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정부가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이사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이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파르나스)에서 연 ‘5월 월례포럼’에 참석, ‘에너지 수요효율화 강화 및 효율시장 활성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효율 향상 없이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도전적인 목표지만 국가 간 약속인 만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각국이 에너지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이 절약과 효율화"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절약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난해 겨울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춥고 어려운 겨울을 보냈다. 겨울이 따듯해서 천연가스 수요가 13%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는 절약을 열심히 해서 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절약이 역외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 외에도 에너지효율이 가지는 정책적 가치를 시사한다. 우리는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런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수비 수준은 그대로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은 국민경제 전체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이사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규모이지만 석유, 전기 등 에너지 소비는 7위로 경제규모보다 에너지소비가 더 많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가 동시에 증가하는 동조화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가 계속 늘어났다. 산업부문이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3∼40%다"라며 "우리 제조업의 80%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다. 30개 기업 39개 업자에서 산업에너지의 57%,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에너지위기나 IMF, 코로나 사태 등 외부 위기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해야 할 생산과 수출을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역할을 나눠서 책임을 많이 진 것인데, 탄소중립 시대에서는 지금 같은 구조를 유지하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또 모든 면에서 효율이 좋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93%의 에너지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부국보다도 전기요금이 싸다. 이게 제조업 기반, 수출주도 산업에 전력산업이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너무 값싸고 안전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너무 커지고 줄어들지 않는 배경이 됐다. 제조업이 갑자기 탈탄소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정부가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이사장은 "이제는 송전망이든 발전소든 가스배관망이든 공급을 확대하는 설비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그래서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EERS)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도 여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건물 분야에서 히트펌프 활용 난방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도 가스난방을 히트펌프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건물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중요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정에서도 전기요금 정상화가 되면 싸고 편리하고 쓰는 게 당연한게 아닌 절약이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자발적 에너지저감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캐시백 같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jjs@ekn.kr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파르나스)에서 연 ‘5월 월례포럼’에 참석, ‘에너지 수요효율화 강화 및 효율시장 활성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임금인상분 반납, 지역본부 매각, 인력 혁신 등을 통해 창사 이후 최대규모인 25조원 이상의 자구책을 내놨다.한전은 12일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한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5개년 20조1000억원)에 한전 3조9000억원, 전력그룹사 1조7000억원 총 5조6000억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총 25조7000억원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보다 28% 이상 올라간 수치다. 한전은 우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력설비 건설의 시기와 규모를 추가로 이연·조정으로 1조3000억원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경상경비도 최대 1조2000억원 줄일 방침이다.이와 동시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력시장제도를 추가로 개선해 영업비용의 90%를 차지하는 구입전력비를 최대한 절감(2조8000억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영예비력 기준 및 수요입찰 예측정확도를 개선하고 공기업 석탄발전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시설부담금 단가 조정,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개선을 통해 3000억 원의 수익 확대도 추진한다.◇ 자산 매각 및 조직·인력 효율화 자산매각과 임대로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상 매각대상인 전력그룹사 전체 44개소 외에도, ‘매각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하에 수도권 대표자산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매각’, ‘제안공모’ 등 혁신적 매각방식을 도입하여 매각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또한 강남 핵심 교통 요충지에 입지한 한전 아트센터 및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한전은 자체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2022년 8월에 의거해 2023년 1월 업무통합·조정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 최대 규모인 496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향후에도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 명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 재편·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재배치 인력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방침이다.전 직원이 합심해 2026년까지 조직 구조조정과 인력 효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진정성 있는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등 미래 핵심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분, 성과급 반납아울러 한전 및 전력그룹사는 자발적으로 임금 반납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도 경영진과 1직급 이상 간부의 성과급 및 임금을 반납한 바 있다. 올해는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 극복에 책임있는 자세로 앞장서고 국민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으며, 반납한 임금 인상분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하고, 한전은 추가로 3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를 반납 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쯤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 반납할 계획이다.여기에 더해 전 직원의 동참도 추진 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조합원인 직원의 동참은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날 한전은 노조도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한전 관계자는 "한층 강화한 고강도 자구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고, 전 임직원이 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 및 고객편익 증진에 비상한 각오로 적극 동참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 상임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 국민들에게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부자감세,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쫓겨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같은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에 애매한 스탠스를 보인 사람은 인사조치 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박일준 2차관이 짤리고, 강경성 차관이 임명됐다. 국무회의 결과로 이런 인사가 이뤄진 것인가. 강 차관의 이력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빨리 줄이고 원전 늘리라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늘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조도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세계적으로 원전은 폐기되는 흐름이다. 