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4일까지 ‘수해 복구 집중 지원 주간’으로 정하고 임직원 봉사동아리 ‘물사랑나눔단’을 중심으로 괴산군, 익산시, 예천군 등을 방문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임직원 약 500여 명이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에 참여한다. 이날과 오는 3일에는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200여 명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청양군을 찾아 피해복구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 1억원을 기탁했고 37개 피해 지자체에 식수용 병입 수돗물 22만 병과 물차 213대를 제공했다. 폭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심한 경북 예천군 및 문경시, 충북 괴산군 등 지역 마을에 이동식 세탁 차량 ‘사랑샘터’ 2대를 지원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한뜻으로 피해복구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802135306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청양군을 찾아 피해복구 지원 활동을 진행하며 피해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청이 생물과 식물을 보호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서울시 면적의 3.6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공간으로 현재 17만헥타르(ha)가 지정돼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국유림 지정과 더불어 공익임지를 사들여 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해 총 22만ha로 늘릴 계획이다. 22만ha는 서울시 면적(6만500ha)의 3.6배에 달하는 크기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침엽수 쇠퇴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유용식물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 소재, 생명자원 개발 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산업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을 위해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호구역 확대는 이미 전 세계적 흐름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용하고 산업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연구개발과 자원활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관리·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clip20230802124942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개요. 산림청 clip20230802125002 남성현 산림청장이 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국내 자발적 탄소감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기후변화센터는 최근 중동 카타르에 기반을 둔 글로벌탄소위원회(GCC)와 자발적 탄소시장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한국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자발적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추진을 위한 국외감축실적 확보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GCC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자발 시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탄소 감축 측정 방법론 개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및 이행 및 지원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및 측정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 절차를 통해 탄소크레딧 발급을 한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글로벌 탄소 시장 확대에 기후변화센터가 참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말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802094252 유영숙(왼쪽) 기후변화센터 이사장과 글로벌탄소위원회 관계자가 자발적 탄소시장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국내 에너지 민간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지난 1일 지역난방 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분야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지역난방 현대화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카자흐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민간기업과의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802092445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 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 열린 지역난방 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한반도 더위스트레스 발생일이 21세기 말까지 최대 11배 늘어난다고 전망됐다.기상청은 여름철 실외 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기반으로 한 열스트레스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미래 열스트레스 전망은 동아시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SSP)를 5개로 나누고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열스트레스 지수’를 적용해 분석했다.SSP가 높을수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더위가 더 많이 찾아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다.현재 기준(1979~2014년)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빠른 산업기술 발전에 중심을 둬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한 ‘SSP5-8.5’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1세기 후반(2081~2100년) 35.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해 화석연료를 최소한만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SSP1-2.6)에도 지수가 31.2도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륙과 해안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여름철 열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분포를 보였다.□ 우리나라 권역별 극한 열스트레스 발생일 미래 전망 (단위: 일) 구분 현재(1979∼2014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수도권 6.8일(3.1일) 43.2일(23.6일) 60.0일(38.9일) 80.4일(60.1일) 90.9일(72.7일) 강원권 7.5일(3.5일) 42.2일(21.2일) 60.0일(36.9일) 79.9일(58.7일) 90.4일(70.8일) 충청권 8.0일(3.6일) 48.5일(26.9일) 64.4일(43.4일) 84.6일(65.2일) 94.2일(78.6일) 전라권 8.7일(3.8일) 53.7일(31.6일) 69.1일(49.6일) 89.1일(72.3일) 97.8일(82.5일) 경상권 8.4일(3.7일) 49.0일(27.1일) 64.5일(41.6일) 84.0일(63.0일) 93.2일(75.5일) 제주권 6.3일(3.1일) 56.4일(34.3일) 71.9일(56.1일) 91.8일(78.7일) 98.7일(85.5일) 평 균 7.6일(3.5일) 48.8일(27.5일) 65.0일(44.4일) 85.0일(66.3일) 94.2일(77.6일) ※ ( )는 극한 열스트레스일의 최대지속기간자료= 기상청우리나라 전 권역에서 현재 9일 미만으로 발생하는 극한 열스트레스일이 21세기 후반기에는 90일 이상, 6월 중순에 시작해 9월 중∼하순까지 발생하고 최대 지속 기간도 현재 3~4일에서 70~80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극한 열스트레스일이란 전체 면적 중 10% 이상에서 열스트레스 지수가 상위 5%의 기준값을 초과하는 날을 말한다.