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산업화시대 대비 지구온도 1.5도 상승이 앞으로 0.4도 남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 지구온도는 산업화시대 대비 0.85도 상승했다고 분석됐고 6년 후인 지금은 0.24도 늘어 1.09도에 이르렀다.□ IPCC 평가 보고서 발표 및 영향 회차 시기 내용 영향 1차 1990년 기후변화 발생의 과학적 증거 확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1992) 2차 1995년 기후변화 발생의 과학적 증거 확인 교토의정서 채택(1997) 3차 2001년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제시 노벨평화상 공동수상(2007) 4차 2007년 5차 2014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증가 시 인류에 심각한 위협 파리기후협정 채택(2015) 6차 2023년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 넘어 자료= 기상청기상청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가 195개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IPCC 보고서는 1990년 이후 5∼6년 주기로 작성돼 기후위기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보고서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협약을 맺는 계기를 준다. 기후협약은 각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적응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지난 2014년에 발표된 IPCC 제5차 보고서 이후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경고한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의 활동은 산업화 시대(1850∼1900년) 대비 2011∼2022년에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1도 올렸다.제5차 보고서 발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정책을 늘려왔으나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시대 대비 1.5도 밑으로 제한하는 배출량 감소량만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 (2021∼204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이 산업화 시대 대비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 심화로 인간과 자연시스템에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라며 적응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도 주관부처인 기상청과 △외교부 △환경부 △국립기상과학원 △환국환경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APEC 기후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제6차 종합보고서 승인 과정에 참가했다.wonhee4544@ekn.kr가뭄으로 바닥이 쩍쩍 갈라진 미국 네바다주 인공호수인 레이크 미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해 송전망 설치 부담을 늘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재생에너지 때문에 여러 발전원들의 출력제어와 이로 인한 계통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빌미로 또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송전망 건설을 회피하기 위해 분산형전원을 촉진하자는 법안 제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19일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가 출력을 낮춰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은 지난 19일 하루 일부 원전의 출력을 줄여 운전을 했다. 전력거래소 요청에 따라 한빛 1~3호기, 6호기 등 4개 원전의 발전 출력을 정상치(950~1000MWe)보다 10~25%(125~250MWe) 출력을 줄여 운전했다.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추세로 인해 인근 지역 원전 출력 감발의 빈도가 늘어나는 구조다.우리나라 태양광의 약 40%가 전남에 설치돼 있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기는 수도권으로 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접속 용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겠다는 분산에너지법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안을 추진한 산업부 측도 발의 취지를 "현재 배전망에 접속하는 태양광발전이 많아지면서 전력망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력제어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원 확산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원전 등 대형 발전원의 잦은 출력 감발은 설비에 무리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당초 원전 설계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인해 향후 원전 출력 감발이 빈번해져 원전 설비 안전뿐 아니라 국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전 경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도 ‘배전망에 연계되는 소규모 분산형 신재생 발전설비의 급증에 따라 전력망 신규 투자 및 보강, 효율적 계통운영을 위한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기존 전력망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지고 전력망 이용 고객 간 비용회수 구조의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돼있다.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 및 수도권 송전망 과부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원이 아닌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소규모 발전원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분산에너지는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 없이 사용 지역 인근에 설치돼 생산·소비가 가능한 에너지를 뜻한다. 전기사업법에서는 40㎿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와 500㎿ 이하의 집단 에너지 전기·자가용 발전설비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한다. 특정 에너지원을 꼽는 대신 용량이나 전력 계통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분산에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자가용 태양광 외에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단지들은 사실상 분산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법안에는 ‘모든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 점이다. 이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난립으로 계통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이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은 또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은 일정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RPS 제도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할당, 강제하는 제도라면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소비를 강제하는 법"이라며 "법으로 ‘의무설치자’를 지정하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환영할 일이지만 신축 건물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가 추가된 셈"이라고 말했다.