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대표 박희정)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전력시장의 변화와 에너지 신사업 모델 창출방안 -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 산업의 변화’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데이터센터나 산업단지 등 에너지 대량 소비지역에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에너지 생산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분산에너지로 통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 소비지역으로 보내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분산에너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됐다. 세미나에서는 △내년 적용될 전력시장 제도 구조의 개선과 시장의 변화 △분산에너지 편익 창출과 다양한 신규 분산형 전원 확산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과 사업 적용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가상발전소(VPP) 도입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분산 자원의 안정적 계통연계 시스템 확대방안 △분산형 발전시스템 확대로 인한 에너지 수요관리 신사업 모델 창출 방안과 확대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분산 자원 확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전력시장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의 전력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분산에너지 확대로 대규모 송전망 투자절감을 유도하고, 계통망 안정화 효과도 누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1113241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주최로 지난 5월 19일 개최된 에너지 전망 세미나 현장의 모습.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글로벌 500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 미가입 비중이 8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을 무탄소 전력으로 인정하는 ‘CF100’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RE100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426개(85.2%)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500에 선정된 136개 기업 중 26개 기업만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해 가입률이 20%를 밑돌았다. RE100 캠페인이 시작된 영국은 12%,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국가인 독일은 23.3%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135개 기업에 글로벌 500에 선정됐지만 단 한 개의 기업도 RE100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500에 선정된 18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상태다. 한 의원은 RE100 캠페인에 대한 가입이 저조한 가운데 CF100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국제기구인 ‘유엔 에너지’ 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유엔 에너지’는 24시간·일주일 내내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주장하는 ‘24/7CFE’ 를 출범했다. 현재까지 138개 기업과 단체가 가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CF연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RE100 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기업의 가입 또한 저조하다"며 "최근 원전을 포함한 CF100 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국제적 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농촌 현장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현행 농촌 및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큰 폭으로 감축시키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런데 정작 농촌·산림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모두 기관 자체 탄소감축 성적에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014년 한 해를 빼고 10년 동안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감축목표가 29.4%였지만 감축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5.9%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 2018년에는 22% 목표 대비 1%, 2019년에는 28% 목표대비 12%, 2020년 30% 목표대비 15%, 2021년 32%목표 대비 16%, 2022년 38% 목표대비 17% 감축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내내 목표치 대비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역시 마찬가지였음. 산림청은 2017년 24% 목표 대비 6.1% 감축에 그쳤고, 2018년에는 37.48%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0.11% 더 배출했다. 산림청은 그 이후로도 4년 내내 목표치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감축 이행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 감축률 목표에 미달했고 심지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동안에는 4년 연속 마이너스 감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율을 5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농촌 탄소중립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그보다 한참 낮은 현행 목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농민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농식품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의 자체 감축률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31010150912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5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84개 수입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이었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 품목은 603개였으며, 이중 특정국이 중국에 해당하는 경우가 330개(54.72%)였다. 또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301개 중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161개(53.48%)에 달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 원재료에서도 중국 공급 비중은 컸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해 상반기 1570만달러 상당이 수입됐다. 이 중 79.4%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87.6%로 집계됐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도 절대적이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산화코발트(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왔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의존도는 4%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해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수입 비중은 89%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수입량은 4천여t에서 7천여t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는 85.8%였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jjs@ekn.krclip20231010151404 김회재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놓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가동 중단으로 지금까지 약 500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평균 약 27억원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던 셈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친 고리2호기는 운영을 멈춘 이래 180일이 되는 지난 5일까지 총 506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리2호기가 정지된 180일 기준 전력판매 손실 비용은 약 1112억 원이며, 전력판매 손실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 경우로 계산하면 손실 비용은 약 3954억원에 달한다.고리2호기는 지난 1983년부터 40년간 상업 운전을 이어오다가 지난 4월 8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김 의원은 원전이 중단없이 재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허가 만료 2~5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나 고리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4월 한수원이 뒤늦게 계속운전 신청을 했으나 자체 평가, 이사회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등 절차에만 3년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됐다.국내 원전 25기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2호기를 포함해 10기다. 윤석열 정부는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리3호기와 4호기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재빨리 신청했으나, 1~2년 가동 중단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됐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탈원전에 공사가 밀려 사업비가 3조원이나 늘어난 신한울3·4호기에 이어 고리2호기까지 우리 국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부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비용이 여전히 높다며 원자력발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믹스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적자가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때문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7년 대비 10.9% 였다"며 "그런데 이미 지난해 38%가 올랐다. 