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9일까지 전국 농협 축산물 사업장에서 특별 위생점검을 진행한다. 농협은 이번 점검에서 축산물 보존·유통 온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내 축산물 관리, 표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협은 점검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한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추석 명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828140709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추석 앞두고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전라남도 곡성군(군수 이상철),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와 함께 곡성군 죽곡면 일대에 신규 양수발전 사업 공동 개발에 나선다. 동서발전·곡성군·곡성군의회는 28일 곡성군청에서 ‘신규 양수발전사업 개발 협약식’을 체결했다. 앞으로 전남 곡성군 죽곡면 고치리 일원에 500MW급 양수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 및 민원 공동대응 △상·하부 저수지 활용 관광사업 연계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건설 등에 상호 협력한다. 동서발전은 양수발전이 가능한 후보지 중에서 수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로 죽곡면 고치리를 선정했고, 지난 7월부터 곡성군 죽곡면 이장단·죽곡면 고치리 마을주민·곡성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곡성군은 호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동서발전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유치하는 동의서를 동서발전에 제출했다. 동서발전은 곡성군과 협의를 통해 양수발전소와 연계하여 곡성 기차마을·침실습지·섬진강변에 산책로 및 자전거길 등을 조성하는 에너지 관광벨트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곡성 500MW급 양수발전사업은 오는 11월 정부의 사업자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2024년 타당성용역, 인허가, 부지확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문 사장은 "곡성군·곡성군의회·고치리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양수발전소 성공적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동서발전은 풍부한 발전사업개발·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고, 곡성군에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광사업 연계 랜드마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clip20230828141006 김영문(왼쪽부터) 동서발전 사장, 이상철 곡성군수, 윤영규 곡성군 의회 의장이 전남 곡성군청에서 열린 ‘신규 양수발전사업 개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제주도에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재생에너지 전력판매 시장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작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는 원자력·화력발전과 생산한 전력량을 두고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생산만 했다면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에 맞춰 구매해줬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부터는 원전과 화력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가격을 시장에 제시하지 않으면 전력을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을 내용으로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올해 10월 제주도에서 모의운영을 거치고 내년 2월에 본격 도입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경쟁입찰하게 하는 제도다.참여대상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발전량을 제어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3MW 이상이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발전소 단독 혹은 가상발전소(VPP)로 여러 개의 발전소를 하나로 모아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거나 멈춰야 하는 급전지시에 따르게 된다.대신 재생에너지도 다른 에너지원처럼 발전소 설치비용 등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제공하는 ‘용량정산금’을 받게 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도 열린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하루 전에 다음 날 예상 발전량을 거래한다.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날씨에 따라 달라져 전날 예측량과 실제 발전량이 다를 수 있다.이에 당일에 15분 단위로 전력을 거래하는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거래한 전력보다 더 필요한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이다.보조서비스 시장에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참여 대상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편으로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게 할 것"이라며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력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가 인천시, 인천 소재 기업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28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시 및 인천 소재 7개 기업과 ‘인천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셀트리온,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인프라코어, 포레스코, 인천종합에너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인천 소재 기업 7곳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지방-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선도사례를 확산하고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의 부대행사로 추진됐다. 인천시는 오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청사 최초로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환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위기시계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정보 및 특전(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산업·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등 인천시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원활한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여러 지자체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성공적인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인천시청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 인천시청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산업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같은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조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개혁하고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 에너지정책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하향식 명령과 통제로 진행된다"며 "공기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가격 규제나 경영규제 등으로 막혀있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국회에 요구되는 에너지 분야 전문성으로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력을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등의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이 규제만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국회에서는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꼬투리 잡는 감사가 아닌 전문성에 기초한 정책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분석적 디테일을 갖춰야 하고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예를 들면 에너지와 관련된 국정 계획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살피는 것 보다 왜 계획이 필요한 지를 국회에서 짚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조 교수는 "국회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이해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 정치과정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IT산업은 자유화(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이뤄졌는데 왜 전력 및 가스산업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도지향적인 입법보다 성과지향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과연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는지, 비정규직보호법은 실제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있는지 등 입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경제개발기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나 독점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 운영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주요 에너지사업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원활동의 목표를 입법에서 규제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에너지 분야를 바라보면 에너지 정책, 규제, 산업구조, 시장운용, 공공부문을 통한 개입 뒤에는 아직도 여의도 의회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리모컨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부문에서도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구성원의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과정에 대한 고민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국회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칸막이 규제, 가격규제, 경영규제를 풀어 완화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입법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전문성 부재로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됐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요금 문제, 시장 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조율하기보다 오히려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대신 제정해 반(反)시장적인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의 국회는 문제가 생기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법만 만든다. 근본 원인은 행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에너지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만 넘치고 비효율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교수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금이나 시장구조와 관련한 권한을 꽉 쥐고 있으니 국회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이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니 산업부가 계속된 시장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조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까다로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심하게 말하면 청부입법을 한다. 