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47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어 희망퇴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부 한전 직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직자 등 수백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8억 8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산업통상자원부도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났다.이 업체는 충남 태안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태안군이 사업용지(초지) 용도 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산업부 공무원 B씨와 접촉했다.B씨와 고시 동기 사이인 산업부 담당 과장은 업체 요청에 따라 초지 용도 변경을 위한 유권해석 공문을 내줬다.관련 유권해석은 산업부 권한이 아니지만, 담당 과장은 상급자인 국장 보고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그 사이 B씨는 산업부를 퇴직하고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또 국립대 교수 C씨는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권을 5000만달러(약 663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허위 인허가 방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jjs@ekn.kr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우즈베키스탄과 물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14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상하수도공사 사장과 면담했다. 양기관은 구소련 시절에 건설돼 노후화된 우즈베키스탄의 상하수도 설비 현대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상하수도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대 사장은 "수자원공사는 타슈켄트에 중앙아시아지사를 운영하며 서우즈벡 상수도 개발사업 관리 및 상하수도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양 국간 물 분야 협력 증진 및 국내 물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사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1114155628 윤석대(오른쪽)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이 14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상하수도공사 사장을 만나 면담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의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광해광업공단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2015년부터 민관공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에너지 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연탄나눔 △지역 환경정화 △지역인재 육성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등 지역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114112035 한국광해광업공단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KPC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코바디스 SAS(공동 대표 피에르 프랑수아 탈레르), 코트라(KOTRA, 사장 유정열)와 함께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대응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KPC에 따르면 ‘에코바디스 SAS’는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으로 국내외 기업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ESG 모델을 제공한다. 이번 3자 간 협약 체결을 계기로 KPC는 KOTRA와 국내 기업의 에코바디스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특히 국내 중견·중소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에코바디스를 비롯한 거래처 ESG 평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쉽게 에코바디스 ESG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국문 버전 개발을 비롯해 한국 규정 및 상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이 함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ESG 평가 이해도를 높이고, 동시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완기 KPC 회장은 "최근 유럽연합(EU) 실사법을 비롯해 공급망 ESG에 관한 관심으로 거래 관계에 ESG를 반영하는 기업 또한 늘어나고 있다"라며 "3자 협약은 ESG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관과의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최근 ESG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은 우리 수출기업의 ESG 역량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youns@ekn.kr111 KPC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코바디스 SAS, 코트라와 함께 국내 기업의 ESG 평가 대응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윤태 코트라 부사장, 피에르 프랑수와 탈레르 에코바디스 SAS 공동대표, 안완기 KPC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서 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지역난방 공급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지역난방공사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올해 동절기를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지역난방 요금절약 노하우 △동절기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지역난방공사는 ‘효율 개선 지원단’을 통해 난방비 절약 팁, 배관 긴급 점검,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 받아 아파트 단지 난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기계실을 방문해 순환 펌프, 보일러 열교환기 등 난방설비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강 차과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줄 것"이라며 "지난 2일 발표된 난방비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온 국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강경성 2차관, 동절기 대비현황 현장 점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 동절기 대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올해 3분기에는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전통적인 전력성수기인 3분기에 전력판매량 증가로 인한 실적 호조로 풀이된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유가 추가 인상 우려가 크고 원/달러 환율도 당초 전망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같은 호실적이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한전은 연결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9966억원으로 작년 동기(7조 5309억원 영업손실)와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3분기 매출액은 24조 47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다. 순이익은 8333억원으로 작년 동기(5조 8842억원 순손실)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한전의 이번 흑자는 작년 이후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올해 상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한전의 올해 1∼3분기(1∼9월) 전기 판매 단가는 작년 동기보다 29.8% 올랐고, 전기 판매 수익도 2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 하락 등으로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는 약 2조 6600억원 감소했다.