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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발등의 불’ 방사성폐기물 법안, 1년 가까이 국회 낮잠…왜 처리 늦어지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 원자력발전소 확대와 원전 수출의 관건으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부터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관련 법안 3건이 소관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됐지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의 불만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탈(脫)원전 폐기’ 정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방사성폐기물특별법 조속 통과" 호소 공동성명 발표 이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이날 32차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상임위와 법안발의 의원들에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회의를 마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곧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는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건식저장시설 설치로 인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손병복 울진군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등 원전현안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영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빠르면 2030년부터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영구처분장 부지확보에 9차례나 실패한 경험을 고려했을 때, 주민 수용성과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영구처분장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 증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장기 사업…투명하고 일관된 추진 위해 법 제정 시급"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선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은 장기 사업이므로, 정부가 투명하고 일관되며 꾸준하게 추진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사업은 지역주민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EU 택소노미도 원전을 포함했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시한을 정했다. 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시한을 정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르게 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계속 운전 시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시점(2031년)도 유럽연합(2025년)보다 늦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에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원전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원전 신규건설 등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다는 의미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은 2045년까지 건설 허가·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이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우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K-택소노미에 따르면 원전 신규건설 시에는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해야 하고, 원전 계속 운전 시에는 2031년 1월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 조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등도 있다.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3법안은 공히 주민 의견 수렴을 ‘공청회’로 제한하고 있다. 공청회는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전제로 하므로 지역 주민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며 "주민 의견 수렴은 공론화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주지역 공론화 때 다른 원전지역의 공론화도 약속한 만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주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jjs@ekn.kr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 에너지환경기술 대상=산업부 장관상] 한국남동발전 "해상풍력 기술특허 이전, 국산화 규정 최초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2023 대한민국 에너지환경기술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남동발전은 중소기업에 6년 동안 40여개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기술특허 이전을 완료하고, 해상풍력 국산화 규정을 최초로 마련해 국가 풍력산업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남동발전은 2017년부터 인천, 신안, 완도, 여수, 통영까지 서남해를 중심으로 약 4GW급의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여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해상풍황계측기 설계 및 계측기용 공유 수면점 사용허가를 획득했다. 또 해상계측기 설치를 추진하여 해상풍력 사업 기반을 조성해 현재 9기의 도서지역 계측기 및 6기의 해상풍황계측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6개 사업, 2.2GW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 총4GW의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입지를 확보했다.2021년에는 국산터빈보호, 외산터빈의 국내 기자재 공장 유치, 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산화 규정도 마련했다. LCR규정 도입을 통해 터빈+ 부품사 융합성장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풍력발전 산업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LCR은 해외 풍력터빈사의 국내 생산시설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 발전에 따른 국내 풍력산업 공급망 경쟁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보유 특허 기술 8개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국내 공기관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 대상 기술 특허를 무상으로 민간에 개방했다. 약 6년간 무상 이전한 기술은 40개에 달한다. 남동발전은 특허기술 무상이전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지원과 상생기술력 강화를 통해 국가 기술력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2023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환경부 장관상] 담양군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전기차보급·생태단지 조성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2023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담양군은 탄소 흡수원 확충사업, 전기차 보급 확산 생태단지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투자, 종이팩 화장지로 교환운동 등 탄소배출량 감소에 적극 나선점을 인정받았다.담양군은 지난해 총 32억1700만원을 지원해 전기차 승용차 140대, 화물차 67대, 이륜차 31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급속충전소는 30기씩 해마다 지속 확대했다.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통해 생태 도시 담양을 구축했다.담양군은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다.