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지난 한 해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60.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물량도 같은 기간 34.9% 늘었다. REC현물시장서 일일 평균거래가격보다 종가가 5% 이상 하락한 날은 2년 동안 단 4일에 불과했다. □ 연도별 거래현황 (단위: 원/REC, REC, %) 자료=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20일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REC 현물시장 현황이 이같이 나타났다. 그동안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 협회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 현물시장서 가격을 낮추려는 담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REC를 구매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공기업 등 공급의무자들이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현물시장 REC 가격은 상승세였다. 종가가 크게 하락한 날도 많지 않았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가가 하락한 날 중 장 종료 직전 REC 공급의무자간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 REC 현물시장 평균거래 가격(거래일) 대비 종가가 등락한 일수 (단위: 일) 자료=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wonhee4544@ekn.krclip20230320155100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월별 거래현황 (단위: REC, 원/REC) 자료=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세계 기후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볼 수 있는 전시회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오는 5월 24∼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0일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기후산업박람회는 해마다 별도로 열리던 ‘탄소중립 컨퍼런스’와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탄소중립EXPO’,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특별전시’ 등 4개의 행사를 통합해 열린다. 그만큼 많은 정부 기관과 단체가 행사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최를 맡았다. 기후산업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박람회에는 개막공연과 기조연설, 축사 등이 진행되고 여러 관련 주제를 담은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는 △탄소중립관 △청정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미래 모빌리티관 △기후·환경 기술관 △엑스포 유치 홍보관 등으로 꾸며진다. wonhee4544@ekn.kr에너지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에너지대전’ 현장 모습. 사진=이원희 기자

"전기요금은 생산단가에 적절한 이윤을 붙여서 결정돼야 한다고 법으로 돼있습니다. 법률대로 하면 지금의 전기요금을 인가해줬으면 안 됐습니다.이종영(67)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현재 전기위원회의 위상과 전기요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 전기사업자간 분쟁 조정,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요금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을 포함 위원 총 9명 중 3년 임기를 마친 외부 비상임 위원 5명이 교체돼 지난해 11월 28일 새롭게 출범, 이튿날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중앙대학교 법학교수와 초대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을 맡는 등 에너지법학 전문가다. 그는 국내 에너지법 발전을 위해 ‘에너지법학’을 집필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분산에너지특별법과 풍력발전특별법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다.그는 국내 에너지법 선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에너지법 선진화란 국민의 기본권과 에너지 사업자의 자유를 얼마나 향상시키느냐에 따라 갈린다.전기위원회에 적응한 이 위원장은 전기요금 결정권에서 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뤄야 송전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산업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 결정하게 해줘야 한다"며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기위원회 위상 커져야…에너지법 선진화 중요"- 취임 100일 소감이 어떤지.▲ 전기위원회에 오니 가장 많은 업무 분야가 발전사업 인·허가 건이다. 업무가 많은데도 전기위원회가 다른 정부의 자문위원회처럼 비상임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전기위원회에 들어오자마자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지금 전기위원회는 전통 발전원인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 위주로 생각해 구성됐다. 2001년 2월 24일 발족해 20년이 넘었는데도 바뀌지 않았다. 재생에너지와 같은 발전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다룬 전기위원회 안건 100건 중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발전사업 인·허가 건이 한 70건이다. 대부분 신재생에너지가 대상이다.나머지 30건은 전력시장 운영 규칙 개정이다. 태양광이 늘면서 전력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 법학자 출신인데 에너지 쪽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에너지는 법도 알아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조 단위 사업이다. 법해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커졌다. 지난해 창립한 에너지법학회에도 사람이 많다. 국내 에너지 관련 법률만 35개다. 35개 법률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가 한다면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과 풍력발전특별법 등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법률을 만드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우리나라가 에너지강국이 되려면 에너지법 자체가 선진화돼야 한다.선진화된 법이라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에너지 사업자의 자유를 얼마나 신장시키느냐에 갈린다. 특정 사업자의 자유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으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게 좋은 법이다.선진국의 에너지 관련법이 훨씬 발전돼 있다.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그곳의 장점은 대학이 에너지법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점이었다. 연구소에 있는 도서관이 웬만한 학교 도서관보다 크다. 