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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 분산 세미나] "디지털시대 맞춰 지역산업 업그레이드…점진적 외부 자원 유인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역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가 유일한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산업다각화와 집적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이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과 에너지경제신문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지역소멸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송 소장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과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아닌 지역의 서비스업 육성 등 여러 산업과 연계를 이끌어야 에너지 수요 분산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송 소장은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대형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전 기업에 전기요금의 할인 등 지역 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형 산업 시설의 비수도권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시설 부담금 할인, 예비전력요금 일부 면제를 고려하나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인센티브만으로는 데이터센터 유치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지방 이전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송 소장은 "우리나라 산업 재편은 이미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들도 산업 다각화 방향으로 지역 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인 2582만명을 통계 생성 이후 처음으로 넘기 시작했다.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도 심화돼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수도권의 지역 내 총 생산(GRDP) 비중이 전체 지역 GRDP의 50%를 넘었다송 소장은 "지역 인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며 "지역 인구가 주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지역내 총생산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서비스업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은 서비스 부분의 전문화로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산업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점진적으로 외부의 자원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지역소멸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 수요 분산 세미나] "미래 전력망 구축 천문학적 비용 소요…민간 참여 에너지 정책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오는 2050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022년 대비 약 2.3배 증설해야 합니다. 지난 60년간 구축한 전력망의 2배를 미래 30년 안에 건설하는 상황입니다. 천문학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이 에너지 수요 분산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과 에너지경제신문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 수요 분산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오는 2029년까지 8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계통, 발전수급에 있어서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조 교수는 "집중화된 데이터센터는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공급 거부 권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등을 통해 전력 계통 포화지역의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강화하고 전력공급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 입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전력의 지역적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진입 프로세스의 산업 연계, 계통영향 평가, 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대규모 ESS(NWA) 가능지역 등을 고려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체 지방이전 및 데이터 센터 지방 유치 및 지자체의 세금 혜택 제공, 국가산단 지정 시 계통제약, 섹터커플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발생 시 송전 문제 및 사회적 갈등 문제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손실 비용을 모든 지역이 동일 부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한계가격 적용을 통해 발전기와 수요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시장의 경우 지역별 한계가격(LMP)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송배전망에 민간 참여를 고려하고, 한전의 재무적 위기를 타계할 방법으로 전력 소매시장 개방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조 교수는 전력망 투자 회복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송배전망 등 건설 물량은 지속 증가하나 한전 단독 자원으로는 공사기간 준수 및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그는 "한전의 재무적 위기로 인한 전력망 보강 지연 불가피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공동접속 설비 건설 물량을 적기 해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해외에서 추진 중인 민간 공동 투자 방안 도입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내에서도 GS와 한전이 당진발전소 투자에서 이미 협력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국내법령 개정을 통한 민간의 송전망 투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youns@ekn.kr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 수요 분산 세미나] 與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집권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 대표 등 핵심 지도부가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의 공동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의 축사를 했다.한무경 의원이 환영사를 한 이날 세미나의 축사자로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이른바 ‘신 당 3역(役)’과 함께 이인선 의원이 나섰다. 이를 놓고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 사이에선 에너지 수요 분산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이들 중 김기현 대표를 제외하곤 모두 현장에 참석해 축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를 맞아 봉하마을 등 지방일정을 소화해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에너지 분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된 에너지 수요·공급을 조정하고, 기업 이전을 통해 지방 소멸을 지양하는 효과를 누리려는 것"이라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지방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송배전망 건설로 인한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유치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는 발전소가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형태인데, 에너지 분산정책은 생산과 소비 지역이 달라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전력 다소비 업종기업의 지방 이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사람이 모이는 지방도시를 만들어 지역 불균형 해소와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체계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방 소멸시대에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시의적절한 토론회가 열려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이인선 의원은 "분산 에너지 정책이 보다 발 빠르게 이뤄지는 게 필요했다"면서 "전력 공급망 문제, 지방소멸 문제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수요분산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법안으로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축사에 앞서 한무경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에너지 분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기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한 의원은 "분산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을 분산시켜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높은 발전원가가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어 무작정 보급에만 치중하기에 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youns@ekn.kr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의 공동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무경· 이인선 의원).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 수요 분산 세미나] "에너지 분산 정책, 지역 균형발전 차원서 추진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 등 에너지 수요 분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지역에 산업 생태계와 주거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의 밑바탕이 되도록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과 에너지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송인호 소장은 "단순히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과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아닌 지역의 서비스업 육성 등 여러 산업과 연계를 이끌어야 에너지 수요 분산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도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형 산업 시설의 비수도권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시설 부담금 할인, 예비전력요금 일부 면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인센티브만으로는 데이터센터 유치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지방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송 소장은 "우리나라 산업 재편은 이미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들도 산업 다각화 방향으로 지역 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산업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점진적으로 외부의 자원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박상희 과장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거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대형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 기업에 전기요금의 할인 등 지역 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집권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이른바 신 당 3역 등이 축사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토론과 의견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무경 의원은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기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등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한무경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임은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송기우 기자.