이 법안에서 정의하는 분산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 외에도 열병합 발전 등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된다. 다만 SMR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금의 원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수요지 인근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전한 전기를 배전망 접속만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아울러 이 법안에 당초 쟁점사항이던 열병합발전 분산편익 보상도 빠졌다. 대신 ‘분산에너지 편익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는 문구만 반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이 필요한 발전원"이라며 "열병합발전소는 GS, SK 등 대기업들 외에 소규모 사업자도 많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jjs@ekn.kr송전선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준위방폐물 관리·해상풍력 활성화 특별법 등 정부 역점 추진 에너지정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또 국회 문턱에서 막혔다.여야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발의하고 소위에 수차례 상정됐으나 번번히 통과에 실패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 관련 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와 해상풍력특별법안에 대해선 여야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 ‘친원전’ vs ‘탈원전’에 이견 못좁혀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정부의 국내 원자력발전 확대와 수출의 핵심이다.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에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원전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이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우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 조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등도 있다.다만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과 원전 확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지만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법안, 여야 간사 각각 발의해 대립 해상풍력활성화 특별법은 태양광 보급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설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발전 촉진 입법은 지난 2021년 5월 전남 목포에 지역구를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해당 법안 첫 발의로 시작됐으나 그동안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반대로 지연돼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 · 다단한 인 · 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최근 산자중기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연달아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은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산업계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한 발 양보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이번 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해 해상풍력보급 확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jjs@ekn.kr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는 20일까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공개 일정은 애초 21일에서 이달 말이나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전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다.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용은 절차상 매분기 직전월 16일까지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산업부 장관이 산정된 연료비 조정요금과 다른 수준의 요금 조정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관계부처가 인상 폭을 결정하면 추후 한전이 그 결과를 회신받아 최종적으로 요금을 확정한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대한 관심을 받는 가스요금 또한 전기요금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이 약 33조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거의 9조원에 달하면서 대표적인 에너지 공공요금인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면서 당국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jjs@ekn.kr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후 발표 예정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솔루션 등 24개 환경·시민단체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10일 제기했다. 10차 전기본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비교할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소장을 내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10차 전기본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10차 전기본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렸다"며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소규모 발전사업자 역시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월 공개한 제10차 전기본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전체 발전량의 21.6%(134.1TWh)로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내놓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8.6%포인트 낮다.wonhee4544@ekn.krclip20230320164605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지난 한 해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60.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물량도 같은 기간 34.9% 늘었다. REC현물시장서 일일 평균거래가격보다 종가가 5% 이상 하락한 날은 2년 동안 단 4일에 불과했다. □ 연도별 거래현황 (단위: 원/REC, REC, %) 자료=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20일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REC 현물시장 현황이 이같이 나타났다. 