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세미나] 김회재 의원 "배출권 할당, 기업의 불평등 효과 키우지 않는 정책돼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전력사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6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BM)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 참석,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원칙은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에너지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전력사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6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BM)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에너지수급 정책은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고화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오늘 세미나 주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의 핵심인 단일 벤치마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감축을 촉진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BM 도입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는 게 핵심"이라면서도 "하지만 BM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배출권 거래가격 등 생산비용 증대, 경쟁력 악화와 같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가중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발전 부문의 경우 기업들이 기존의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에서 탈석탄을 통한 신산업으로의 안전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배출권 할당이 자칫 기업의 불평등 효과를 키우지 않도록 신중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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