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지난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지회)와 함께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을 위한 1억원의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 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으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1000가구에 폭염 피해 예방 및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고효율 선풍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 지역난방공사 경영관리처장은 "지역난방공사는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로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기반의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전개해 에너지 복지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725102409 강진(왼쪽) 지역난방공사 경영관리처장이 지난 24일 열린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 기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송전망 부족과 표준투자비 과소정산 등으로 도산위기에 내몰렸던 동해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발전사업자들이 지난달 29일 전력당국에 제기한 3∼4분기 정산조정계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등 그간 갈등의 중심에 있던 표준투자비 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3∼4분기 손실보상 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업계 "정부 계획 따라 진입했는데 송전망 지연·투자비 과소 정산"발전업계에서는 그동안 발전사들의 수익을 결정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용평가위원회가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해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과 소송을 진행해왔었다.동해안 지역에는 공공과 민간 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당초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모두 문제 없이 가동돼야 하지만 당초 2022년까지 완공예정이던 송전선로가 확충되지 않아 일부 발전소들이 가동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왔다. 더 나아가 건설 비용 격인 표준투자비 등 대금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각 사별로 받은 열량 단가 예측치를 가지고 동해안 지역 발전기들의 3,4분기 정산조정계수를 0.28로 산정했다. 그러자 사업자들은 발전사별로 투자비와 준공시기, 연료비가 다른 상황에서 이 개별 발전기들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앞서 말한 송전제약으로 인해 발전량에서 손해를 보는 발전기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일괄적으로 같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민간 발전사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우리 발전사의 경우 작년에만 1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고 올해도 송전제약으로 40%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다. 3,4분기에 0.28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면 연말에는 적자 폭이 1800억원까지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송전망 확충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손실을 강요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력당국이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산정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독점 전기 소매 권한을 가진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공급사업자인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사들여 소비자에 판매한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시장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한 할증률 성격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SMP는 전력 생산 단가에서 발전에 참여하는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로 결정된다. 현행 제도 상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SMP에 0~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1이면 1만원을,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1보다 커지면 발전사가, 정산조정계수가 1보다 작아지면 한전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법조계에서는 정산조정계수 산정으로 인해 일부 민간 발전사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전력거래소는 물론 한전과 산업부에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부의 약속 미이행에 따른 송전제약에 대한 고려 없이 총괄 원가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정산조정계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라며 "아직 3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제도를 보완해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을 앞두고 개별 발전 기업들이 지나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구제할 필요가 있다. 7월 중 제도 보완 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 당국 "적정 투자보수 보장 수준 결정이 원칙…송전망도 적기 준공 힘쓸 것"전력당국도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당사에 적정원가를 보상하고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며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괄원가에 기반한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해왔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해마다 연말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의 정산조정계수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연 1회 산정하지만 연료가격의 급격한 변동, 전기요금의 조정, 시장제도 변경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정계수 산정을 위한 전망 자료 등이 실적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분기 단위로 조정계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조정계수를 도출하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측은 "정산조정계수 조정 회의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정산조정계수 재산정과 별개로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적기 준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산업부와 한전에 해당 사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고,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잔여 구간의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기 준공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경과지역 주민과 지자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jjs@ekn.kr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가격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5년 배출권 시장이 처음 열린 날보다도 가격이 더 낮아진 것이다.배출권 시장에서 최근 3번 연속 하한가 근처로 거래되면서 닷새 만에 배출권 가격이 26.6%나 하락했다.