한반도,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여름철 평균 열스트레스지수는 현재(26.1도)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3.1∼7.5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극한 열스트레스일도 현재 4.7일에서 42.8∼103.8일로 증가하고, 최대 지속 기간은 현재 2.4일에서 15.1∼68.2일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6개 권역 중 중국 북동부지역 다음으로 열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3.2~7.8도)했다.유희동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극심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야외 활동 및 온열질환과 관련된 미래의 열스트레스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기상청은 극한기후에서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기상청 예보관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 기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동아시아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여름철 열스트레스 지수 현황 및 전망 자료=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지난 10여 년 간 에너지복지법 제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추진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에너지복지법은 지난 2010년부터 독립입법으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매번 재정 문제 등으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약자 보호라는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일 법률로 제정 시 현행 에너지법·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등 법체계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발목이 잡힌 실정이다. 당초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듬해에는 에너지복지 원년을 천명하며 2016년까지 에너지빈곤층 120만 가구를 해소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에너지복지 강화 기조를 이어 이명박 정부 때도 2009년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중점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빈곤층 0% 달성을 내세웠다. 다만, 정책 목표에 비해 사회 구성원간 합의된 에너지빈곤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 대상인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접근마저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영국·프랑스 에너지복지 관련법안 내용 영국 프랑스 ▷ 2001년부터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시행 ▷ 2010년부터 신환경법 ‘그르벨 환경법’ 중 Ⅱ(환경을 위한 국가의 약속) 시행-에너지빈곤층 정의 명문화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자원과 주거환경의 부족으로 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료=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이 같은 지적에 대응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현 에너지복지 정책의 뼈대가 된 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법’ 개정을 단행했다. 에너지법을 바탕으로 현재는 크게 ‘에너지요금 할인’, ‘연료(비) 지원’, ‘효율개선 보급사업’ 등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다만, 다양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혹서·혹한 등 극단적 기상이 에너지비용 상승까지 연결되면서 이를 보완할 큰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법 제정을 통해 저소득 관점에서 나아간 법 적용 범주를 갖춰야 하며, 특히 에너지 빈곤층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 전이되는 특수성 등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부처와 에너지공기업, 민간 기업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이 미비해 복지 사각지대가 우려되면서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한 대표 국가들로는 영국·프랑스 등이 꼽힌다. 영국 내 에너지빈곤 개념을 최초 도입하고 2014년 발표한 ‘에너지 빈곤 전략’의 법적 토대가 된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2001년 시행)’, 프랑스 에너지 빈곤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에너지 빈곤 관측 기구 ‘ONPE’ 설립 계기가 된 ‘그르넬 환경법 Ⅱ(2010년 시행)’ 등이다.inahohc@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 에너지전환부(Ministere de la Transition energetique) 건물 입구 모습. 사진=조하니 기자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잦은 대형산불이 빈발하면서 인류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올해 6월 세계 평균 기온은 16.55℃로 역대 관측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7월 들어 지난 3~5일 지구 평균 온도가 사흘연속 17℃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같은 이상기온과 재해는 자연생태계를 교란해 곡물 및 에너지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관련 식품과 제품 가격의 폭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사회 빈곤층에 직접 피해를 입힌다. 전기·가스 등 구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에너지 소외’로 국민행복권과 사회안전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과 전문가 제언을 집중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기획 연재 순서 ① 에너지빈곤층 현주소와 에너지복지정책 ②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③ 에너지복지법 신법 제정 필요성 및 효과 ④ 에너지복지 선진국에 배운다-프랑스 ⑤ 에너지복지 선진국에 배운다-영국 ⑥ [좌담회]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에너지복지과제 및 방향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에너지법 개정으로 현 에너지복지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무리입니다. 에너지법은 에너지복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권리로서 보장되는 에너지복지와 사업 시행을 위해 신법 제정이 필요합니다."전(前)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부연구위원 출신 윤석진 강남대학교 교수(공공인재학과)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 복지정책 관련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10여년 간 에너지복지 논의가 지속됐지만 아직 국민들에게는 저소득층 대상 봉사활동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에너지복지법 개별법 제정 논의는 기존 에너지법 일부 조항에 의존했던 에너지복지사업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본격화됐다. 