목표치를 3배 이상 초과됐다. 이는 결국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이라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누적된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 못해 적자로 쌓였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영국에서 해상풍력 설치비용 40% 상승은 물론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가격도 대폭 상승 중"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낮게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 통계 조작급으로 수치를 낮췄다는 게 드러났다"고 재차 지적했다. 방 장관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비용을 포함하면 재생에너지 정산단가는 어마어마하다"며 "재생에너지 비용도 추세적으로 하향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관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했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마저 막힐 지경에 처했다는 양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사장이 4분기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이 늘어 전기요금 구입단가가 급등했고,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게 원인"이라며 "이는 당시 예고했던 폭탄 고지서가 뒤늦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고 현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조원이 넘는 부채, 전기판매 역마진을 고려하면 일정부분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가계 경제, 물가상승,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기위축, 외자유치 등을 고려하면 쉽게 올리기 어렵다"며 "인상에 앞서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봤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방 장관에게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확대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경험과 능력이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전은 전력구입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1, LNG(액화천연가스)의 5분의1이며 온실가스 배출도 가장 낮다. 세계 각국이 원전으로 회귀하거나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독일은 4월에 원전 폐기하고 나서 경제성장률이 -0.6%를 기록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규 원전을 최대 6기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고준위 방폐물법도 빨리 재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국내의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축과 함께 원전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SMR, 에너지인프라 확대, 방폐물법 통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원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구축 등 제반 정책을 잘 수행해 원전 생태계가 조기에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주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60% 이상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부 차원의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방 장관은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js@ekn.kr답변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1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충전기 보급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폐기물 처리 △홍수·가뭄 극한기상현상 대응 이슈 등이 올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정기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총 123만기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실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22만6000기에 불과하다.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보급대수 대비 약 5배 이상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 처지다.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보급이 저조한 전기차 충전소 문제에 대해 여여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예상되는 이유다. 전기차 충전기 부족문제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시간 문제 또한 의원들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한 전기차 이용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충전소 부족과 장기간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특히 정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운영과 관련, 그간 양적인 충전인프라 확장에서 질적인 확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일회용컵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일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일회용컵 1개당 보증금(300원)을 포함해 음료가격에 부과하고 사용한 보증금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환경부는 지난 9월 세종과 제주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해 온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소상공인 등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경영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환경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전국 확대를 요구하며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시멘트업계와 폐기물업계의 제한된 폐기물 자원을 둘러싼 갈등도 이번 환노위 정기 국감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현재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등 폐기물 처리 업계는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를 만드는 고료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싹쓸이하고 있어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이와 관련, 오는 2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질의 참고인으로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최근 이어진 극한 가뭄·호우 등에 대비해 물관리 대책도 환노위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 방안 △물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물관리 이슈로 선정한 바 있다.wonhee4544@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 대상 가맹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일부지역(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이를 통해 플라스틱컵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판매되는 음료금액에 1회용컵 1개당 보증금(300원)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사용한 보증금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고서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증금 대상 가맹점 확대 △교차반납 허용 △가맹본부 책임 강화 △플라스틱컵만 보증금 대상으로 지정 △다회용컵 매장을 컵보증금 매장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생수페트병에 대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컵에 보증금제도를 도입했으나 고품질의 순환경제 체계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0817160426 일회용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부족에 따른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중단(출력제어)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격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원전 가동률을 낮춰 운영했다.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봄, 가을철 같은 경부하기에 원전과 석탄의 출력제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사실은 원전을 가동해서 싼 전력을 공급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면서도 "그러나 추석이나 봄, 가을 철 등 전력 부하가 낮은 시기에는 원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 해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송전망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우선적으로 예측이 안되는 신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원전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력생산량을 바꾸기 어렵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지는데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지만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에너지원이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발전사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편되면서 출력감발에 대한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조항이 없어져 발전사들은 줄어든 발전량 만큼 재무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전력시장은 예측된 전력수요에 맞춰 하루 전에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낮시간 재생에너지의 출력 확대, 송전선로 제약 등으로 당일 실제로 가동되는 발전량은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COFF가 지급됐다. 