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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하늘다람쥐 지키자”…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이 열린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일 멸종위기종의 날을 계기로 오는 2일부터 9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보전주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과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의 주제는 '사람과 자연이 다시 만나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공존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보전주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인식 개선방안 마련 청년자문단 간담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 △복원사업 평가체계 마련 학술토론회(포럼) 등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2일에는 경상남도 함양군 남강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초등학교 학생,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 공존협의체 등이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꼬치동자개 500마리를 방사한다. 이어 4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수원 영통구 소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야 전문가, 공존협의체, 서식지외보전기관, 환경부 청년자문단이 참여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4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은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택식물원에서 열린다. 기념행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업무 유공자 표창, 국립생태원과 에너지기업인 E1 간의 멸종위기종 보호 업무협약 체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 등이 진행된다. 보전주간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사업 효과성 평가' 학술토론회(포럼)가 개최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여 이를 소개할 계획이다. 선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배경, 보전 노력 및 생태적 특성 등을 카드 뉴스, 전문가 기고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하늘다람쥐'가 선정됐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인 하늘다람쥐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서 서식하고 있다. 과거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해 나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 하늘다람쥐의 서식처가 훼손되어 개체수가 감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1998년 하늘다람쥐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하늘다람쥐와 유사한 생김새를 가진 유대하늘다람쥐(슈가글라이더), 북미산 하늘다람쥐가 반려동물로 수요가 늘고 있어 국가보호종인 하늘다람쥐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하늘다람쥐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죽이거나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은 물론 공존이라는 가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난 양산지사, 민간과 기술 교류 및 자재 공동사용 협력

공기업 한난이 민간기업과 기술 교류 및 자재 공동사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양산지사(지사장 박흔동)는 지난 3월 28일에 경북 양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인천종합에너지(본부장 이경진),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소장 공병률), 고려아연 LNG복합발전소(소장 이철하)와 가스터빈 기술 교류 및 자재 공동사용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지보수 및 운영 분야 정기 기술 교류 △자재 공동사용 등 긴급 정비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가스터빈의 경우 외산 자재가 많고 납기도 길어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일 기종 가스터빈을 운영하는 4개 사가 공동으로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설비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흔동 한난 양산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스터빈 운영의 각 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위급 시 자재 공유를 통한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돼 플랜트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부·한국생산성본부, 글로벌 통상규제 변화 대응 AI 산업 지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 이하 KPC)는 지난달 29일서울 생산성본부에서 '제2차 통상법무 카라반: 인공지능(AI) 관련 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우리 기업의 통상규제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AI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발굴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AI 관련 업계 종사자, 법률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안완기 KPC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규제 당국들이 기존 산업 보호나 자국 기업 선점을 위해 다양한 비관세적 무역 장벽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관련 규제 현황과 미래 전망, 우리 업계의 통상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세미나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송세경 회장(KAIST 전기공학부 교수)은 글로벌 AI 산업 동향과 공급망 재편 효과에 대해 분석하며, AI 기술 발전이 국제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이어 해외 로펌 에이킨 검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법무법인 세종은 AI 관련 국제 법규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법규에 대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및 분쟁 대응 능력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세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AI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력과 자본 의존도가 크게 변화하고 급격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AI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통상법규는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목적으로 미국·유럽의 국내법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국 중심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법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하드웨어의 직접적인 수출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역량과 분쟁 대응 능력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AI 관련 국제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주항공, 방위산업, 전기차 등 주요 첨단산업별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기업들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성본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AI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 기회 발굴 및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궁극적으로 이는 AI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SK에코플랜트 자회사 EMC, ‘리뉴어스’로 사명변경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인 환경시설관리(EMC)가 '리뉴어스(renewus)'로 사명을 1일 변경했다. 