전력 성수기 오는데 동해안 노는 발전설비 증가…이르면 연말 가동률 50% 밑돌 듯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 성수기인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동해안에 가동하지 못하고 놀리는 발전소가 점차 늘고 있다.신규 발전소들이 속속 들어서 전력시장에 진입하는데 생산 전력을 수도권 등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강원 강릉안인화력발전소 2호기가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해 전력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이에 따라 동해안 지역에 발전 설비를 갖추고도 송전을 못해 발전을 멈추거나 발전기 가동을 줄여야 하는 설비용량은 원자력발전기 3∼4개 분량으로 증가했다. 22일 강릉에코파워와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비용량 1기가와트(GW) 규모의 강릉안인화력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강릉안인화력 2호기는 지난 20일 중앙급전발전기에 포함됐다.지난해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강릉안인화력 1호기에 이어 강릉안인화력 1·2호기 모두 전력시장에 들어선 것이다.강릉에코파워가 지난 2018년 3월 강릉안인화력을 착공한 지 5년 2개월 만이다.중앙급전발전기란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통제하는 발전기를 뜻한다.안인 2호기의 전력시장 진입으로 동해안 지역 발전 설비용량은 총 15.01GW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신한울 원전 1·2호기, 안인 화력 1·2호기 등 4호기 총 4.88GW의 발전설비가 추가됐다.하지만 현재 동해안에서 송전망을 이용할 수 있는 송전가능 용량은 총 11.4GW에 그치고 있다. 설비용량 3.6GW를 송전망 부족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기준 3∼4개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동해안 발전소들은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전설비 용량이 늘어나면 가동률을 더욱 낮출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발전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총 설비용량 5.3GW의 석탄발전소가 송전 제약량 2.3GW를 분담해 43% 송전제약을 받았다. 석탄 발전사들의 지난해 가동률이 겨우 60%를 밑돌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상업운전한 안인 2호기와 함께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운전할 예정인 삼척화력발전 1·2호기(총 2GW)까지 동해안 지역에 들어서면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5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척화력발전소 2호기까지 내년 4월 예정대로 상업운전하게 되면 현재 송전설비가 수용할 수 없는 동해안 지역 발전설비 용량이 무려 5.7GW로 늘어나게 된다.민간발전사 측에서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해도 대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돼 보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 중이다.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석탄발전소를 돌려도 생산한 전력을 팔도록 수도권에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민간발전사로 구성된 민간발전협회는 "정부에 동해안 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발생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안 송전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송전망을 빠르게 확충,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신규 발전사 건설에 맞춰 동해안 송전망인 신한울~신가평(4GW)·신한울~수도권(4GW)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구축을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준공하기로 했다.그러나 이 HVDC 구축은 지난해 말 겨우 착공했다. 현재로선 목표 연도인 2026년에 맞춰 준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탈원전 등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발전설비도 모자라고 발전설비 가운데서도 비싼 설비만 많이 있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높은 상태로 변해버렸다. 석탄하고 원전이 줄어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높아졌다"며 "가격이 비교적 싼 석탄이 (전력시장)에 대량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전력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그게 원활하게 되려면 송전망을 빨리 구축해야 하는 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게 큰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전경단위: 메가와트(MW).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집단에너지업계, 정부 SMP상한제 시행 따른 손실 보상에 촉각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모임인 집단에너지협회가 정부의 전력도매가(SMP·계통한계가격)상한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간발전협회가 정부로부터 보상을 약속받은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22일 한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민간발전협회가 변동비(연료비)보다 SMP가 낮아지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계통 보전금’ 명목으로 요청한 사안이 표결 끝에 5대 4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단에너지협회도 규칙개정위원회에 보상을 요청했고 이르면 6월 초에 심의될 예정이다. 선례가 있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SMP상한제로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민간발전업계의 손실액은 3개월 간 2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업계도 70%가 수천억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열병합발전소(CHP)는 발전기를 가동해 열을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전력은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발전사와 마찬가지로 전력거래소에 전량 판매한다. 판매 가격은 원가가 아닌 동시간 대 SMP와 투입한 연료비 중 싼 값으로 정산된다. 정부가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민간에너지사업자의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공기업이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가스 분야와 달리 민간사업자가 고스란히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 업계는 한시적으로 도매 요금을 낮추는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GB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이후 4월에 시행된 SMP상한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손실을 강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SMP상한제 도입을 통해 전력구입대금을 낮추는 등 적자폭을 줄이고, 민간발전사의 지나친 수익창출을 억제한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한전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SMP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만큼 민간발전사의 수익감소로 이어져 에너지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물론 올해 1분기에도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대을 기록하면서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력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에너지가격에 연동한 소매 요금 인상과 함께 발전사에 적절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밖에 없다.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을 강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부와 전력시장에 대한 불신만 키워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