그 해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2010년·2012년 노영민 당시 민주당 의원, 2014년·2016년 이찬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꾸준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모두 회기중 미처리로 폐기되고 말았다. 윤 교수는 이처럼 관련 발의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로 개별 법안들이 다른 유관 법률과 관계에서 각각 입법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법안에서 정한 에너지복지사업 주체 간 집행체계의 한계 등을 언급했다.입법체계상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윤 교수는 국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론을 피력했다. 특히, 현행 에너지법에 포괄적 규정만 두고 있는 것이 국내 에너지복지정책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예컨대,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의 광열비 지원이 저소득층 개별가구의 난방 형태와 사용기기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아울러 에너지원별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난방비 지원 중심의 비탄력 체계로 구축돼 있는 탓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혹한·혹서 등 이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부연설명했다.일부 전문가그룹에선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등 국내 대표 에너지복지사업의 ‘신청주의’ 방식 지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물론, 신청·접수 등의 과정은 모든 복지 관련 법령에 기본원칙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대리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연계·운용하는 에너지법과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는 이 같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에너지복지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 모순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에너지법 제2조 제7의2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해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되고 있다. ‘권리’가 아닌 ‘증표’로 여겨지는 셈이다.윤석진 교수는 "에너지법 어디에도 에너지복지의 권리성을 인정할 만 한 근거가 없다. 즉, 에너지빈곤층은 단지 에너지복지사업 절차의 참여자일뿐 권리자의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에너지법을 실체적 권리보장이 없는 절차법, 절차적 권리보장이 없는 실체법이라는 점에서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복지법 추진 내용 대표발의 조승수 의원 노영민 의원 노영민 의원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제안일자 2010년 11월 30일 2010년 12월 27일 2012년 8월 14일 2014년 11월 7일 2016년 11월 28일 주무부서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 에너지기본권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권리 에너지빈곤층 정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에너지 복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해 제공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지원 주요 내용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 수립▷지식경제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주택에너지 효율 진단, 주택개선,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가능 ▷5년마다 에너지복지종합계획 수립▷지식경제부와 광역시도에 에너지복지위원회 설립▷에너지소비 실태조사 효율성 진단, 효율개선 및 수선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가능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 수립▷산업자원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주택에너지 효율 진단, 주택개선,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가능 상태 임기만료 폐기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또다른 개선 과제로 에너지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를 분류하고, 이를 조직하는 거버넌스 입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윤 교수는 제언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추상·개괄적 일부 규정에 근거하는 만큼 운영주체가 다각화돼 거버넌스 자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에너지정책과 연계한 에너지복지 기본계획과 운영기준 수립권을 갖되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에너지복지 정책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관할권을 부여하고, 행정·재정의 지원을 통한 민간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차원에서 신법 제정을 추진하기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윤 교수는 "무엇보다 에너지빈곤층의 범주를 확정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편적인 에너지빈곤층 개념을 정의 조항에 명문화해 경제적 빈곤층뿐 아니라 건강빈곤층, 사회적 소외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다.동시에 에너지 빈곤과 상관 없는 자, 에너지빈곤층이지만 자력으로 극복가능한 자, 전적으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기준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만연화된 기후변화 취약계층까지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셈이다.이 밖에 현행 에너지복지지원 사업의 일괄 정비, 광열비 기준의 현실화(에너지 실물 가격 반영), 급여체계(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유연한 운영, 중복지급 또는 오지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조치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윤 교수는 조언했다.윤 교수는 국내 에너지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종합적으로 체계화된 조직법적 규율과 거버넌스, 국가 에너지정책은 물론 에너지가격·기후변화·에너지빈곤층의 보편성 및 개별성을 고려한 정책실현 등 지금보다 선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에너지복지 수급권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근거법령이 다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소관 부처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이 기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윤 교수는 "기금관리 측면에서도 신법 제정을 통해 통합 규율해 기금운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입법 간 체계 정합성도 맞춰야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inahohc@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윤석진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수단인 녹색프리미엄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간 가격 차이가 무려 6배 넘게 벌어졌다.