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 가격은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때보다도 오히려 낮아졌다.24일 배출권 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배출권(KAU22)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톤(t)당 702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8년 전인 지난 2015년 1월 12일 역대 배출권 최저가격이었던 t당 8640원보다 18.7%(1620원) 낮은 수치다. 배출권 시장은 평일 오전 9∼12시까지 열린다배출권 가격은 3차례 연달아 하한가를 달성하면서 지난 19일 t당 9570원에서 닷새 만에 26.6%(2550원) 하락했다.지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배출권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직후 이같이 하락했다.배출권 가격의 하한가 기준은 직전 시장 종가의 90%까지다.정부는 올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결정했다.배출권 시장은 기업들에게 배출권 확보 부담을 주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하지만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싸지면서 기업들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분석됐다.KDI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배출권 시장이 제 역할을 하는 게 2030 NDC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배출권 시장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KDI는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업들의 남는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활용하는 걸 제한하는 이월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출권 컨설팅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박현신 팀장은 "배출권 가격이 t당 만원대를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건데 이제 만원대가 깨지면서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 조치로 빨리 최저매매 가격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ㆍ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지난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1년간 배출권(KAU22) 종가 추이. (단위: 원/t) 자료= 배출권 시장 정보 플랫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가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의 핵심 사업인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대는 최근 실증 사업 참여기관(산업통상자원부, 부산대학교,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5개 기관, 보일러 주기기 제작사 3사를 비롯한 전체 25개 기관) 얼라이언스 선포 및 협약을 체결,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대는 공동연구개발 및 상호 협력체계 확립 그리고 실무협의체 운영 및 구성을 총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협조’,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 암모니아 20% 혼소발전 실증, 안정성 평가 및 설비규격 안전 기술기준 개발’을 담당한다. 발전공기업은 ‘USC급 미분탄 보일러 및 발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에 암모니아 20% 혼소발전을 위한 실증사이트 제공 및 협조’, 발전 주기기 제작사의 경우 ‘보일러 버너 및 보일러 리트로핏’ 역할 수행을 통해 암모니아 혼소실증 발전 설비 조기 안정 및 현안사항 유기적인 역할 수행을 통한 실증기술 신뢰도 제고 및 핵심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본 실증사업 총괄 연구책임자인 전충환 부산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얼라이언스 선포로 정부와 무탄소 발전의 핵심 연구기관인 부산대 청정화력발전에너지연구소, 무탄소 발전 기술 실현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공기업의 실증 사이트 제공 그리고 국내 보일러 주기기 제작사의 협업이 가능해졌다"며 "한국의 무탄소 발전 기술의 안정화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0724115702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참여기관 얼라이언스 선포식 참여기관 대표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김정래 상무이사, 한국동서발전 임도형 미래기술융합원장, 한국서부발전 김상태 화력운영실장, 한국남동발전 조원균 발전처장, 산업통상자원부 이디도 전력수급팀장, 부산대학교 전충환 대외협력부총장,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김두수 발전연구소장, 한국중부발전 이웅천 발전환경처장, 한국남부발전 이영재 수소융합처장, 두산에너빌리티 송치욱 상무이사, 비에이치아이 정재헌 이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속출 등 최근의 기상이변 상황과 관련,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완전히 새로운 ‘극한기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지금, 과거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재난 대책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장은 최근 이상기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재난 영화 ‘투모로우’가 떠오른다"며 "영화 제목처럼 극한의 재난, 내일(tomorrow)이 아니라 오늘(today)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난 대응에 부처 간 칸막이가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통합지휘체계를 갖춰야 하고, 관료 중심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에서는 실시간 상황 파악과 신속 피해복구, 재해재난·국민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은 재해재난 상황을 악용하거나 정쟁 심화, 국정 방해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으로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후속 조치를 멈춰 세운 결과, 지방하천과 지류 및 지천 절반이 정비되지 못하고 방치됐다"며 "세계 10대 강대국을 장마와 태풍이 오면 수해를 걱정하는 나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가 보 해체의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지표로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보 해체의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사기극을 모의했다"며 "국민을 하찮게 여겨 재앙을 야기한 이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발언하는 박대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上> 재생에너지發 총성 없는 전쟁…‘유니콘기업’ 꿈꾸는 스타트업<中> 불꽃 튀는 화석연료 발전시장…공공·민간회사 각축전 본격화<下> 뭐가 문제고 뭘 바꿔야 하나…"결국 요금 상승 억제가 관건"[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발전 시장은 광복 이래 수십년 동안 공공주도로 이뤄져 왔으나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 이후 발전 부문 경쟁을 시작으로 민간의 참여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23일 전력 통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발전설비 용량은 국가 전체의 약 59.9%를 차지한다. 20여년 사이 민간의 비중이 40.1%까지 올라온 것이다. 이 비중은 앞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자력은 여전히 한수원이 독점하고 있지만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및 열병합발전 등 분산에너지 확대, 민간과 발전공기업들의 LNG 직수입 확대에 따른 자체 터미널 구축, 최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설비 구축 등 민간과 공공의 경쟁은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동해안 중심으로 한 석탄발전 대기업 진출지난 정부부터 퇴출 1순위로 거론된 신규 석탄발전소들은 최근 들어 여름 전력수급 불안해소에 한 몫을 담당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전력대란 우려 속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과 노후석탄화력은 물론 신규석탄화력까지 서둘러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9월 순환정전 사태가 일어나자 전력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민간업계가 참여케 했다. 