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대강 정책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환경부가 오염수 관련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한화진 장관은 ‘답변 시간’을 별도로 요구하면서까지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얼마 전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오염수 관련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근 질병청이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숨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질병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우 의원이 질병청 연구 결과가 "괴담이냐, 과학이냐"라고 묻자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병청 입장을 되풀이해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해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도쿄전략이 일본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시 1년 단위 영향만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여기에) 장기적인 영향 평가가 반영됐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국내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라고도 지적했고 이에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맞섰다. 희석 문제를 두고 우 의원과 한 장관 간 ‘언쟁’이 이어졌고 우 의원 질의 시간이 끝나자 박정 환노위원장은 정리를 요청했다. 위원장의 정리 요청에도 한 장관은 "사실관계 설명을 위해 답변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비판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오염수 문제는 같은 당 김영진 의원 질의 시간에도 재차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한 장관은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와 녹조 관련성 등 4대강 정책과 관련해서도 충돌하며 맞섰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고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 5개월간 했던 모든 과정은 합리적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고 확신한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거들었다. 이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에 많은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300억원을 들인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행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 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도 따졌다. 한 장관은 "7월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졸속으로 (행정을) 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폐기한 환경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 줬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녹조는 4대강 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보와 녹조 논쟁은 종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4대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댐 준설이 필요하다"며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등도 논의됐다. axkjh@ekn.kr질의에 답하는 한화진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극한강우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뭄과 관련해선 "물 부족 위기에도 깨끗한 물 공급이 끊이지 않게 새 수자원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환경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극한호우가 일상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금세기 후반(2080~2100년)에는 우리나라 1일 최대강수량이 현재(125.7㎜)보다 20~37%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했다. 유역별 홍수량은 18~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하천 구간 제방을 정비하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전체 하천 중 국가하천 비율을 2027년까지 15%로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일 계획이다.올해 시범 시행된 AI 홍수예보는 내년 하천 본류뿐 아니라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에서 전면 시행한다.환경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수준의 새 치수 정책을 11월 발표하기로 했다.이날 한 장관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도 밝혔다.또한 "순환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에너지 등 유망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면서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 구제를 더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논란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비롯한 일회용품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업무보고에서 일회용품 관련 계획은 ’일회용 배달 용기 최대두께·재질 가이드라인‘과 ’택배 상자 과대포장 검사법‘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것만 담았으며 일회용품 문제를 ’주요 환경 현안‘에도 포함하지 않았다.wonhee4544@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전력거래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이전에 전력시장에서 소수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몇 개를 운영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수만 개의 다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은 전력계통과 시장을 운영하는 게 더 복잡해지면서 이를 운영하는 심판 역할을 하는 전력거래소의 역할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에 종속돼있어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민간기업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기후솔루션은 전력거래소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제언을 담은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 현안과 정책적 제언: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립계통운영자(ISO)로서 전력거래소의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의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하위 위원회의 구성 다양화, 폐쇄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전력시장 구성원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임원진 구성 및 추천과 선임을 비롯한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규칙을 결정하는 이사회와 위원회의 구성원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의 발전자회사 임원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 정관에는 회원사 중 출자금 납부 비중이 높은 곳의 임원을 비상임이사로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임직원은 전력거래소 이사회에 3명, 하위 위원회에 7명이 선임돼있다. 전력거래소 정관에서 이사회는 5인 이내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현재 선임된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3명으로 이들 모두 한전과 발전자회사 임원이다. 한전의 발전회사들이 보유한 발전설비의 70%는 화력발전으로 결국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은 재생에너지보다는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전력거래소와 비슷한 독립계통운영자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력시장 참여자를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도 계통운영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국가계통운영자(NGESO)를 송전망 소유권자인 국가송전망시스템(NGET)으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했다. 다만 NGESO가 송전망 소유권자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인 점이 적절하지 않음이 지적되면서 영국 정부는 송전망 소유권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미래형 계통운영자(FSO)를 신설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전력거래소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전력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각종 하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밝혔다. 전력시장의 구조가 다수의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하면서 전력거래소가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관련한 논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인 최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발전원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은 피해갈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첫 단추로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책임지는 전력거래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스크린샷 2023-10-11 121042 기후솔루션이 11일 발간한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 현안과 정책적 제언: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보고서 표지. 기후솔루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후위기에서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하천 인프라를 구축해 빠르고 정확한 홍수 예방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계속된 긴 장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극한 강우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취약한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올해 시범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 예보를 오는 2024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뭄과 관련해선 "물 부족 위기에도 깨끗한 물 공급이 끊이지 않게 새 수자원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순환 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 에너지와 같은 유망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axkjh@ekn.kr질의에 답하는 한화진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5일 경기 과천 신성이엔지 사옥에서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디라이트, 녹색전환연구소, 기후테크 분야 기업인 그리드위즈와 신성이엔지 등 관련 전문가들이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에는 △글로벌 환경 분야 이슈 및 트렌드(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 △국내외 환경규제 현황(조선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 PG 그룹장 및 파트너 변호사) △기후테크 기업 사례(신성이엔지 / 그리드위즈) △ESG와 탄소중립 통상 정책(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등이 포함됐다. 