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권익위 "경작 목적 농지에 태양광사업 개발 허가는 위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해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행위를 하도록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A 군청이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허가해준 것은 위법하다며 A 군청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A군 일대에서 태양광 분양 사기 행각이 있는데 관할 군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올해 5월 접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앞서 경작 목적으로 취득된 땅에서 경작이 아닌 태양광 사업이 영위되고 있다며 관할 군청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고발도 했다. 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군청은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이 다시 군청 감사 부서에 신고했는데도 군청 측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농지법 조항 등을 근거로 "민원인의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군청은 권고를 받아들여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wonhee4544@ekn.kr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SK가스, 택배업계와 친환경 물류 생태계 구축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SK가스가 택배업계와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K가스는 23일 택배업계와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 물류 생태계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SK가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택배업계와 친환경 물류 인프라 구축, 택배업계와의 상생, 친환경 LPG 1t 트럭 전환을 통한 대기질 개선 기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K가스는 전국 SK가스 충전소 부지와 인근 택배 터미널을 활용한 친환경 물류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택배업계의 화물차주 복지 증진에도 힘쓴다. 전국 800여개의 SK가스 충전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택배업계 전용 멤버십과 다양한 프로모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경유 1t 트럭의 친환경 LPG 1t 트럭 전환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신형 LPG 1t 트럭은 전기트럭 대비 짧은 충전속도(3분)와 긴 운행거리(500㎞)를 갖춰 화물 적재가 많고 추운 겨울에도 운송해야 하는 환경에서 전기트럭보다 적합하다고 SK가스는 전했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1t 트럭 화물차주와의 상생과 친환경 LPG 1t 트럭으로의 전환을 위해 택배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친환경 물류 인프라 조성을 위한 맞춤 솔루션 제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024102007 윤병석(왼쪽부터) SK가스 사장이 박찬복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신영수 택배위원회 위원장과‘친환경 LPG 1톤트럭 물류 생태계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SK가스

APEC기후센터, 아·태지역 에너지 안보 강화 도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APEC기후센터(원장 신도식)가 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APEC기후센터는 대만기상청과 공동으로 ‘회복력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제로 ‘2023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을 대만기상청에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APEC기후센터는 최근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 과거의 기후자료를 가지고는 전력수요의 예측관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날씨에 민감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APEC 기후센터는 한 예로 2월 중순에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는 미국 텍사스에서 지난 2021년 30년 만의 한파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해 큰 인명 재산 피해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기록적인 늦더위로 전국 대부분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냉방기 가동 전력수요가 폭증함으로써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열린 APEC 기후심포지엄은 기후변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 및 이의 해결을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등과 관련된 최신의 연구 성과 및 전문지식을 전 세계 기후 과학자,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신도식 APEC 기후센터 원장은 "APEC 기후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에너지·기후 분야의 산업계·전문가와 정부·국제기구의 관계자들은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기후정보의 역할·활용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공유·논의했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023142207 신도식(왼쪽 세 번째) APEC기후센터 원장이 지난 18일 대만기상청에서 열린 ‘2023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APEC기후센터

[2023 국감] 한무경 "전력포화 제주도, 재생에너지 설비 꾸준히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주도가 전력 포화 상태에 직면했음에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계통 또한 출력제어가 발생하기 시작한 만큼, 신규계통 연계 금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건으로 시작된 제주도 출력제어 건수는 지난해 132건, 올해 141건(8월 기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변동성이 큰 풍력·태양광 보급이 빠르게 이뤄져서 과잉 전력 생산에 따른 정전 등을 막기 위해 출력제어가 이뤄진 것이다.실제로 제주 도내 전력망은 새로운 신재생 발전설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 상태다. 제주 지역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한전의 ‘계통 영향 검토’ 결과를 보면 곧바로 전력망에 접속 가능한 ‘연계가능’ 건수는 지난해부터 0건에 그치고 있다. 한전에서 현재 제주 지역을 전력포화 상태로 판단했음에도,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설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실제로 올해 제주시장 전력시장 참여 발전설비용량은 715㎿로 2017년 393㎿ 대비 80% 넘게 증가하였다. 가뜩이나 전력이 넘치는 제주도에 추가 전력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육지와 연결된 송전망(제3연계선)이 준공되더라도 신재생 보급 과속으로 출력제어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또한 육지에서도 봄·가을, 신재생 중심으로 전력이 넘쳐 출력제어가 현실화되어, 제주의 잉여전력을 역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라 지역의 태양광 출력제어는 2021년 3회, 올해(8월 기준) 2회로 집계됐다. 향후 전력을 보내려는 제주와 받지 않으려는 호남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무경 의원은 "제주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출력제어 현상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라며 "출력제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신규연계를 차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jjs@ekn.kr자료=한무경 의원실자료=한무경 의원실제3연계선 준공 이후, 제주 잉여전력 역송 가능성에 대한 전력거래소 답변. 자료=한무경 의원실

