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국내 첫 AI(인공지능)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AI 제품 품질 평가를 본격화했다. KTR은 18일 과천 본원에서 ㈜세오(대표이사 이형각, 김호군)의 방범용 순찰 로봇 제품에 대해 국제표준을 적용한 AI 인증마크인 KTR AI마크 1호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KTR마크는 KTR이 제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마크로 △전기전자 △금속 △화학 △기타 제품군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기존 TR마크에서 지난 11월 명칭이 변경됐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인증(GS) 기관 및 정보보호제품평가(CC평가) 기관으로서 지난 10월부터는 국제표준 ISO/IEC 25059에 따른 AI 시스템 품질평가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원장은 "인공지능(AI)은 이제 산업과 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녹아들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AI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곧 기술경쟁력 확보인 만큼 AI 인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AI 인증 수여식2 김현철(가운데 왼쪽) KTR 원장과 이형각(가운데 오른쪽) ㈜세오 대표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내 1호 KTR AI 인증마크를 받은 순찰로봇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들이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중간배당은 강요’하는 정부 및 모회사 행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은 지난 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한전에 당초 보다 빨리 중간배당을 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신설했다. 금주 중에는 중간 배당액 결정하는 이사회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자회사들은 한전에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 연내 최대 4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사 이사회는 물론 직원들까지 대내·외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발전공기업들은 공시를 통해 ‘정부가 요금 정상화와 생산원가 보장 등은 억누르고 전력 공급 의무, 중간 배당 등은 강제하며 시장원칙을 역행’한다며 에둘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발전공기업은 ‘투자설명서’ 공시 상 ‘투자위험요소’에 "전력요금의 결정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요금인상이 결정 되었지만, 생산자의 교섭열위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라고 명시했다. 또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시장이 개설되어 있지만 한국전력의 구매력이 생산자의 가격협상력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도 반하는 측면이 있어 당사의 경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 추후 연료비 보장 수준도 축소될 가능성,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요금인상을 정책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위험 또한 존재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이 외에도 공기업 내부에서는 위기극복 동참 취지는 공감하지만 ‘연좌제’,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는 불만이 나온다.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한전은 정부의 소매요금 통제로 적자가 워낙 심하지만 사실 발전사들은 전기를 생산해 판매를 하는 회사니까 수익은 나고 있다. 적자가 날 때도 한전의 적자폭을 상쇄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 때문이었다"며 "모회사가 요청하면 자회사가 거절할 수는 없다. 임금 동결이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부터 에너지다이어트 캠페인, ‘재정건전화·경영혁신 중점 추진과제 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지난해 5조 3000억원의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한 것에 이어, 올해도 한전 및 발전 6사가 3조 3000억원 규모의 절감 대책을 보고했다. 그런데 여기에 수조원의 중간배당까지 강요받고 있다"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것인지 모르겠다. 시장원칙이 작동하게 한다더니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 사실상 분사한지 20년이나 지났고 생산한 전기를 사고파는 거래 관계인데 자회사라는 이유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에너지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요금 정상화와 생산원가 보장 등은 억누르고 전력 공급 의무, 중간 배당 등은 강제하며 시장원칙을 역행하는 것은 물론 전력산업 왜곡과 부실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며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력산업의 부실화로 인한 전력공급불안, 안전저하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jjs@ekn.kr출처=전자공시시스템.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세계 각국이 제시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 기후재정이 향후 최소 7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기후 변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급증해 그 사이 기후재정은 당초 예상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기후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지구 기후 2011-2020: 가속화된 10년’ 보고서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에 미치게 될 재앙에 대해 경고하며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WMO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0~2020년 사이 기후 변화 속도가 급증했는데, 이를 ‘기록상 가장 따뜻한 10년’으로 규정했다. 이 시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실가스 농도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를 기록적으로 높이고, 얼음이 녹고 해수면 상승이 극적으로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해양 폭염은 더욱 빈번하고 강렬해졌으며, 해양 표면의 약 60%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은 주로 해양 온난화와 육지 얼음 덩어리의 감소로 인해 가속화하고 있는데, 2015~2020년까지 해수면은 연간 4.5mm의 속도로 상승했다.전 세계에서 측정된 빙하는 연평균 약 100만개가 얇아졌다.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은 2001~2010년 기간 보다 2011~2020년에 얼음이 38% 더 많이 사라졌다. 이는 빙상 질량 손실이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북극 해빙 면적 또한 수십 년 동안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폭염은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고, 열대 저기압은 경제적 피해를 가장 많이 입혔다.특히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기후 부문의 극단적인 사건이 식량 안보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 기록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영영실조 인구가 2001~2010년까지 13.1%에서 8.6%로 크기 감소했지만, 이러한 감소 추세는 더 이어지지 못한 채 2011~2020년 동안 정체상태를 유지하거나 2020년 오히려 9.3%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라하 이남 아프리카와 남부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2020년까지 영양실조율이 각각 22.7%와 15.4%로 증가했다.보고서에서는 또한 인류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 달성이 농식품의 가치 사슬을 따라 기후 위험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열 스트레스 여건이 좋지 않으면 농식품의 생산 단계에서 식량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 기상 관련 위험은 도로 인프라에 영향을 미쳐 교통 및 시장 접근을 방해해 식량의 부패 및 폐기물 발생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2011~2020년 기간 동안 심화된 기상 위험으로 인해 식량 위기 및 SDG 달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한 전문가는 "오늘날 인류가 겪는 위기 중 상당수는 기후와 환경변화, 재해 위험, 갈등, 이주 등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발생한다"면서 "특히 지난 10년간 기록된 모든 재해 이동의 거의 94%는 날씨 관련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youns@ekn.kr남아프리카의 번개.(사진 - WMO 사진달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한국석유화학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폴리우레탄 건축단열재산업 특정물질 사용규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폴리우레탄 건축단열재 발포제로 쓰이는 수소염화불화탄소(이하 HCFC)·수소불화탄소(이하 HFC) 물질의 오존층보호법에 따른 사용 규제 동향과 이를 대체하는 친환경 발포기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KTC는 건축물 전과정평가* 관점에서 폴리우레탄 건축단열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HCFC, HFC 발포제 대체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물, 수소불화올레핀(HFO), 탄화수소 등을 이용하여 5개의 대체 발포 시스템 표준모델을 개발한 제조업체 3개사의 기술개발 성과 발표가 있었다. 