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고양특례시와 SK E&S가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및 수소버스 보급을 함께 추진한다. SK E&S는 28일 고양시청 시장실에서 고양시와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양시는 2027년까지 300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액화수소 충전소도 함께 구축한다. SK E&S와 고양시는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SK E&S는 올해 말부터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최대 연 3만톤(t)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해 수소버스 연료로 공급하게 된다. 또 고양시 내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는 등 인프라도 조성한다. 고양시는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부지 인허가 및 버스공영차고지 임대 제공에 협력한다.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친환경차량 구매 보조금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소유섭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의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SK E&S는 운송과 충전에 경쟁력 있는 액화수소를 공급해 향후 더 많은 수소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829095459 소유섭 SK E&S 부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이동환 고양특례시 시장(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28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열린 ‘고양특례시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SK E&S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발전 기자재 업계에 8000억원 규모의 수출 일감이 공급된다. 지난해 한국이 수주한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사업의 기자재 발주가 오는 10월부터 나올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전아트센터에서 국내 원전 기자재·부품 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원전 수출 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 총 104개 품목·8000억원 규모의 해외사업 기자재 발주 계획을 발표했다.이집트 엘다바 사업(81개 품목)과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사업(23개 품목)은 각각 6900억원, 1100억원 규모다.산업부와 한수원은 이들 사업의 기자재 발주를 오는 2024년 6월까지 지속 공급하고 발주 후 6개월 내 계약체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주한 이집트 엘다바 사업은 오는 10월 발주를 시작해 2024년 6월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다.한수원이 발주한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사업은 오는 11월 발주를 시작해 2024년 12월 계약을 종료한다.정부는 발주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원전 설비 수출에 나서는 기업들의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한수원 협력업체 215개사에 대해서는 해외사업 유자격 심사를 면제해 사실상 한수원 ‘해외사업 유자격 공급사 자격’을 부여한다.당초 한수원 해외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경영, 품질, 기술 등 3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해 해외사업 유자격 공급사로 등록돼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기술·품질 기준에서도 국내 원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발주국 또는 발주사의 요구사항보다 완화된 기준을 인정해 기술·품질기준 취득을 지원한다.1개 회사당 최대 1억 5000만원의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선급금 15% 지급과 계약금의 최대 80% 융자지원 등을 통해 원자재 구매 등에 따르는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원전 설비 프로젝트 수주와 함께 독자 수출을 하는 원전 설비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강경성 2차관은 "2023년이 원전 생태계 정상화의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설비 프로젝트 수주,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jjs@ekn.kr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한석탄공사(사장 원경환)는 28일 강원 춘천 국립춘천병원에서 국립춘천병원과 공사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석탄공사 직원들에게 통합정신건강서비스(스트레스 검사, 정신건강평가, 힐링캠프 등)를 제공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원경환 석탄공사 사장은 "국립춘천병원의 도움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828172435 원경환(왼쪽)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28일 강원 춘천 국립춘천병원에서 열린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가입제도인 ‘RE100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가입한 회원사들이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기 어렵고 단독으로 RE100 대응전략을 마련할 인력을 운영하기 어렵다 보니 따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재단법인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한국형 RE100 이니셔티브 구성 및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보고서에 "현재 RE100은 대기업에서 주로 준비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납품업체 등 영세기업에까지 동참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독자적으로 RE100 대응전략 수립 및 이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RE100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업재생에너지재단에서 올해 1월 기업 21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84개 중 75%(63개)가 중소·중견기업 대상 RE100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단은 중소·중견기업 RE100 이니셔티브 주요 구상 방안에 대해 2050년 RE100 달성을 목표로 RE100 가입과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RE100 전략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 가입사들의 RE100 이행실적과 주요 장애요인 등을 집계해 통계 발표, 재생에너지 이행 로드맵 수립, 의견 수렴 및 정책 개선요구 등을 지원한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덜 만한 RE100 이행방안으로 산업단지 인근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꼽았다. 중소기업 여러 곳이 모여 한 명의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일대다 형태로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보고서에서 재단은 "그동안의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은 개별기업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낮은 임대수익과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 발생 등으로 기업들 참여가 저조했다"며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계약 중심의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치와 전력구입을 하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 산업단지 태양광은 대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일대다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관계자는 "실제로 중소·중견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고서 작성 배경에 대해 밝혔다. wonhee4544@ekn.krK-RE100 로고 K-RE100(한국형 RE100)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들이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구조조정’ 발언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공기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자구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데다 신임 장관 후보자도 산업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인 점을 고려해 전례 없는 규모의 칼바람이 불 것이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당정도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성과급 반납·복지 축소·자산 매각 등으론 한계가 있다며 꾸준히 자구노력을 요구해왔다.28일 한 전력 공기업 관계자는 "가장 최근 기재부 출신 장관이었던 주형환 전 장관 시절에도 대대적인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전력시장 민간개방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당시에는 야당과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실제 방 후보자는 지난 주 막대한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공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의 방 후보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한전 본부 곳곳에는 적자의 책임이 기재부에 있다며 규탄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한 본부에 걸린 현수막에는 ‘누가 한전을 적자기업으로 내몰았나? △모든 경영권(예산, 조직, 인력, 평가 등)을 손에 쥐고 한전을 경영해 온 기재부! △연료비(유연탄 5배, LNG 13배)는 치솟는데 전기요금 동결해 온 기재부! △민간발전사는 수천억 흑자인데도 민간에 전력시장을 개방한다는 기재부! △기업운영의 책임을 종업원에게 전가하는 악덕 기업주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하고 자율·책임경영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5.3조원 재정건전화 계획 초과달성했으며 올해 목표도 이미 보고했다"며 "인력 재배치·임금 조정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공기업들은 이미 석탄화력 사형선고로 주력사업 개편이 불가피, 여전히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 일자리 문제 대책 미비한 가운데 갈수록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반면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줄곧 고유가·에너지믹스 변화에 의한 대규모 적자 발생,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저수익성 사업구조에 의한 손실 누적을 원인으로 분석, 자구노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 사업구조 조정 등 고강도 처방을 내 놓았고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요구했다.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에게 고통의 시간"이라며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공기업 방만 경영이다. ‘적자 공기업 연봉·성과급 잔치’가 단골메뉴다. 방만경영도 공기업 부실화의 원인이겠지만 주범이 될 수 없고 그 비중은 아주 작다. 