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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광주 전통시장 에너지절약 사업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전통시장에 스마트 냉난방기와 지능형계량기 AMI를 설치해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을 수익 향상을 지원했다. 스마트냉난방기(15대) 및 AMI(70개) 지원사업 준공식이 5일 광주광역시 월곡시장에서 열렸다. 월곡 시장상인들은 스마트냉난방기와 AMI로 수요관리(DR) 사업에 참여해 전기사용량을 감축하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현금지원을 받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이 사업을 통해 월곡시장 상인들이 계량기의 평균 수명인 10년 동안 약 1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사업을 전국 전통시장 1400곳으로 확대 시행 시 소상공인에 10년간 약 18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양동우 전력거래소 기획 부이사장은 "이번 전통시장 스마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전력거래소가 가진 자원을 통한 전통시장의 환경 및 인프라 개선으로 여름철 폭염 등 계절적 요인에 취약한 환경에서도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붙임3 스마트냉난방기 및 AMI 지원사업 준공식이 5일 광주광역시 월곡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전력거래소

경찰, 4대강 보 존치 물관리계획 공청회 점거 환경단체 강제해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경찰이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를 해산했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수십명은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예정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분 앞두고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측은 환경단체에 점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퇴거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 20분께 경력을 투입해 단상 위 환경단체 회원들을 해산했다.clip20230905153516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상청, 대전에 기후위기 시계 설치…"역할 더욱 커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와 함께 5일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에 기후위기를 알리는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인 위험기상이 현실화되면서 기상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2021)에 근거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을 기준으로 1.5도 도달까지 남은 시간은 5년 321일이다. 기상청은 이번 기후위기시계 설치로 국민이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관심을 키우고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상청은 문화예술을 통해 기후위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거리 공연(달콤기후 감성 버스킹)을 오는 9일 저녁 8시에 대전 엑스포다리에서 진행한다. 기상청은 이날 국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노웅래, 박정(위원장),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간사), 이은주, 이학영, 진성준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기상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결하는 데 역할을 더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위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상청은 민·관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탄소중립 인식 개선과 행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기후위기시계 제막식_11 기상청이 5일 대전 한밭수목원에 ‘1.5도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기상청

산업부, 탄소중립 기술개발 성과 공유…그랜드컨소시엄 출범식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기술을 업종 전반에 공유하는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이 출범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업종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 출범식을 열었다.컨소시엄은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해 업종 전체에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성과 확산을 촉진하는 상호협력 체계다.출범식에서는 포스코(철강), LG화학(석유화학), 쌍용 C&E(시멘트), 원익머트리얼즈(반도체) 등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들이 4대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출범식에서 "정부도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함께 2030년까지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실증에 투입해 현장에서 즉각 개발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탄소중립 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세제 및 융자 지원, 규제 개선, 국제 공동연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9352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업종별 탄소 감축 효과가 높은 ‘직접 배출 감축 기술’을 중심으로 철강 297억원, 석유화학 1858억원, 시멘트 2826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2571억원 등이 지원된다.wonhee4544@ekn.kr발언하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연합뉴스

[이슈분석] 반도체 클러스터 예타면제, 신규원전·송전망 속도 낼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키로 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송전망 확충 사업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수립 작업에 조기 착수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을 올해 말 확정할 방침이다. 11차 전기본 조기착수 배경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증설, 전기화 수요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전력 수급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신규 원전 다수호기를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다만 원전건설은 실제 공사 기간만 10여년이 소요되며 부지 등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적어도 15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예타 면제 추진, 11차 전기본 조기수립에 나선 배경이다.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은 "신규원전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여러 변수가 발생할 경우 기간 내 준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원전 준공 후에도 송전망과 양수, BESS(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저장장치의 대량 확보가 없다면 원활한 가동은 불가능하다"며 "최근 양수발전 유치 희망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 유통의 전제인 송전망 확충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신규원전 확충 없이 반도체클러스터 등 전력수요가 대폭 증가하면 원전 발전비중은 20% 대로 떨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2030년 말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가 총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5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공장들이 모두 가동되는 2042년엔 11기가와트(GW)에 달하는 전력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품질의 전력이 24시간 공급되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재생에너지가 아닌 석탄화력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원전 등 간헐성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원이 필수적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당장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우선 0.4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먼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 효율을 고려해 용인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원전과 석탄화력의 경우 송·배전망 건설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6~7년 앞으로 다가온 가동 시점과 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LNG발전소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통상 1GW 규모의 LNG발전소는 착공부터 가동까지 2~3년이면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수도권 선로 보강 경로를 용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일부 변경하고, 기존 계획 대비 용량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6.5GW의 전력을 추가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계획이다. 서해안 송전선로를 건설해 호남 등의 태양광 발전을 끌어오고, 2032∼2033년께 완공 예정인 신한울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2036년까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할 장거리 송전선로 체계를 갖춰 신규원전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잠정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 적기 구축은 첨단산업 신규 투자 성공의 관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이 원활하도록 정부도 한전과 원팀이 되어 전력망 적기 건설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력망 주민 수용성이 악화하고 투자 비용이 많이 증가해 전력망 확충 지연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규제와 절차의 획기적 개선, 수용성을 높이는 지자체 간 협력 모델 마련, 한국전력공사의 투자 역량 확충 등 기존 틀을 넘은 새 지원 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용인반도체산업단지 조감도.

