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뜻을 제도에 담아내는 입법기관이다. 국회 안에서는 늘 수많은 의제가 부딪히고, 그 사이를 통과한 합의가 법, 예산, 제도로 탄생한다. 요즘 국회 건물 안 복도를 걸으면 특히 한 분야의 열기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기후·에너지·환경'이다. 회의실 앞 전광판에는 기후, 에너지, 환경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가 하루에도 한 번꼴로 올라가고, 주최자는 상임위, 의원실, 연구단체, 학회까지 다양하다. 9월 23~24일 이틀간 국회가 여는 입법박람회의 3대 의제 중 하나 역시 '기후위기 극복'이다.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공개 강연까지, 입법 현장을 시민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는 취지인데, 핵심 주제 선정만큼은 분명했다. 기후위기가 법과 제도의 최전선으로 들어왔다는 걸 선언한 셈이다. 국회의 수장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안을 약속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울 위한 정책과제, 제도 개선 방향을 묶어 국회의 역할을 정리했다. 수치로 봐도 흐름은 또렷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에너지, 환경 주제의 국회 세미나 일정을 한달 단위로 정리해보면 △6월 167개 중 19개 △7월 226개 중 28개 △8월 249개 중 29개 △9월 389개 중 33개나 열렸다. 하루 1회꼴로 관련 세미나가 열린 셈이다. 세부 주제는 전기요금, 배출권,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적응·재난, 재생에너지, 원전, 그린철강, 수소, 물관리 등 다양하다. 내용은 서로 닿아 있고, 주최는 겹치기도 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나타난 흐름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관심이 국민의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왜 필요한지,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지역 주민이 무엇을 얻고 감수할지를 답해야 국회 안의 논의는 실현될 수 있다. 기술 개발, 투자 유치, 규제 해제의 속도가 각각 다르다 보니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되짚는 반복은 피할 수 없다. 세미나마다 다소 겹치는 제목이 붙더라도, 이전 논의를 이어받아 쟁점을 정교화하고, 법안·예산·감사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제도적인 타협으로 해소해야 한다.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 이슈가 유행처럼 반짝였다가 사라져선 안 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안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지난 23일 기준 3년 302일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너지·환경 전문가를 넘어 지역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글을 올리며 차기 지방선거 내지는 국회의원선거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국에너지공단 사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책사'로 불리며 주요 공공기관 수장 내정설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양 전 의원은 이번 SNS 게시글을 통해 사실상 사장설을 스스로 부인하며, 경기도 광명시 지역구 재도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력 업계는 그간 양 전 의원을 대표적인 탈원전 운동가로 꼽으며, 한수원 사장 내정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최근 SNS에 양이원영 전 의원이 한수원 차기 사장에 0순위라는 내용을 올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 사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전 의원이 에너지·환경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총선에서 다시 지역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전 의원이 공천 경쟁을 뚫고 광명에서 재입성에 성공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자력 업계와의 긴장 관계가 여전히 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국 이상의 정상 또는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세계 원전시장 수주를 위해 한수원이 행사장 인근에 구축한 원전 홍보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본사 소재지인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연례 회의에 맞춰 사업비 약 180억원을 투입해 원전 홍보관을 준비하고 있다. 한수원 홍보관은 정상회의 및 APEC 핵심 세션에 맞춰 해외 정상단·기업 리더 대상으로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수출 경쟁력을 집중 홍보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 체코 원전 수출에 이어 미국 등 추가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APEC에는 원전에 가장 우호적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 이 때문에 원전 홍보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도 18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미국이 추가로 짓겠다고 한 300GW는 1GW 기준으로 하면 원전 약 300기 분량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원전 설계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건설 능력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신규 건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2기를 신규 건설했다. 이 때문에 한국 원전산업의 첫 미국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원전 기술을 처음으로 전수해 준 국가로,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가 눈 앞에 온 것이다. 또한 한전과 한수원은 미국 원전 설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 설립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올해 1월 한전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3사는 합작사를 통해 미국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 시공 능력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미 기업 간 지재권 분쟁이 해소됐고, 양국 정부 간에도 철저한 수출 통제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 공감대가 마련돼 협력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제3국 시장보다 원전 확충 문제 해결이 시급한 미국에 와 원전을 지어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중국 기업들을 제외하면 자체 공급망을 보유하고 자국이 아닌 해외에 진출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종합 시공 능력을 갖춘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 붕괴로 한국의 절대적 도움을 기대하는 조선 산업과 유사하다. 이에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에 본격 진출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같은 마누가(MANUG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APEC 원전 홍보관은 원전에 우호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으나,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면서 홍보관 운영에 대해 약간의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정책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원전업계에서는 탈원전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황주호 한수원 사장까지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원전업계는 정부가 국내 정책과 상관없이 국제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미 원전 협력 강화 흐름과 글로벌 SMR 기술·표준 경쟁을 고려하면, APEC 무대에서의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해외 파트너의 투자·유치 판단에 불확실성만 키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신규 원전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적 홍보가 필수"라며 “특히 미국과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 APEC 원전 홍보관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면 국제 신뢰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대외 일정과 정책 환경을 면밀히 점검해 최적의 추진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다. APEC 카운트다운이 본격화되면서 조속한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원전시장은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된다. AI,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노력이 