모든 에너지법 관련 정책 서적을 모아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법 관련해 교과서 하나 없다. 대학에서 강의와 시험과목도 없다.이 분야에 한번 기여를 해보자 해서 에너지법학이라는 책도 썼다.- 발전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 재생에너지 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너무 많이 해줬다.문제는 발전사업 인·허가를 해줘도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풍력 발전만 하더라도 원자력 20개 규모인 20기가와트(GW)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설치된 건 2GW도 안 된다. 사업 역량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허가권으로 장사한다.풍력 발전은 돈이 많이 드는데 자본금 100만∼1000만원짜리 회사에 1조원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다. 이들 기업이 어떻게 대규모 사업을 하겠는가.이런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제대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허가를 못 받는다.그러다 보니 발전사업허가를 미리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허가권을 더 비싸게 팔려고 한다.발전사업허가라는 게 정성적으로도 평가할 게 많다. 실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위원회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지난번 위원회에서는 사업자 쪽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외부 지적이 나와 사업자는 이번 위원에서 제외됐다.◇ "위원회에 전기요금 결정권 줘야…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 필요"- 발전사업 인·허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묘안이 있는가▲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은 이미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성을 담보했다. 새만금 풍력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는 공정성과 상관 없다. 역량이 없는 사업자에게 발전사업허가를 주다 보니 나타난 태생적 문제에 가깝다.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발전사업 허가를 해주는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전기위원회는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회서 만든 법률을 명확하게 한 고시를 토대로 집행한다.기준을 선진화하는 건 위원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발전사업 인·허가에서 정부 개입은 없는지.▲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 입김이 강한 분야는 시스템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다. 전기위원회를 조금 더 독립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기요금을 결정하게 해주길 바란다.- 강원도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이 중요해졌는데.▲ 참 어려운 문제다. 민간에서 발전소를 많이 지었는데 발전을 하려면 송전망과 연결돼야 한다. 하지만 송전망이 부족하다 보니 가동도 못 하고 수천억원 적자를 보는 문제가 생겼다. 한국전력공사도 송전망을 짓고 싶지만 주민수용성 문제가 있다.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 권리를 무시하고서는 송전망 건설을 못 한다.우리나라만큼 전기 품질이 좋은 나라가 없다. 그런데 전기는 싸다. 한편으론 송전망 주변 주민들의 희생으로 얻은 대가라는 생각이 든다.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수도권은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다. 핵심은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다. 국가가 해줘야 할 역할이다.- 기업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옮기려면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통해 강원도 강릉 같은 곳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전기를 인근 발전소에서 직접 사오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이 확 떨어진다. 또 동해안과 전남 쪽에 특별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를 만들면 오지 않겠는가. 기지국도 설치해주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 말이다. 앞으로 수도권 데이터센터가 쓸 수 있는 전력 공급이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전기차도 늘어나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건 어떤가.▲ 송전망으로만 따지면 지방의 전기요금이 싼 게 맞다. 하지만 배전망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한 배전망에 1000가구가 사용하지만 지방에선 10여가구만 사용한다. 배전망으로 따지면 강원도가 전기요금이 비쌀 수도 있다.◇ "전기위원회 독립 연구용역 6월쯤 종료…전기요금 인상 골든타임은 2분기"- 전기위원회가 정치에서 어떻게 독립될 수 있는지.▲ 전기위원회 독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6월에 나올 듯하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에 대해 독립성이 없다.일반국민은 전기요금을 세금이라 생각한다. 기획재정부가 꽉 잡고 있다.시장경제에서는 물가를 통화위원회에서 이자율 조정으로 통제한다. 개별 물가를 통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전기요금은 생산단가에 적절한 이윤을 붙여서 결정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다. 법률대로하면 지금의 전기요금을 인가해 주면 안 된다. 원가보다 싸니까 말이다. 전기요금 결정이 독립되지 않으면 단순 한전의 32조 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파급효과가 크다. 전기요금이 싸니 송전망을 건설한 돈이 없다. 주민들에게 보상하거나 지하에 송전망을 설치하는 건 돈이 많이 든다.전기요금은 쉬운 게 아니다. 항목별로 기본요금도 다르고 발전량 요금, 기후환경요금도 있다. 일반사람들은 전기요금이 올라도 어디가 올라갔는지 알기 어렵다.전기요금을 용도별 요금이 아니라 전압별 요금제로 하는 게 전기요금의 독립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용도별로 해놓으니 농어촌 전기요금을 건드린다면 농어촌 정책을 건드리게 된다.- 전기요금이 지난 1분기 kWh당 13.1원 올랐다. 한전은 작년 적자를 고려하면 올 한 해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한전에서 얼마나 올릴지 제안하고 그 제안에 대해 산업부와 기재부가 회의하고 결정한 안을 전기위원회에 준다.전기위원회는 그 요금이 적절한지 아닌지만 심사한다.전기위원회는 힘이 없다.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도 결정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독립성이 생긴다.사무국이 있는데 전기요금을 산정하려면 인원이 최소 50명은 있어야 한다.전기위원회가 전문성을 내세워 전기요금을 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매를 맞아도 정부보다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기위원회가 맞는 게 낫다.