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용량 최대 11기가와트(GW) 규모로 조성 추진되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을 맡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이 클러스터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발전소를 설립, 클러스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하되 LNG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엔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1일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 설비를 한전 산하 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5개 발전공기업들의 석탄화력발전소 LNG대체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용인시, 한전,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산업단지에 LNG발전소를 건설해 초기 전력수요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0년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7곳 가운데 30곳을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곳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발전공기업들은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폐쇄 했지만 LNG발전으로의 전환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남동발전의 삼천포 3·4호기 정도가 LNG 발전소 전환을 위한 부지선정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12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삼천포 3·4·5·6호기와 영흥 1·2호기가 대상이다. 다른 발전공기업들은 아직 부지선정 등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신규 LNG발전소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확보다. 정부가 최근 에너지위기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기존 노후석탄화력발전 설비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일부 보존하기로 한 만큼 대규모 전력공급 필요성과 부지 문제가 해결된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적의 조건"이라며 "계획대로만 된다면 신규 발전원 확보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2030년 말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가 총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5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공장들이 모두 가동되는 2042년엔 11GW에 달하는 전력공급이 필요할 전망이다. 고품질의 전력이 24시간 공급되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재생에너지가 아닌 석탄화력이나 LNG, 원전 등 간헐성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원이 필수적이다. 다만 원전과 석탄화력의 경우 송·배전망 건설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6~7년 앞으로 다가온 가동 시점과 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LNG발전소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통상 1GW 규모의 LNG발전소는 착공부터 가동까지 2~3년이면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민간발전사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한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상태가 나쁜 만큼 발전공기업들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장기간 LNG 직도입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데다 산업단지내 LNG발전소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발전사들이 일부 참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단지로 보내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과 동해안의 신규 원전에서 장거리 송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jjs@ekn.kr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는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올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10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신남원 변전소를 현장점검했다고 밝혔다. 신남원 변전소는 한빛원자력 발전소 등 호남 남서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충청 및 경상지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전력설비 현장 점검 후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을 위한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설비들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11103445 정동희(왼쪽 첫 번째)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0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신남원 변전소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RE100(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기업의 수요와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RE100 이행방안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도입된 녹색프리미엄의 입찰 물량이 최대 낙찰률 34%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도 줄곧 크게 늘었다. 이에 녹색프리미엄 낙찰 가격도 지난 2년 6개월간 다섯 차례 실시된 입찰결과 네 차례 연속 곤두박질쳤다.녹색프리미엄 입찰물량이 넘치다 보니 기업은 하한가에 근접한 가격에도 입찰에 참여하기만 하면 별다른 가격경쟁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이같이 운영하면 녹색프리미엄이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RE100의 도입 취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국제 기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녹색프리미엄제는 기업이 RE100 이행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지 않아도 화석연료 발전 전력 등 일반 전력을 조달하되 일반 전기요금에 웃돈을 얹어 주면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녹색프리미엄제가 가뜩이나 일종의 어음발행으로 진정한 RE100 이행이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운영마저 실효성에 의문까지 일면서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10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 모집물량은 3만4730기가와트시(GWh)로 정해졌다. 지난해 하반기 녹색프리미엄 물량 1만3561GWh와 비교할 때 2.6배 늘어났다.하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에너지공단은 올해 총 녹색프리미엄 입찰 모집물량을 5만1840GWh로 올해 예상되는 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선정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은 올해 총 3번에 나눠서 진행된다. 지난 2월 상반기 1차 모집 때 올해 총 물량 80%를 풀었고 2차, 3차 때 미달된 물량을 풀어 입찰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녹색프리미엄 수요가 입찰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낙찰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그동안 녹색프리미엄 낙찰률이 가장 높았던 건 지난해 상반기 때로 1만3561GWh 중 34.4%(4670GWh)가 낙찰됐다.녹색프리미엄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량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입찰경쟁이 무의미해지자 낙찰가격도 하한가 킬로와트시(kWh)당 10원에 가까워졌다.녹색프리미엄 첫 시행 시기인 지난 2021년 상반기에는 낙찰가격이 kWh당 14.6원이었나 올해 상반기에는 10.5원으로 28.1%(4.1원) 하락했다.그럼에도 녹색프리미엄 입찰 물량은 계속 늘어났다. 이같이 녹색프리미엄 물량이 계속 늘어난 이유는 아직 국내 RE100 시장 초기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졌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 입찰량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건지 명확하게 신호를 달라고 해서 이같이 물량을 정했다"며 "아직 국내에서 RE100을 시행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물량을 여유있게 공급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하한가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녹색프리미엄 물량을 대규모로 풀어버리면 가격 경쟁도 일어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RE100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녹색프리미엄이 가격 경쟁도 없이 RE100으로 쉽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형평성이 맞지 않을 거 같다"며 "재생에너지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추가성이 없어 정당성을 약화시킬 거 같다고 우려된다"고 밝혔다.임재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총장은 "RE100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다. 녹색프리미엄은 이미 공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것으로 추가 공급을 일으키지 않아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비판을 받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녹색프리미엄 물량을 확대해 그린워싱을 더 가속화하는 건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K-RE100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호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한전이 전기요금을 청구하는데,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의 분리 징수 희망 여부 등을 알아보고 반영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한전이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주는데 향후 늘어난 업무만큼 수수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식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청구 방식을 최대한 빨리 확정할 방침이지만, 실무 준비가 마무리돼 새 방식을 적용할 때까지 길게는 두세 달가량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새로 시행되는 분리 징수가 최대한 부드럽게 이행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여러 안을 두고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clip20230710164526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2030년대 수출을 목표로 6년간 3992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한국형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담 조직인 사업단은 올해 2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국내 자체 개발한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SMART)의 원천기술에 모듈화 설계, 완전피동형안전계통, 무붕산운전, 내장형 제어봉구동장치 등 기술이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8년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개발된다.SMR 사업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14곳으로 내년부터는 20여 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출범식에서는 김한곤 사업단장이 기술개발 비전에 대해 발표했고, 민간기업 대표로 설계파트에 참여하는 ‘미래와 도전’, 내년 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협력방안을 발표했다.