풍력산업협회, 국제 풍력 행사 ‘글로벌 해상풍력 서밋’ 내년 개최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협회장 박경일)가 세계 각국의 해상풍력 산업관계자들을 모아 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 한국풍력산업협회(협회장 박경일)는 내년에 열리는 ‘글로벌 해상풍력 서밋 2024’을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와 공동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글로벌 해상풍력 서밋은 일본에서 다음 달 11∼13일에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에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해상풍력 서밋은 풍력발전과 관련된 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력발전 발전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다. 글로벌 해상풍력 서밋 2024는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해양, 수소 등 연관 산업의 국내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산업협회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하는 ‘2030부산엑스포’와 뜻을 함께하며 엑스포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결정은 GWEC가 지난 8월 29부터 3일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서밋 2023’에서 이뤄졌다. 서밋의 주요 발제자로 참석한 최우진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상풍력 산업협력 및 정책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905120502 ‘글로벌 해상풍력 서밋 2024’의 한국 개최가 예고된 포스터. 한국풍력산업협회

서울·인천 등 늦은 ‘9월 열대야’…전국 곳곳 오후 소나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밤 서울과 인천 등에서 ‘9월 열대야’가 이례적으로 나타났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과 인천, 청주, 군산, 제주, 서귀포, 여수 등의 밤최저기온(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었다. 열대야가 나타난 것이다. 인천(오전 8시 기준 일최저기온 25.6도) 과 청주(25.6도), 군산(25.0도) 등은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지 않으면 ‘관측 이래 9월 일최저기온 최고치’를 이날 기록하게 된다. 서울은 현재 일최저기온이 25.0도로 9월 최저기온 중 높은 순으로 3위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기록을 살펴보면 인천과 서울은 이번 열대야가 사상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늦은 열대야이다. 인천과 서울에서 9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는 이번까지 포함해 기상관측 이래 각각 2번과 4번에 불과하다. 중국 동북부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워져 산맥 서쪽에 열대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산맥 서쪽은 덥고 동쪽은 선선한 상황은 5일에도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20~24도였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5.4도, 인천 25.9도, 대전 25도, 광주 24.6도, 대구 25.5도, 울산 24.7도, 부산 26.1도다. 낮 최고기온은 25~3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충청·호남·경상서부 등은 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진 동풍 때문에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동풍을 바로 맞는 강원영동과 경상동해안은 한낮에도 기온이 25~30도에 머물겠다. 낮 기온이 오르는 지역에선 소나기도 오겠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북부내륙, 전남서해안 곳곳에 오후부터 저녁까지 5~40㎜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다. 서울, 경가남동부, 충북북부, 경북북서내륙에서는 늦은 오후(15∼18시)부터 5∼20mm 소나기가 예상된다. wonhee4544@ekn.kr우산을 써도 소용 없는 소나기 오후 소나기가 내린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발전공기업 간 신재생E 공급의무 대체 이행 허용…"한전그룹 내부거래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의무사들끼리 서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대신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사들의 의무공급량 20%까지만 대체이행을 허용해주기로 정했다.신재생에너지 의무사들의 서로 대체이행이 허용되면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이 시장에 늘어나 시장가격을 낮추고 의무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자칫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끼리 서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다 보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한전 그룹 내 내부거래로 지목돼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체이행 허용으로 기존 신재생에너지 현물 거래시장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체 이행으로 발전 공기업 등의 수요가 기존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가 재생에너지 가격을 큰 폭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조절의 또 다른 단면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무리수를 둬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정상화 등을 명분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 등에 잇따라 나섰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대상 발전사별 의무공급량(단위 : REC, 1REC=1MWh) 구 분 의무공급량(REC) 그룹Ⅰ(발전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14,938,992 한국남동발전 9,741,392 한국중부발전 10,572,798 한국서부발전 9,325,611 한국남부발전 11,522,925 한국동서발전 8,810,963 합계 64,912,681 그룹Ⅱ 한국지역난방공사 2,062,054 한국수자원공사 132,312 SK E&S 1,102,680 GS EPS 1,497,250 GS 파워 1,279,971 포스코인터내셔널 1,870,631 씨지앤율촌전력 1,032,085 평택에너지서비스 589,591 대륜발전 286,732 에스파워 835,501 포천파워 934,803 동두천드림파워 1,635,857 파주에너지서비스 1,199,015 GS동해전력 1,200,998 포천민자발전 819,231 신평택발전 778,824 나래에너지 689,807 고성그린파워 2,052,417 강릉에코파워 506,615 합계 20,506,374 총합 85,419,05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사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사의 공급 의무량 충족을 의무사간 대체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올해 기준으로 발전량의 13%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이들은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춰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외부에서 구매해 RPS 의무공급량을 채운다.그동안 발전사들의 REC 거래는 1회밖에 허용되지 않았다.만일 A발전사가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왔다면 다른 B발전사에 되팔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매 금지인 셈이다. A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받은 REC만 B발전사에 팔 수 있다.하지만 이번에 제도 개정으로 A발전사가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사온 REC도 허용 범위 안에서 B발전사에 팔 수 있다.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발전의무사들의 REC 의무 확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고 있다.현재 REC 현물시장의 평균가격은 1REC당 7만8721원까지 올랐다. 2년 전인 지난 2021년 9월 월평균 REC 가격 1REC당 3만1511원과 비교할 때 두 배 넘게 올랐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발전사간 REC 거래의 한 장벽이 무너지면서 REC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REC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C 가격은 비싸질수록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은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을 거둬서 발전사들에게 지급해주는 데 지난해에만 총 4조2980억원이 들어갔다.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REC 현물시장 가격안정화(하락)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원래 REC는 판매가 1회로 제한돼 있었다. 발전사들이 장기계약을 통해 확보한 REC는 판매가 불가능했다"며 "(발전사) 양자간의 계약을 통해 거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끼리 거래를 하면 시장에서 다른 발전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명한 시장거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REC 확보와 판매를 위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꾸준히 투자해온 사업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발전공기업들이 올해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REC 물량은 6491만2681REC에 이른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에 배정된 REC 물량 8541만9055REC의 76%에 달한다.그만큼 발전공기업이 REC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이다.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의 곽영주 회장은 "발전사 간 거래를 하면 REC 가격이 조금이라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발전사 간 REC 거래가 공정한 거래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발전사들이 서로 대체이행하면서 REC 현물시장에서 빠져나가면 현물시장의 수요가 크게 줄어 가격 대폭 하락의 우려가 있다. REC 시장도 증권시장의 시장 외 거래처럼 투명하게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모습. 픽사베이