지역난방공사, 에너지효율 개선 강화 등 사회공헌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올해 사회공헌 사업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에너지효율 혁신과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사회적 이슈를 적극 해결하는 사업 중심으로 사회공업 사업을 재편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시설 시공지원(설비·단열개선 등)과 물품지원(고효율 난방용품)으로 에너지 취약시설 효율개선사업 ‘에너지 효율 플러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난방비’ 사업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붕·옥상온도 낮추기(쿨루프 롤링베어스)’, 미래세대인 초등학생 대상 친환경 에너지교육 사업 ‘따소미 친환경 에코스쿨’ 등 기존 에너지효율·친환경 테마사업 운영을 강화한다. 이 밖에 히어로레이스(국민참여 마라톤대회)와 드림어게인 프로젝트(여성창업지원) 사업 방향을 에너지 테마로 전환해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로의 역할을 이행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과 희망, 나눔에너지라는 사회공헌 3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역 상생 및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첨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환경부 "초미세먼지 농도 6% 짙어져…온난화·황사 겹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6%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6㎍/㎥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균농도 23.2㎍/㎥보다 1.4㎍/㎥(6.0%) 높았다.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등 국내 배출을 저감하는 정책을 말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으로 5차 계절관리제부터는 재개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충북이 2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28.4㎍/㎥, 충남·세종 27.4㎍/㎥, 전북 27.4㎍/㎥, 인천 27.2㎍/㎥ 순이었다. 서울은 25.9㎍/㎥였다.이들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차령산맥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확산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번 계절관리제로 감축한 대기오염물질은 11만9894t(톤)으로 지난 2021년 대비 (11만7410t)보다 2.1% 늘었으며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4㎍/㎥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렇지만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올랐다는 게 환경부 분석이다.3차 때보다 평균기온이 2.9도에서 3.3도로 상승했고, 풍속은 2.1㎧에서 1.9㎧로 느려졌다. 대기정체일수도 4일 늘었다.중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43㎍/㎥에서 46㎍/㎥로 높아지는 등 국외 유입 영향이 증가한 것도 문제였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겨울에 이례적으로 짙은 황사가 몰려와 전국을 뒤덮는 등 지난 겨울철 황사가 자주 발생했다. 산불 증가와 대기질 모델링의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을 줬다.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늘었다"라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2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루트에너지 커피 개발 기업과 ‘RE100’ 커피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문 사회적기업 루트에너지(대표 윤태환)가 커피 개발 기업인 이퀄테이블과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커피인 ‘내일의 커피’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루트에너지는 내일의 커피에 대해 기존 커피 탄소배출량의 90%를 감축한 커피라고 설명했다. 이퀄테이블은 탄소중립인증 농장의 커피를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한 로스팅, 친환경 재활용 실천 등으로 커피를 생산했다. 이퀄테이블은 루트에너지와 협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했다. 루트에너지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퀄테이블의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지속가능한 커피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이퀄테이블과 뜻을 함께해 기쁘다"며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탄소배출량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탄소중립 문화가 커피 산업의 뉴노멀로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522114428 루트에너지와 이퀄테이블이 개발한 RE100 커피인 ‘내일의 커피’의 모습. 루트에너지

서울대 "탈원전으로 2030년까지 47.4조원 비용 발생"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이 2030년까지 47조4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가 최근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2017∼2022년 기간 동안 22.9조 원이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24조 5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건설중 원전 공사 중지,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이 없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이 가동됐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에도 한전 적자는 32조 원이 아니라 약 22조 원 수준으로 10조 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원전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 41.8%, 종사자수 18.2%가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탈원전 비용 추정은 2017∼2022년(발생 비용)과 2023∼2030년(발생 예상비용)의 두 구간으로, 요인별로는 원전용량 감소, 목표대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감소로 구분했다. 원전 발전량의 증가분이 전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했다.추정결과 2017년과 2022년 기간 원전용량 감소에 의해 14조 7000억 원, 이용률 저하에 의해 8.2조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2023년에서 2030년 기간에는 원전용량 감소에 의해 19조 2000억 원, 계속운전 지연에 의해 5조 3000억 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요인별 탈원전 비용(조원) 2017∼20222023∼2030계용량감소14.719.233.9이용률 저하8.2-8.2계속운전 지연-5.35.3계22.924.547.4연구 결과에 따르면 △7차 전기본의 원전용량 적용 시,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은 킬로와트시(kWh)당 77원에서 65원으로 하락 △월성 1호기 폐지로 SMP kWh 0.3원∼0.5원 상승했다. 2022년 7차 전기본과 실적 원전용량 차이가 6.3기가와트(GW)이므로 SMP가 원전용량 증감에 비례적으로 변화한다면 2.7원∼4.5원이 탈원전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전원별 정산단가와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 추정에 한정했고, 생태계의 부실화에 의한 비용증가 또는 원전비중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편익 등 외부효과는 계산하지 않았다.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는 "2023∼2030년 구간에는 과거 5년간의 평균 정산단가를 적용해 전원구성 변화에 의한 SMP 변동성이 고려되지 못했으며 이번 검토 결과는 탈원전 비용의 개략적인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미래의 전력시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반영하고 모형을 이용하는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jjs@ekn.kr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7차 전기본과 출처=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2017년에서 2030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연간 비용 추정치. 출처=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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