일반적으로 녹색프리미엄은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REC는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대규모 발전사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짐을 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일반 기업보다 6.3배나 비싸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대규모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비용은 눈덩이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청구되게 돼 있는 만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시장 움직임과 괴리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운용이 대규모 발전사들에 역차별적인 부담을 안기고 나아가 결국 전기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셈이다.녹색프리미엄과 REC는 똑같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녹색프리미엄은 이미 REC가 발급된 전년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이중 발급되다 보니 발급 물량이 중복으로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 상태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녹색프리미엄 가격은 줄곧 하락하고 있지만 반대로 REC 가격은 급격히 오르면서 녹색프리미엄과 REC 가격 간 차이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1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을 시작한 2차 녹색프리미엄 평균 낙찰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1만1535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서 나타난 지난달 월평균 REC 현물시장 가격은 1MWh당 7만3218원으로 보였다.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REC 가격은 녹색프리미엄보다 6.3배나 높았다.녹색프리미엄 첫 입찰 때와 비교하면 가격차이는 훨씬 커졌다.지난 2021년 1월 실시한 녹색프리미엄 첫 입찰 때 평균 낙찰가격은 1MWh당 1만4600원이었다. 당시 같은 기간 REC 월평균 가격은 1MWh당 3만9031원으로 2.7배 정도 높았다.녹색프리미엄 첫 입찰 6개월 후인 지난 2021년 7월에 실시한 녹색프리미엄 평균 낙찰가격은 1MWh당 1만2900원으로 하락했다. REC 월평균 가격도 같은 기간 1MWh당 2만9542원으로 함께 떨어졌다. 녹색프리미엄과 REC 가격 차이는 2.3배 수준으로 좁혀졌다.하지만 이후 녹색프리미엄 가격은 다소 떨어졌으나 REC 가격은 두 배 넘게 급등하면서 그 가격 차이가 6.3배까지 벌어진 것이다.녹색프리미엄의 경우 일반 기업의 자율적인 수요에 맡기다 보니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가격은 줄곧 곤두박질한 반면 REC는 대형발전사들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REC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그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녹색프리미엄은 단 한 번도 입찰모집물량보다 입찰참여물량이 많았던 적이 없어 줄곧 미달됐다.지난달 실시한 녹색프리미엄 입찰에서는 총 3만4730기가와트시(GWh)를 모집했는데 이중 19.3%(6722GWh)만 입찰 참여했다.녹색프리미엄은 RE100 수단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지적됐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녹색프리미엄은 다른 RE00 이행 수단보다 압도적으로 쉽다. 녹색프리미엄이라는 게 RE100 달성을 위한 궁여지책 중 하나"라며 "실제 RE100을 이행하는 해외 대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수요도 적고 과거 재생에너지 실적을 그냥 푸는 거니 공급도 쉽다. 가격이 7배 이상 차이 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반면 REC는 시장에서 계속 부족해지고 있다고 분석됐다.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줄고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 비율은 높아졌다.지난 2021년 태양광 신규보급량은 4만메가와트(MW)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3000MW에 미치지 못하고 올해는 2000MW 수준으로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설비용량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지난해 전체 생산 발전량의 12.5%를, 올해에는 13%를 재생에너지에 수소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면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와야 한다.REC 구매비용은 한전이 전기요금에서 거두는 기후환경요금의 RPS비용으로 조달한다.올해 기후환경요금 RPS 비용은 킬로와트시(kWh)당 7.7원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4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이 오르면 기후환경요금도 더욱 오르는 구조다.발전사들은 비록 REC 구매비용을 보전받지만 REC를 비싸게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알려졌다.REC를 다른 발전사들보다 비싸게 사올 경우 REC를 구매한 비용만큼 정산받지 못할 수도 있다.REC 정산금액은 전체 발전사들의 평균 REC 조달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REC를 비싸게 구매했을 때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겼다는 책임에서도 자유롭기도 어렵다.익명을 요청한 한 대규모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들은 비싼 REC를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RE100을 하는 건 좋지만 REC 가격을 낮추기 위해 더 적극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녹색프리미엄 같은 불명확한 제도를 통해서가 아닌 RE100을 활성화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적극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은 "녹색프리미엄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으니 기업들이 RE100을 위해 REC를 RPS 의무대상 발전사들과 경쟁하면서 가져와야 한다"며 "대부분 해외 기업들은 RE100 달성을 위해 REC보다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이용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전문위원은 "해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전기요금 보다 싸다 보니 자연스럽게 RE100을 이행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전기요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낮추고 RE100을 활성화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은 지원제도를 철폐하고 장애물만 높여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수선하다. 이창양 장관 교체설이 수차례 도는 것은 물론 정치 이슈화한 원전 확대나 전 정권 관료·기관장 인사조치 관련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원전 확대나 전 정권 관료·기관장 인사조치는 현 정부의 강력 추진 사항으로 알려졌지만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처의 허리인 과장급들의 민간 기업 이탈 현상도 가속화하고 모습이다. 