지난해 말까지 담양군 전체 세대 중 27%인 6749세대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했다. 탄소포인트 제도란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담양군 내 4860세대가 지난해 총 3억4600만원을 탄소포인트 제도로 보상받았다.담양군은 ‘담양호 체류형 생태 체험장’을 49억원을 투입해 생태 단지로 육성했다. 담양하천습지에는 총 10억원을 투입해 조류관찰대 설치, 배수로 물길 복원, 습지훼손 지형복원 등을 했다. 1가구당 해마다 3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전개했다.담양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총 35억원을 투자, △대기 및 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350개소 △비산먼지 및 악취 등 배출사업장 187개소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및 재활용 시설 등 1779개소 △폐기물 처리 업체 및 배출사업장 등 573개소 등 총 2889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담양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wonhee4544@ekn.kr이병노 전남 당양군수. 담양군전남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2023 에너지환경기술대상=환경부 장관상] 서울에너지공사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인증"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2023 대한민국 에너지환경기술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추가 안전기준 기술개발과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인 ‘OCCP1.6’의 국제인증을 공기업 최초로 획득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서 OCCP1.6 개발로 원활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했다. OCCP란 전기차 충전기와 관리 서비스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기술로 충전기와 관리서비스와의 통신방식 단일화 기반을 마련해 운영 주체 변경 시에도 원활한 충전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OCCP 인증은 전 세계 70여 개국 161개 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한 국내 최초‘신재생에너지 연계형 전기차 충전소’4개소를 서울시와 구축 및 운영하여 전기차 충전소가‘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탈바꿈 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환경부 등 범부처 협업 및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대한민국 중심 서울 사대문 안 첫 수소충전소 구축 등 공공기관 중심 기술력 향상에 동참하여 수송 부문 탄소중립 사회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심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 국책과제에 참여하여 도심지 수소 충전소 보급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출범하여 집단에너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탄소중립 및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jjs@ekn.kr서울에너지공사_CI 서울에너지공사_이승현 사장 프로필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_전경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전경.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공단,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9일 서울 엘타워에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사업의 주관·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됐다. 올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기술, 규제샌드박스 승인 등의 에너지신산업 연계 사업모델 제안으로 최종 선정된 6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오늘 간담회는 공단과 각 지자체 및 주관·참여기관의 협업 의지를 확인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라며 "올해 사업이 에너지신산업의 좋은 비즈니스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609154002 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엘타워에서 진행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변화센터, 청년 변호사 모임 ‘새변’과 기후위기 대응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탄소중립 관련 입법정책 제안 및 그린워싱 자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참여 △클리마투스 컬리지 및 정책위원 인적 교류를 하기로 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미래세대의 기후변화 소통 플랫폼인 클리마투스 컬리지가 미래세대의 법 감정을 대변하는 새변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인식제고 수준을 넘어 미래세대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정책이 제시되고 입법활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609153703 김소희(오른쪽)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송지은 새변 대표가 9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파트너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에너지미래포럼] "폐쇄 석탄발전소 설비,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좌초자산 최소화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이 넘쳐날 때 남은 전력을 열로 전환해 석탄발전소 내부 보일러실에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는 저장했던 열을 전력으로 다시 생산하는 방식이다. 석탄발전소를 ESS로 재활용하면서 좌초 자산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준공한 지 20년 지난 석탄발전소 (단위: MW, 년도)발전기설비용량(MW)위치준공년도태안 1~6호기3000충남 태안군1995~2002당진 1~4호기2000충남 당진시1999~2001보령 3~6호기2000충남 보령시1993~1994동해 1~2호기400강원 동해시1997~1998삼천포 3~4호기1120경남 고성군1993~1994하동 1~6호기3000경남 하동군1997~2001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9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6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이 전력정책관은 "석탄발전소 좌초자산 최소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점차 석탄발전소가 사라지더라도 ESS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 일자리를 별로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 전력정책관은 석탄발전소 ESS 활용 방안을 꼽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스템 변화를 강조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전력생산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원전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력생산량을 바꾸기 어렵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진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지만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에너지원이다.