탈석탄을 한창 추진 중인 지난해 말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전력 공급 설비로 신규 석탄발전소 7곳을 포함시켰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건설을 적극 독려한 셈이다. 탄소중립 만을 외치며 신규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기엔 명분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동해안의 신규 석탄발전인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는 정부의 표준투자비 하향조정과 송전설비 부족 등으로 좌초위기에 처했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모양새다. 산업부 측은 최근 "새정부 출범 이후 동해안 수도권 송전선로는 동부 1, 2구간의 사업승인을 작년부터 개시해 동부 1구간의 경우에는 철탑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미 건설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올해 4월에는 동부 전체 7개 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돼 차례로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적기 준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산업부와 한전에 해당 사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고, 관계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뤄잔여 구간의 착공을 위한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신규 석탄발전 관련 정부 정책은 환경문제와 함께 전력수급, 국가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특히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할 경우 신규 석탄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대체 전원으로서 유용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LNG 발전도 연료를 연소시켜 얻어낸 에너지로 회전기(터빈)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화력’ 발전의 일종이다. 다만 연료가 석탄인지, 가스인지의 차이다. LNG발전의 경우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발전 연료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강행이란 된서리를 맞게 됐고 이는 결국 수익 감소, 나아가 경영악화의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탄소중립은 석탄발전소 몇 개 닫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분별하게 좌초자산을 만들면 안 된다"며 "어떻게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과 재원이 남게 된다. 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이 발전소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지면 다 배상해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당초 비용기반시장(CBP·Cost Based Pool)에서 건설비용과 적정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총괄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를 도입했다. CBP는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전기에 대한 가격을 입찰 방식이 아니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해 사전에 정해한 가격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손양훈 교수는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들이 석탄발전소에 투자했는데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면 헌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면서 "배상액 규모는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배상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건이 될 것"이라며 "옛날과 똑같은 양의 석탄을 태워도 기술 발전으로 효율이 높아져 배출량이 점점 줄고 있다"며 "옛날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첨단 신규 석탄발전소를 폐쇄부터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 분산에너지 특별법, 집단에너지 비중 확대·경쟁 심화할 듯올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분야도 발전 물량과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법안 통과로 500메가와트(MW) 이하의 집단에너지도 분산에너지에 포함됐으며 향후 집단에너지의 ‘분산 편익’ 보상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분산 편익은 분산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등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갖는 유리한 점을 말한다. 분산에너지의 경우 대규모 송전선로 등을 필요로 하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분산 편익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분산 편익 보상론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이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열병합발전 분산 편익 보상을 약속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추가적인 송전망은 물론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등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이 필수지만 열병합발전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추가적인 저장장치나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다. 또 GS, SK, 지역난방공사 등 대기업들 외에 소규모 사업자도 많아 분산 편익 보상이 된다면 업계 전체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편익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최근 이 분야 신규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컨소시엄 경쟁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 경쟁입찰로 진행됐던 남양주 왕숙지구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에서 한국서부발전-나래에너지 컨소시엄이 낙점됐다. 왕숙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원에 만들어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수용 가구수 약 6만6000세대, 왕숙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 있다.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집단에너지 사업도 그 규모의 별도 열원인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향후 10~20년간 최대 규모 사업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발전 자회사들은 집단에너지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번 사업 수주전에는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별내에너지는 남동발전, 나래에너지는 서부발전, 서울에너지공사는 동서발전-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와 손을 잡았다. 세 컨소시엄 모두 제출한 계획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주변 지역과 열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서부발전이 선정됐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하나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이용 효율이 30% 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개별 난방보다 23% 적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열병합발전이나 열 전용보일러 등 1개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상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은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논의되다 1983년 정부 주도로 도입됐다.