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더 늘려라”…李대통령 자금 추가 투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부 목표보다 햇빛소득마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마을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행안부 산하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은 이달 말부터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햇빛소득마을에는 국비 4500억원이 편성됐다. 본래 기후부는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목표가 적다고 보고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햇빛소득마을에 국비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보증료로 편성하고 보증료를 기반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행정리가 3만8000개인데 2500개만 하는 것이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대출 보증을 해주면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계획을 바꿔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고, 이차보전 및 보증료 방식으로 전환하면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법에 빠른 통과와 농촌에 방치된 농지도 햇빛소득마을 부지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며 “에너지 문제는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햇빛소득마을 계획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햇빛소득마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리 기반으로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된다. 수익은 협동조합 정관과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또는 개인에게 직접 배분된다.

설비용량은 300~1000킬로와트(kW) 규모의 중소형으로 추진된다. 업계에 따르면 1000kW 태양광 사업비는 약 15억 원 수준이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햇빛소득마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이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모듈과 인버터는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한다. 태양광 설비의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O&M)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이 맡는다.

업계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사업비 절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파격적인 예산 지원과 전력망 우선 접속을 통해 비용을 낮추더라도 주민 이익 공유 구조와 국내산 사용 의무는 사업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 상승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햇빛소득마을이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RESCO 선정 과정에서 소규모 태양광 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경우 중대형 사업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태양광 사업자는 “RESCO 구조가 소규모 태양광 융복합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면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 부담이 될 수 있다. 업체별 경쟁을 촉진해 수익이 주민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