이 전력정책관은 "(2036년이면) 전력생산에서 60%(원전 30% 재생에너지 30%)를 변동성·경직성 전원으로 해야 하는데 전력시스템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원전도 전력수요와 공급에 맞추는 부하추종성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전은 전력수요를 예상해 미리 가동규모를 낮춰서 발전량을 조절해왔지만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어)을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정책관은 "전 세계에서 출력제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이 문제는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이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 정책관에게 송배전망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 정책관은 송배전망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가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그는 "송배전망 투자에서 일정부문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의 송배전망 투자가 한전 민영화 이슈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가상발전소(VPP)와 ESS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시장을 운영해보고 시장에서 보상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9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6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선진국 데이터센터 현장을 가다] 싱가포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2위…해저 케이블 통한 최적의 네트워크 연결 속도 확보

‘데이터센터’가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에너지업계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대형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수도권에 과밀화된 전력 소비를 분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게 목적이다. 데이터센터 4∼5개는 원자력발전소 1개 생산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생산 발전소 인근에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전력 소비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자급과 송전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배분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시급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산은 발전시설이 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에너지경제신문은 26일 창간 34주년을 맞아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기업·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 선진국 사례로 답을 찾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해저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각국 정부의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 인센티브 등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에너지 수요 분산 등 전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조명하는 게 목적이다. 영국, 일본, 미국 등 데이터센터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에너지경제신문=싱가포르(싱가포르) 김기령 기자]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출장길에 만난 중국계 싱가포르인 림(Lim)씨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허브라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싱가포르에 IT,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글로벌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했다"면서도 "70개가 넘는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데이터 시장 2위 차지…아태지역에선 1위싱가포르는 7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인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시장을 빠르게 이끌고 있다. 이 중 구글(Google), 에퀴닉스(Equinix), 싱텔(Singtel) 데이터센터 등 대표적으로 꼽힌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들 3곳의 데이터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다만 데이터센터가 내부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 보안을 이유로 내부 취재는 불가능했다.데이터센터는 기업의 IT 서버 운영을 위한 시설로 데이터를 처리·유통·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대부분 시스템을 관리한다. IT 시장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각국이 데이터센터 유치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부동산 컨설팅 회사 쿠쉬맨 앤 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 세계 55개 시장 중 미국 실리콘밸리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5위)보다 3단계 상승한 수준이다. 아태지역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는 홍콩과 시드니(호주)를 제치고 1위에 자리매김했다.쿠쉬맨 앤 웨이크필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오는 2024년까지 2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특히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시장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센터 시장 가치의 약 13%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분한 전력 공급·해저 케이블 연결성 확보 등 장점싱가포르는 지리적 위치상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많은 국제 및 지역 네트워크를 수용하는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시장이 커지면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다.특히 미국 디지털 인프라 기업인 에퀴닉스(Equinix)는 싱가포르에만 5개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상태다. 에퀴닉스는 싱가포르 중심부에 ‘싱가포르 IBX 데이터센터 SG1·3’를, 서쪽에 ‘SG2·5’를, 동쪽에 ‘SG4’ 등 총 5개 센터를 조성해 싱가포르 내 원활한 네트워크 서비스 연결망을 구축했다. 에퀴닉스가 싱가포르에 구축한 전체 데이터센터 건물 면적만 약 4만7500㎡에 달한다.에퀴닉스가 지난 2021년 건립한 SG5는 당시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9층짜리 데이터센터로 주목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에퀴닉스의 SG1은 데이터센터부문 BCA-IDA 그린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SG2와 SG3는 각각 골드플러스와 플래티넘 상을 받는 등 에너지 효율과 환경 보전 측면에서 인정받았다.구글도 8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에 세 번째 데이터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네이버 클라우드 역시 지난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싱가포르를 선두로 동남아 시장을 글로벌 진출의 허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싱가포르로 기업들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로 싱가포르 바다 아래를 통과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을 꼽을 수 있다. 싱가포르 바다 아래에는 16개가 넘는 해저 케이블이 통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대륙 국가와 연결돼 있어 최적의 네트워크 연결 속도가 확보된다.이외에도 24시간 전력 가동에 필요한 전력 용량이 충분한 점, 건물 형태인 데이터센터 특성상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등도 싱가포르 시장 성장에 주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토 면적 좁아 외곽에서도 빠른 공급 속도 유지싱가포르 데이터센터는 70여곳에 달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전역에 분포돼 있다. IT·바이오산업단지 인근 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심 외곽이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최근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되는 양상이다.