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총 설비 용량은 약 11GW 규모로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LNG 직도입도 민간-공공 경쟁구도…‘구조조정 필요’ 목소리도SK E&S, GS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대기업들은 물론 발전 공기업들도 발전사업을 넘어 자체 LNG 터미널 사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LNG 직도입과 저장시설 확보를 통한 LNG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선포까지 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LNG 인수기지 및 직배관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KDI)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중부발전에 이어 한전 발전자회사 가운데 두 번째다. 발전사들의 LNG 터미널 사업 진출이 줄줄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남부발전은 지난해 하동본부 부지 내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한 정부 예타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후 2년 여 만의 결실이다. 남부발전은 당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면서 LNG 인수기지 및 직배관 건설을 통해 LNG 복합화력 발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부합성 및 지역균형발전 견인 등도 염두에 둔 사업이다. 자체 사업 다각화와 수익 창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가스발전 비중이 높은 남부발전은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보다 직도입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정부 예타까지 통과한 남부발전은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약 8000억 원을 투입해 LNG 저장시설 20만㎘ 2기, 항만설비(9만DWT) 1선좌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하동화력(1~6호기) 대체 신규복합, 부산복합 이용률을 고려해 전력거래변동비에 따른 대상설비 이용률 및 LNG 사용물량 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중부발전도 민간 발전사인 SK E&S와 보령 LNG 터미널 부지내에 LNG 냉열을 이용해 청정수소 생산과 액화 공정에 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경계가 점점 옅어지는 모양새다.다만 일각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중복·과잉투자 우려와 함께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에 이르는 발전공기업들의 LNG 사업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내 LNG 기지 건설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34년까지 총 1840㎘ 규모의 천연가스 저장용량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진기지 1단계(27만㎘급 LNG 저장탱크 4기 건설) 사업이 오는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20만㎘급 LNG 저장탱크 6기가 오는 2031년 준공될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보령·울산·여수·광양·통영 등에서 총 9기(20만㎘급 LNG 저장탱크 7 및 21.5만㎘급 LNG 저장탱크 2기)의 LNG 저장탱크가 오는 2025년 준공된다.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4144만 톤의 가스 수요를 보인 2020년 국내 LNG 저장용량은 총 1369만㎘로 수요대비 14.7%의 저장비율을 기록했다. 4797만 톤 규모의 가스 수요와 1840만㎘ 수준의 LNG 저장용량을 갖추게 되는 2034년에는 수요대비 17.1% 저장용량을 보유하게 된다. 발전공기업들이 자체 LNG 저장능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2034년 국내 LNG 저장용량이 2020년 대비 2.4% 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에너지원 간, 민간-공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발전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도 구조조정은 물론 발전사 통·폐합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재무위험 기관 지정이나 인력감축도 이 연장선으로 보인다"며 "만약 통합이나 민영화가 추진 된다면 각 사의 사장 등 임원급 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수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력분야의 한 전문가는 "원전·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탈석탄 발전을 가속화하려면 한전 자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과 5대 발전공기업이 각각 원자력과 화력 중심 발전체계로 짜여진 기존 전력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5대 발전 공기업의 유사한 사업구조에 더해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중복투자 등 발전 공기업 경영 및 전력산업의 비효율 문제 등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불을 당기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jjs@ekn.kr전력산업구조도.신규 석탄발전소 현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극한호우와 폭염이 한반도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수해를 일으킬 만큼 비가 내리고 그치나 싶으면 바로 재난급 더위로 이어졌다.최근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이같이 호우와 폭염으로 고온다습한 날씨는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됐다.높은 기온과 습도가 겹치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훨씬 빨리 올라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평소 장마기간보다 두 배 넘게 많은 강수량을 보인 다음 날 서울에서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마자 극한더위가 찾아온 것이다.지난 달 2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장마철 동안 내린 올해 강수량은 총 591.1mm로 같은 기간 평균 강수량 262.4mm보다 2.2배 더 많다.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도 올라가면 체감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체감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사람들은 찜통더위를 느끼게 된다.기상청은 체감온도 상승에 따른 폭염피해를 고려해 올해부터 체감온도를 반영한 폭염특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체감온도가 아닌 단순 기온을 따져서 폭염특보를 발령했다.습도까지 고려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기상청은 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운영하면 7∼8월에는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증가하고 6월과 9월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폭염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예상될 때나 폭염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을 때 발령된다.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예상될 때나 폭염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를 예상하면 발령된다.여름철 체감온도는 최근 한반도의 대기순환 구조 변화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APEC 기후센터와 부산대학교 공동연구팀의 논문인 ‘한반도 여름철 더위 체감온도의 변동성과 이와 연관된 대기순환 패턴’ (연구논문 주저자 이현주 APEC기후센터 박사)에 따르면 체감온도를 30도를 넘는 날이 지난 1981년부터 2009년까지 2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53일 발생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에는 연평균 57일 발생했다.2010년 이후부터 체감온도가 높은 날이 그 이전보다 연평균 7.5%(4일) 더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논문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북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여름철에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 인근에서 더 자주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은 덥고 습한 날씨를 가져오는 특징을 가졌지만 비는 오지 않아 더욱 더위를 느끼기 쉬운 아열대 고기압으로 알려졌다.