새로운 사명인 리뉴어스는 환경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의미하는 '리뉴(Re-New)'와 '우리' 와 '지구'의 중의적 의미를 담은 '어스(Us, Earth)'의 합성어다. 환경분야 혁신기술을 통해 폐기물을 에너지와 자원으로 바꿔 지구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리뉴어스는 사명변경과 함께 미래 사업 계획을 밝혔다. 우선 산하 환경자회사에 통합 환경 브랜드 '리(re)'를 적용한다. 환경기초시설 건설, 물 공급사업 등 고부가가치 환경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지난해 기준 35%에 달하는 소각사업 매출 중 폐열, 증기를 활용하는 폐에너지사업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 매출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매립 자회사인 리뉴랜드신경주(전 삼원이엔티)의 운영 개시 등 외연 확장은 물론, 열분해유화사업,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도 병행한다. 앞으로 SK에코플랜트가 축적해온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운영분야에 강점을 가진 리뉴어스와의 환경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0년 리뉴어스를 인수하며 환경사업에 진출했다. 권지훈 리뉴어스 대표이사는 “물 공급사업의 확장, 에너지사업 비중의 극대화를 통한 국내 환경산업에 영향력 강화와 더불어, 순환경제의 선도를 통해 리뉴어스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가스·E1, 4월 LPG가격 동결…5개월 연속

LPG 수입업계가 가격 인상 요인에도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4월 가격을 동결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 5개월째 동결된 조치이다. SK가스는 4월 프로판 가격을 ㎏당 1239.81원, 부탄 가격을 1506.68원으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E1도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을 ㎏당 1238.25원, 산업용 프로판을 1244.85원, 부탄 가격을 1505.68원으로 동결했다. E1 측은 “누적된 가격 미반영분 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4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국내 LPG 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판매가격(CP)은 프로판 기준 2023년 7월 톤당 400달러에서 올해 2월 630달러로 57.5% 올랐으며, 3월에는 630달러로 동결됐다. 국내 LPG 업계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가격을 연속 동결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경 초대석] 이회성 CF연합 회장 “내 꿈은 모든 제품에 탄소배출량 표기되는 것”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경제 등 모든 정책방향을 탄소중립으로 향해 가고 있다. 서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의 한 수단으로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여건이 불리한 우리나라로서는 RE100 이행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원자력,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기술력을 활용한 카본프리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CFE 이니셔티브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작년 10월 27일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CF연합이 출범했다. 연합을 이끌 초대 회장으로 이회성 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UN IPCC) 의장이 선임됐다. 연합 출범 5개월을 맞아 지난 27일 서울 대한상의 CF연합 사무실에서 이 회장을 만나 에너지와 기후 분야 국제 전문가로서 활동해 온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인터뷰 했다. ◇탄소중립은 폴루션 문제…정부 주도 CFE 이니셔티브 중요 이회성 회장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초대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1999년 세계에너지경제학회장, 2015년부터 작년 7월까지 8년간 UN IPCC 의장을 지낸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가 진단하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과 방향의 핵심은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다른 측면이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중화학산업이 줄고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발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화학과 제조업이 핵심 산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중화학과 제조업을 무탄소화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CFE 이니셔티브로 방향을 잘 잡았다. 이것은 산업의 무탄소화를 뜻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R&D 지원을 포함해 규제 완화 등 모든 제도를 개선해 산업체가 무탄소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CCUS, 수소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CF연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GS에너지, 현대차,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국내 2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연 여건이 불리하면서 제조업이 발달한 이웃국 일본이 제격이다. 이 회장 역시 CFE 확산을 위해 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CF연합 회장으로 취임 직전에 일본 기시다 총리를 면담했던 일화를 들려줬다. 그는 “단독 면담은 아니고 국제 인사들과 함께 기시다 총리를 만났었다. 일본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한 리뷰 자리였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들었고, 서로 배울 게 많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배출권가격까지 정확히 알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그는 탄소중립이 일본 사회가 이번 세기를 살아가는 지침이 될 것이며, 일본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얘기했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전을 재가동하는 등 모든 기술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CFE 이니셔티브도 일본과의 공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탄소중립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선견지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 얘기를 꺼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완전 폐허가 된 상태일때 원자력연구원(1959년 설립)을 만들었다.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던 생각인가. 