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4월 19일(금)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 22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CF100과 RE100 확대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원자력과 해상풍력은 에너지전환의 글로벌 메가트랜드입니다. 원전을 통한 CF100과 해상풍력 확대를 통한 RE100의 상호보완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30년 원전 발전량은 전체의 32.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관련 문제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가 필요하지만 입지 부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부처간 권한배분, 산업지원 등의 문제로 진척이 더디기만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페기물 특법법안'이, 해상풍력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해상풍력 특법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상임위 통과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첫 에너지 의제로 설정돼 조속히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CF100과 RE100 확대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관련 산업계와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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