합쳐져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원전 설비 규모는 2023년 약 397GWe에서 낮은 시나리오 상으로는 2050년에 574GWe로 45% 증가하고, 높은 시나리오 상에서는 2050년에 900GWe로 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전망치는 UN 산하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OECD 산하의 NEA(원자력기구) 전망치를 근거로 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큰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시나리오에서 각각 212GWe와 354GWe의 총 용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시나리오에서 유럽 대륙의 EU 비회원국에서 원전 설비용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50년까지 124GWe으로 2022년 용량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는 2050년까지 낮은 시나리오에서 약 89GWe로 원전 설비용량이 감소하고,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약 142GWe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한 곳에서 다룰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하되 환경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도 기후와 에너지를 묶는 경우가 많지만, 환경까지 포함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유는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과 산업·에너지 진흥 정책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식 실험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기후정책은 환경부, 에너지정책은 산업부가 맡아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조율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산과 조직이 커지는 만큼 정책 추진력도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환경부는 규제 중심 부처다. 여기에 에너지산업 진흥 기능이 결합되면 '규제와 진흥'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 산업계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맡으면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 걱정한다. 전문성 확보와 갈등 조율 능력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통합형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부는 대기오염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당시 취사・난방의 주 에너지원 이었던 연탄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고체연료사용금지, 청정연료사용의무화라는 강력한 연료사용규제를 도입하였다. 이 규제는 초반에는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자동차와 정유 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었다. 규제가 새로운 산업 성장을 촉진한 셈이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다. 급격한 연탄 사용 감소로 탄광촌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독점이라는 특혜를 당시 연탄회사에 부여하여 도시가스회사로 전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통해 폐광지역을 지원했다. 하지만 규제의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기에는 부족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하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충격 완화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혜롭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단순한 간판 교체나 부처 통합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다. 성공의 열쇠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 외에도 정책 충격을 흡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실행력이다. 특히 여야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반을 다진 에너지3법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위법령과 시행령을 시급히 제정하여 해상풍력 확대, 사용후핵연료 관리 그리고 전력망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3법의 집행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적 실험을 넘어 국제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과거의 교훈을 살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갈등의 진앙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되길 기대한다. 조용성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최소 100기가와트(GW) 보급하겠다는 발언에 태양광 시공 및 발전업계가 오히려 성내고 있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현실성 없는 얘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규제 개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협회를 중심으로 이르면 11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감 있게 정책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11~12월 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열린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로 늘리도록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약 34GW이다. 당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보다 3배가량 늘리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곽 회장의 지적이다. 각종 규제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치적 구호로 삼기 쉬운 목표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말은 무성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너무 크다. 문재인 정부 2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회원들 불만이 속출한다"며 “전태협도 대태협과 연말에 대통령실 시위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연천의 한 사업자는 한국전력이 계통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불허당했다"며 “광주전남지역은 계통이 포화지역이어서 그렇다 쳐도, 선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까지 불허가 나오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전태협에는 태양광 시공업체들도 협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태협과 전태협은 지난 5월 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여를 앞두고 각각 소속 회원 2만8234명, 3164명을 모아 총 3만1398명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번 정부도 보급 목표만 세우고 제도 개선에는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태협과 대태협은 윤석열 정부 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전태협은 2021년 4월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정책 수정 철회를 요구했고, 대태협은 2020년 12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였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다.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급목표를 늘려 잡아도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출력정지 합리적 보상안 △2년 주기 토목구조물검사 철회 및 축소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완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입찰제도 도입 철회 및 유예 △태양광 부지 업무용 전환 △인버터 교체 사용전 검사 간소화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해지 허용 △리파워링 발전소 인허가 면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허용 및 수익성 보장 등이다. 