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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 척만 하는 ‘그린 워싱’ 기업에 과태료 부과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인 그린워싱을 행하는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대표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제품에 ‘무독성’이나 ‘친환경’ 같은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을 표시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기술법은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처벌로 벌금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의 과징금만 규정돼 기업이 단순 부주의로 규정을 어겼을 때 마땅한 처벌이 없어 이에 대해선 ‘행정지도’만 하고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전자제품 등 각종 제품 내구성, 수리 용이성(容易性), 부품 확보·배송 기한 등에 관한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제품을 수리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조처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단종하면서 부품도 더 보유하지 않아 제품이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없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A제품의 B부품은 0년까지 보관하라’라는 등의 기준을 만들어 방지한다. 다만 기준에 강제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품과 관련해선 일회용기 두께 최대치를 규정하고 한 재질만 쓰도록 하는 등 지침을 마련해 용기를 만들 때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재활용은 쉽게 만든다.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해선 제도 참여업체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적립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올해 10곳)하고 신·증설(2025년까지 65곳)한다. 특히 유리병을 색별로 분류할 수 있는 선별기가 설치된 지역은 유리병을 색별로 분리해 배출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스티로폼 상자에서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는 감용기(부피를 줄이는 기기)가 설치되면 관련 배출 규정을 완화된다. 폐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도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폐지 등 ‘값어치가 있는 폐기물’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고물상 등이 수거를 거부해 대란이 벌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폐지와 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 관련 규제를 안 받는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특별자치도 앞둔 강원, 송전망 확충·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낼 듯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강원도가 오는 6월 ‘특별자치도’ 본격 출범과 함께 송전망 확충·데이터센터 유치 등 전력·에너지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특별자치도가 되면 도지사는 인허가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각종 규제, 민원, 승인 절차에 막혀있던 사업들에 숨퉁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편성 받아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지 않고도 매년 약 3조~4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강원도는 상반기 중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군사 안보·폐광 등 정부 정책으로 낙후되어온 강원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됐다.31일 강원도청 관계자는 "특별자치법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정보통신특구’ 조성 및 관련 인센티브 마련, 강릉·동해·삼척 등 송전제약 지역에 전기 직접 공급 허용 등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IDC) 지방 이전, 송전망 확충이 특별자치도 승인, 정보통신특구 조성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현재 동해안 지역은 2022년 완공됐어야 할 송전망 확충 계획이 2025년으로 늦춰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HVDC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준공시기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1단계 사업인 동해안-신가평 4GW사업은 2025년 6월로 변동이 없고 2단계도 2026년 2월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5GW안팎의 전기가 송전제약으로 낭비되고 있다. 산업부와 발전업계는 이 지역에 데이터센터 센터 등 전력을 크게 소모하는 사업들을 인센티브를 주어 생산지 인근으로 보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밀집은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및 계통 혼잡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산업계에서는 강원도, 전라도 등 대규모 발전원 인근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해안 신규 전원 확대에 맞춰 계획된 송·변전설비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의 선제적 대폭 보강, 계통혼잡 완화 및 망 수요 감축을 위한 발전과 수요의 분산 유도 병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적기공급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인근 발전소의 추가 공급 여력이 없어 장거리 송전망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송전망 건설을 위해 입지선정·환경영향평가·용지확보·설비건설·지역갈등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장기간 저장기능 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산업과 연계해 실시간 정보 저장·공유 등으로 그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IDC(인터넷데이터센터) 6개소(총 200MW)가 유치될 경우 관련 기업 300개소도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동해안 대형 발전원 인근도 데이터센터 유치에 강점이 있다. 이처럼 관련 기업·인력까지 함께 유치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집중단지의 지역 분산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

폐기물 소각열 재활용 인센티브 제공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폐기물에서 나오는 소각열을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해 국회와 업계, 학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소각열을 난방 등 열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버려지는 열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위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폐기물 재활용 전문가들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주최로 31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소각열 에너지회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소각시설의 재활용시설로 지위 격상 △소각열 에너지의 법률상 개념 정의 △소각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등이다. 김 변호사는 "쓰레기 매립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시행하면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 소각열 에너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 소각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을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자원 에너지회수 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 개선과 산업 폐기물 소각열의 국가 통계 편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소각열 에너지회수율은 효율이 높지만 법적으로 범위와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 에너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폐기물 소각열 에너지 생산량은 총 583만기가칼로리(Gcal)로 이는 총 14만3000명의 국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양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아직 정부가 폐기물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산업폐기물 소각열은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wonhee4544@ekn.krKakaoTalk_20230131_114934622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31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기술硏, 에너지 고효율 기술 탐색 프로그램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중소·중견 기업이 에너지 고효율 신기술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은 에너지 신기술 탐색 프로그램인 ‘STED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열에너지 다소비 산업부문(철강·석유화학·정유 등)에 고효율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STED플랫폼은 기술 개발자가 제공하는 에너지 신기술을 기업에게 공유해 제품 설계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열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디지털화된 신기술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연구개발(R&D)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플랫폼 연구책임자인 이대근 박사는 "플랫폼은 앞으로 2년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 다양한 산업현장에 실증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으로 맞춤형 공정개선과 고효율 신기술 보급의 효과를 검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 플랫폼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대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직접 개발한 에너지 신기술 탐색 프로그램인 ‘STED 플램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당정, 난방비 지원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검토…조만간 협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2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 정부의 소극적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겠다"며 "정부는 추운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최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당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 중산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산층 범위 확대를) 당이 결정해서 (정부에) 강요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논의하기 위한 당정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조기 개최해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다.