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잇단 ‘헛발질’…"이러다 환경부 없어질라"

▲일회용 종이컵(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잇달아 뒷걸음질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주무부처 환경부 안팎에서는 부처의 위상 추락을 넘을 부처 존립 자체의 위기까지 맞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환경부의 이같은 정책 후퇴에 대해 환경부 등은 어려운 자영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자체가 온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라 지속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정책 변화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애초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규제 강화에 발 맞춰)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러운 일이다.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환경 규제에 대한 일부 민심 악화 등 악재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지적들도 나왔다.

특히 임 차관의 설명과 관련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그동안 면밀한 검토도 없이 추진됐다는 말이냐"며 "그간 수차례 정책 실행 의지를 강력히 밝혀놓고 이제 와서 지원방안 강구 등 뒷북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책임 있는 정부인지 한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몸 담았던 한 인사는 "환경부의 이번 정책 후퇴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의 후퇴 명분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저 정도면 차라리 부처를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 2003년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졌던 조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되살아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없어지는 것이다.

이날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지연 시행과 함께 현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후퇴 사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안 없는 규제 철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활용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것을 두고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계도기간을 ‘지금도 안 쓴다’라는 이유로 연장한 것을 두고는 환경부 스스로 ‘엇박자’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당 종이컵 금지와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규제를 이행할 여건이 안 된다’라면서 철회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서는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는 ‘잘되고 있으니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편의점 비닐봉지 70%가 ’생분해성 비닐봉지‘인데, 현재 쓰이는 생분해성 비닐봉지 대부분은 60도 안팎 고온의 땅에 매립돼야 분해되는 등 사실상 생분해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환경부가 ‘편의점에서 생분해성 비닐봉지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닐봉지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에 환경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치 보기 끝에 숙고 없이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했던 조처들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만 본채 접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진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