이들은 운영 측면에서는 과도한 정기·부품 검사를 완화해 부담을 낮추고,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를 할 때 사전설명과 필요시 보상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보급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로 설치구역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노후 발전소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때는 기존 이격거리 조례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RPS 폐지 자체는 '결국 갈 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RPS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RPS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해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불공정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2일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년 3개월 만에 실패로 결론났음에도 성과급 잔치를 하겠다는 석유공사는 사장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원전 수출 노예 계약 등 윤석열 정권의 참사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시기 대국민 사기극,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년 3개월 만에 실패로 최종 결론났다"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2200조원의 가치라며 호언장담했던 윤석열의 국정브리핑 1호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참패 이후 바닥을 치던 지지율과 채 해병 순직 사고, 김건희 리스크 등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3일, 석유공사조차 당황한 윤석열의 뜬금없는 발표는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무모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정치놀음으로 혈세 1200억원을 동해에 쏟아부은 꼴이며, 대왕술고래의 외상값을 치르는데 국민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내부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 S를 받고 성과급 잔치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성과급이 아니라 사장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밖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 원전 수출 계약과 같이 장밋빛 미래를 팔아 국민을 속이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 참사와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겠다"며 “조국혁신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조직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발전업계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발전 5사를 중심으로 한 발전공기업 및 관련 노조들은 통폐합에 따른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야당과 산업계는 물론 이언주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안도 공개됐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국정감사 이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20여개 공기업 7만5000여명의 직원들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이관될 예정이다. 복수의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처 이관과 통폐합에도 인력은 유지될 것이란 공공발전업계의 기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전공기업 통폐합 시나리오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재배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나라 재정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를 내렸고,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를 했다"며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까지 늘리고 석탄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더욱 빨리 퇴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을 위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한전과 발전공기업 외에 '재생에너지청'을 설립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모든 정황이 발전공기업들의 조직 축소와 인력감축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 내부에서는 정부가 “통합은 하더라도 인력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메시지를 줄곧 강조해왔던 만큼, 실제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 수급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해온 발전공기업이, 정권 변화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정년 보장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논의는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다.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남동·중부·남부·서부·동서발전 등은 탈석탄 기조 속에서 이미 신규 투자 중단, 설비 감축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와 관련해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연맹(발전노련)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연속 세미나를 열고, 고용안정 대책을 포함한 '공공부문 에너지산업 전환 정책' 요구안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맹은 내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발전산업협의체'를 가동해 고용 보장과 대체 인력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주력 설비인 석탄·가스 등 열병합 발전의 축소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고정 인력이 거의 필요 없고, 고장이나 정비도 외주화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인력의 전환이 어려운 구조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석탄발전 등 주요 자산을 조기에 감축해온 공기업들이 결국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심각한 제도적 모순"이라며 “공기업 최대의 장점이던 정년보장마저 흔들린다면 향후 에너지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취업 선호도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유엔 총회에서의 기조연설 및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주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했다. 유엔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과 미래 변혁을 좌우하는 핵심동력"으로 규정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디지털 전환과 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유엔 무대에서도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 전해진다. 그러나 AI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 없이 지속가능할 수 없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 초거대 AI 모델이 요구하는 전력은 재생에너지로만 감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은 국토가 좁은 것은 물론 지형 및 기후조건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하지 못하다. AI 시대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 해답은 원자력이라는 것은 이미 글로벌한 수준에서 상식이 되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번 유엔 외교를 통해 “AI와 원자력은 분리할 수 없는 미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원전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신규 원전 건설은 착공에서 상업 운전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력 수급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확대냐 축소냐 이전에 현재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약 3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원자력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제의 본질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은 국내 전력 수급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원자력 수요 확대와 핵연료 공급망 불안에 있다. 여러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회귀 내지 신규 도입을 선택하면서, 앞으로 핵연료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 가동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연료봉 제작(fabrication)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주기의 선행 부분인 변환(conversion)과 농축(enrichment) 부문에서는 역량이 매우 최약하다. 