한전은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5차례의 요금 조정과 연료 가격 안정화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면서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유가와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흑자 지속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증권가는 한전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주는 고유가·고환율 환경 탓에 올해 4분기에 다시 6000억원대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이번에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21년 이후 쌓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는 부족한 수준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한전은 2021∼2022년 두 해에만 38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봤다.여기에 올해 누적 영업손실이 약 6조 5000억원에 달해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는 여전히 약 45조원에 이른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한전 부채는 2027년 226조 3000억원까지 늘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전이 부담할 이자만 24조원이다. 매일 내야 하는 이자는 130억원에 달한다. 적자 누적으로 적립금이 계속 줄어 한전이 내년부터 회사채를 찍어 이자를 갚는 길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9일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인상한 바 있다. 한전 수익 측면에서 이는 전체 전기요금을 kWh당 5원가량 올린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이는 하루 이자를 충당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당초 정부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통한 재무 안정화를 염두에 두고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4∼6월)를 합해 전기요금을 kWh당 21.1원 올렸다. 이달 산업용 전기요금 별도 인상까지 더해도 올해 전기요금이 kWh당 25원가량 올라 인상 폭이 당초 제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생태계가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정상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kWh당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후에도 kWh당 20원가량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8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때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나 재무 구조를 면밀히 보면서 종합적으로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난 6월 초 지구 표면의 대기 온도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1.5도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설정한 지구 온도 상승의 상한선이자 기후변화 최후의 방어선이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선 지구 열대화의 가속화다.지구 기후 위기를 향한 경고는 현재 진행형이다.국제기상기구(WMO)는 최근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발표를 인용해 올해 10월을 역대 가장 따뜻했던 10월로 명명했다. 지난 10월은 지난 1991~2020년 평균보다 0.85도 높았고, 이전 가장 따뜻했던 10월보다 0.40도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10개월 간 지구 평균기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850~1900년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43도 높고, 2016년 10개월 평균보다 0.10도 높은 수준이다.WMO는 2023년이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북극 해빙과 해수면 온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10월 평균 해수면 온도(60°S~60°N 범위)는 20.79도로 10월 기록 중 가장 높았으며, 남극 해빙 면적은 6개월 연속으로 연중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월간 수치로는 평균보다 11%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극 해빙 면적은 10월 평균보다 12% 낮아 7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기후 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월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평균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풍 바베트는 북부 유럽을 강타했으며, 폭풍 알라인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영향을 미쳐 폭우와 홍수를 불러온 바 있다.올해 이외 역대 가장 따뜻했던 해는 2016년으로 유난히 강한 엘니뇨와 기후변화로 인한 ‘이중고난’이 발생했던 때로 알려졌다.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해수 온난화 현상을 일컫는 엘니뇨는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 현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엘니뇨 현상은 적어도 내년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육지와 해양 모두의 기온이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엘니뇨는 지난 7~8월에 빠르게 발달해 9월에 중간 정도의 강도에 도달했으며, 내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에 강력한 현상으로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올해 남극 오존 구멍은 지난 9월 21일 최대 크기인 1000만 평방마일(약 2600만㎢)에 도달했다.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실시한 연간 위성 및 풍선 기반 측정에 따르면 이러한 오존 구멍은 1979년 이후 12번째로 큰 규모다.오존층 파괴가 최고조에 달했던 9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올해 오존 구멍의 평균 면적은 2310만㎢로 북미 대륙 크기(약 2471만㎢)와 맞먹는다.오존층은 지구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한다. 성층권의 이 부분은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UV) 복사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오존층이 얇아지면 자외선으로부터의 보호가 줄어들어 일광화상, 백내장,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년 9월이면 오존층이 얇아져 남극 대륙 위에 ‘오존 구멍’이 형성된다.한편 WMO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구기후 잠정보고서를 유엔 기후변화회의인 COP28 개막일인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의 원인, 즉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에 관한 연례보고서는 오는 15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youns@ekn.kr지구 역사상 올해 12번째 최고치를 기록한 오존홀 관측 모습(사진, 데이터 = NOAA/NASA)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청정에너지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폭 넓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화석연료 시대에서 시작해 온 지난 70년간의 양국 동맹을 앞으로 무탄소 에너지 동맹으로 전환하고 더욱 굳건히 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당면한 에너지 및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무탄소 에너지(CFE) 활용, 탄소포집 및 활용(CCUS), 수소 기술개발 및 보급, 첨단 배터리 기술개발 및 배터리 재활용 협력 등이 논의됐다. 한국의 주요 연구소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혁신 기술에 대한 패널 토론과 기술 소개 홍보 등도 진행됐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CF(무탄소)연합’의 이회성 회장은 컨퍼런스 기조 강연에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했다. 