논문에서는 기온과 체감온도는 50%의 습도에서는 기온과 같은 값을 가진다. 하지만 습도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체감온도는 약 1도 상승한다.예컨대 기온이 33도 일 때 습도가 50%이면 체감온도는 33도지만 습도가 70%로 20%포인트 오르면 체감온도는 35도로 나타난다.wonhee4544@ekn.kr폭염으로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wonhee4544@ekn.kr한화진 장관,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연료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인상하지 않아 대규모 적자를 봤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SEC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증권업무를 감독하는 최고 기구로 투자자보호 및 증권거래의 공정성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행정기관에 그치지 않고 연방증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제규칙을 제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다. 주요업무는 ①기업내용 공시의 철저한 이행 ② 대주주의 주식취득 조사 ③ 거래원 등록 및 자격 취소 ④ 상장증권의 등록 ⑤ 공익성이 강한 전기, 가스 사업에 대한 규제 등 광범위하다. 이 보고서(영문본 102쪽)에서 한전은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사이와 2021년과 2022년 사이의 순손실은 연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시기적절하지도 못했고 연료비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된 한전이 이처럼 미국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전기요금 억제를 누적규모 45조원에 이르는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공식 거론하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나스닥의 한전 주주들이 손실을 볼 경우 한전의 이같은 보고를 근거로 한전이나 우리 정부에 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의 엘리엇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받았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SEC는 한전의 주가가 2016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자 2019년 한전에 서한을 보내 전기요금 개편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 2021년에도 이 보고서에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연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상쇄되지 못했다"며 "이 또한 당사의 이윤과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한전의 주가는 이날 기준 7.89달러로 2016년 8월 5일 최고치였던 27.46달러의 30% 수준이다. 한전은 이번 보고서에서 "발전, 송·변전, 배전설비 특성상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며, 한전의 영업실적은 국내 전력수요, 전기요금, 연료비, 환율 등 가변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연료 가격이 급등한다면 회사 운영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환경 관련 정책 및 규제 이행에 대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때때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그러나 이는 연료 비용 상승에 따른 악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요금 인상은 일반적으로 긴 공개 심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운영 및 현금 흐름의 결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은 물론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내 인상을 하지 않은데 이어 정권 교체 이후에도 당정이 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이 에너지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국정과제에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명시했다. 전기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 관련 현재 마무리 단계인 정부 용역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총리실 산하에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에너지정책국 등 사무국을 설치해 요금과 전력거래제도 개편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력시장감독원을 설치해 계통감시와 고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소매를 독점하는 한전도, 한전을 감독하는 산업부도 아닌,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집권당이 사실상 결정해왔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수년간 ‘에너지와 정치의 분리’를 요구해왔으며 정권 교체 후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여전히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분기에도 인상이 필요했지만 무산됐고 공기업에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는 자구노력을 재차 요구하는데 그쳤다.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 내년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전도 이 보고서에 "요금책정 등에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당사에 적정원가를 보상하고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면서도 "다만 때로 전기요금 조정에는 시차가 발생하며, 정부의 입장에서 물가상승과 같은 기타 고려사항이 존재해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요금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명시했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20일 전사적으로 수해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수자원공사는 전날 전사 차원에서 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K-water Inno-WAVE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사태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책한 이튿날 나온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뒤 지난달 19일 취임했다. 수자원공사는 추진단으로 물산업 혁신 도약 등 수출을 위한 발판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도 산업을 키워나가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반영한 모습이다. 추진단은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물관리사업 △미래성장사업 △스마트·기후테크 △조직혁신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돼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물관리사업’ 분과는 물안보 및 물복지 강화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기존사업을 재검토한다. ‘미래성장사업’ 분과는 녹색 신산업 수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미래사업을 모색한다. ‘스마트·기후테크’ 분과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논의하며, ‘조직혁신’ 분과는 내실과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내도록 내부 혁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윤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홍수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최우선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사진] 1. K-water Inno WAVE 추진단 출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대전시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K-water Inno-WAVE 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