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지표 중에 중요한 것이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전기를 쓰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선 한전의 적자 감축 자구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기위원회에 독립성을 주면 얼마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비용이 많이 늘었으니 전기요금을 이 정도 올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한전에서 전기를 산 비용이 얼마인지 딱 나온다. 거기에 운영비용을 추가해 전기요금을 정하는 것이다.운영비용에서 방만 경영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전기위원회가 운영비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자 정부는 민간의 많은 비판에도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1년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입했다. 일단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시행했고 이달에는 중단됐다. 내년에도 또 시행할 것 같나.▲ 쉽지 않을 거다. 연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SMP상한제를 해도 (한전 적자 해소 등) 별로 나아진 게 없다. 피해를 보는 사업자는 많다. 두 번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의 21.6%까지 늘려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것을 하려고 풍력발전특별법안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금수강산이다. 태양광은 많이 설치하기 어렵다. 발전시간도 하루에 3시간 정도다. 할 수 있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 허가가 나오면 실제로 돌리는 데 8년 정도 걸린다. 좀 빠르게 하면 6년이다. 2030년 목표를 채우려면 풍력발전특별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현재 해외업체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많이 진출했다. 해외업체들이 해상풍력 사업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해상풍력 사업에 왜 더 진출하지 않나 싶다.대담=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이원희 기자, 사진=송기우 기자■ 이종영 위원장 프로필 ◇약력 △1956년 출생 △부산혜광고·중앙대 법학과, 중앙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2000년 중앙대 교수 △2008년 한국제품안전학회장 △2010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2013년 유럽헌법학회 회장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6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21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22년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2022년 전기위원회 위원장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조정 등 정부 주요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이번주 줄줄이 결정된다. 이에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기준연료비와 연료비조정요금의 동반 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일 자정까지 2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이다. 한전은 최대치인 5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관부서인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기록적인 수준의 물가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kWh당 5원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가 2분기 kWh당 5원으로 결정되더라도 지난 1분기와 달라진 게 없이 kWh당 5원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적자 확대와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쌓인 적자를 줄이는 것도,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전기요금 조정 때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과 함께 기준연료비도 동시에 올릴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전력량요금 11.4원, 기후환경요금 1.7원)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최대 인상폭(9.5%)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전이 당초 국회 보고 때 올 한 해 올려야 한다고 한 ㎾h당 51.6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전기요금 속도조절 언급에도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의 ㎾h당 5원 결정과 함께 연료비 기준요금의 일정 폭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이 전력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연간 3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도 연간 적자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여전히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유지와 함께 기준연료비 인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기요금 외에 정부 에너지정책 시행을 위한 각종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고루 발의했지만 수차례 법안 소위에서 막히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 3개 법안은 원전 확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 전력계통 부족 완화 등 당면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가 잘 합의해 꼭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1일부터는 계통에 부담을 주는 시설에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이다. SMP상한제 4월 재시행 여부도 3월 중 결정된다. 민간발전업계는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초 목표했던 한전의 손실 경감 효과가 적었던 데다, 고공행진 중인 SMP도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업계는 물론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SMP 상한제 철회를 위한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수천억원의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는 올해 11월까지 일몰제로 적용된다. 