이로 인해 석탄과 원전 사업들이 반발하자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도 무조건 구매해주는 게 아닌 입찰에 참여 후 낙찰된 물량만큼만 구매하는 시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전력당국 관계자는 "최근 출력제어 문제는 실제로 정산해 주는 가격과 연료비 등 변동비와 급전 순위가 다른 게 원인"이라며 "현재 전력도매거래는 변동비반영시장(CBP)이라 연료비가 0원인 재생에너지가 우선적으로 가동되고 생산된 전력도 모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정산가격은 원자력-석탄-LNG-재생에너지 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도 입찰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산업부는 실시간 시장이 도입되더라도 전력계통의 필요에 따라 출력감발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출력제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이 문제는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문제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시장을 운영해보고 시장에서 보상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산업부는 지금까지 전력수요를 예상해 미리 가동규모를 낮춰서 발전량을 조절해왔던 원전에 대해서도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2036년이면) 전력 생산에서 60%(원전 30% 재생에너지 30%)를 변동성·경직성 전원으로 해야 하는데 전력시스템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고민이 많다. 앞으로 원전도 전력수요와 공급에 맞추는 부하추종성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석탄발전에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울 전망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 가중까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은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 상황에서 국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으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정부가 탈석탄·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을 강변하며 억눌러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탄이 윤석열 정부 내내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음에도 이 같은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수년전부터 탈석탄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전력수급을 석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인데도 말이다.새 정부에서도 현실성 없는 탄소배출 감축을 이유로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는 발전사의 영업제한과 손실을 강요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나온다. 정부가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한전의 재무 악화 속에 민간 발전사 쥐어짜기에 들어갔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정치권과 당국은 전기요금 인상 등 정면 돌파 없이 여전히 ‘탄소중립’ 명분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셈법에 갇힌 모양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전원이라는 데 공감한다. 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배출권 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효과도 불분명한데다 사업자의 비용상승, 전기요금 인상만 유발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세 차례의 기획 시리즈를 통해 현재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제적인 에너지대란 속 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탈(脫)석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온실가스 감축과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전력수급 안정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율, 국제유가 상승 등 한전의 적자 심화로 연말 전력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석탄발전의 환경부담 증가로 전기요금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내년부터 ‘석탄-LNG 단일BM’ 적용…"온실가스 배출 저감 불투명하고 요금 인상 요인만 가중"10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단일BM’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합의한 이 제도는 전환(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의 배출권 할당 비율을 낮춰 석탄발전의 배출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골자다.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전기 생산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인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 부문에서 특히 중요하다. 현재 석탄 및 LNG 발전에 배출권 할당 시 과거 배출 실적이 아닌 배출효율 기준(BM·Benchmark)을 적용하고 있다. 즉,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BM계수(tCO2eq/MWh)를 연료별로 미리 정해놓는다. 이를 ‘연료별 BM 방식’이라고 한다. BM계수는 탄소배출권을 할당 방식에 쓰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기준이다. 배출계수 값이 크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할당받고 배출계수 값이 작으면 할당량이 적다. 현재는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석탄발전은 0.89, LNG는 0.39 수준의 BM계수를 적용받고 있다. 단일 BM계수를 도입하면 석탄과 LNG 모두 BM계수 0.68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LNG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비율이 높아지고 석탄발전은 낮아진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단일 BM계수 방식이 적용되면 이미 정부 정책으로 재무적 부담을 안고 있는 석탄발전사들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7월에도 석탄발전의 발전비중은 34.1%로 전체 발전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력수급 안정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발전원이지만 갈수록 기술적·환경적 비용부담만 커지는 모양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그동안에도 석탄발전의 배출권 구입 비용 증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만 커졌을 뿐, 연료별 BM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석탄발전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일BM이 적용되면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과는 별개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가 가장 높은 LNG가 SMP를 주로 결정한다. 그런데 LNG발전사에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분하면 이들의 배출권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변동비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SMP 하락을 유발해 한전의 도매비용 지불이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SMP를 낮추면 심각한 적자 상황인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석탄발전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상한제가 무산될 경우 대안으로 단일BM계수를 적용하기로 환경부와 이미 합의한 바를 이행한다는 게 배경이지만 산업부가 정작 부처 소관 업계인 발전과 산업분야의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배출 감축 명분으로 한전 적자 부담 민간발전사에 전가"당초 산업부는 환경부의 단일BM 제안에 대해 발전업계와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석탄발전 상한제가 막히고 그 사이 글로벌 에너지위기 심화로 인한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MP가 줄어드는 만큼 석탄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커지고 이는 한전의 정산 부담 증가로 기후환경요금, 즉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얼마나 될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환경부 양측 모두 단일BM 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SMP하락 효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과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발전은 여전히 국내 전력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안정과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BM을 적용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도 맞지 않고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한전 적자의 부담만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 단일 BM의 최종 목적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지만 환경부는 시행효과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시행 시 LNG발전의 저효율 발전기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팔아 수명을 연장하거나 가동량을 늘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배출권 거래로 인해 석탄발전량이 감소하려면 배출권 할당효과가 Kw당 20원 이상 발생해야 석탄발전과 LNG발전 순위가 일부 역전될 수 있으나 시행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BM은 태생부터 방향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같은 업종에서 선도하는 사업자의 좋은 점을 따라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개 발전원을 이종교배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이 바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명분 삼아 한전 적자를 부담하고 있는 발전공기업과 송전제약으로 발전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민간발전사의 경영부담만 가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해 전력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jjs@ekn.kr[출처=한국전력통계월보]SMP 산정 구조. [출처=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