이 회장은 기업 차원에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jjs@ekn.kr222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양국 정부, 기업, 학계, 연구계 등 에너지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청정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① 국내 실태·대책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③ 해외사례-미국④ 해외사례-일본[에너지경제신문/캘리포니아(미국)=전지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8일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브리핑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4분기 요금 인상을 허가해 준 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유틸리티회사 사장이 요금 조정을 할 때 정당에 이같은 멘트를 하는 일은 없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에서 독립적으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미국, 법률적으로 규제기관의 의사결정 독립성 보장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lic Utilities Commission, CPUC)의 에너지어드바이저 닉 달버그는 "CPUC는 요금체계를 변경할 때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3∼4년 동안 지역사회의 사업자들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며 "주정부가 CPUC에 요금 통제 권한을 준 이유는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을 하고 소비자들도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대신 규제기관은 임무를 충실히 할 경우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암묵적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과 우리 직원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틸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기로부터 보호하며 캘리포니아 경제의 건전성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기와 가스는 소비자들이 언제든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들도 사업을 지속하려면 비용이 제대로 회수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사업자들의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 전력공급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며 "전기요금 산정의 기본은 전력회사의 수익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시장 유지다. 요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전력시장이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보다 훨씬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CPUC는 대중에게 봉사한다는 임무의 일환으로, 그리고 주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지사와 주의회에 매년 전기 안전 및 신뢰성 부문(ESRB), 가스 안전 및 신뢰성 부문(GSRB) 사고 보고서, 에너지, 통신 등에 관한 기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한다"고 말했다.CPUC의 에너지 부서(Energy Division)는 전기, 천연 가스, 증기 및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 등 4가지 유형의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IOU)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다. 공익을 위해 에너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고, 위원회에 조언하며, 기업들이 위원회의 결정과 법적 명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최저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를 촉진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미국은 법률적으로 CPUC의 의사결정과 규제행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PUC 규제는 주 헌법에 상반되거나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보다 우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규제기관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 법원에서만 번복 또는 재심의가 가능하다. 또한 PUC내에 1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 전문적인 규제 행위가 가능하다. 의사결정 방식 또한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시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며 위원장이나 일부 위원 중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규제기관이 자유요금제를 제외한 모든 소매요금과 배전망 요금을 감독하며 회사별로 적정한 매출금액 결정(Revenue Requirements)하고 고객 용도별로 원가 배분 기준을 결정한다. 이는 고객에게 적절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허용된 매출금액을 달성할 수 있는 요금 설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CPUC는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산정 원칙을 지키고 있다.1. 저소득층 및 의료 수준이 낮은 고객은 적정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요금은 한계비용에 근거해야 한다.3. 요금은 비용-원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4. 요금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권장해야 한다.5. 요금은 동시 피크 수요와 비우발 피크 수요 모두를 감소시키도록 권장해야 한다.6. 요금은 안정적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7. 교차보조금이 명시적인 국가 정책 목표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교차보조금을 피해야 한다.8. 인센티브는 명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9. 요금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장려해야 한다.10. 새로운 요금 구조로의 전환은 고객의 교육과 새로운 요금에 대한 고객의 이해와 수용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전환과 관련된 요금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에너지 규제 독립·민영화, 단점보다 장점 많아…소비자들이 현명하게 대응할 것"한국은 물론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에너지 규제 체계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확립, 에너지 효율향상, 전력회사의 일부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조셉킴(Joseph Kim)한미에너지협회(KAEA) 이사는 "한국은 독립적인 에너지규제 기관이나 전력회사의 민영화에 대해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 같은 시스템의 빛이 어둠보다 훨씬 크다. 민영화를 하면 무조건 요금이 올라간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에너지기업들의 사업 컨설팅, 에너지기업 운영 경험과 십 수년 째 미국에 거주하며 겪은 일들을 토대로 한국의 에너지규제 체계와 전력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김 이사는 KAIST 경영공학과 석사, 고려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 3대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Bain & Ciompany) 한국 컨설턴트(Korea Consultant), 한국 별정 사업자 협의회 2대 회장을 지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한미에너지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에너릿지(Eneridge), 게너스에어(Ghenus Air) CEO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미국도 민영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PUC가 있다. 이곳은 정부의 역할이 독점을 통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우리나라는 고객한테 선택권을 안 주고 있지 않느냐. 고객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규제기관이 독립하거나 민영화를 해도 국민들이 이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본다. 부당하게 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시위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민간 기업들에 불매운동도 전개하는 등 나름 대응을 할텐데 우리는 무작정 정부가 나서서 사전에 통제하려고 하니 항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저렴하게 요금을 통제하니 에너지 사용 효율화도 안되고 요금을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도 성장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회사들은 글로벌 에너지가격 변동 등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요금을 올리는 대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대부분 가정에 스마트미터가 보급돼 있다.