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① 국내 실태·대책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③ 해외사례-미국④ 해외사례-일본[에너지경제신문/캘리포니아(미국)=전지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8일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브리핑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4분기 요금 인상을 허가해 준 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유틸리티회사 사장이 요금 조정을 할 때 정당에 이같은 멘트를 하는 일은 없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에서 독립적으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미국, 법률적으로 규제기관의 의사결정 독립성 보장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lic Utilities Commission, CPUC)의 에너지어드바이저 닉 달버그는 "CPUC는 요금체계를 변경할 때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3∼4년 동안 지역사회의 사업자들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며 "주정부가 CPUC에 요금 통제 권한을 준 이유는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을 하고 소비자들도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대신 규제기관은 임무를 충실히 할 경우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암묵적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과 우리 직원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틸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기로부터 보호하며 캘리포니아 경제의 건전성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기와 가스는 소비자들이 언제든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들도 사업을 지속하려면 비용이 제대로 회수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사업자들의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 전력공급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며 "전기요금 산정의 기본은 전력회사의 수익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시장 유지다. 요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전력시장이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보다 훨씬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CPUC는 대중에게 봉사한다는 임무의 일환으로, 그리고 주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지사와 주의회에 매년 전기 안전 및 신뢰성 부문(ESRB), 가스 안전 및 신뢰성 부문(GSRB) 사고 보고서, 에너지, 통신 등에 관한 기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한다"고 말했다.CPUC의 에너지 부서(Energy Division)는 전기, 천연 가스, 증기 및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 등 4가지 유형의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IOU)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다. 공익을 위해 에너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고, 위원회에 조언하며, 기업들이 위원회의 결정과 법적 명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최저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를 촉진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미국은 법률적으로 CPUC의 의사결정과 규제행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PUC 규제는 주 헌법에 상반되거나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보다 우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규제기관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 법원에서만 번복 또는 재심의가 가능하다. 또한 PUC내에 1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 전문적인 규제 행위가 가능하다. 의사결정 방식 또한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시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며 위원장이나 일부 위원 중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규제기관이 자유요금제를 제외한 모든 소매요금과 배전망 요금을 감독하며 회사별로 적정한 매출금액 결정(Revenue Requirements)하고 고객 용도별로 원가 배분 기준을 결정한다. 이는 고객에게 적절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허용된 매출금액을 달성할 수 있는 요금 설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CPUC는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산정 원칙을 지키고 있다.1. 저소득층 및 의료 수준이 낮은 고객은 적정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요금은 한계비용에 근거해야 한다.3. 요금은 비용-원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4. 요금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권장해야 한다.5. 요금은 동시 피크 수요와 비우발 피크 수요 모두를 감소시키도록 권장해야 한다.6. 요금은 안정적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7. 교차보조금이 명시적인 국가 정책 목표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교차보조금을 피해야 한다.8. 인센티브는 명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9. 요금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장려해야 한다.10. 새로운 요금 구조로의 전환은 고객의 교육과 새로운 요금에 대한 고객의 이해와 수용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전환과 관련된 요금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에너지 규제 독립·민영화, 단점보다 장점 많아…소비자들이 현명하게 대응할 것"한국은 물론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에너지 규제 체계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확립, 에너지 효율향상, 전력회사의 일부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조셉킴(Joseph Kim)한미에너지협회(KAEA) 이사는 "한국은 독립적인 에너지규제 기관이나 전력회사의 민영화에 대해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 같은 시스템의 빛이 어둠보다 훨씬 크다. 민영화를 하면 무조건 요금이 올라간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에너지기업들의 사업 컨설팅, 에너지기업 운영 경험과 십 수년 째 미국에 거주하며 겪은 일들을 토대로 한국의 에너지규제 체계와 전력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김 이사는 KAIST 경영공학과 석사, 고려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 3대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Bain & Ciompany) 한국 컨설턴트(Korea Consultant), 한국 별정 사업자 협의회 2대 회장을 지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한미에너지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에너릿지(Eneridge), 게너스에어(Ghenus Air) CEO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미국도 민영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PUC가 있다. 이곳은 정부의 역할이 독점을 통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우리나라는 고객한테 선택권을 안 주고 있지 않느냐. 고객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규제기관이 독립하거나 민영화를 해도 국민들이 이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본다. 