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4일 폴란드 현지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사장은 대통령 폴란드 순방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중이다. 윤 사장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 104개 부서의 현황을 살피며 "댐 하류 순찰 강화와 일반 시민 출입통제 등 실시간 수준의 예방 활동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대응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취약한 부분이 발생한다"며 "각 현장 지휘 본부장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고 추가 피해 상황이 없도록 지휘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성 데이터 등 물관리 혁신기술 등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 현장에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라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사진] 1. 긴급화상회의 관련사진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4일 폴란드 현지에서 대전 수자원광사와 화상연결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유럽 기관과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협약을 통해 국내 관련 기업들의 유럽수출을 지원한다. 김현철 KTR 원장은 13일(현지시간) 진행된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폴란드 임상시험기관 퓨어 클리니컬(Pure Clinical) 아담 소반카(Adam Sobantka) 대표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임상시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폴란드 투자무역청에서 마련한 비즈니스 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KTR은 강화된 유럽 의료기기 규정 대응과 의약품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유럽 임상시험기관과 협약을 준비해 왔다. 퓨어 클리니컬은 폴란드 임상시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과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유럽 수출 기업은 KTR을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유럽 의료기기 규제 제도(MDR) 신청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상시험을 중복 진행하지 않아도 돼 인증 획득 소요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강화된 MDR에 따르면 일정 등급 이상의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인종 간 유전학적 차이에 대한 검증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은 유럽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한국 진행 임상시험은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인허가 소요 비용과 시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KTR은 퓨어클리니컬과 의약품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의약품 수출 기업도 임상시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주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유통 및 수출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필수적이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인종별 유전학적 차이에 대한 검증을 위한 현지 기관 임상시험이 꼭 필요하다. 제네릭 의약품은 처음 개발된 ‘원개발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복용방법, 효능·효과 품질 등이 동일하게 만들어진 의약품이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제네릭 의약품과 원개발 의약품이 실제 사람의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이다. 김현철 원장은 "강화된 유럽 의료기기 규정으로 수출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규제 극복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 기업들은 유럽 임상시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폴란드 업무협약2 김현철(가운데 왼쪽)KTR원장이 아담 소반카 퓨어 클리니컬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량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려야 하지만 주민수용성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만큼 신(新)에너지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종남 전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4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7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김 전 원장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발전을 늘려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런데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과 같은 3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 목표를 이루려면 신규 원전을 5기 건설하고 18기의 수명연장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지나 송전탑,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문제 등 불확실성이 많다"고 지적했다.김 전 원장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비중 30% 유지 시 원자력 발전량은 2022년 전체 발전량 594테라와트시(TWh)중 176TWh에서 2050년 전체 발전량 전망치인 1209TWh 중 363TWh로 두배가 되어야 한다. 김 전 원장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태양광과 풍력, 수소경제, 탄소포집 및 저장(CCUS) 등 기술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은 무탄소 전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효율 향상, 산업의 저탄소화, 탄소저감건물 등 고효율 저탄소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원장은 "화석연료 발전 업계는 암모니아, 수소 혼소 상용화,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수송 업계와 건축 업계는 는 연료와 자재의 탈탄소화 등 기술개발이 필수"라며 "모든 산업분야와 가정, 상업, 공공 건물 분야에서는 효율향상과 자원순환 등 에너지 수요 저감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탄소중립의 효과는 92.8%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을 20%로 줄이는 에너지안보 효과와 함께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개선, 지역균형 발전 효과 등 경제성장과 기회의 시대로 가는 열쇠"라며 "그 길은 결국 기술개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시장 잠재량이 여전히 높지만 간헐성을 극복할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요금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은 중국에 가격경쟁력으로 이길 수 없는 만큼 ‘고효율 텐덤 태양전지’ 같은 기술혁신을 이뤄야 하며, 보급 차원에서는 지역소멸 방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전력망이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통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실시간 요금제 도입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전력수요 예측, 대규모 전력저장장치(ESS)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jjs@ekn.kr김종남 전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4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7월 월례 조찬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 조성과 선동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설명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이현철 부산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로 13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 방사선 바로알기 대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참석,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현철 교수는 최근 부산과 제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이같은 활동에 대해 "과학자로서 일종의 책임감 때문인 것 같다. 지금의 논란은 안전성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기에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학계와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과 정치권에서는 과학적 근거 없이 우리나라 인근 해역이 방사능으로 심하게 오염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 와중에 수산업계는 벌써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 방출량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방사능보다 1000배 정도였다. 이 중에서 약 80%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으로 방류됐다. 