세미나 직후에는 디라이트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공동 주최하는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이 진행된다.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과 해당 분야 멘토사와 스타트업의 결합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기후문제 해결은 모두가 맞서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며 "기후테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문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1011114636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오는 25일 개최하는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 포스터. 디라이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대표 박희정)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전력시장의 변화와 에너지 신사업 모델 창출방안 -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 산업의 변화’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데이터센터나 산업단지 등 에너지 대량 소비지역에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에너지 생산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분산에너지로 통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 소비지역으로 보내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분산에너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됐다. 세미나에서는 △내년 적용될 전력시장 제도 구조의 개선과 시장의 변화 △분산에너지 편익 창출과 다양한 신규 분산형 전원 확산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과 사업 적용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가상발전소(VPP) 도입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분산 자원의 안정적 계통연계 시스템 확대방안 △분산형 발전시스템 확대로 인한 에너지 수요관리 신사업 모델 창출 방안과 확대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분산 자원 확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전력시장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의 전력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분산에너지 확대로 대규모 송전망 투자절감을 유도하고, 계통망 안정화 효과도 누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1113241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주최로 지난 5월 19일 개최된 에너지 전망 세미나 현장의 모습.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글로벌 500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 미가입 비중이 8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을 무탄소 전력으로 인정하는 ‘CF100’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RE100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426개(85.2%)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500에 선정된 136개 기업 중 26개 기업만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해 가입률이 20%를 밑돌았다. RE100 캠페인이 시작된 영국은 12%,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국가인 독일은 23.3%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135개 기업에 글로벌 500에 선정됐지만 단 한 개의 기업도 RE100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500에 선정된 18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상태다. 한 의원은 RE100 캠페인에 대한 가입이 저조한 가운데 CF100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국제기구인 ‘유엔 에너지’ 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유엔 에너지’는 24시간·일주일 내내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주장하는 ‘24/7CFE’ 를 출범했다. 현재까지 138개 기업과 단체가 가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CF연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RE100 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기업의 가입 또한 저조하다"며 "최근 원전을 포함한 CF100 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국제적 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농촌 현장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현행 농촌 및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큰 폭으로 감축시키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런데 정작 농촌·산림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모두 기관 자체 탄소감축 성적에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014년 한 해를 빼고 10년 동안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감축목표가 29.4%였지만 감축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5.9%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 2018년에는 22% 목표 대비 1%, 2019년에는 28% 목표대비 12%, 2020년 30% 목표대비 15%, 2021년 32%목표 대비 16%, 2022년 38% 목표대비 17% 감축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내내 목표치 대비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역시 마찬가지였음. 산림청은 2017년 24% 목표 대비 6.1% 감축에 그쳤고, 2018년에는 37.48%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0.11% 더 배출했다. 산림청은 그 이후로도 4년 내내 목표치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감축 이행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 감축률 목표에 미달했고 심지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동안에는 4년 연속 마이너스 감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율을 5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농촌 탄소중립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그보다 한참 낮은 현행 목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농민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농식품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의 자체 감축률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31010150912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5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84개 수입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이었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 품목은 603개였으며, 이중 특정국이 중국에 해당하는 경우가 330개(54.72%)였다. 또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301개 중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161개(53.48%)에 달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 원재료에서도 중국 공급 비중은 컸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해 상반기 1570만달러 상당이 수입됐다. 이 중 79.4%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87.6%로 집계됐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도 절대적이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산화코발트(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왔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의존도는 4%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해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수입 비중은 89%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수입량은 4천여t에서 7천여t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는 85.8%였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jjs@ekn.krclip20231010151404 김회재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놓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가동 중단으로 지금까지 약 500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평균 약 27억원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던 셈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친 고리2호기는 운영을 멈춘 이래 180일이 되는 지난 5일까지 총 506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리2호기가 정지된 180일 기준 전력판매 손실 비용은 약 1112억 원이며, 전력판매 손실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 경우로 계산하면 손실 비용은 약 3954억원에 달한다.고리2호기는 지난 1983년부터 40년간 상업 운전을 이어오다가 지난 4월 8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김 의원은 원전이 중단없이 재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허가 만료 2~5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나 고리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4월 한수원이 뒤늦게 계속운전 신청을 했으나 자체 평가, 이사회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등 절차에만 3년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됐다.국내 원전 25기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2호기를 포함해 10기다. 윤석열 정부는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리3호기와 4호기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재빨리 신청했으나, 1~2년 가동 중단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됐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탈원전에 공사가 밀려 사업비가 3조원이나 늘어난 신한울3·4호기에 이어 고리2호기까지 우리 국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부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