그동안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 협회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 현물시장서 가격을 낮추려는 담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REC를 구매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공기업 등 공급의무자들이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현물시장 REC 가격은 상승세였다. 종가가 크게 하락한 날도 많지 않았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가가 하락한 날 중 장 종료 직전 REC 공급의무자간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 REC 현물시장 평균거래 가격(거래일) 대비 종가가 등락한 일수 (단위: 일) 자료=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wonhee4544@ekn.krclip20230320155100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월별 거래현황 (단위: REC, 원/REC) 자료=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세계 기후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볼 수 있는 전시회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오는 5월 24∼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0일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기후산업박람회는 해마다 별도로 열리던 ‘탄소중립 컨퍼런스’와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탄소중립EXPO’,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특별전시’ 등 4개의 행사를 통합해 열린다. 그만큼 많은 정부 기관과 단체가 행사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최를 맡았다. 기후산업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박람회에는 개막공연과 기조연설, 축사 등이 진행되고 여러 관련 주제를 담은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는 △탄소중립관 △청정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미래 모빌리티관 △기후·환경 기술관 △엑스포 유치 홍보관 등으로 꾸며진다. wonhee4544@ekn.kr에너지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에너지대전’ 현장 모습. 사진=이원희 기자

"전기요금은 생산단가에 적절한 이윤을 붙여서 결정돼야 한다고 법으로 돼있습니다. 법률대로 하면 지금의 전기요금을 인가해줬으면 안 됐습니다.이종영(67)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현재 전기위원회의 위상과 전기요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 전기사업자간 분쟁 조정,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요금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을 포함 위원 총 9명 중 3년 임기를 마친 외부 비상임 위원 5명이 교체돼 지난해 11월 28일 새롭게 출범, 이튿날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중앙대학교 법학교수와 초대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을 맡는 등 에너지법학 전문가다. 그는 국내 에너지법 발전을 위해 ‘에너지법학’을 집필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분산에너지특별법과 풍력발전특별법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다.그는 국내 에너지법 선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에너지법 선진화란 국민의 기본권과 에너지 사업자의 자유를 얼마나 향상시키느냐에 따라 갈린다.전기위원회에 적응한 이 위원장은 전기요금 결정권에서 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뤄야 송전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산업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 결정하게 해줘야 한다"며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기위원회 위상 커져야…에너지법 선진화 중요"- 취임 100일 소감이 어떤지.▲ 전기위원회에 오니 가장 많은 업무 분야가 발전사업 인·허가 건이다. 업무가 많은데도 전기위원회가 다른 정부의 자문위원회처럼 비상임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전기위원회에 들어오자마자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지금 전기위원회는 전통 발전원인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 위주로 생각해 구성됐다. 2001년 2월 24일 발족해 20년이 넘었는데도 바뀌지 않았다. 재생에너지와 같은 발전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다룬 전기위원회 안건 100건 중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발전사업 인·허가 건이 한 70건이다. 대부분 신재생에너지가 대상이다.나머지 30건은 전력시장 운영 규칙 개정이다. 태양광이 늘면서 전력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 법학자 출신인데 에너지 쪽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에너지는 법도 알아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조 단위 사업이다. 법해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커졌다. 지난해 창립한 에너지법학회에도 사람이 많다. 국내 에너지 관련 법률만 35개다. 35개 법률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가 한다면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과 풍력발전특별법 등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법률을 만드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우리나라가 에너지강국이 되려면 에너지법 자체가 선진화돼야 한다.선진화된 법이라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에너지 사업자의 자유를 얼마나 신장시키느냐에 갈린다. 특정 사업자의 자유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으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게 좋은 법이다.선진국의 에너지 관련법이 훨씬 발전돼 있다.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그곳의 장점은 대학이 에너지법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점이었다. 연구소에 있는 도서관이 웬만한 학교 도서관보다 크다. 모든 에너지법 관련 정책 서적을 모아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법 관련해 교과서 하나 없다. 대학에서 강의와 시험과목도 없다.이 분야에 한번 기여를 해보자 해서 에너지법학이라는 책도 썼다.- 발전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 재생에너지 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너무 많이 해줬다.문제는 발전사업 인·허가를 해줘도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풍력 발전만 하더라도 원자력 20개 규모인 20기가와트(GW)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설치된 건 2GW도 안 된다. 사업 역량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허가권으로 장사한다.풍력 발전은 돈이 많이 드는데 자본금 100만∼1000만원짜리 회사에 1조원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다. 이들 기업이 어떻게 대규모 사업을 하겠는가.이런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제대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허가를 못 받는다.