그는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바다는 물론 후쿠시마 원전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바닷물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농도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바닷물의 희석 효과가 아주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번 방류도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일본정부에서 방류하는 처리수 중에 삼중수소 이외에는 전부 방류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삼중수소만 방류기준치보다 높기 때문에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중수소는 원자로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삼중수소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자가 공기 중 질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지고 비에 섞여 내린다"며 "동해에 1년 동안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의 양이 약 4g이다. 이 두 숫자만 비교해도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 수산물도 당연히 먹어도 된다. 위험하다고 하는 측에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당신들이 다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사람들이 마시나 바다에 방류하나 똑같다. 사라지지 않고 체외로 소변으로 다 배출된다. 하수처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간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모두 마찬가지다. 지하에 묻어도 결국 스며들어 바다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실 해류의 흐름으로 보면 우리는 이 방류의 영향과 가장 먼 나라다. 일본이나 미국, 호주 정부도 이상이 없다는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들도 이의를 하지 않고 있다. 대만도 마찬가지"라며 "세계적으로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야당에서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꾸준히 국민들과의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내일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시민들과 상인, 수산업자 분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사실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수산업자분들인데 이분들도 의견이 갈린다. 걱정은 되지만 정부와 과학자들의 설명을 믿고 괜찮겠지 하는 분들도 있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 보다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는다. 생존 환경이 열약했던 원시시대 때부터 쌓인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이고 과학과 정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가 설명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무조건 싫다는 분들도 있었다"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생각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 과학자로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득을 하는 게 스스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을 알면서도 일부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동하는 이들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목적 때문에 애꿎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교수는 "복잡하고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할 때는 결국은 과학에 의존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과학을 믿지 않으면 결국 미신이나 선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jjs@ekn.kr이현철 부산대학교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국제적·과학적 관리와 지원제도를 통해 도민과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훈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사무처장은 13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방사선 바로알기 대토론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석, "정치권은 정쟁이 아닌 수산업계 피해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며 후쿠시마 인근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역별로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승훈 사무처장은 "일각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아니고말고식 괴담을 퍼뜨리는 이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이 수산물을 먹지 않으면 어민들은 갈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어민들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후쿠시마 방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한 뒤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가 수산물 소비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금 어민들과 선주들이 바다로 못나가고 거리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민들과 수산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도 이날 패널토론에서 "국제기구와 국내 과학자들, 정부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일본보다 더 불안해하는 원인은 결국 소통 문제"라며 "과학자들과 일반인들 간의 소통을 더욱 늘려야 하고 우려를 부추기는 언론보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석근 교수는 이어 "원전 오염수는 저장하는 것보다 철저한 처리를 통해 방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도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소통만으로 부족하다면 후쿠시마에 방문해 직접 방류수를 먹어보는 시범을 보이는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 해역은 해류상 일본 후쿠시마에서 가장 멀다. 후쿠시마 방류의 영향은 미국이 우리보다 더 빠르고 크다"며 "우리는 안전하다고 주장해도 모자란 마당에 나서서 더 불안하다고 하면서 수산업계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우리 수산물의 안정성과 수산업계를 보호할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박사는 이날 패널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연간 2.4밀리시버트(mSv)의 햇빛 등 자연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용 방사선에 0.6밀리시버트, 산업용 방사선에 0.002밀리시버트 정도 노출된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 경우 0.001밀리시버트가 안된다"고 말했다. 양승오 박사는 이어 "의학 장비 중에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거의 없다. 과하면 반드시 나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라며 "햇빛 속에는 무수한 자외선이 있다. 그러나 그 자외선이 무섭다고 그늘에만 살수는 없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으로 나가지 않느냐. 의사이기 때문에 방사능에 일반인보다 더 노출되지만 아직 건강에 이상이 없다. 적절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암 발병률이 오히려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위험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고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담당해야 할 기능"이라며 "요즘처럼 국민이 복지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안전 만큼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포가 과학을 삼키는 사회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성광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제주도의 우려가 크다. 수산업 타격, 관광객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제주 도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1000분의 1로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방류를 아예 안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인지상정"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2년 이상 계속되어진 방류를 저지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처리수를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다 처리 기준을 넘어서면 일본에 즉각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한일 정상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방류 검증단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고 여러 기준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도 흔쾌히 수락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 습득을 넘어 제주도민의 염려를 불식시킬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지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사능 관련 소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현황과 방사능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jjs@ekn.krclip20230713151125 13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방사선 바로알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대출금리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12개 전국 신용협동조합과 대환대출 업무협약을 13일 맺었다. 