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기상청 R&D예산, 극한폭우·가뭄 등 기후재난에도 212억 삭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내년도 기상청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기상청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에 비해 19.4% 줄어 총 212억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항공기상기술개발 등 태풍 예보, 분석 관측기술 개발 등 관련 예산 15개 항목이 삭감됐고 증가한 예산은 3개 항목 22억 1000만원 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항목은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기상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로 39억 5000만 원이 삭감됐다. 이 사업은 장마, 집중호우, 대설, 강풍 등 위험기상 연구를 통해 예측역량 향상과 해양기상 감시·예측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삭감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R&D)과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R&D) 사업으로 각각 지난해 대비 89.2%와 82.7% 감액됐다.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사업의 경우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고 기상 관련 제조업 분야의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난해 38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라졌다.

기후 감시 및 예측기술 개발, 예보관련 관측장비 기술 개발 사업 또한 기존 64억 원에서 47억원으로 약 16억원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기상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상의 중기 예산계획에는 2024년 기준 88억5000만원으로 책정돼있었으나 실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반액 가까운 47억원만 책정됐다.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관련 예산도 23억 4600만원 감액됐다.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수치예보 개발 관련 예산은 기상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에서는 175억원 가량의 측정됐으나 실제 2024년 예산은 100억 원 가량으로 계획보다 약 75억 원이 삭감됐다.

반면 국토교통부 주도의 항공기를 활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 구축 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K-UAM)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사업 명목으로 20억원이 책정됐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많은 분야의 R&D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상기후 분야의 R&D 예산마저 대폭 삭감됐다"며 "기후 기상 분야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수해와 여러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기상청 예산 편성에서도 우선 순위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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