그러다 보니 발전사업허가를 미리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허가권을 더 비싸게 팔려고 한다.발전사업허가라는 게 정성적으로도 평가할 게 많다. 실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위원회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지난번 위원회에서는 사업자 쪽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외부 지적이 나와 사업자는 이번 위원에서 제외됐다.◇ "위원회에 전기요금 결정권 줘야…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 필요"- 발전사업 인·허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묘안이 있는가▲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은 이미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성을 담보했다. 새만금 풍력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는 공정성과 상관 없다. 역량이 없는 사업자에게 발전사업허가를 주다 보니 나타난 태생적 문제에 가깝다.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발전사업 허가를 해주는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전기위원회는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회서 만든 법률을 명확하게 한 고시를 토대로 집행한다.기준을 선진화하는 건 위원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발전사업 인·허가에서 정부 개입은 없는지.▲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 입김이 강한 분야는 시스템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다. 전기위원회를 조금 더 독립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기요금을 결정하게 해주길 바란다.- 강원도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이 중요해졌는데.▲ 참 어려운 문제다. 민간에서 발전소를 많이 지었는데 발전을 하려면 송전망과 연결돼야 한다. 하지만 송전망이 부족하다 보니 가동도 못 하고 수천억원 적자를 보는 문제가 생겼다. 한국전력공사도 송전망을 짓고 싶지만 주민수용성 문제가 있다.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 권리를 무시하고서는 송전망 건설을 못 한다.우리나라만큼 전기 품질이 좋은 나라가 없다. 그런데 전기는 싸다. 한편으론 송전망 주변 주민들의 희생으로 얻은 대가라는 생각이 든다.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수도권은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다. 핵심은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다. 국가가 해줘야 할 역할이다.- 기업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옮기려면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통해 강원도 강릉 같은 곳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전기를 인근 발전소에서 직접 사오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이 확 떨어진다. 또 동해안과 전남 쪽에 특별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를 만들면 오지 않겠는가. 기지국도 설치해주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 말이다. 앞으로 수도권 데이터센터가 쓸 수 있는 전력 공급이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전기차도 늘어나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건 어떤가.▲ 송전망으로만 따지면 지방의 전기요금이 싼 게 맞다. 하지만 배전망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한 배전망에 1000가구가 사용하지만 지방에선 10여가구만 사용한다. 배전망으로 따지면 강원도가 전기요금이 비쌀 수도 있다.◇ "전기위원회 독립 연구용역 6월쯤 종료…전기요금 인상 골든타임은 2분기"- 전기위원회가 정치에서 어떻게 독립될 수 있는지.▲ 전기위원회 독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6월에 나올 듯하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에 대해 독립성이 없다.일반국민은 전기요금을 세금이라 생각한다. 기획재정부가 꽉 잡고 있다.시장경제에서는 물가를 통화위원회에서 이자율 조정으로 통제한다. 개별 물가를 통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전기요금은 생산단가에 적절한 이윤을 붙여서 결정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다. 법률대로하면 지금의 전기요금을 인가해 주면 안 된다. 원가보다 싸니까 말이다. 전기요금 결정이 독립되지 않으면 단순 한전의 32조 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파급효과가 크다. 전기요금이 싸니 송전망을 건설한 돈이 없다. 주민들에게 보상하거나 지하에 송전망을 설치하는 건 돈이 많이 든다.전기요금은 쉬운 게 아니다. 항목별로 기본요금도 다르고 발전량 요금, 기후환경요금도 있다. 일반사람들은 전기요금이 올라도 어디가 올라갔는지 알기 어렵다.전기요금을 용도별 요금이 아니라 전압별 요금제로 하는 게 전기요금의 독립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용도별로 해놓으니 농어촌 전기요금을 건드린다면 농어촌 정책을 건드리게 된다.- 전기요금이 지난 1분기 kWh당 13.1원 올랐다. 한전은 작년 적자를 고려하면 올 한 해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한전에서 얼마나 올릴지 제안하고 그 제안에 대해 산업부와 기재부가 회의하고 결정한 안을 전기위원회에 준다.전기위원회는 그 요금이 적절한지 아닌지만 심사한다.전기위원회는 힘이 없다.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도 결정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독립성이 생긴다.사무국이 있는데 전기요금을 산정하려면 인원이 최소 50명은 있어야 한다.전기위원회가 전문성을 내세워 전기요금을 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매를 맞아도 정부보다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기위원회가 맞는 게 낫다.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지표 중에 중요한 것이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전기를 쓰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선 한전의 적자 감축 자구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기위원회에 독립성을 주면 얼마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비용이 많이 늘었으니 전기요금을 이 정도 올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한전에서 전기를 산 비용이 얼마인지 딱 나온다. 거기에 운영비용을 추가해 전기요금을 정하는 것이다.운영비용에서 방만 경영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전기위원회가 운영비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자 정부는 민간의 많은 비판에도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1년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입했다. 일단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시행했고 이달에는 중단됐다. 내년에도 또 시행할 것 같나.▲ 쉽지 않을 거다. 연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SMP상한제를 해도 (한전 적자 해소 등) 별로 나아진 게 없다. 피해를 보는 사업자는 많다. 두 번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의 21.6%까지 늘려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것을 하려고 풍력발전특별법안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금수강산이다. 