우리나라는 최근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화 추진에 힘쓰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생명은 빠른 데이터 전달 속도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 가까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곽에 지을 경우 데이터 전달 속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모가 많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있는 전력 생산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대두되기 시작했다.반면 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이 좁아 외곽이라 해도 도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 작은 섬으로 이뤄진 도시국가로 국토 면적은 약 728㎢로 우리나라 부산(770㎢)과 비슷한 규모다. 싱가포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차로 1시간 내외면 이동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더라도 도심까지 원활한 데이터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공급 부지 부족해 임대료 상승…우리나라도 고민해야다만 국가 면적이 좁은 탓에 앞으로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 땅이 부족해지고 있는 점은 한계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센터를 공급할 만한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싱가포르와 동일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면서 싱가포르 내 데이터센터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콜리어스(Colliers)는 ‘2022년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보고서’에서 "앞으로 싱가포르 내 데이터센터 사용을 위해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체 데이터센터 임대료는 연간 평균 약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giryeong@ekn.kr싱가포르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방문한 싱가포르 동부권에 위치한 한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의 내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미국 디지털 인프라 기업 에퀴닉스(Equinix)는 싱가포르에만 5개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방문한 에퀴닉스의 첫번째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인 SG1 외관. 사진=김기령 기자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이 좁아 외곽에서도 도심까지 데이터 공급 속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방문한 구글의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여름철 전기 사용 줄이면 돈받는 수요관리 해볼까…"보상금, 생산단가 10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KT는 전력수요가 폭증했던 지난해 8월 여름철 전기 소비를 줄이는 수요관리(DR)의 보상금으로만 약 12억원을 전력당국으로부터 받았다. DR 사업이란 전력당국이 요청할 때 전력소비를 줄이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제도다.KT는 지난해 8월 여러 기업 등을 중개해 총 535만6000킬로와트시(kWh)의 전력소비를 줄이겠다고 전력당국에 약속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약 5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당시 DR 사업의 보상단가 kWh당 217.7원을 적용, 12억원을 받은 것이다.올해 여름철에도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력당국은 국민에게도 높은 보상가격을 제시하며 DR 사업 참여 독려에 나섰다.8일 전력거래소의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 및 운영정보’에 따르면 KT 외에도 총 22개의 에너지 IT 기업들이 DR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단지 등 전력 다(多)소비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를 모아 DR 대행업을 한 뒤 전력당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그 중 일부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업자에 돌려준다.한 에너지 IT 업계 관계자는 "DR 사업의 수수료율은 사업 규모가 작으면 (보상액의) 약 70% 선에서 정해진다"며 "다만 사업이 크거나 사업이 작아도 경쟁이 붙으면 수수료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DR 사업에 국민 DR로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에 대비해 국민 DR을 홍보하며 DR 총 보상단가를 kWh당 약 1600원에 적용해주겠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전력도매가격(kWh당 160∼200원)에 8∼10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아직 국민 DR이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가격을 높게 쳐줘 국민들 참여를 이끌겠다는 목적이다.한 달 4인 가족 평균 전기사용량이 약 300kWh임을 고려할 때 한 달 전기소비량의 100분의 1인 3kWh만 줄여도 약 5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현재 국민 DR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 수는 총 1만5203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된 국민 DR의 참여 실적은 아직 미비하다.지난 3월까지 올해 총 국민DR로 감축한 전력량은 2만4610kWh로 보상금 총액은 4135만9000원에 그쳤다.산업부는 국민DR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토(Auto) DR’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토 DR이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 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이다.산업부는 오토 DR을 우선 편의점 등 상업시설에서 실시한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DR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기업이 감축한 전력 총량은 6637만kWh다. 그 결과 기업은 DR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받는 기본금을 포함해 총 699억3200만원을 보상받았다.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가 8일 서울 양천구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아파트에 수요관리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쉼표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기념식을 열고 있다. 전력거래소연도별 수요관리(DR)참여 기업 지급보상액(2022.04∼2023.03) (단위: 백만원) 자료= 전력거래소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 및 운영정보)

공정위, 가짜 ‘친환경’ 광고 막는다…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놨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린슈머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셀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축소해서도 안 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표시·광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기한 등도 밝혀야 한다. 자사 상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환경적 속성·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도안·색상 등을 디자인하는 것도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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