하지만 2월에도 난방비 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claudia@ekn.kr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격감시·제어 가능한 발전소엔 대행업체 안전관리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발전소 등 전기설비 소유자는 안전 관리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해 오는 4월 2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직접고용해야 해 월 평균 250만∼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전기안전 관리자 직접고용 인건비를 절약하게 됐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 환경도 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기설비 원격 시스템은 전압·전류와 차단기 상태와 주파수를 실시간 살필 수 있는 기능과 과부하 등 이상 발생시 이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알리는 경보 기능,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 설비 운영 상태와 감시·제어 상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솔루션이 탑재돼야 한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 법적 근거 마련…기상법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이 기후변화를 관측하고 자료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상청이 기후변화 관측망을 운영하고 지구 대기 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기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상청은 지난 1987년부터 세계기상기구(WMO) 전 지구 기후변화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등 기후변화를 감시 중이며 안면도·고산·울릉도·포항 등 4곳에 기후변화감시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기상법은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후위기를 맞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기상법에는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명칭을 ‘국가기상기본계획’으로 바꾸고 수립과 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했을 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각 부처(재난관리주관기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됐다. 기존 기상법에 명시된 기상특보 통보 대상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다. 개정 기상법에는 국가기상센터 설치 근거도 신설됐다. 예보관 자격과 업무도 명시됐고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아울러 기상관측망을 지상·고층·기상위성·기상레이더‘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청이 아닌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대학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자료를 기상청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선박 소유자에게 해상기상예보·특보 수신 무선통신장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도 개정 기상법에 포함됐다. wonhee4544@ekn.krclip20230130175520 기상청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기후데이터를 배울 수 있는 대학원이 오는 9월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어 하나 더 열린다.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은 올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1개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기상청의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1개 대학을 추가로 지정해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올해 2학기 중 신규 개설이 가능한 전국 대학이다. 지원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6일∼24일까지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5월까지 대학 1곳을 선정하고, 9월부터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기후데이터 특성화대학원은 해마다 관련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현안 해결과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 성장 견인을 위해 기상기후 융합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 관련 분야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130141703 2023년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모집 포스터. 기상청

작년 3분기 월세 도시근로자 연료비 19%↑…"4분기엔 더 높아졌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3분기 월세로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20% 가까이 뛰었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7∼9월) 도시 근로자 가구(도시 지역 거주·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월평균 6만671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늘었다. 이는 전체 평균치인 만큼 실제 가구의 연료비 지출과는 차이가 있지만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한 지표다. 특히 주거 형태별로 보면 월세에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5만2359원)가 19.4%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외 자가 거주 가구 연료비는 11.4%, 전세 거주 가구의 경우 8.4% 각각 늘었다.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월세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자가·전세 가구보다 더욱 가중된 것이다. 연료비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가정에서 지출하는 광열비를 통칭하는 지출 항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비도 가계동향조사상 연료비 항목에 편입된다. 더구나 동절기 전력 수요 증가와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하면 작년 4분기 이후 연료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이어지며 작년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2.6% 상승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월별로도 작년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0∼11월 23.1%, 12월 23.2%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기·가스·수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체감이 큰 공동주택 관리비 역시 작년 10월 5.4%, 11월 5.3%, 12월 5.8%로 오름폭을 키웠다. 분기별로는 4분기 관리비 물가가 5.5% 상승하며 재작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axkjh@ekn.kr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에너지저장장치 확대에 2036년까지 45조 투입…"화재 예방이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위해 2036년까지 총 45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ESS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을 알렸다. ESS 산업은 화재 사고 등으로 침체기를 겪은 만큼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산업 육성의 중요 과제로 꼽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 스토리지(저장장치) 산업정책 전담팀(TF)’을 출범하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산업부는 ESS는 전력을 저장해 발전소 건설비, 송전선 설치비 등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이 가능해 전력 시스템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르다. 해가 뜨면 태양광은 발전하지만 해가 지면 발전하지 못한다. 풍력도 바람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날씨에 따라 전력 수급이 일정하지 못하게 된다.이에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일부 저장하고 밤에 ESS에 저장한 전력을 꺼내 써서 전력 수급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블룸버그신에너지금융연구소(BNEF)에 따르면 ESS 산업 시장은 지난 2021년 110억달러(약 13조원)에서 2030년 2620억달러(약 322조원)까지 약 24배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최근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6년까지 총 출력용량 26기가와트(GW)의 ESS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대 45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호남 지역의 계통 불안정성 보완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완화, 석탄발전소 재활용 등에 대응하려면 장주기·대용량 ESS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지난 2014년부터 ESS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지원했다. ESS에 저장한 전력에는 추가 전력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하지만 ESS에 대한 REC 지원은 화재사고와 전력수급 기여도 하락 등으로 지난 2020년에 사라졌다.ESS 사업자들이 ESS를 전력수급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고 추가 REC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받았다. 불필요하게 ESS에 전력을 많이 저장했다는 의미다.ESS 화재사고는 ESS 지원 정책이 사라지는 데 결정타였다. ESS화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총 32건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ESS 지원 정책이 사라지자 ESS 보급은 저장용량 기준으로 지난 2018년 3.8기가와트시(GWh)에서 지난해 0.2GWh로 5.3% 수준으로 줄었다.한 ESS 업계 관계자는 "ESS 사업이 화재사고로 침체된 바 있다"며 "ESS 화재를 예방할 기술을 도입해야 보급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내용 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달에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ESS 발전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wonhee4544@ekn.kr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내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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