전과정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는 제품의 생애주기 전단계에 걸친 환경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폴리우레탄 건축단열재에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HCFC 발포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HCFC는 오존층 보호법에 따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비량이 감축되고 있으며, 2030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KTC는 한국석유화학협회와 함께 HCFC, HFC 특정물질 대체 발포기술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국내 폴리우레탄 건축단열재 산업계의 특정물질 대체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KTC는 2014년부터 냉매, 발포, 소방, 세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소계 온실가스 대체 전환 기술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건설 분야 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 건설사 담당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건축단열재의 친환경 발포제 사용 중요성과 국내외 불소계 발포제 사용규제 정책을 알 수 있게 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건축자재 선정 시 친환경 발포제 사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폴리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스프레이 폼 단열재를 생산하는 중소 제조기업들이 특정물질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 전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KTC의 시험·인증 서비스와 대체기술 기술지원을 통해 건축용 단열재 산업의 그린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218151813 장재훈 KTC 탄소중립센터장이 18일 ‘2023년 폴리우레탄 건축단열재산업 특정물질 사용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녹색건축인증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clip20231218125117 KTC 군포 본원 청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을 주제로 제5차 ‘2023 석유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석유·해운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학계 전문가와 국내외 친환경연료 정책 및 산업 현황을 진단하며, 국내 석유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이날 콘퍼런스는 국내 석유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국제유가 전망’으로 막을 올렸다. OPEC+의 유가 부양 의지와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우려 등 유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연구원은 내년 두바이유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23.1~11월 $82.52/B)인 배럴당 83불로 전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석유관리원이 발표에 나서 쉐브론, 엑슨모빌 등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이미 원유 정제공정을 일부 바이오원료 정제공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 정유사에서도 석유계 원료와 폐플라스틱열분해유 등 재활용원료를 혼합 정제하는 혼합 투입(Co-Processing)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균관대학교, HD현대중공업이 해운·항공 분야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와 메탄올 추진선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하였다. 특히, 최근 친환경연료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재생합성연료(E-Fuel)를 오랜기간 연구해 온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재생합성연료의 국내외 기술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소개하며, 현재 국내기술은 완성도 있는 수준으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만을 앞둔 상황이라 언급하였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도로·항공·해운을 망라한 전 수송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 정유사들이 선제적으로 친환경연료 생산 실증,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정부도 「석유사업법령」개정과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비율 상향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계속해서 힘을 보태, 업계의 친환경연료 투자를 가속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47만 개에 대한 수입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 검사 대상은 전기매트류, 난방기,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선물용품(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등 18개 품목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제품으로는 △완구 부문이 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스라이터 약 6만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 약 4만2000개가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절차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용품 수입 차단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18일에는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이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상모 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youns@ekn.kr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직접 평가하는 국민평가단이 구성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오는 1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제3기 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기후위기 적응 교육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제3기 국민평가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며, 올해 6월에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국민평가단은 정책현장 방문, 분과별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적응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홍수, 가뭄, 산림재해 관련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올해 추진상황 점검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는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적응대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국민체감성과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퍼포먼스 (1) 한화진(앞줄 왼쪽 세 번째) 환경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ㆍ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지난달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동절기 등유ㆍ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ㆍ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ㆍ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ㆍ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ㆍ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wonhee4544@ekn.krclip20231026105607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돈을 받기는커녕 돈을 주고 판매하는 ‘마이너스 전기가격’ 시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 신설되는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나면 해당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일부 전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과도하게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인해 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난 책임을 신규 시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가 모두 나눠서 진다는 의미다.재생에너지 마이너스 가격은 덴마크 등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과 다르게 새로운 시장에서는 선진국처럼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나도록 설계했다.