원자력연, 중성자 활용해 차세대 이차전지 수명 연장 방법 찾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이차전지로 주목받는 ‘하이 니켈 배터리’ 수명을 높일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양자과학연구소 김형섭 박사팀이 표준과학연구원 박혁준 박사, 충남대 진형민 교수팀과 함께 하이 니켈 양극재 합성 때 발생하는 나노 크기 결함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제어하는 방법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 니켈은 전기차,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 이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의 차세대 양극재로 주목받고 있다.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배터리의 핵심 요소로 가격이 비싸 새로운 양극 소재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하이 니켈 양극재는 니켈-코발트-망간을 함유한 양극재 중 고가의 코발트 일부를 니켈로 대체해 니켈 비중을 90%까지 높인 소재다. 저렴하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저장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합성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입자 내부에 0.1∼300nm(10억분의 1m) 크기의 아주 미세한 기공이 발생해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최근 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이런 기공이 열처리 조건 등 합성 조건에 따라 크기와 개수가 달라진다는 점이 일부 밝혀졌지만, 기공이 정확히 얼마큼 생기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연구팀은 정확한 결함 구조 분석을 위해 중성자를 활용했다. 중성자 활용 장치를 통해 하이 니켈 양극재 합성 과정에서 열처리 조건에 따라 나노 크기의 미세한 결함이 얼마큼 발생하는지 정량화했다. 조건에 따라 결함의 크기와 양을 정량적으로 알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열처리 조건을 찾았고, 저온 전처리 공정을 거치면 부산물 형성이나 나노 크기의 결함이 줄어들어 배터리 수명을 기존보다 10%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 온라인판에 이달 게재됐다.  jchu2000@yna.co.krclip20231023141829 한국원자력연구원 로고.

국립기상박물관, 90년 역사 경성측후소 지진관측실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 국립기상박물관은 1932년 당시의 지진관측 시설인 경성측후소 지진계실 상설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해 오는 31일부터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진계실’은 서울에서 지진관측이 본격화된 역사의 기록임과 동시에 근대 역사의 현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시실에서는 지진계실 공간 구성과 당시 사용했던 오모리식·비헤르트지진계 관측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연계 프로그램인 유물 수집 안내서와 특별전시해설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기상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박물관은 서울시민대학과 공동으로 국가 주요 소장 문화재인‘측우기’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체험 강연을 각각 오는 24일과 26일 2회에 걸쳐 개최한다. 1837년에 만들어진 국보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는 현존하는 유일한 측우기로, 겉면에 새겨진 규격이 ‘세종실록(1442년)’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측우기 발명과 전국적인 우량관측망을구축해 국가 운영에 활용하게 한 측우제도를 증명해 주는 유물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개관 3주년을 맞은 국립기상박물관이 삼국시대부터최첨단 현대기상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기상 역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기상과학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023135704 국립기상박물관 경성측후소 지진계실의 모습. 기상청