원자력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그게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게(원자력)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돼도 탄소중립은 계속 될 것…세계가 그렇게 입력 CFE 이니셔티브가 RE100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구 등 다른 나라들의 공감과 동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고 있고, CFE가 RE100보다 더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영 정상회담, 작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COP28에서 우리 정부가 세계를 대상으로 CFE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고,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감도 얻었다"며 “특히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총회에서는 CFE 구상계획을 알렸다. 우선 국내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 국제화를 위해 IEA 관심국들과 공동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를 확장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설명했다. 다들 좋아했고, 박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CFE 이니셔티브와 RE100이 대립적 구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다. 그는 “RE100은 민간 섹터의 캠페인이다. 이것이 서플라이체인(공급망)과 연결돼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 이행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며 “2015년 파리기후협정(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각국이 열심히 하면 민간이 앞장설 이유가 없는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보면 갭이 있다. 탄소중립 문제는 기본적으로 오염(폴루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 주도의 CFE 이니셔티브가 나온 것이다. CFE는 관군이고, RE100은 민병대 격이다. 둘이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탄소중립 이행에서 미국의 역할과 비중은 상당히 크다. 그런 점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임기에서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한 바 있으며, 재당선되면 재탈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세계 탄소중립 방향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예를 들면 1970년대 오일쇼크로 기름값이 폭등했을 때 차량 연비 개선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대립이 있었다. 기름값은 항상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름값은 크게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 그런데 연비 개선 투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됐다. 계속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탄소중립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입력이 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때도 미국의 탄소배출량은 감소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화석연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그 주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가장 많다. 이득이 많게 되면 투자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금융이란 말 안 좋아해, 모든 금융은 기후금융이다" 이 회장에게 CFE 이니셔티브 확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을 묻자 △파이낸싱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꼽았다. 즉, 말로는 기후행동을 얘기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만큼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IPCC 보고서를 보면 충분한 탄소중립 투자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3배에서 6배가량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1.5℃ 이내 달성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이것이 모두 CFE에 대한 얘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금융이라는 말 자체를 안 좋아한다. 지금 모든 금융은 기후금융이고, 모든 액션은 그린 액션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과 실제 행동에는 큰 갭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적으로 탈탄소화가 시스템적으로 된다면 '하룻밤 자고 있어났더니 해결됐네'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모든 제품이 카본프리 스탠다드 되길" 이 회장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묻자 계획 대신 개인적 희망을 얘기했다. 그는 “한국에서 만들어 내는 모든 제품이 카본프리 제품의 스탠다드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의 카본프리 기술과 제품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들이 한국의 산업정책 시스템에 대해 정부의 시장개입이라고 비판했지만, 지금 그 선진국들이 '뉴'자를 붙여서 한국이 해왔던 산업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모든 제품에 탄소배출량이 표기됐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마지막 발언에서 탄소중립을 대한 그의 강렬하고 순수한 열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 프로필 △1945년 충남 예산 출생 △1986~1995년 초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999년 세계에너지경제학회장 △2012년 고려대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석좌교수 △2015년~2023.7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 △2023.10~ CF연합 회장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슈분석] 에너지업계가 위험하다…커지는 ‘전기본 불신·무용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초안) 발표가 결국 3월도 넘겼다. 관가와 업계에서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발표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에서 계속해서 미뤄지는 배경으로 전기본 수립 실무 위원들이 수요전망 작업이나 무탄소 전원 비중, 에너지믹스 구성에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발표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주도의 일방적 계획 수립으로 에너지업계의 사업준비와 운영 측면의 현실적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전기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설비를 11차 전기본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 측은 “집단에너지는 허가 시 발전사업 허가도 함께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전력수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집단에너지도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전기본에 부합한다"며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LNG 발전기 신‧증설 신청용량이 전기본 상 필요한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상태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열수요 대비 발전용량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 용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차 전기본 수립과 연계해 집단에너지 허가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현재 LNG 발전설비 용량이 포화한 상황에서 신규 수요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재 20%가 넘는 LNG발전량 비중은 