부당하게 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시위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민간 기업들에 불매운동도 전개하는 등 나름 대응을 할텐데 우리는 무작정 정부가 나서서 사전에 통제하려고 하니 항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저렴하게 요금을 통제하니 에너지 사용 효율화도 안되고 요금을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도 성장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회사들은 글로벌 에너지가격 변동 등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요금을 올리는 대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대부분 가정에 스마트미터가 보급돼 있다.김 이사는 "예를 들어 가정의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냉난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의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요금은 올랐지만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비용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게끔 해준다. 또한 미국은 발전회사들이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발전기금을 내게 돼 있다. 그런 시스템이 한국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전부 다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이만큼 커진 것 같다. 물론 미국이라고 모든 체계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도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PUC위원은 선출된 주지사가 임명을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임 주지사가 공화당이었다면 5명 중 3명이 공화당원이고 나머지 임기가 끝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임명을 한다. 그러면 공화당 셋, 민주당 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또 위원들 말고도 위원들을 서포트하는 전문 조직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전력시장이 민영화가 된다고 기업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에서 일부 통제를 하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견제가 나온다. 그럼 정부도 그만큼의 인력을 더 건설적인 곳으로 쓸 수 있다"며 "미국은 전력시장이 상대적으로 민영화가 됐지만 기업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시민들이 민원, 고소 등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공공이 통제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생태계가 형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실제 우리나라는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위원 5명, 행정직원이 5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이나 규제, 인허가 결정권이 없는 사실상 행정기구에 불과하다. 전기위원회 한 관계자는 "한국은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의사결정의 독립성은 전무하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도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8일 오전에 이사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상정하자 즉시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했고 그날 오후 공식 발표됐다"며 "정치권, 정부에서 다 정한 안건에 사인만 하고 만다. 우리도 이제는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 상시적으로 합리적·효율적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CPUC가 에너지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CPUC가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CPUC 조직도.CPUC 직원들이 공청회장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조셉 킴(Joseph Kim)한미에너지협회 이사가 에너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 조셉킴 한미에너지협회 이사 제공. 여름철과 겨울철, 시간대별 세부요금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다.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 조셉킴 한미에너지협회 이사 제공. 여름철과 겨울철, 시간대별 세부요금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2.2%로 2%포인트 오르면서 좁혀졌던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오르고 국민의힘은 떨어지면서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긍정평가가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서울·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과 남성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TK·PK·30대’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13일 발표한 11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7%로 집계됐다. 전주 36.8%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 11월 첫째 주까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2.2%(잘 못하는 편 8.5%·매우 잘 못함 53.7%)로 2%포인트 올랐다. 11월 첫째 주 60.2% 까지 내려갔던 부정 평가는 한 주 만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폭은 27.5%포인트로 지난 10월 셋째 주 31.6%포인트(긍정 32.5%·부정 64.1%)이후 최대 폭을 나타냈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대전·세종·충청(1.9%포인트↑) △60대(1.2%포인트↑)에서만 올랐다. 반면 부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인천·경기(2.9%포인트↑) △대구·경북(2.3%포인트↑) △남성(2.3%포인트↑) △30대(8.4%포인트↑) △50대(2.9%포인트↑) △가정주부(6.0%포인트↑) △농림어업(6.8%포인트↑) △학생(3.0%포인트↑) △무직/은퇴/기타(4.3%포인트↑)등 대부분 응답 대상에서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5%, 국민의힘이 37.0%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각각 0.7%포인트씩 오르고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중은 10.8%로 전주 11.1%보다 0.3%포인트 내렸다.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8.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난주 4개월(조사 13주)만에 가장 작은 폭인 7.1%포인트로 줄어든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주 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7.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서울·PK’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층에서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7.1%포인트↑) △인천·경기(3.6%포인트↑) △대구·경북(2.7%포인트↑) △광주·전라(1.7%포인트↑) 등에서 크게 올랐다.반면 국민의힘은 대부분 응답층에서 크게 떨어졌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7.9%포인트↓)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인천·경기(1.8%포인트↓) △30대(4.1%포인트↓, 38.1%→34.0%) △20대(3.1%포인트↓) △40대(1.8%포인트↓) △50대(1.2%포인트↓)등에서 대폭 하락했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 국회 시정연설과 소상공인대회 참석 등 대통령 관련 부정 보도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했다"며 "국민의힘 역시 ‘메가 서울’과 ‘공매도 금지’ 조치 등으로 총선 여론을 주도하는 듯 했으나 리얼미터가 1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이 58.6%로 ‘찬성(31.5%)’보다 훨씬 많았고 공매도 금지 효과가 하루만에 사라지면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조사기간은 각각 지난 11월 6∼10일 닷새간, 11월 9∼10일 이틀간이었다. 목표 응답의 경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남녀 2503명, 정당 지지율은 1003명이었다. 응답률은 두 가지 조사 모두 2.