세계적으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사양사업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헛다리 짚기를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미국에 가서는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원전 수출길까지 막고 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국민에게 쫓겨나지 않으려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말은 상임위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다"며 윤관석 위원장에게 정정을 요청했다. 그러자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졌다. 김성환 의원은 "제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나 찍지 않은 사람들이 국정운영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4년간 참을 수 없다. 일종의 탄핵이던 다른 방식이던 국민들이 그런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발언 직후 의원들 간 더욱 격한 고성이 오고갔다. 이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로 간의 말다툼보다는 민생과 현안 논의에 집중하자"며 회의가 속개됐다.clip20230511175633 김성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에서 전날 바뀐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에너지공기업 인사에 대한 ‘돌직구’ 질문이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관 산업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다음날에 바로 차관을 바꾼 것이냐"며 "산업부 2차관은 원전 때문에 바뀐 것이냐. 장관께서 경질을 건의했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모든 신문에 그렇게 나와서 물어본다. 전혀 몰랐나. 장관이 건의한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장관은 "인사권자 판단이라고 본다. 제가 인사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되풀이했다. 정 의원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원전 때문에 차관이 교체된 것인가. 누군가 경제전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차관이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공공기관장도 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몰아 붙였다. 이 장관은 "인사문제는 사전에 답하기 어렵다"고 반복했다. 정 의원은 또 "인사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장관이 하반기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난다고 했다. 책임지시라. 국정감사 때 다른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clip20230511155122 정일영(오른쪽)의원이 11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말 착수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전(SMR)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SMR개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와 함께 폴란드·체코 원전 수출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케일 SMR은 미국에서 실험로 조차 없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상업용으로 짓겠다고 약속하고 왔다’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직 MOU(업무협약)단계이며 실제로 추진될 경우 국내 법제와 인·허가 체계 안에서 이뤄질 것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김정호 의원은 "뉴스케일은 오하이오에서 실험로를 짓다가 안되서 아이오와로 갔는데도 실패했다. 실험로 설계변경만 5번 했다. SMR은 재생에너지보다 발전비용이 2배 비싸다. 경쟁력이 없어 미국 시장에서 안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덜컥 가서 한국에 짓겠다고 가져왔다"며 "실증도 완료 안된 연구개발 중인 것을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정부는 모른 척 하면서 GS에너지 등 기업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이 장관은 "모른 척 하지 않고 있다. 기업 사이의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폴란드와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도 한미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논의중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이 장관은 김정호 의원이 "울진군이나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등이 다 개발하고 제작도 하고 한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수출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체코나 폴란드, 사우디도 웨스팅 하우스가 다 수출 못하게 막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하자 "웨스팅하우스가 안 막았다. 기업간 정부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폴란드는 원전 수출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체코도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자 김정호 의원은 재차 "MOU 수준 아니냐. MOU 말고 계약된 사항도 없는데 원전수출이 다 된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럼 울진군과 GS에너지가 SMR 짓기로 한 MOU는 왜 MOU에 불과하다고 하느냐. 앞뒤가 안 맞다. 울진군과 GS에너지에 절차도 안 거치고 언론플레이하지 말라고 질타하라"며 "SMR을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독박 쓴다는 것이다. 2028년까지 연구개발(R&D) 단계다. 윤석열 정부 이후라고 성급하게 저질러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경쟁하는 차세대 원전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는 것"이라며 "경제성도 있고 안전도 담보 될 것이다. 앞으로 기술개발 강화, 수출 산업으로 유망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jjs@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이 중동에 녹색산업의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세일즈외교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이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 해수담수화, 그린수소, 폐자원 에너지화 등 국내 우수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한 장관은 오는 13일부터 나흘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만 빈 압둘모센 알 파들리 환경수자원농업부 장관 등을 만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20여 개의 중동국가가 참여하는 ‘중동 그린 이니셔티브’를 통한 우리나라 녹색기술 진출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압둘아지즈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왕자 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분야 등 국내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수주지원단에는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함께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14개 녹색산업체도 동행해 사우디-한국 녹색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8개 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소개하며 기업별로 해외 구매처(바이어) 등과 수출상담회를 운영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물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수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 장관은 오는 17일 이집트 뉴카이로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수주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집트 5개 부처 장관과 10개 부처 고위급 등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준공식에서 한 장관은 양국의 협력의 성과를 축하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인 제이에스티의 현지 진출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한 장관은 "중동지역은 녹색산업 분야 협력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중동지역으로 우리 녹색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12일 한국전력공사의 자구노력 공개 이후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와 여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조속한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공기업들의 고통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생경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됐다.