김 이사는 "예를 들어 가정의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냉난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의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요금은 올랐지만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비용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게끔 해준다. 또한 미국은 발전회사들이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발전기금을 내게 돼 있다. 그런 시스템이 한국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전부 다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이만큼 커진 것 같다. 물론 미국이라고 모든 체계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도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PUC위원은 선출된 주지사가 임명을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임 주지사가 공화당이었다면 5명 중 3명이 공화당원이고 나머지 임기가 끝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임명을 한다. 그러면 공화당 셋, 민주당 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또 위원들 말고도 위원들을 서포트하는 전문 조직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전력시장이 민영화가 된다고 기업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에서 일부 통제를 하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견제가 나온다. 그럼 정부도 그만큼의 인력을 더 건설적인 곳으로 쓸 수 있다"며 "미국은 전력시장이 상대적으로 민영화가 됐지만 기업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시민들이 민원, 고소 등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공공이 통제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생태계가 형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실제 우리나라는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위원 5명, 행정직원이 5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이나 규제, 인허가 결정권이 없는 사실상 행정기구에 불과하다. 전기위원회 한 관계자는 "한국은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의사결정의 독립성은 전무하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도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8일 오전에 이사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상정하자 즉시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했고 그날 오후 공식 발표됐다"며 "정치권, 정부에서 다 정한 안건에 사인만 하고 만다. 우리도 이제는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 상시적으로 합리적·효율적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CPUC가 에너지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CPUC가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CPUC 조직도.CPUC 직원들이 공청회장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조셉 킴(Joseph Kim)한미에너지협회 이사가 에너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 조셉킴 한미에너지협회 이사 제공. 여름철과 겨울철, 시간대별 세부요금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다.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 조셉킴 한미에너지협회 이사 제공. 여름철과 겨울철, 시간대별 세부요금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2.2%로 2%포인트 오르면서 좁혀졌던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오르고 국민의힘은 떨어지면서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긍정평가가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서울·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과 남성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TK·PK·30대’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13일 발표한 11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7%로 집계됐다. 전주 36.8%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 11월 첫째 주까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2.2%(잘 못하는 편 8.5%·매우 잘 못함 53.7%)로 2%포인트 올랐다. 11월 첫째 주 60.2% 까지 내려갔던 부정 평가는 한 주 만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폭은 27.5%포인트로 지난 10월 셋째 주 31.6%포인트(긍정 32.5%·부정 64.1%)이후 최대 폭을 나타냈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대전·세종·충청(1.9%포인트↑) △60대(1.2%포인트↑)에서만 올랐다. 반면 부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인천·경기(2.9%포인트↑) △대구·경북(2.3%포인트↑) △남성(2.3%포인트↑) △30대(8.4%포인트↑) △50대(2.9%포인트↑) △가정주부(6.0%포인트↑) △농림어업(6.8%포인트↑) △학생(3.0%포인트↑) △무직/은퇴/기타(4.3%포인트↑)등 대부분 응답 대상에서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5%, 국민의힘이 37.0%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각각 0.7%포인트씩 오르고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중은 10.8%로 전주 11.1%보다 0.3%포인트 내렸다.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8.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난주 4개월(조사 13주)만에 가장 작은 폭인 7.1%포인트로 줄어든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주 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7.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서울·PK’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층에서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7.1%포인트↑) △인천·경기(3.6%포인트↑) △대구·경북(2.7%포인트↑) △광주·전라(1.7%포인트↑) 등에서 크게 올랐다.반면 국민의힘은 대부분 응답층에서 크게 떨어졌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7.9%포인트↓)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인천·경기(1.8%포인트↓) △30대(4.1%포인트↓, 38.1%→34.0%) △20대(3.1%포인트↓) △40대(1.8%포인트↓) △50대(1.2%포인트↓)등에서 대폭 하락했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 국회 시정연설과 소상공인대회 참석 등 대통령 관련 부정 보도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했다"며 "국민의힘 역시 ‘메가 서울’과 ‘공매도 금지’ 조치 등으로 총선 여론을 주도하는 듯 했으나 리얼미터가 1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이 58.6%로 ‘찬성(31.5%)’보다 훨씬 많았고 공매도 금지 효과가 하루만에 사라지면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조사기간은 각각 지난 11월 6∼10일 닷새간, 11월 9∼10일 이틀간이었다. 목표 응답의 경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남녀 2503명, 정당 지지율은 1003명이었다. 응답률은 두 가지 조사 모두 2.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js@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6∼11월 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9∼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9∼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