방만경영이 있었다면 정부도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대부분 원인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규모와 가격을 주물러 손쉽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향은 어느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세금을 쓰려면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 쉽지 않다. 하지만 공기업은 인사권을 가진 정치인에게 고분고분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jjs@ekn.kr수도권 한전 지역본부 외벽에 걸린 현수막. 사진=에너지경제신문수도권 한전 지역본부 외벽에 걸린 현수막.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9일까지 전국 농협 축산물 사업장에서 특별 위생점검을 진행한다. 농협은 이번 점검에서 축산물 보존·유통 온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내 축산물 관리, 표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협은 점검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한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추석 명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828140709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추석 앞두고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전라남도 곡성군(군수 이상철),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와 함께 곡성군 죽곡면 일대에 신규 양수발전 사업 공동 개발에 나선다. 동서발전·곡성군·곡성군의회는 28일 곡성군청에서 ‘신규 양수발전사업 개발 협약식’을 체결했다. 앞으로 전남 곡성군 죽곡면 고치리 일원에 500MW급 양수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 및 민원 공동대응 △상·하부 저수지 활용 관광사업 연계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건설 등에 상호 협력한다. 동서발전은 양수발전이 가능한 후보지 중에서 수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로 죽곡면 고치리를 선정했고, 지난 7월부터 곡성군 죽곡면 이장단·죽곡면 고치리 마을주민·곡성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곡성군은 호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동서발전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유치하는 동의서를 동서발전에 제출했다. 동서발전은 곡성군과 협의를 통해 양수발전소와 연계하여 곡성 기차마을·침실습지·섬진강변에 산책로 및 자전거길 등을 조성하는 에너지 관광벨트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곡성 500MW급 양수발전사업은 오는 11월 정부의 사업자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2024년 타당성용역, 인허가, 부지확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문 사장은 "곡성군·곡성군의회·고치리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양수발전소 성공적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동서발전은 풍부한 발전사업개발·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고, 곡성군에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광사업 연계 랜드마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clip20230828141006 김영문(왼쪽부터) 동서발전 사장, 이상철 곡성군수, 윤영규 곡성군 의회 의장이 전남 곡성군청에서 열린 ‘신규 양수발전사업 개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제주도에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재생에너지 전력판매 시장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작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는 원자력·화력발전과 생산한 전력량을 두고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생산만 했다면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에 맞춰 구매해줬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부터는 원전과 화력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가격을 시장에 제시하지 않으면 전력을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을 내용으로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올해 10월 제주도에서 모의운영을 거치고 내년 2월에 본격 도입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경쟁입찰하게 하는 제도다.참여대상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발전량을 제어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3MW 이상이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발전소 단독 혹은 가상발전소(VPP)로 여러 개의 발전소를 하나로 모아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거나 멈춰야 하는 급전지시에 따르게 된다.대신 재생에너지도 다른 에너지원처럼 발전소 설치비용 등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제공하는 ‘용량정산금’을 받게 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도 열린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하루 전에 다음 날 예상 발전량을 거래한다.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날씨에 따라 달라져 전날 예측량과 실제 발전량이 다를 수 있다.이에 당일에 15분 단위로 전력을 거래하는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거래한 전력보다 더 필요한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이다.보조서비스 시장에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참여 대상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편으로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게 할 것"이라며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력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가 인천시, 인천 소재 기업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28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시 및 인천 소재 7개 기업과 ‘인천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셀트리온,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인프라코어, 포레스코, 인천종합에너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인천 소재 기업 7곳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지방-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선도사례를 확산하고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의 부대행사로 추진됐다. 인천시는 오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청사 최초로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환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위기시계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정보 및 특전(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산업·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등 인천시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원활한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여러 지자체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성공적인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인천시청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 인천시청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산업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같은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조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개혁하고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 에너지정책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하향식 명령과 통제로 진행된다"며 "공기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가격 규제나 경영규제 등으로 막혀있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국회에 요구되는 에너지 분야 전문성으로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력을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등의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이 규제만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국회에서는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꼬투리 잡는 감사가 아닌 전문성에 기초한 정책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분석적 디테일을 갖춰야 하고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예를 들면 에너지와 관련된 국정 계획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살피는 것 보다 왜 계획이 필요한 지를 국회에서 짚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조 교수는 "국회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이해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 정치과정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IT산업은 자유화(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이뤄졌는데 왜 전력 및 가스산업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도지향적인 입법보다 성과지향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과연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는지, 비정규직보호법은 실제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있는지 등 입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경제개발기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나 독점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 운영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주요 에너지사업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원활동의 목표를 입법에서 규제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에너지 분야를 바라보면 에너지 정책, 규제, 산업구조, 시장운용, 공공부문을 통한 개입 뒤에는 아직도 여의도 의회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리모컨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부문에서도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구성원의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과정에 대한 고민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국회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칸막이 규제, 가격규제, 경영규제를 풀어 완화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입법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