김동철 한전 사장 내정자 "한전 적자, 정부 일부 책임" 과거발언 조명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 내정자가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시절 한전 등 공기업 부채 문제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한전은 역대급 적자를 기록, 기획재정부가 그룹사 전체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데다 전임 사장이 임기를 채우고 못하고 물러난 것은 물론 자산매각, 복지 축소까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받으며 수난을 겪고 있다. 당분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임 한전 사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과 에너지정책이 정치권에서 결정되고 있는 만큼 중량급 정치인 출신인 김 내정자가 정부와 국회, 한전 간의 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내정자는 국회 산자위원장 당시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공기업의 부채, 방만경영, 정상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책임소재가 공기업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책을 잘못 만들고 밀어부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부채 문제는 부채를 무작정 감축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있어야 할 부채는 있어야 한다"며 "부채를 감축한다고 자산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그 자체가 국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전통적으로 산자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위원회가 아니었다"며 "문제가 컸던 밀양 송전탑 문제도 여야가 합의해 제도적 정비를 이뤄냈고, 여름철 전력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본다. 국회 상임위는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전 경영 악화는 정치권, 국회가 제 역할 못한 탓이 크다.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공기업 때리기에만 몰두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이 안된다"며 "연말 한전 부채 한도 상향이 불가피한 가운데 김 내정자가 여야 간 조율을 원만히 해낸 국회 산자위원장 경력의 중량급 정치인 출신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 한전 정상화 등을 두고 국회가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한전은 현재 누적적자 45조와 5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 6개와 민간 발전회사가 만든 전기를 사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한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이와 연동한 발전 연료비가 내려가고 전력 구매 비용도 줄어든다. 한전은 전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증가한다. 그러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한전이 전기를 팔아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비 등을 뺀 ‘잉여현금흐름’은 2018년 2조 2756억원에서 지난해 -29조 4419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5개년 20조1000억원)을 통해 2026년까지 총 25조 7000억원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jjs@ekn.kr

전력거래소, 전력산업 킬러규제 혁신 추진계획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4일 전력산업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규제혁신을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신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규제혁신 △킬러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활성화 △국민·고객 체감 핵심규제 개선 △규제혁신 지원체계 강화라는 4대 추진방안을 설정하고,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법률, 에너지, 전력시장 및 계통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된다. 중점 추진과제에는 전력시장에서 외국환 거래를 허용하는 규제혁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전력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904144638 전력거래소 규제혁신 추진계획 내용. 전력거래소 [이미지] 기관 전경사진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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