친환경 ‘그린수소’ 버스 제주서 전국 첫 정식 운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제주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 연료 버스 1대가 시범 운행을 마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청정수소 생산, 운송, 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가 제주도에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 밭담 테마공원에서 수소버스 정식 개통식을 23일 개최했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5개소(현재 1개소)와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현재 9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생태계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김범수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직무대행은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수소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린수소 버스 1대(312번)가 이날 오전 7시 5분 제주시 함덕리를 출발해 제주시 한라수목원 노선 29㎞를 운행했다. 이 버스는 편도 기준 하루 6∼7회 노선을 달린다. 그린수소 버스는 앞서 지난달 4일부터 시범 운행했으며 시범 운행 49일 만에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현재 보유한 다른 수소버스 8대도 단계적으로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한 수소로,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수소를 말한다. wonhee4544@ekn.kr운행 들어간 제주 그린수소 버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그린수소 연료 버스 1대가 23일 제주시내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스공사, 이-팔 전쟁 대비 ‘LNG 수급 비상대응반’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비상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번 무력 충돌로 현재까지 국내 LNG 도입과 운송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국내 주요 원유·가스 도입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확전 가능성에도 대비해 상황을 5단계로 나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재고 현황 모니터링, 생산·공급 시설의 안정적 설비 관리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 장기화로 중동산 천연가스 도입 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가스공사는 이미 동절기 필요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 가스 수급 점검회의와 지난 18일 동절기 수급대책팀 회의 등을 통해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중동 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만큼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한국가스공사_본사사옥_전경(2)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한·사우디 정상회담, 원유·수소 등 에너지분야 협력으로 이어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 확보와 청정수소 생산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사우디와 원유 교역 중심의 협력에서 나아가 미래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함께할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 한-사우디 주요 에너지협력 계약 내용 계약 주체 주요 내용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산업통상자원부(한국) - 에너지부(사우디) 수소 생산-유통-활용-제도 등 수소경제의 全벨류체인에 대한 양국 협력강화 사우디 블루암모니아 생산 한국전력,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한국) - 아람코(사우디) 사우디 內 블루암모니아 생산 사업 관련 상호 협력 청정수소 에너지사업 협력 HD현대오일뱅크(한국) - 아람코(사우디) 블루암모니아 개발보급 협력 및 탄소 포집 기술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 수소사업 협력 한국전력(한국) - 알조마이(사우디) 양국 간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운송, 판매, 유통, 인증 개발 협력, 정보 교환 석유공사-아람코 원유 공동비축사업 계약 한국석유공사(한국) - 아람코(사우디) 아람코, 석유공사 원유 저장소에 원유 저장 후 판매, 국내 수급 비상시 한국이 원유 우선구매권 행사530만배럴 / 2023.7월~2028.7월(5년간) 현대일렉트릭-알지하즈 간 변전소 협력 계약 현대일렉트릭(한국) - 알지하즈(사우디) 사우디 EPC 업체인 알지하즈의 사업 관련 ‘ARFTW 380kV’ 변전소(546억원) 및 ‘Neom Mountain STATCOM’(92억원) 등 두건의 공사 계약 서명 비에이치아이-레자아트 그룹 간 발전 기자재 공급 협력 비에이치아이(한국) - 레자아트 그룹(사우디) 사우디 및 걸프협력회의 국가 내 발전플랜트 공사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현지 제작 공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산업부와 에너지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들이 사우디 측과 총 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국은 정부 간 양해각서로 청정수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사우디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서명했다.전통적 자원부국인 사우디는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해 청정수소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는 그간 민관합동으로 청정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 로드맵을 마련해왔다. 수소협력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 등 국내 기업과 사우디 아람코는 사우디 라스 알카이르 지역에서 사업비 155억달러 규모의 블루암모니아 생산사업을 함께 하기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아람코 간 ‘청정수소 에너지사업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고, 한전과 사우디 알조마이는 수소사업 협력에 합의했다.사우디가 제1의 원유 공급국인 만큼 이번 사우디와 계약에서 원유 우선 구매 계약도 체결됐다.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다.한국석유공사는 사우디 아람코와 ‘원유 공동비축계약’을 체결해 평시에는 아람코가 원유를 울산 비축기지에 저장해 국내외로 판매한다. 국내 석유 수급 비상시에는 최대 530만배럴의 아람코 원유를 한국이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전력설비 수출에 대한 계약도 이어졌다. HD현대일력트릭과 사우디 알지하즈간에는 변전소 수주 협력, 비에치아이와 레자아트 그룹은 발전기자재 공급 협력 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한·사우디의 관계가 석유 등의 기존 에너지원 기반에서 청정수소 등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 국감] 김회재 의원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전일제 취업자 9만명 넘게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취업자가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경제침체 위기에 민간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전일제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만 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전일제 취업자는 1905만 1647명, 지난해에는 1914만 3338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머릿수 세기 방식’으로 집계한 전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2000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공공일자리 등을 제외하자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전일제환산 (FTE) 을 적용한 고용지표로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 명분’ 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FTE 방식은 고용의 질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 김회재 의원은 여기에 농림어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취업자 수를 제외해 민간 일자리 수를 산출했다. 업종별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 감소폭은 제조업이 13만 4000명으로 가장 컸고, 도매 및 소매업은 8만 9000명, 건설업은 5만 3000명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 (-42만 1636명), 2월(-17만 74명)감소하다 3월(+19만 9839 명) 반등했으나, 4월(-3만 2860명), 5월 (-11만 3138명), 6월(-1만 2280명) 3개월 연속 다시 감소했다. 취업전선 현장에서는 이미 민간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가 37.2만명 증가하고 ,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전 정부 탓 만하고, 부자감세를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호도하더니, 결국에는 질 좋은 민간 일자리 급감은 물론 국제기구로부터도 경제 낙제점을 받고 있다" 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1022170016 김회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