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 9%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급격한 LNG 발전비중 축소로 가스공사의 장기 LNG 수급계약에 악영향을 초래해 전력도매가격(SMP) 폭등 현상이 재차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LNG발전 축소를 감안해 열병합발전 등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민간 에너지업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엔 전기본과 무관하게 집단에너지사업법만 통과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이같은 계획이 있었다면 진작 업계에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수년간 부지개발과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가 매번 통보식으로 날벼락을 맞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열병합업계의 설비 증설계획은 1GW(기가와트) 수준으로 원전 1기 수준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타 발전원의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럴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허가를 못 받을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고 정부에 반발하면 사업에서 배제하는 강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수요전망(Outlook) 등 제시, 시장 및 제도 개혁, 송전망 확장 등 공적인 영역에 제한돼야 한다"며 “발전사업은 정부의 전망에 따라 사업자들이 알아서 설비를 건설하고 입찰 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발전사업 허가도 정부가 아닌 독립적 전기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LNG발전과 집단에너지 뿐만이 아니다. 민간과 공기업이 함께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석탄화력발전사들은 정부의 계획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 송전망 확충 지연과 투자비, 정산 축소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6년까지 이 구간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올해는 7월까지 발전소를 최대 30%까지만 가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래서는 건설 등 투자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 고정비 회수 차질은 물론이고 인건비 지급 등 운영자체가 불가능해질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 석탄발전소들은 어려운 입지를 찾아내 주민들을 설득, 간신히 부지를 찾아내어 건설했다. 건설비를 추가로 들여 간신히 착공을 하게 된 만큼 발전소 건설비가 과거 공기업들의 표준건설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게 됐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괄원가에 기반한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해줬다"며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니 정부는 언제 다 보장해준다고 했냐는 식이다.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는 석탄발전을 풀가동하다가 봄철이 되면 상한제약을 건다. 그런데다 송전망 부족에 신규 원전 진입으로 가동까지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전기본 수립에 참여했던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현재 수립 중인 11차 전기본도 송전망 부족, 낮은 전기요금, 발전 총괄원가 보상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검토되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전력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어 그동안 전기본의 오류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정부가 대규모 발전사업 계획 수립·인허가 권한을 민간에 내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정치권과 대통령실도 국정과제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무관심해 보인다. 결국 업계가 직접 국회에 입성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Climate Tech)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으로 구성된 신(新)경제통상협력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오는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돼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매칭)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피칭) 기회도 별도로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4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100대 기후테크 기업에 선정돼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내달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내달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3개 모델), 테슬라(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등 총 6개 모델(2.2%)이다.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등급별 구분은 △1등급 5.8km/kWh 이상 △2등급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의 연비효율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9년 8만9000대에서 지난해 54만4000, 등록모델은 2019년 27개 모델에서 올해 278개 모델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전기차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제유가 5개월만 최고가…OPEC+ 감산 지속

국제유가가 5개월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OPEC+가 원유 감산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8일 거래 마감 기준 유럽 브렌트유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1.39달러 오른 87.48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82달러 오른 83.17달러, 중동 두바이유 가격은 전일보다 1.09달러 오른 86.3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작년 10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으로 인한 공급부족 우려,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 발표 및 금리 인하 전망 지속 등으로 상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참여자들은 오는 4월 3일 개최 예정인 OPEC+ 장관급 위원회(JMMC)를 앞두고, OPEC+ 감산으로 인한 공급부족 우려에 주목했다. 시장은 6월로 예정된 OPEC+ 전체 각료회의 이전까지 현재 감산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양호한 지표를 보이는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연준 왈러(Waller) 이사는 28일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추가 진전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P모건은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6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3.4%로 잠정치(3.2%)대비 상향 조정됐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건으로 시장 예상치(21.1만건)를 하회했다. 베이커휴즈에 따르면 미국 내 석유 시추기 수는 506기로 전주 대비 3기 감소했다. 로이터는 굿 프라이데이(Good Friday) 휴일을 앞두고 지정학적 불안 고조를 우려한 매수세 유입과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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