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js@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6∼11월 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9∼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9∼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경기도의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울특별시의 전력사용량보다 약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의 전력사용량은 140.5테라와트시(TWh)로 서울의 전력사용량 48.7TWh보다 약 3배 가량 많고, 전체 전력사용량 547.9TWh의 25.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는 2011년 96.8TWh에서 2022년 140.5TWh로 45.1%(43.7TWh)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율 20.4%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전력판매량을 보면 2011년 455TWh에서 2022년 547.9TWh로 늘었다. 경기도의 전력사용 증가량은 대구, 광주, 대전 3개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사용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의 전력사용량은 46.9TWh에서 48.7TWh로 약 1.8TWh 늘어나면서 증가율은 4%에 불과했다. 이는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산업적으로 월등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의 전력 소비가 가장 많았는데, 2022년 한전이 판매한 전체 전력량 547.9TWh 중 제조업종이 266.9TWh를 사용하면서 전력전력소비의 48.7%를 차지했다. 행정구역별로는 경기도의 제조업 분야가 가장 많았는데, 경기도 전력사용량 140.5TWh 중에서 제조업종에서 69.4TWh의 전력을 사용했다. 제조업종 중에서도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사용량이 35.9TWh로 가장 많았는데, 전력소비량이 많은 반도체 업종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 납부금액도 전력소비량이 많은 경기도가 압도적이다. 2022년 한전의 전력판매금액 66조원 중에서 경기도에 판매한 금액만 17조 1,915억원이다. 반면 서울지역 판매금액은 6조 4023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경기도의 인구도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2만명을 넘었다. 반면 서울특별시 인구는 2016년 1천만 명 선이 무너지고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금은 94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한무경 의원은 "인구증가와 전력소비량 증가는 경제성장의 척도로 볼 수 있다. 경기도의 인구와 전력소비량은 급격하게 비대해지는 반면, 수도 서울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31111102913 자료=한무경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전남개발공사 임직원들과 전남 내 나주·목포지역 취약계층 130가구에 안전키트를 10일 전달했다. 안전키트 구성은 누전차단 멀티탭 2종, 가정상비구급함, 화재대피마스크, 망치 등이 포함된 안전구난키트 등 이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앞으로도 실제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임직원이 10일 전남 내 안전취약계층 13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키트 포장 및 전달식에 참석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가스요금에도 일종의 규제가 작동합니다. 전기·가스요금 결정과정의 탈정치화가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을 정하게 하든지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게 상식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1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김 위원장에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연료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규제로 보여 규제개혁 대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포럼 참석자를 대신해 질문했다. 규개위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규개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다. 그는 규개위 위원장으로서 전기·가스요금에 과한 규제가 작동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의원 당선 후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해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화제를 모았다. 규개위의 주요 기능은 △규제정책 심의 조정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관련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가 새로 만들고 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태양광발전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풍력발전 발전사업허가 규제들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SMP 상한제는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이상 발전소의 전력판매가격에 상한선을 거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규개위는 SMP 상한제에 대해 3개월을 초과해서 연속 적용 불가, 도입 1년 후 일몰 설정, 연료비가 상한가보다 높은 발전기는 연료비 보상 등을 추가했다. 규개위의 규제개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들은 전력을 연료비보다 싸게 파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는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에서 전력판매가격이 SMP보다 높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규개위는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건 과하다고 보고 규제 도입시기를 늦춰 올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에서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풍력발전의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규제안을 완화하기도 했다. 규개위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도입된 규제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사업 수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조선소에서 건조 선박의 시운전 시 발생하는 LNG 연료증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태양광의 설치 방향을 정남향 등 특정방향으로 제한한 규제를 다른 방향으로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규개위는 이들 규제개혁을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해 처리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기업·지방자치단체들이 규개위에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wonhee4544@ekn.krclip20231110090318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1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탄소배출권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분석 전문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이 탄소배출권의 최적 가격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무이엔알은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최근 공급 과잉으로 폭락했다고 평가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아직 미성숙한 시장으로 왜곡된 가격이 형성된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2019년 12월 최고치인 톤당 4만900까지 올랐으나 지난 7월에는 톤당 7020원까지 하락했다. 나무이엔알은 최적 균형가격 추정모형 개발을 위해 탄소배출권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했다. 탄소배출권 시장 가격 변동이 수요가 많아서 나타난 현상인지 공급이 많아서 나타난 현상이지도 추정 가능하게 설계됐다. 