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새로운 변수를 맞아 수익구조와 사업전략을 다시 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가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전력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마이너스 가격 발생 시 도내 재생에너지 전력도매가격(SMP)을 복잡한 계산식을 거쳐 일부 깎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마이너스 가격에 따라 SMP를 얼마나 깎을지는 아직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마이너스 가격이 SMP에 영향을 주는 게 제도 취지는 맞다"고 밝혔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생기면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은 기존 전력도매시장을 포함해 두 개로 늘어난다.설비용량 3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설비용량 3메가와트(MW) 미만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기존 전력도매시장에서 거래해도 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내년 2월 제주도에서 먼저 열리고 오는 2025년에 육지로 확대될 예정이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육지보다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되는 이유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도내 전체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해 비중으로는 육지의 두 배 이상이기 때문이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육지까지 도입되면 입찰제도의 마이너스 가격이 육지 SMP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면 재생에너지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날 수 있다. 발전설비는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난다고 해서 전력 생산을 바로 멈출 수도 없다. 이미 생산한 전력을 저장할 곳도 없으면 송전망에 흘려보내야 한다. 전력을 억지로 쌓아뒀다간 발전설비가 과부하로 인해 고장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돈을 주고서라도 전력을 팔아야 하는 이유다.업계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와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다고 설명한다.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마이너스 가격에서도 전력을 팔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하루 전에 입찰서 제시한 전력량만큼 전력을 팔지 않으면 패널티(불이익)를 받기 때문"이라며 "패널티를 받는 것 보다 마이너스 가격에 전력을 파는 게 낫다면 팔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 전력량만큼 시장에 팔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는다"며 "REC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가격에 전력을 파는 게 낫다면 역시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이나 REC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화력·원자력 발전사업자에게 팔 수 있다.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은 전력도매시장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왜 마이너스 가격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 전력거래소에 항의 중으로 알려졌다.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연료비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와 똑같은 SMP를 받는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력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계통 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해왔다.LNG 발전사업자와 똑같은 SMP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무조건 사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량을 통제하고 가동중단(출력제어)을 쉽게 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충분히 보상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들을 활용해 이른바 ‘채권깡’을 하면서 자회사의 경영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전이 채권발행을 못하니 자회사들이 채권을 대신 발행해주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전은 저조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채권발행한도가 예상보다 일찍 임박하자 자회사들에게 급히 중간배당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회사들도 요구액을 맞출 만큼 보유한 현금이 충분치 않아 채권발행이 필요한 실정이다.3분기 기준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이 중간배당에 시용할 수 있는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은 약 2조 772억7760만원이다. 반면 한전의 요구액은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중간배당 수준을 수천억원으로 시작했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1조, 2조로 늘더니 최대 4조원까지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분기까지 발전자회사들의 잉여현금흐름 총합이 2조 770억원 수준이니 2조원 가량의 채권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상법상 중간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주배당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잉여현금흐름이 있어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기업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중 세금과 영업비용, 설비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의미한다. 철저히 현금 유입과 유출만 따져 돈이 회사에 얼마 남았는지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투자와 연구개발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을 제외하고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이다. 우선 한전의 자회사들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으로 지난 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관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이르면 금주 중으로 한전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액을 요청하면 자회사들은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최종 배당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12월 현재 한전 채권 발행액은 80조 1000억원이며 자본적립금의 5배수인 발행한도는 104조 6000억원이다. 그러나 올해도 한전의 영업손실은 기정사실화 한 상황이다. 현재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액은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 경우 한전의 자본적립금은 14조 9000억원으로 줄어들고, 덩달아 내년 발행한도는 74조 5000억으로 대폭 축소된다. 한전이 자회사로부터 4조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받을 경우 자본적립금은 18조9000억원로 상승해 내년 채권발행한도는 94조5000억원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보다 채권발행 규모가 14조원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는 한전이 4조원의 중간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한전 자회사 내부에서는 회사마다 여유 자금 사정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배당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과 모두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2조원의 중간배당금액을 요청받은 한수원의 경우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 1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남부발전도 잉여현금흐름도 86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 한전 자회사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해 채권발행을 해야 하는 경우 연말 전까지 촉박하게 해야 하는 만큼 높은 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다. 진작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했는데 총선, 여론 등을 의식하느라 눈치보기식으로 찔끔찔끔 인상해 결국 한전은 물론 자회사들까지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발전공기업들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쌓아두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발전설비 투자, 유지보수는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정책과제 수행 및 신규 채용에 소진한다. 그런데 여유자금은 물론 빚까지 내어 가면서 모회사에 중간배당을 하면 신규 설비투자나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빚더미 회사에 누가 오려고 하겠느냐"고 개탄했다.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