산업부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일 "이미 이창양 장관 교체설이 지난 5월, 6월부터 나오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당연히 부처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등에서는 이창양 장관 교체설이 거론되는데가 지난 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실무자들이 그대로 탈원전 폐기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주요 과장급 인사들이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했으며 현재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5월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부 2차관으로 돌연 임명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던 원전 정책 강화와 전 정권 임명 관료 및 산하기관장 인사조치마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경성 차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탈원전 정책에 애매한 스탠스를 보인 사람은 인사조치 하겠다"고 한 다음날 임명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건지, (배가) 가는 건지 모른다"며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차관이 대통령실 참모로 1년간 지내며 누구보다 윤 대통령의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뒤이어 여당에서도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기관장들에 대해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문(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장’은 철밥통 사수권에 국정방해권까지 부여받은 건지 궁금하다"며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의 국정 방해, 더는 안된다. 국정 운영 막는 대못은 뽑아야 한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상도의다. 국정철학이 다르면 함께 일하기 불편할 터이니 자리 비워주고 맘 편히 지내시길 권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잔여 임기가 1년 여 정도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일제히 물러났던 것과 달리 지금은 대부분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인사들이 문책을 받지 않은 것도 현 정부가 기관장 사퇴를 종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들이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맹비난 한 만큼 이번 정권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 내부적으로도 사장님들이 갑자기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js@ekn.krclip20230801122747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이 재료안전기술연구부 중심으로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과 연구원 창업 등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연구원 재료안전기술연구부 황성식 박사팀은 납 용접기 노즐의 내구성 향상 기술을 개발해 티앤아이텍(대표이사 백철호)에 기술을 이전했다. 티앤아이텍은 각종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PCB(인쇄회로기판)를 납땜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PCB 납땜에 사용하는 납 용접기 노즐의 짧은 수명이었다. 하지만 내구성이 높은 노즐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 기술과 인력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2020년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상담회에서 연구원에 기술 상담을 신청했고, 연구원은 기술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연구원은 2020년부터 수행한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문제된 노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된 공정 기술을 제안하는 등 해당 기업에 지속적인 자문과 기술 지도를 제공했다. 연구원은 납 용접기 노즐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표면처리 기술을 개발해 관련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고,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노즐의 수명을 4배 이상 향상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2022년 매출을 30% 이상 높였다. 이 사례는 기술 상담, 애로기술지원에서 기술이전까지 이어진 출연(연)-중소기업 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202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기업지원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재료안전기술연구부 이봉상 박사팀이 원자로 용기, 수소탱크 등 대형 압력기기 재료의 안전성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 알앤비(대표이사 전승범)에 기술을 이전했다. 알앤비는 정밀재료시험기기의 국산화 개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이다. 안전성 정밀평가를 위한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지만 2014년부터 연구원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술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극저온에서 파괴역학 안전성평가 시험도 가능한 유압식 동적 재료시험기의 특수 제작을 수주했다. 알앤비는 "연구원 덕분에 기업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재료안전기술연구부 소속 연구자의 기술 세일즈도 돋보인다. 아이피트와 파인더스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비파괴 검사 기술’과 ‘재료 미세손상 평가 기술’을 토대로 창업한 ‘연구원 창업기업’이다. 박덕근 박사는 ‘보온재 비해체식 배관 손상 평가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아이피트를 2018년 설립했다. 해당 기술은 펄스와 전류를 이용해 배관을 둘러싼 보온재를 해체하지 않고도 10cm 두께의 배관을 속까지 사진 찍듯 검사하는 기술이다. 아이피트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통해 2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작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별 우수 기술 선도 기업에 수여하는 ‘2022 디지털 이노베이션’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올해 2월에는 김종범, 김현명 박사가 함께 대형 구조물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 검사 장비 시스템 개발 기업인 파인더스를 설립했다. 비선형 초음파를 이용해 금속 및 콘크리트 재료의 미세 결함을 조기에 확인하고, 구조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전문가도 현장 검사가 가능한 휴대용 초음파 진단 장비를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2022 KDB 산업은행 START UP 육성팀’ 선정, 국토교통부 주최 ‘2022년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김동진 재료안전기술연구부 부장은 "최근 정부 주도의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에 발맞춰, 우리 연구원도 R&D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clip20230801123613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티앤아이텍 기업지원 사례가 202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기업지원 우수사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