해당 모형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탄소배출권 시장 가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모형에 대해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에 대한 과대 혹은 과소 평가기준을 마련했고 할당대상업체들이 탄소배출권 자산-부채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110142437 나무이엔알이 개발한 탄소배출권 최적 가격 추정 모형의 모습. 나무이엔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오는 11일부터 기온이 영하를 밑도는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초에는 역대급으로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이번 주말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3∼8도 낮은 추운 겨울이 시작된다.추운 날씨에 전력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에너지 수급·관리도 비상체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기상청은 9일 열린 이번 주말 및 다음 주 날씨 전망 브리핑에서 오는 11∼13일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예상했다.기상청 관계자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현재 북쪽에 상대적으로 찬 성질의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평년보다 3∼8도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져 춥겠다"며 "이날부터 10일까지 내리는 비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서울 최저기온은 오는 11일엔 영하 1도, 12일과 13일엔 영하 2도로 0도를 밑돌겠다.찬 공기는 13일 이후부터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는 14∼15일에는 기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상청은 수능일인 16일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확한 예보는 다음 전망 브리핑에서 밝힐 예정이다.따뜻한 11월에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 혹은 더 낮아지면서 정부도 에너지수급 비상체계에 돌입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민간발전사와 열병합발전 사업자들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겨울철 전력과 열 공급에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8일에는 도시가스업계와 안전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겨울철 도시공급 공급망을 점검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지난달 31일에는 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 대상으로 열공급시설 안전관리점검 회의도 개최했다.산업부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으로 확대하고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wonhee4544@ekn.kr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강풍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이 지난 8일 통계청이 주관하는 ‘제35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활용성이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개선의 노력을 이어온 점을 인정받았다. 기상산업 실태조사는지난 2015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국내 유일의 기상산업 분야 승인 통계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 동향분석 및 정책연구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영인 기술원장은 "기상산업 실태조사는 기상기후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해당산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활용·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기술원은 앞으로도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10913213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이 지난 8일 통계청 주관으로 열린 ‘제35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장려상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의 새로운 수출시장이자 주요 광물자원 공급처로 떠오른 탄자니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흑연 등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탄자니아는 한국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아프리카 최대 지원국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전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철도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민관 경제사절단을 꾸려 동행해 탄자니아 측과 통상·에너지 부문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현지에서 도토 비테코 탄자니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을 예방하고 수교 이후 30년 이상 쌓아온 양국 관계를 발판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산업, 통상, 광물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탄자니아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비테코 부총리는 "탄자니아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탄자니아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화답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익사우드 키가헤 탄자니아 산업통상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논의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PA는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면담에는 산업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아 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이 잠정 연기됐으나, 조만간 고위급 교류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안 본부장은 안토니 마분데 광물부 장관과도 만나 니켈, 흑연 등 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15%의 지분을 보유한 현지 마헨게 천연흑연 광산에 대한 추가 지분 투자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109112522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탄지니아를 방문해 도토 비테코 탄자니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유하는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10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코리아’ 행사를 열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개국과 온실가스 국제 감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에는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 동향 및 국가별 정책을 공유하는 포럼, 기업 간 파트너링 행사, 정부 간 양자 회의 등이 진행된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카자흐스탄, 가나, 우간다, 칠레, 캄보디아 등 10개국 정부 기관과 4개 국제기구, 80여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다. 산업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가운데 국외 감축분인 3750만톤(t)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 3건, 우즈베키스탄 1건 등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 간 협력 기반을 만들고 기업 교류의 장을 마련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국가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한국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하는 ‘무탄소(CF) 연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도 요청했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