태양광은 많이 설치하기 어렵다. 발전시간도 하루에 3시간 정도다. 할 수 있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 허가가 나오면 실제로 돌리는 데 8년 정도 걸린다. 좀 빠르게 하면 6년이다. 2030년 목표를 채우려면 풍력발전특별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현재 해외업체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많이 진출했다. 해외업체들이 해상풍력 사업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해상풍력 사업에 왜 더 진출하지 않나 싶다.대담=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이원희 기자, 사진=송기우 기자■ 이종영 위원장 프로필 ◇약력 △1956년 출생 △부산혜광고·중앙대 법학과, 중앙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2000년 중앙대 교수 △2008년 한국제품안전학회장 △2010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2013년 유럽헌법학회 회장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6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21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22년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2022년 전기위원회 위원장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조정 등 정부 주요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이번주 줄줄이 결정된다. 이에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기준연료비와 연료비조정요금의 동반 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일 자정까지 2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이다. 한전은 최대치인 5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관부서인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기록적인 수준의 물가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kWh당 5원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가 2분기 kWh당 5원으로 결정되더라도 지난 1분기와 달라진 게 없이 kWh당 5원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적자 확대와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쌓인 적자를 줄이는 것도,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전기요금 조정 때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과 함께 기준연료비도 동시에 올릴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전력량요금 11.4원, 기후환경요금 1.7원)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최대 인상폭(9.5%)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전이 당초 국회 보고 때 올 한 해 올려야 한다고 한 ㎾h당 51.6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전기요금 속도조절 언급에도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의 ㎾h당 5원 결정과 함께 연료비 기준요금의 일정 폭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이 전력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연간 3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도 연간 적자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여전히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유지와 함께 기준연료비 인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기요금 외에 정부 에너지정책 시행을 위한 각종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고루 발의했지만 수차례 법안 소위에서 막히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 3개 법안은 원전 확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 전력계통 부족 완화 등 당면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가 잘 합의해 꼭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1일부터는 계통에 부담을 주는 시설에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이다. SMP상한제 4월 재시행 여부도 3월 중 결정된다. 민간발전업계는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초 목표했던 한전의 손실 경감 효과가 적었던 데다, 고공행진 중인 SMP도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업계는 물론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SMP 상한제 철회를 위한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수천억원의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는 올해 11월까지 일몰제로 적용된다. 그동안 시장 여건과 산업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재시행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은 여전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며, "한전 손실 경감 효과도 미미해 4∼5월 SMP 상한제를 재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수립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2023년에서 2036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 수급관리 및 공급설비 계획을 담는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가스 수급의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천연가스 공급 국가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도입조건 유연성도 확보하여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며,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기준수요’ 전망 외에 ‘수급관리 수요’도 담길 예정이다.jjs@ekn.krart_1556520682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차 전기본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정부는 10차 전기본에서 30.2%였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1.6%로 대폭 하향했다. 또 폐지되는 노후 석탄발전소 발전 용량만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지난 9차 전기본에서 24기였던 석탄발전소의 가스발전소 전환계획이 이번에는 26기로 2기 더 늘었다.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수소 암모니아 혼소(화석연료와 함께 태움) 발전 계획을 ‘무탄소 전원’이라고 내세워 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계획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이번에 설정된 재생에너지 목표는 국가 전체 수요는 물론 국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고 행정소송에 나선 계기를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214151624 조은별(왼쪽 첫 번째)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