국회의원이 공무원한테 법안을 써달라고 한다. 사실상 정부입법인데 한심하고 창피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본회의장 복도에 모든 기관장들과 담당 직원들이 죄인처럼 불려나가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의원들도 제대로 된 감사보다 예산, 영수증 등 꼬투리 잡기 감사만 해왔다"며 "에너지 정책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큰 틀을 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은 없다. 기대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 규제, 산업구조, 시장운용, 공공부문을 통한 개입 뒤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책임회피형 국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이해가 에너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 정치과정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이날 또 다른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며 "전력수급 안정 대비책 수립과 전원설비 선택은 사업자들의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이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에너지생태계의 플랫폼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와 같은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외에도 다수의 전기소비자를 위한 비전이 나와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연구도 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과정들은 국민이 알 수 없다. 국민들이 함께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제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탈이념화되고 탈정파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 전문성은 필요하다"며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고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은 "에너지정책이 정권과 진영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 안전장치도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안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는 통상과 안보와도 연결돼있다"며 "경제를 거시적으로 불 수 있고 에너지 전문성도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jjs@ekn.kr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정효 사장, 최영대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대표, 조성봉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윤수현·이원희 기자]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에너지정책은 기업에 혼란과 큰 비용 부담을 줍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회가 에너지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에너지지경제신문이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와 함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후원으로 공동 주최한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의 패널토론에 참석,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패널토론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참석했다. 패널토론에 앞서 조성봉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에너지정책 파급효과 광범위…탈이념·탈정파 에너지 정책 필요" 박주헌 교수는 "이제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환경이 달라졌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에너지전환은 기존 화석에너지 시스템을 단기간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바꾸는 파괴적 전환"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에너지전환에서 정치의 중심인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에너지정책은 여느 산업과 달리 정책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한순간의 수급불균형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합리적 에너지정책 입법을 위해서 국회가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영 교수는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이 정치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설치, 형식적으로 전기요금을 최종 결정하지만 전기위원회는 정부의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영 교수는 "국민들은 정의와 공정에 아주 민감하다"며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자기가 쓴 가치만큼 충분히 낼 준비가 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부정한다. 국민들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고 전기요금을 시장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무조건 저렴한 전기를 사겠다는 건 국민들하고 정치권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이념화되고 탈정파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 전문성은 필요하다"며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고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치에 독립된 에너지정책 규제기관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됐다. 조성봉 교수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하면 가격의 불안정성까지 감당해서 정책을 살필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응급조치식으로 에너지 요금을 규제하는 걸 방지하는 등 정부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의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도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건 맞다. 하지만 총체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라며 "미국의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은 국회 내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이나 지원기관의 이야기를 잘 흡수해서 치열하게 토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국회 안에서 나름의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공급자와 소비자 입장 모두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란 사무총장은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의 지속가능한 정책이 돼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외에도 다수의 전기소비자를 위한 비전이 국회에서 나와줘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연구도 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과정들은 국민이 알 수 없다. 국민들이 함께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제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책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 오락가락 에너지정책에 혼란…시장·규제 적절히 조화 이뤄져야" 기업관계자들은 에너지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정권과 진영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 안전장치도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안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도 우려가 상당히 컸다. 산업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탄소중립기본법 했으면 좀 더 유연성 있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탄소중립기본법으로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는 통상과 안보와도 연결돼 있다"며 "경제를 거시적으로 불 수 있고 에너지 전문성도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찬회 상무이사는 "에너지 관련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이 단기간에 방향성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며 "기업들을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전환 비용 문제에 대해 시장을 통한 해결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시장과 규제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상무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전력시장을 가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실제 요금을 올렸음에도 조세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해서 실제 국민이나 기업,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했다"며 "독립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나 국회가 일정 부분 개입해 법제나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에너지정책 기술검토·전문성 확보로 가격 폭등 대비해야" 국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에너지정책의 핵심을 건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오늘 세미나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빠졌다"며 "기술검토를 진행해야 이 기술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시장도 움직이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 기술검토가 사실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기술검토보다 내용에 접근하기 쉬운 제도 위주로 다뤄지면서 법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법안이 많다 보니 핵심적 문제에 접근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조사관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기본법 말고도 특별법도 많다"며 "시장구조나 기술의 시장 진입, 법률의 위헌성 문제 등 검토를 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굴하고 발의해야 하는데 시장가격이 비탄력적이다 보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표 변호사는 "시장이나 송전망 이슈에 대해 브리핑을 한 적이 있지만 여당 쪽에 있는 분들은 본 적이 없다"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환경을 다루는 분들이 더 관심이 많다. 그런 점이 안타깝다.