그동안 시장 여건과 산업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재시행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은 여전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며, "한전 손실 경감 효과도 미미해 4∼5월 SMP 상한제를 재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수립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2023년에서 2036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 수급관리 및 공급설비 계획을 담는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가스 수급의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천연가스 공급 국가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도입조건 유연성도 확보하여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며,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기준수요’ 전망 외에 ‘수급관리 수요’도 담길 예정이다.jjs@ekn.krart_1556520682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차 전기본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정부는 10차 전기본에서 30.2%였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1.6%로 대폭 하향했다. 또 폐지되는 노후 석탄발전소 발전 용량만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지난 9차 전기본에서 24기였던 석탄발전소의 가스발전소 전환계획이 이번에는 26기로 2기 더 늘었다.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수소 암모니아 혼소(화석연료와 함께 태움) 발전 계획을 ‘무탄소 전원’이라고 내세워 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계획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이번에 설정된 재생에너지 목표는 국가 전체 수요는 물론 국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고 행정소송에 나선 계기를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214151624 조은별(왼쪽 첫 번째)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이날 일본 출국 직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도 이날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출국 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한 뒤 3국 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했다.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시간대에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동해상에서 북한 상황을 살핀 것으로 항공기 항적 추적 사이트 등에 나타났다. 한미는 조만간 미측 항공모함·전략폭격기·원자력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로 확장억제 과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이에 앞서 북한은 ICBM을 발사했다.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자신들한테 있음을 과시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도쿄로 향하기 약 3시간 전이다. 이 미사일은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비행거리만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6000㎞까지 솟구쳐 70분 가량 비행했으며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550㎞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을 쏜 것은 지난달 18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약 한 달만이다. 군은 이 미사일이 ICBM 화성-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탐지된 사항을 근거로 보면 화성-17형과 유사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탐지된 제원상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에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17형은 지난해 11월 18일 최고 고도 6천100㎞, 비행거리 1000㎞, 최고 속도 마하 22(음속 22배)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미사일도 고도와 거리는 당시와 유사하다. 따라서 속도가 넉 달 전과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은 앞서 이 미사일에 대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공지해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지만 일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분석 중이지만 고체 ICBM일 가능성은 조금 낮다"면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고체연료 ICBM에 대한 부분은 북한이 발사한 사례가 (기존에) 없다"며 "화성-17형과 제원이 같을지 전혀 다를지를 한미가 분석하고 있는데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해 ICBM을 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지난달 미사일방어훈련을 하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일 간 군사협력도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할 수 있어 북한이 견제에 나섰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도발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귀결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의 이번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참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ysh@ekn.kr북한 ICBM 발사 관련 뉴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3개월째 공석이던 제 14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공모가 16일 마감됐다. 양의석 원장 직무대행,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김현제 선임연구위원 등 내부 출신 인사들과 강승진 전 전기위원장 등 다수의 학계 인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등도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렸다.에너지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새 원장 자리에 에너지안보 위주의 합리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조직 안정도 도모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경연은 지난 정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고서와 원장 선임 등과 관련한 소란이 끊이지 않는 등 외풍에 시달렸다. 당시 탈원전에 반대하던 일부 위원들은 사실상 내쫓기다 시피 했으며 기존 ‘에이스’로 평가받던 팀장급 연구위원들도 연달아 퇴사해 학계 등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에경연 노조는 지난 2021년 9월 원장 선임 당시 ‘정치적 인물을 선임하지 말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에 있어 우리 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차대하다"며 "전문성을 배제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사 선임 시 탄소중립은커녕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혼란을 초래하여 정책실패와 미래세대의 부담만을 가중할 것이다. 