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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가뭄대응 위해 댐·보 등 확보된 물그릇 활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댐, 보 등을 통해 확보된 물그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를 방문해 금강유역의 가뭄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과거 백제보 개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부여군 자왕벌 농민들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령댐 도수로와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례처럼 다른 4대강 가뭄 대응에 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7년 11월 백제보 수문을 열어 보 상류 수위를 2.5m로 낮추면서 주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수막재배(비닐하우스에 비닐을 이중 또는 삼중으로 설치하고 비닐 사이에 지하수를 흘려보내 난방하는 방식) 농가가 피해를 본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하자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를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3일 발표한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 대책에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날 환경부 댐·보 등의 연계 운영 중앙협의회는 4대강 보 수위를 날씨와 수량·가뭄전망·녹조현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한 장관은 금강유역에 위치한 4대강 보, 도수로, 농업용저수지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 금강 가뭄 대책현장 점검

광해광업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나눔 실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강원도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황주기 광해광업공단 감사실장은"관내 소외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품권을 지원하게 됐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발맞추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1681363149723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들이 14일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개정…"서류심사 간소화·심의 기간 단축"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서류심사의 항목을 줄이고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를 개정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의· 인증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기업에서는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지만,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이 걸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다.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류 사전 검토 등을 도와주는 ‘환경기술 상담사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오는 17일부터 관련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공단, 지자체 공무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교육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직무교육을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무교육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열린 대구 엑스코에서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133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216명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교육내용은 △올해 주택·건물·융복합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사업 안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전망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사업 추진방향 등 정부 지원제도 △ 정책 트렌드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현장학습 △원별 이론 및 특성, 설비 설치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사업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413141712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원전 전문가들 "후쿠시마 원전수, 과학적으로 문제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과학적 검증 방안은 무엇인가’ 좌담회에 참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차를 두고 일본은 분명 비판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에 방출되는 오염수의 위험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후쿠시마 사고 당시 지금 오염수에 들어 있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방사성물질이 태평양으로 흘러 나왔지만 우리 해역에서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성 농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이어 "이번에 배출되는 오염수는 훨씬 농도가 낮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백 회장에 따르면 최근 국내 연구팀은 일본이 3월부터 2033년까지 10년 간 최대 22조TBq(테라베크렐·베크렐은 방사능 단위)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는 2년 후 ㎥당 약 0.0001베크렐 농도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가 ㎥당 172베크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만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함을 보여준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완전히 파괴됐고 2만 명이 사망했다. 인근 오나가와시도 완전히 파괴되었다"며 "그러나 오나가와 원전은 오나가와 시민의 대피소가 됐다. 우리는 2만여 명이 사망한 쓰나미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자가 없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또 "당시 원전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으며 당시 방류한 오염수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바도 없다"면서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양은 매년 빗물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양보다도 적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우리나라 100여 곳에 환경방사능 측정소를 설치해 놓고 실시간으로 환경방사능을 측정해 그 결과를 제공한다. 이는 만일의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사고대응체제의 하나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환경방사능 측정장치는 제주도와 독도, 심지어 이어도에도 설치돼 주변국에서 방사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측정된다. KINS 홈페이지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양표층수의 방사선량, 포획된 어류 등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그 보고서를 인터넷에 제공한다.조양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오염수의 농도변화는 슈퍼컴퓨터로만 계산할 수 있는 작은 값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농도의 수 만분의 1 수준"이라며 "즉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난류확산으로 전체 해역에 퍼져 나간 후 농도는 한강에 침을 뱉은 후 침의 농도와 비교해도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jjs@ekn.kr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과학적 검증 방안은 무엇인가’ 좌담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인터뷰] 솔라엣지 아·태 총괄 "한국 태양광 안전 덜 민감…전기요금 오르면 시장 더 커질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에 대해 전 세계와 비교해볼 때 덜 민감합니다.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따라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태양광 발전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계 글로벌 태양광 업체인 솔라엣지의 다니엘 후버 솔라엣지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국내 태양광 시장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지난 2006년 설립된 이스라엘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인 솔라엣지는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돼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태양광 기업이다. 솔라엣지는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매출 기준(330억달러) 1위를 기록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인 S&P 500에도 포함됐다. 솔라엣지는 일본과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에 진출했고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도 진출, 새롭게 떠오르면서 주목했다. 지난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부스를 열고 후버 총괄이 직접 제품 홍보에 나선 이유다. 솔라엣지가 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선보인 제품은 상업용과 주거용 태양광 인버터다. 태양광 인버터로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했다. 솔라엣지의 주거용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량을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버튼 하나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하거나 꺼낼 수 있다. 후보 총괄은 "사람들이 점점 태양광으로 원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며 "솔라엣지는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후버 총괄은 "한국 태양광 시장의 특이한 점은 상업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라며 "최근 RE100과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태양광 인버터에 래피드셧다운(긴급종료)이 없으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태양광 인버터에 긴급종료 기능이 없어도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가능하다. 아직 제도가 안전에 덜 민감하다"며 "한국에서 태양광 안전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 솔라엣지의 인버터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태양광을 건물 지붕에 설치할 때 태양광 인버터에서 전력흐름을 바로 차단하는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태양광이 설치된 건물 화재시 물로 불을 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주거용 태양광·ESS 연계형 인버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소하다는 의문에 대해 후버 총괄은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 한국도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가정마다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 및 발전회사로부터) 에너지 독립에 대한 수요도 늘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가정도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시간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돼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 한전의 전력 판매, 대형 발전 공기업의 전력 생산 등에 대한 의존에서 점차 벗어나 자가발전의 수요가 늘어나 태양광 발전과 ESS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솔라엣지의 가정용 태양광·ESS 연계형 인버터는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전기요금이 비쌀 때 ESS 저장 전력을 꺼내 쓸 수 있게 한다. 시간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시간별요금제는 제주도에서 지난 2021년에 시행됐다. 서울시도 지난 2021년에 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시범 도입했다. 후버 총괄은 국내 태양광 시장 전망에 대해 "지난 10년 간 한국 태양광 시장은 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로 성장해왔다"며 "RPS는 태양광 설치용량을 해마다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땅에다 넓게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 태양광을 확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건물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후버 총괄은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솔라엣지 태양광 인버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솔라엣지는 좁은 공간을 활용해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태양광 설치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라엣지는 한국에서 지사를 설립하고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었다. 사무·현장직을 모두 포함해 총 700명을 고용했다"며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IMG_5385 다니엘 후버 솔라엣지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 반부패·내부통제 실천 결의대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0일 ‘반부패·내부통제 실천 결의대회’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반부패 및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책임감과 솔선수범 의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노력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유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동희 이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돼 부패방지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며, 조직 전반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지속적으로 높여 반부패·내부통제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가 지난 1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반부패·내부통제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전력거래소