현재 전 세계 전환·농축 역량은 캐나다의 카메코(Cameco), 프랑스의 오라노(Orano), 유럽의 유렌코(Urenco), 그리고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 등에 집중돼 있는데, 특히 러시아의 비중이 크다. 이 구조가 바로 글로벌 핵연료 공급망 불안의 근원이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지 않는다면, 원자력 분야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연료 확보라는 근본 과제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연료봉 제작에서의 비교 우위를 넘어, 차세대 핵연료 공급망에까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3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가 결성한 '삿포로5(Sapporo-5)'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간 핵연료 공급망 강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향후 HALEU (High-Assay Low-Enriched Uranium: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과 같은 차세대 원자로 연료까지 염두에 두고 협력 구상을 넓히려 하고 있다. 한국이 이 협력에 연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와 선진화를 선도한다면, 원전 수출국의 지위를 넘어 글로벌 핵연료 질서의 규범 제시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유엔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원자력을 함께 언급할 수 있다면 국내 전력 정책 논란을 넘어서 한국이 세계적 과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자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AI 혁신을 위한 '전력 기반', 그리고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는 '평화적 이용 모델'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연료 공급망을 준비해야 할 국제 협력의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설사 이번 유엔 무대에서 당장 이러한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은 향후에도 국제무대에서 AI와 원자력, 그리고 차세대 핵연료 공급망을 결합한 비전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그것이 글로벌 수요 확대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임은정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이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 연일 대통령실·국회 앞 대규모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에너지정책 이관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5일 성명 발표와 17일 집회에 이어진 연속 행동의 일환이다. 25일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를 앞둔 이번 주에도 반대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집회에는 한수원 노조 중앙집행부와 전국 본부·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사실과과학네트웍, 에너지와여성,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원자력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에너지정책의 환경부 이관은 탈원전 정책의 부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 노조는 대통령이 “원전 건설에 15년이 걸린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잘못된 참모 보고에 따른 인식"이라며 “실제 건설 기간은 8년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거짓 보고와 기만으로 정책을 흔드는 세력을 반드시 숙청해야 한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겨냥해 “공론화 검토를 핑계로 신규 원전 건설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중국은 이미 11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500기까지 확대를 선언했다"며 “한국만이 거꾸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대 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에너지 전환의 유일한 해답은 원자력"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현 에너지와여성 중앙회장은 “에너지원은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정부가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노조는 △“원전은 8년이면 건설 가능하다. 대통령께 허위 보고한 역적을 숙청하라" △“김성환 장관에게 원전을 맡기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부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학계·노동계·시민사회와 연대해 원자력 중심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 없음이 최종 확인됐지만, 그렇다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 복수의 외국업체들이 석유가스 발견에 희망을 걸며 석유공사의 투자유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지분참여) 입찰을 19일 15시에 마감했으며, 개찰을 통해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륙붕 개발업자인 석유공사는 지난 3월 동해 4개의 해상광구에 대한 투자유치 입찰을 개시했다. 이후 잠재 투자사의 입찰 기간 연장요청에 따라 입찰 기간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입찰 마감에 따라 투자유치 자문사인 S&P Global을 통한 입찰 평가 및 입찰 제안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합한 투자자가 있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석유공사 측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부 계약조건에 대해 협상을 거쳐 조광권 계약 서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는 입찰 참여사 간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에 대해 전문업체인 Core Laboratories를 통해 2월말∼8월말까지 약 6개월간 정밀분석을 수행했다. 정밀분석 결과, △사암층 약 70m △덮개암 약 270m △공극률 약 31% 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하구조 물성을 확인했으나, 가스성분이 열적기원 가스가 아닌 생물분해 바이오가스로 밝혀졌고, 가스분포도도 예상한 50~70%보다 훨씬 낮은 6.3%로 밝혀졌다. 결국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적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그간의 탐사 및 이번 시추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유치 성사시 공동 조광권자와 함께 유망성평가, 탐사 등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자원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의 탐사자원량은 35억~140억배럴이다. 총 7개의 유망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유망한 대왕고래 구조에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첫 탐사시추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 없음이 판명났다.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이번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만큼 추가 시추비용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 1차 시추 때 석유공사 505억원, 정부 505억원 등 총 1010억원의 비용을 조달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하면서 석유공사가 다른 사업예산으로 시추비용을 메꿔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추예산 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유공사도 추가 비용을 내놓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외부 투자 참여사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규모에 따라 이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진행 중인 울릉 분지는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가스가 형성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과성 있는 사암층과 이를 덮고 있는 이암 덮개암이 존재해 석유와 가스를 함유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로 확인된 상태이다. 개리 파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에 따르면, 심해 환경은 석유와 가스가 생성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김기범 부산대 교수는 울릉분지가 수리남-가이아나 유전이나 이스라엘 레비아탄 가스전과 지질적으로 유사한 비활성 대륙주변부에 위치해 있어 산화되지 않은 퇴적물이 쌓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