우리 노조는 공공연한 줄 대기와 정권과의 인연에 기댄 낙하산 인사 구태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임춘택 전 원장이 지난해 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양의석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16일 "지난 정부에서는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외 자료, 보고서 등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글로벌 에너지위기 극복하려면 에경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권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어용 국책기관이 돼선 안된다. 신임 원장은 이념을 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에경연 홈페이지에는 ‘국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에너지 시장 및 정책 환경변화에 기초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성 제고,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에너지 시스템 선진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설계한다’고 명시돼 있다.에경연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관의 경영목표에 부합하고 내부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원장 선임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부와 국회, 에너지업계를 보면 에너지 위기 상황에도 풍력, 수소 등 본인들 이익 확보에만 혈안 돼있는 것 같다"며 "에너지시장 합리화를 위한 이행 방안이라든지, 탄소중립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작 필요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에경연이 지난 정부처럼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에너지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신임 원장 인사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한편 국책연구원장 인사권을 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달 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 3명을 압축한 뒤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jjs@ekn.kr[정정보도] 에경연, 정치외풍에 ‘위기’ 관련 본지는 2023년 3월 16일 온라인을 통해 <에경련, 정치외풍에 연구위원 속속 떠나 ‘위기’> 라는 제목으로 ‘임춘택 원장, 노조 반발 끝에 임기 못 채우고 물러나‘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임춘택 전 원장은 노조와의 갈등이 없었고, 이로 인해 사임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15~17일 3일간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에너지위크(WSEW)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시회로 꼽힌다. 올해 총 7개 분야별 엑스포가 열리며 각 분야 최신 기술동향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곳이 수소연료전지 전시회다. 우리 기업 중에는 GS칼텍스에서 분사해 연료전지(FC)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에스퓨얼셀, 수소용기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인 일진하이솔루스 등이 참가해 위용을 뽐냈다. 에스퓨얼셀은 연료전지 분야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 국내 가정용 연료전지 시장을 재패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연료전지 사업 분야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에스퓨얼셀의 해외 수출 또한 크지 않다. 해외 수출 전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해외 연료전지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했다. 현장에서 만난 강석환 에스퓨얼셀 영업부문 과장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해외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 해외시장 진출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연료전지 시장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연료전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의 국가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WSEW에서 에스퓨얼셀은 빌딩, 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가정·상업용 팸(PEM) FC와 드론, 선박, 기차,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모빌리티용 FC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연료전지도 에너지 효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에스퓨얼셀이 공급하는 PEM FC는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액화석유가스(LPG) 모두 사용 가능하며 출력과 효율이 타 제품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연료전지 디자인에 따라 판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 과장은 전했다.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글로벌 수소용기 시장을 평정한 일진하이솔루스도 전시장을 찾은 전 세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수소용기 제작 전문회사인 일진하이솔루스는 주로 현대차 넥쏘 수소차에 수소용기를 보급해 오고 있다. 넥쏘의 인기에 힘입어 현재 수소용기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 수소용기는 지난 2014년부터 실제 차량에 장착돼 현재까지 약 10만 개 가량 보급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급한 수소용기만 3만 개에 달한다. 일진하이솔루스가 공급하는 수소용기 종류는 15가지 정도 된다. 퍼스트 무버가 겪는 고민은 일진하이솔루션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해외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다. 김태형 일진하이솔루스 튜브트레일러팀 대리는 "해외 기업 중 현대차와 같이 수소차를 대량으로 제작하는 기업이 없다. 