장은 "i-SMR는 향후 원전 수출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핵심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정부 부처, 규제기관 등 관계기관과 유관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해 사업 기간 내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i-SMR 안전성, 중대사고 ‘제로’ 가까운 기존 원전 1000배 이상 목표" 정부와 한수원은 기술개발과 함께 국민들이 SMR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기술적으로는 기존 원전과 비교해서 1000배 이상 안전한 i-SMR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0’에 가까운 10억년에 1회 미만으로 줄일 것"이라며 "사실 공학적인 세계에서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0억년에 1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는 그러한 사고의 가능성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들은 대피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i-SMR 설계도 기존과 달리 우리가 원전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 적용된 설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외형을 갖추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i-SMR의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꾸준한 홍보활동도 한수원을 비롯한 관련기관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i-SMR의 안전성과 장점을 올바로 알리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미래에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세계 SMR 시장 주도권 확보 어렵지 않을 것"i-SMR은 원자력발전의 미래로 손꼽히는 만큼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만큼 이제는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김 단장은 "한국형 i-SMR은 새롭게 개발한다기보다는 지난 20여년 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해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SMART 원전의 원자로에 대한 핵심기술과, 산업계에서 개발해온 전기가 필요 없는 안전계통이 결합되어 개발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i-SMR이라는 완성품은 늦게 출발하지만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핵심기술들은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혁신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술 수준 자체는 세계 최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iSMR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평가가 통과되고 최근 개발을 전념하기 위한 사업단이 출범했지만, 이미 한수원의 재원으로 iSMR의 기본설계는 진행 중에 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 말까지 설계를 완성하고, 2028년까지 표준설계에 대한 인·허가를 획득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저희 판단으로는 이러한 계획만 지켜진다면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기간내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의 세계 유일의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다소 늦었지만, 주도권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 원전도 유연성 확대 등서 기술개발 활성화할 것" 에너지업계에서는 최근의 국제 에너지대란에 기관 또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캠페인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대신 ‘CF100’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CF100’은 RE100 이행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 등을 포함하는 ‘무탄소’(Carbon Free) 전원도 확대 인정하자는 개념이다. i-SMR이 최근 주목받는 것도 i-SMR의 안전성과 효율성은 물론 뛰어난 탄소배출 저감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김 단장은 "어떤 기업이 RE100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국가가 그것을 달성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원자력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견해라고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좀 낮추긴 했지만 그것 역시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목표다. 이런 관점에서 2050년에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원자력도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MR처럼 외부의 요구에 따른 출력변동을 유연하게 하거나, 수소 생산 또는 열 생산 등으로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제와 서로 경쟁하는 전원이 아니라 상보 보완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i-SMR 뿐만 아니라 상용 원전도 유연성 및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는 기술개발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단장은 1997년부터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일하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안전 계통 개발 등에 참여했다. 또 원전 설계 핵심 코드 개발 과제의 총괄책임자를 지내고 국내 고유 원전인 APR+의 핵심기술 개발 과제책임자를 했다. APR1400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 유럽 사업자요건(EUR) 인증 프로젝트를 총 관리해 최종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소개했다. jjs@ekn.kr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 사업단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i-SMR 조감도. 김한곤 단장 제공.i-SMR 사업추진결과. 김한곤 단장 제공.i-SMR 수출 및 사업화 촉진 방안. 김한곤 단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