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소폭 인상하더라도 서민생활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봄철이지만 다가오는 여름에 인상 부담이 본격 반영될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전날 임명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출석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합리적 에너지믹스 실현,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 가시화 등 산업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며 "전기가스요금 조정은 그동안 인상요인이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에너지복지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절약과 효율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2년간 한전이 38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근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인상, 한전의 도매가와 소매가 차이 역전 현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안한 부분을 고려해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52원 가까이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인상이 한달 반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인상하는 것인가.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도 있어야 한다. 한전이 남서울본부, 아트센터 등 매각으로 20조원 이상, 가스공사가 10조원을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이 장관은 "국민 경제,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 내일(12일) 한전이 자구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조만간 정부에서 인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전공대에 12년간 1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1724억, 올해도 1800억원 이상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적자가 심한데 삭감이나 이월, 유예 방안도 검토해달라"며 "지난 2년간 입학식에만 1.7조원을 썼다. 다른 학교들은 2000억 정도인데 이해가 안 간다. 국민 세금으로 교수 봉급을 다른 학교들 보다 2배 이상 줘야 하는지도 납득이 안 간다. 원전 전문가를 키운다는 얘기도 없다. 새 정부 철학에 안 맞는 부분은 장관이 지적도 하고 좀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이 장관은 "한전 사정이 워낙 어려운 만큼 (한전공대) 출연금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연 계획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원전 전문가 양성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양이원영 의원은 "한전의 자본금이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22조원 줄었다. 1분기 적자도 5조∼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한전공대 문제는 물론 지금 국산 풍력발전 설비에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출력제어 보상도 안 하고 있다. 다 전기요금 때문이다. 앞으로 에너지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원가 이하 전기요금을 고집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이날 집권 국민의힘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거듭 압박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곧 매듭짓겠다"고 밝혔다.정부·여당은 당초 이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일정을 12일 이후로 미뤘다.박 정책위의장은 "전임 정부 때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하며 5년 내내 요금 인상을 틀어막은 결과, 요금 폭탄의 후폭풍을 후임 정부가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두 가지의 가치, 즉 국민 부담 최소화와 경영 정상화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고자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오고 있다"면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가계 살림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공기업들도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jjs@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11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0 월 이후 7 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 며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윤 위원장은 "특히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기록된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후 가장 긴 기간 "이라며 "수출 부진의 여파로 4월 제조업 취업자 수 또한 2020년 1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윤 위원장은 "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 이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점검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민생경제 ·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의 사례를 반추하여 이를 거울 삼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도 동시에 조속히 수립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경제가 더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 전략산업에 대한 선도산업의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 개 안건이 의결됐다.jjs@ekn.kr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에 대해 한일 당국이 오는 12일 국장급 실무 협의를 열고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한일 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이달 23∼24일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정과 이들이 둘러볼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장급 회의를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 측의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일본 측의 카이후 아츠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은 그동안 양국이 화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해온 채널이다. 정부는 이번 시찰에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스템 가동 상황을 비롯한 오염수 처리 역량을 확인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을 찾아 ALPS 설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각론’ 차원에서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오염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검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한일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시찰단 역할이 ‘검증’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다. 현장 시찰 일정에만 이틀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시찰단이 실제로 일본에 머무는 전체 기간은 앞뒤로 하루 이틀이 더해진 최소 3박4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찰단은 정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의 원자력 안전·해양환경 등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무진 등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 유력하다. claudia@ekn.krclip20230511142139 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1주년을 계기로 여주보를 방문해 보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여주시 여주보와 여주보 상류에서 물을 끌어 쓰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4대강 보를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여주보 상류 수질이 좋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SK하이닉스에 공급되는 물 수질이 좋으면 반도체 생산 필수재인 초순수를 만들 때 유리해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보와 이포·강천보 등 한강 3개 보 주변 수질은 지난 1월 기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평균 1.4ppm 이하’, ‘총유기탄소(TOC) 3.8ppm 이하’로 ‘좋음’ 또는 ‘약간 좋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보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 가운데 녹조 등 문제는 비교적 덜하고 물 확보와 홍수 예방 등의 기능은 잘 이뤄지는 곳으로 꼽힌다. 국내 대표적 반도체 제조시설인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여주보 상류 300ｍ 지점 취수장과 광역상수도로 하루 11만5000t 정도 물을 공급받고 있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약 27만t의 물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물 공급은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도 중요한 문제로 최근 고시를 개정해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서 하수재이용수를 하루 2~3만t씩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양질의 용수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한강 여주보를 통해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가뭄 상황에도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여주보는 인근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보의 활용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지역 문화·발전을 견인하는 유용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보의 활용은 산업발전과 직결돼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여주시 여주보를 방문해 한강 여주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