해외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아서 아쉽다"면서 "다만 일본에서도 차량, 기차, 트럭 등에 적용되는 수소용기를 소량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BMW 수소차량에 자사 수소용기를 적용하기 위해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이번 WSEW에서 수소를 운송하는 대형 수소용기 및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수소탱크와 수소튜브트레일러까지 모두 일진하이솔르스가 일체형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수소탱크(용기) 40~80개를 튜브트레일러에 장착해 운송할 경우 최대 450kg에서 950kg 규모의 수소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 번에 최대 300kg 정도의 수소가 생산지에서 충전소로 운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진하이솔루스의 대용량 수소탱크를 적용하면 1회 수소 운송 규모가 3배 정도 커지게 된다. 대용량 수소탱크는 올해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진출은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다. 김태형 대리는 "일진하이솔루스는 단순한 자동차용 수소용기 제작회사에서 벗어나 수소 생산기지에서 충전소까지 수소유통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용 수소용기 시장은 물론, 대용량 수소탱크 및 튜브트레일러 시장도 선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youns@ekn.kr333--1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15~17일 3일간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에너지위크(WSEW)에 참가한 에스퓨얼셀 전시 부스 전경. 999 에스퓨얼셀이 WSEW에서 선보인 연료전지 기기들. 666 WSEW에 참가한 일진하이솔루스 부스 전경. 777 WSEW 현장에서 자사가 개발한 수소탱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태형 일진하이솔루스 튜브트레일러팀 대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16일 반도체 업계와 세계 1위인 메모리반도체에 반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략회의를 갖고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각각 반도체 수출 현황·전망과 우리 반도체 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앞선 지난 15일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오는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6대 첨단 핵심산업 중 시스템반도체 분야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세계 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의 악화가 지속하면서 지난 1월과 2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5%, 42.5% 급감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수출 급감은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주요 수출품인 메모리반도체의 제품 가격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다만 협회는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본격 확대에 따른 DDR5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용량·고성능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업황의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 1위인 메모리반도체와 견줘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의 글로벌 점유율은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매우 약한 상황이다. 작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5957억달러)은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의 비중이 메모리 24%(1440억달러) 대 61%(3605억달러) 정도다. 코트라는 시스템반도체에 중소·중견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상 소재·부품·장비(소부장)-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제조기업의 생태계 강화가 시장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제품·기술 고도화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밸류체인) 분야별로 전문화가 이뤄지는 추세 속에서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라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라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세플라스틱을 특별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미세플라스틱을 제조·판매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책임 의무를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한다. 1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주관으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안산상록갑)과 같은 당 노웅래 의원(마포갑), 전용기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특정 크기(길이 기준, 5mm 이하)의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미세플라스틱은 일회용 플라스틱, 티백, 종이컵, 세탁볼 등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며 음식을 통해 인체에 흡수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조재희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변호사가 제시한 주요 미세플라스틱 규제 방안은 △제조·판매·사용 등 제한 △사업자의 회수·재활용 책임 △제품 표시 △유출 방지 △ 미세플라스틱 제품 보증금 도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미세플라스틱 수거 책임 등이다. 조 변호사는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배출될 수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나 이러한 제품을 사용해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에게 허용기준 미만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배출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사업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별로도 미세플라스틱 보증금을 가격에 포함하도록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미세플라스특의 대량 유출이 발생하거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수거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말했다.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은 미세플라스틱 국제 규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들은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류와 섬유, 타이어 등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수돗물의 미세플라스틱을 감시하고 감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 활용방안과 제도 개선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30315_142043494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