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규제가 착취적·약탈적인 상황으로 규제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한 (에너지의) 시장화를 했을 때 가격이 폭등하면 충격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늦출수록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모두 버티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파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적자가 강요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시행령이 아닌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종사하는 여러 기업들을 적자와 도산으로 몰고 있다"며 "업계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계속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다. wonhee4544@ekn.kr수정1전체-IMG_6073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후원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의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1박주헌-IMG_6075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3이종영-IMG_6119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 수정67조성봉-IMG_6254 조성봉 숭실대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5홍혜란-IMG_6201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2추광호-IMG_6100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6양찬회-IMG_6210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4유재국-IMG_6164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8박진표-IMG_6268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3개월 넘게 공석이던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이 이르면 금주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초반부터 거론됐던 김동철 전 의원의 최종 선임이 유력한 가운데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 K씨가 막판까지 경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기관 인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초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 가운데 발표가 지연된 것은 대통령실에서 K씨의 선임을 고심했기 때문"이라며 "K씨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 공기업 사장, 전기위원회 등 에너지 분야 핵심 직책을 역임한 바 있다. 관가에서는 현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MB정부 시즌2’라고 칭하고 있다. 권력 부처 곳곳에 소위 ‘MB맨’들이 요직을 맡고 있어 한전 사장도 K씨가 한 때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장 공모에서는 위 두 사람과 한전 부사장 출신 3배수가 대통령실에 올라갔다"며 "사실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호남출신 중량급 정치인인 김동철 전 의원과 영남 출신 에너지 전문가 K씨의 이파전으로 압축된 모양새"라고 덧붙였다.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3배수로 추린 차기 한전 사장 후보를 심의에 올려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공운위는 인사검증을 거쳐 최종 의결한 후보자를 산업부에 통보하고 한전 이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 임명으로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한전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한전은 지난 5월19일 정승일 전 사장이 사퇴한 이후로 3개월 가까이 이정복 경영관리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경영위원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방문규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 주요 경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실무를 두루 섭렵한 만큼 수출관련 협상과 파이낸싱(자금조달)에 강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원전 수출의 당면 과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 문제 해결과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필요한 100조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웨스팅하우스 문제의 경우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원전(APR1400)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며 문제 해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24일 "한국과 미국은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뉴스케일의 SMR(소형모듈원전) 등 한국과 투자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용훈 교수는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를 택할지 미국을 택할지는 체코 정부가 정할 사안이다. 미국이 제기한 지적 재산권 문제는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조정을 하든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걸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다수 호기 수출을 위한 자금조달이 향후 방 장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원전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전력공사 및 한수원의 터키·폴란드 원전 수주가 가시화하면 필요 금액이 최소 40조~50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거론되는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원전 10기 수출’이 현실화하면 조달해야 할 자금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에너지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자금조달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지원한다 해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100조원 건설 수출은 전례가 없는 규모"라며 "국내 금융권 만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에 빌리면 이자 외에도 각종 요구사항들이 많아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 이후 해외 원전 건설 수주가 전무한데다 당시엔 UAE가 자금을 대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폴란드는 물론 추가로 수주를 추진 중인 필리핀, 베트남, 남아공 등의 국가는 자금이 부족하다. 우리보고 돈을 가지고 오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적기 시공 능력을 근거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 10기는 전례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있다. 또 모든 금융권이, 농협까지 모여서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는 등 계속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제까지의 원전 건설 실적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정확한 예산에, 약속한 시기에 준공을 한 곳이 하나도 없다.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두 배, 세 배 늘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얼마에 한다고 하면 딱 그 금액으로 맞춘다.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도 당초 약속한 5조원에 완공했다.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안정적 파이낸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의지와 다양한 패키지 구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희용 전 한전 원전수출본부장은 "UAE 때도 원전 기술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교육, 군사훈련(국방) 같은 수면 아래 패키지가 깔려있었고 이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걸 추진하려면 VIP(국가 지도자)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만큼 정책이나 외교문제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결국 재원조달이 가장 큰 불안요소"라고 말했다.jjs@ekn.krUAE 바라카 원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가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산업 폐수의 재이용 확대를 위해 기업 간 재이용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각종 개발사업 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평가서를 작성해 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평가서 동의 여부를 밝히는데 부동의하면 사업은 멈춘다.환경부는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간이평가 대상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나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간이평가 대상이 되려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설계 중이다.또 간이평가를 해도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해 당국과 협의하게 할 방침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지난 1997년부터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 일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나 활성화돼있지는 않은 상태다. 특히 현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됐다. 환경부는 이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역 개발사업은 지자체가 사실상 주체인 경우가 많은데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이 맞는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엄격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긴급 재난 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 정비사업도 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재난 대응 사업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 하천기본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환경부는 환경당국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나 협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조정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자와 당국 간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환경부는 산업 폐수의 재이용 확대를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환경부는 조직 내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기로 했다.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한다.환경부는 현재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인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등의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또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사업장에는 취급시설이나 정기검사 관련 규정을 면제·완화해 적용한다.화학물질평가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관련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외국 공개자료를 기업이 사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만 제시하면 정부가 확인하는 방안도 시행한다.디스플레이업계 맞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작년 반도체업계 맞춤 기준을 수립한 바 있다. 디스플레이·반도체업계 불소 배출 기준(현행 3ppm)도 완화한다.환경부는 희귀·유용 금속은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안 받게 하는 방안과 폐의류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오는 2030년까지 도합 8조8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