정부, 中 희토류자석 제조기술 수출금지에 R&D 지원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 정부가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갖고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포함한 공급망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을 발표하면서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희토류 채굴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중국이 통제함으로써 공급망 패권을 주도하고 미국·유럽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기술 수출이 금지되면 신규 영구자석 제조업체의 국제시장 진입이 제한돼 우리나라의 영구자석 수입처 다변화와 자립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중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 기술이 아닌 품목 수출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대모비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업계는 국내 네오디뮴 영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첨단산업이 기술 자립화에 성공했고, 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어 수출 금지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희토류 등 핵심 원소재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구 희토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희토류 품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품목 수출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중국 장시성 간저우 지역의 희토류 광산 중국 장시성 간저우 지역의 희토류 광산. 연합뉴스

양이원영 의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발전량 의무구매 등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을 연속해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건의 개정안은 각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가동중단(출력제어) 최소화 의무 규정과 정보공개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구매 △재생에너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송·배전망 우선 접속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출력제어 시행기관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력제어와 관련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양이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출력제어 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생산가능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 규정을 의무화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송·배전망에 접속이 지연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도 발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우선 접속 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바람과 해를 연료로 사용해 연료비도 필요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연료가 필요 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412170938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文정부 강조 수소경제, 尹정부서 막다른 길…연료전지사업 열기 식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오는 6월 시장 개설을 앞둔 수소입찰의 첫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액화천연가스(LNG)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 발전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계획기간 2022∼2036년)에서 LNG 발전 비중이 줄어들었다. 또 LNG 발전의 수익구조도 정부가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폭등으로 최악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일부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산업부는 오는 6월 수소입찰시장 개설해 기업들의 입찰 받을 예정이다. 10년 동안 매년 200메가와트(MW)의 발전량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처럼 보장하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의 일환이다. CHPS는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으로, 발전 과정에서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GS·SK·두산 등 민간기업들은 의무 발전량이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이용률 70% 정도로 전제한 것이라 실 물량은 170MW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료전지업계 관계자는 "이미 연료전지 발전은 에너지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연료전지 발전단가가 킬로와트시다(kWh)당 260원이 넘는 상황에서 SMP가 160원대로 상한제가 도입돼 생산할수록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200MW 입찰물량 제한도 적은데 개별 기업 당 50MW미만의 제약은 사업성이 나올 수 없는 규모"라며 "최소 100MW는 되어야 한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을 안할 수도 있다. 이미 돌릴 수록 적자라 가동을 멈춘 발전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두산퓨얼셀의 경우 연간 생산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설비 용량이 275MW(PAFC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MW를 전부 낙찰받아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두산퓨얼셀 관계자는 "분산전원확산, 탄소중립이 되려면 기업들이 연료전지발전 등을 사업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즈니스 기반을 만들어 국내에 적용하고 해외에 팔아야 하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조차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신산업에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생산 전력의 판매단가는 SMP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성격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 가격에 가중치 1.9∼2.1를 곱해 나온 수치를 더한 가격으로 정산을 받는다. 대부분 LNG 개질 방식이기 때문에 LNG 가격이 오르는 만큼 SMP가 올라야 발전소 운영이 가능하다. 국내 연료전지 발전은 대부분 LNG개질 방식으로 연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연료가격이 급등해 이익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관계자는 "연료전지 전용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발전설비를 늘리지 못하고 SMP상한제까지 적용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탄소중립, 분산형에너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연료전지발전설비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NG발전은 SMP보다 연료비가 높은 경우 연료비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연료비 비중이 큰 연료전지는 이런 규정이 없다. 최근 연료비 급등에 SMP까지 상한제가 걸려 사실상 파산 위기"라며 "연료전지발전도 태양광과 풍력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이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발전공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지하고 나머지는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연료전지발전소도 많이 늘렸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산업부에서 신규사업 재검토를 요청한 만큼 사실상 중단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료전지는 효율이 높고 이용률이 높아 도심내에서 필요로 하는 병원이나 데이터센터 물류센터에서 상당히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 생산단가가 비싸 정부 지원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상황이다. 그게 아니면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조만간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jjs@ekn.kr왕신 연료전지 발전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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