업무협약 내용은 기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대환대출 진행과 추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금융 상품개발 등이다 대환 대출의 경우 대태협 회원사로 등록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타 금융권의 대출금 전액에 대해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태협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초 약 3%에서 상승해 최근에는 6~8%까지 치솟았다. 대환대출로 태양광 사업자들은 시설자금 대출금리를 약 5%대로 낮출 것으로 대태협은 보고 있다.clip20230713152723 곽영주(오른쪽)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이 13일 광주 남광주신협 본점에서 열린 ‘대환대출 업무 협약식’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지난 7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때 입국 반대 시위가 벌어진 데 대해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반 전 총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현안 대토론회-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아무리 우리 시민사회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선진대국인 한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IAEA는 UN 산하기관이다.그는 "국제기구 수장이 방한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저지해서 곤란을 겪었다든지,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둥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라며 "국격을 해치는 일이고, 이런 데 대해 의원님들께서 시민사회를 지도·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 전 총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봉변당하고 다음 날 아침 저한테 일찍 전화를 해왔고, 제가 위로를 해줬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화끈하게 환영을 해줘서 당시 좀 곤경에 처했던 점, 곤란했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로시 사무총장이) 웃으면서 ‘아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확히 사실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반 전 총장은 또 "국내 문제를 해외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UN으로 가지고 가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UN 총회는 다수결로 정하게 돼 있는데, 과학 문제를 다수결로 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과학자들이 이거다,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들어야 한다. 정치가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 퍼센트"라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할 설비용량 3기가와트(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LNG 발전소는 추후 LNG와 수소를 섞어 쓰는 수소 혼소 발전소로 전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수소로 만든 ‘청정 전기’가 공급되는 것이다. 13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온라인 7월 11일, 지면 7월 12일자 1면 보도 ‘[단독]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한전이 맡는다"’ 기사 참조] 정부와 반도체 업계에선 기업의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0년에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클러스터 유치 기업들은 투자 단계별로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우선 0.4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먼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 효율을 고려해 용인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수도권 선로 보강 경로를 용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일부 변경하고, 기존 계획 대비 용량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6.5GW의 전력을 추가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계획이다. 서해안 송전선로를 건설해 호남 등의 태양광 발전을 끌어오고, 2032∼2033년께 완공 예정인 신한울 3·4호기의 전력도 용인 클러스터에 공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36년까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할 장거리 송전선로 체계를 갖추는 것을 잠정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onhee4544@ekn.kr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대책 회의 주재하는 이창양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면서 올해분 배출권 첫 경매 참여도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동안 해마다 당해년도 배출권 첫 경매를 실시하면 낙찰률이 높게 나오는 ‘개점 효과’를 얻었으나 올해는 달랐다. 기업들이 배출권 시장의 물량이 넘친다고 판단, 첫 경매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제조업, 화력발전 등 대규모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상황이다. 13일 배출권 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된 이번 달 ‘KAU23’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결과, 모집물량 215만톤 중 37.1%(79만8500만톤)이 입찰에 참여했다. 경매에서 모집물량에 약 3분의 1 정도 밖에 입찰하지 않아 모집 물량에 턱 없이 미달됐다. KAU23은 올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거래하는 배출권이다. 지난해 배출권 거래분인 KAU22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첫 유상할당 경매에서 모집물량 230만톤 중 111.0%(256만2500톤)이 입찰에 참여했다. 지난 2021년 배출권 거래분인 KAU21는 2021년 같은 달 실시된 첫 유상할당 경매에서 모집물량 215만톤 중 98%(211만400톤)이 입찰에 참여해 미달됐지만 참여율이 높았다. 올해 배출권 거래분은 시작부터 시들한 인기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시장에 배출권을 기업들에 풀기 위해 유상할당 경매를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그 해 첫 배출권 유상경매는 7월부터 실시한다. 배출권이 이미 시장에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분 배출권 첫 유상할당 경매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풀이됐다. 물량이 넘치는 징조는 지난해분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막판에 이미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5월과 지난 6월 예정된 KAU22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공급이 많다 보니 배출권 가격도 급락했다. 기업들끼리 배출권을 거래하는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톤(t)당 1만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날 2만600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날과 이날 열린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최저 거래가격이 각각 t당 9950원과 9990원으로 1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배출권 시장 분석 전문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의 김태선 대표는 "적정 유통물량 관리 부실로 배출권 시장은 시장실패로 가고 있다"며 "배출권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패닉상태이다"고 밝혔다. 현 배출권 거래제는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3기로 참여 대상 기업에 배출권 전체 물량의 90%를 무상으로, 나머지 10%는 유상으로 할당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13114926 탄소배출권(KAU22) 종가 추이(2022.07.13∼2023.07.13)(단위: 원/톤)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킬러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영향평가와 신규 화학물질 등록 및 유독물질 관리 기준을 꼽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할 것"이라며 "현재 0.1t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t 이상 시 등록(1t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 모든 개정안은 민·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올해 6월 우리 기업이 8조6000억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강연을 마친 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국제기구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의 과·부족분을 거래해 목표를 지키도록 하는 ‘규제 시장’과는 구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의에서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원팀’(One-Team)을 이뤄 기업 등의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반 연구와 조사 활동을 공동 수행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axkjh@ekn.kr대한상의 제주포럼서 강연하는 한화진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