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에너지정책, 이번주 줄줄이 결정…20일 2분기 전기요금 조정될 듯

▲연합뉴스

3~4월  주요 에너지정책 일정 및 내용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기재부, 20일까지 산업부에 통보 예정
분산에너지, 해상풍력, 고준위방폐물특별법	20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 상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예정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환경부, 22일 공청회 개최 40% 유지하되 산업 부문 축소, 발전 부문 확대
SMP 상한제	3월말 전기위원회에서 재개 여부 결정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3월 내 수립 완료, 4월 중순 발표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조정 등 정부 주요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이번주 줄줄이 결정된다.

이에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기준연료비와 연료비조정요금의 동반 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일 자정까지 2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이다. 한전은 최대치인 5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관부서인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기록적인 수준의 물가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kWh당 5원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가 2분기 kWh당 5원으로 결정되더라도 지난 1분기와 달라진 게 없이 kWh당 5원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적자 확대와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쌓인 적자를 줄이는 것도,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전기요금 조정 때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과 함께 기준연료비도 동시에 올릴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전력량요금 11.4원, 기후환경요금 1.7원)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최대 인상폭(9.5%)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전이 당초 국회 보고 때 올 한 해 올려야 한다고 한 ㎾h당 51.6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전기요금 속도조절 언급에도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의 ㎾h당 5원 결정과 함께 연료비 기준요금의 일정 폭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이 전력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연간 3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도 연간 적자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여전히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유지와 함께 기준연료비 인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기요금 외에 정부 에너지정책 시행을 위한 각종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고루 발의했지만 수차례 법안 소위에서 막히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 3개 법안은 원전 확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 전력계통 부족 완화 등 당면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가 잘 합의해 꼭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1일부터는 계통에 부담을 주는 시설에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이다.

SMP상한제 4월 재시행 여부도 3월 중 결정된다. 민간발전업계는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초 목표했던 한전의 손실 경감 효과가 적었던 데다, 고공행진 중인 SMP도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업계는 물론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SMP 상한제 철회를 위한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수천억원의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는 올해 11월까지 일몰제로 적용된다. 그동안 시장 여건과 산업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재시행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은 여전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며, "한전 손실 경감 효과도 미미해 4∼5월 SMP 상한제를 재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수립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2023년에서 2036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 수급관리 및 공급설비 계획을 담는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가스 수급의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천연가스 공급 국가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도입조건 유연성도 확보하여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며,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기준수요’ 전망 외에 ‘수급관리 수요’도 담길 예정이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