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운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 착수…반도체·車 등 주력산업 부담 덜 듯

▲지난 2021년 11월 1일(현지시각)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정한 산업 분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재검토에 나섰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사실상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점차 수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석유화학·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2030년까지 실제 가능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이 문재인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의 유지를 공언해왔다.

다만 산업부문 감축목표의 경우 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데다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만큼 하향 조정 등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산업부문 목표가 낮춰지게 되면 전체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조정 과정에서 전환(발전)·수송·건물 등 부문의 목표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거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文정부 때 세운 부문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2eq)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2억6050만t)의 5%인 1300만톤(t)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1300만t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800만t을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이런 보고서와 공식 의견서를 탄녹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산업 부문 현 NDC 목표인 14.5% 감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축목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문 감축률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탄녹위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결정한다.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법정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0% (2억9100만t) 줄이겠다는 2030 NDC를 2021년 10월 발표한 바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4.5%(감축량 3800만t)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부품, 조선, 발전 등의 업계는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반발했다.

만약 203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낮춘다면 발전과 수송 등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더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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