또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한수원, 원자력연,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와 기술개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대우건설, 효성굿프링스 등 민간기업 26곳이 상호 협력을 선언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혁신형 SMR의 적기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사업단 중심 협력을 당부하고 "혁신형 SMR의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SMR 민·관 협의체 신설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혁신형 SMR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사업단장은 "2028년까지 반드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해 2030년대 수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jjs@ekn.kr혁신형 SMR(i-SMR) 사업단지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남 신안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는 건의문을 10일 발표했다. 10개 발전사업자들이 참여한 신안해상풍력발전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병합 심의되고 있다"면서 "법안 모두 정부 주도의 체계적 입지 발굴과 인허가 단축 등으로 풍력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어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불분명한 법안으로 기존 사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우려감이 있다"면서 법안 제정에 앞서 먼저 기존 사업자 처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안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풍력발전위원회에 풍력발전 입지 선정을 묻게 돼 있어 사실상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제약한다는 신호를 줘 해상풍력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입지 적정성 평가 절차를 삭제해 개별법과 풍력발전특별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신안에서 약 현재 원자력 발전소 8개 규모와 비슷한 설비용량 8.2GW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으로 처음 발의했다. 이후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지난 2월 풍력발전특별법안을 각각 별도 발의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10152255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감도. 신안해상풍력발전협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추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를 처음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날 검토하겠다고 한 이 신규 원전은 현재 추진 중인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별도의 추가 원전이다. ★ [에너지경제신문 2023.06.20 온라인 기사 "정부, 탈원전 폐기 목표 달성하려면 신규 원전 부지 선정부터 서둘러야" 참조]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12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중단, 경북 영덕 천지(1·2호기) 및 강원 삼척 대진(1·2호기) 원전 계획 백지화 발표 이후 5년 6개월 만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재개해 이르면 내년 착공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7기)의 제29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로운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 수급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달 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해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은 당초 내년 말 수립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정도 앞당겨 내년 상반기께 수립될 예정이다. 신규 원전 검토 결과 내년 상반기 11차 전기본 수립에 발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본은 2년 단위로 수립되며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장기 행정계획이다. 현재 적용되는 전기본은 10차 계획(2022∼2036년)이며 11차 계획의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8년까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8차 전기본 수립 때 신규 원전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했다. 신규 원전 건설이 11차 전기본에 담길 경우 원전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은 203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4.6%를 목표로 설정했다. 원전업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 때 추진 계획을 백지화한 천지 1·2호기 및 대진 1·2호기의 재추진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천지 1·2호기 및 대진 1·2호기의 부지가 이미 매각돼 새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4기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확보했던 천지·대진 원전 부지를 매각했다. 지난 정부에서 봤듯이 전기본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정부와 산업부가 탈원전 폐기에 진심이라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부지를 다시 구입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신규 원전 검토를 공식화하는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감축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도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간위원들은 "제10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현실화하고 전원믹스상 원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절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에너지 캐시백 확대 등의 절약이 이득이 되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며 "또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약 이행체계를 구축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에너지위원회 의원의 민간전문가는 총 14명으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김희집 서울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시원 강원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6기에 이어 7기에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wonhee4544@ekn.kr제29차 에너지위원회 주재하는 이창양 장관 이창양(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한전의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 3000명의 전 직원은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했다. 한전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 서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태양광 비리·비위 조사의 칼끝이 한전으로 향하자, 전체 임직원 서약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해충돌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전 임직원들은 회사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시에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서약했다.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및 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clip20230710150635 태양광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로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10일 전문가들의 IAEA 보고서 원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수차례 기자회견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IAEA가 종합보고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오롯이 일본의 결정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부실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쓴 맹탕 보고서를 왜 우리가 믿고 방류를 용인해야 하냐"며 비판을 이어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비판 주장과 관련 최근 발표 IAEA 보고서 원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IA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종합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원문의 도입부에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알프스 처리수 처리에 관한 IAEA 안전관련 측면 검토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견해는 IAEA 회원국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돼있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정확한 해석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네이버의 AI번역기 파파고에 해당 문구를 입력한 결과다. 전문가에 따르면 IAEA는 기술적,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만 이 보고서를 활용하는 각국의 판단과 정치상황에는 개입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지난 7일∼9일 방한 일정 내내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전문가 이견이 없었고,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보고서는 전혀 일본에 편향된 게 아니고 IAEA가 한 일도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보고서에 문구가 다 공개돼 있음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누군가 보고서를 읽고 평가한 것을 듣고 전파한다. 이 과정에서 괴담이 만들어진다. 보고서의 결론을 폄훼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프레임 씌우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직후 처리되지 않은 고농도 원전수가 하루 300톤씩 방류됐지만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나라 바닷물과 수산물의 방사성 농도를 12년 동안 측정했는데도 아무 영향이 없었다. 그 사이 우리는 국내산 생선을 잘 먹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다"며 "이것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 확인한 팩트"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IAEA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는 주장은 황당하다"며 "2016년 6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사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정책 촉구 결의안으로 ‘IAEA 규제지침에 따른 다수호기(원전 밀집)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때는 국제기구 기준에 따르라고 하더니 자신들의 주장과 다를 때는 못 믿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했다.jjs@ekn.krclip20230710075321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종합 보고서’의 도입부 중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내용. 출처=IAEA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