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편의성도 개선하며 금융시장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톤당 9000원대인 배출권가격이 올라가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BAM은 유럽연합 지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시멘트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규제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7일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 받은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했다. 향후에는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 받아 온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을 금융시장처럼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이다.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9700원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6만~7만원대비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2026년부터 유럽연합이 자국지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탄소세를 매기는 CBAM을 시행하면 국내 관련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현지에 낼 수 있다. 그 비용은 국내 배출권가격과 현지 가격과의 차액만큼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가격이 올라가면 해외에 내는 비용이 그만큼 줄게 되고,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장마 이후 예년보다 적은 강우로 인해 가뭄에 진입하는 댐이 늘고 있다. 환경부는 용수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홍수와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장마 종료 후 예년보다 적은 강우로 인해 가뭄에 진입하는 댐이 확대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낙동강권역의 영천댐(경북 영천시)은 지난달 31일 23시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신규 진입했으며, 가뭄 '관심' 단계(8월 17일 진입)로 관리 중인 운문댐(경북 청도군)은 오는 6일경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이 예상된다. 금강권역 보령댐(충남 보령시)도 오는 4일경 가뭄 '관심' 단계로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부 소관 34개댐 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예년 평균의 약 96%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장마 종료 후인 7월 28일부터는 예년 평균의 27% 이하를 밑돌고 있다. 충주댐, 대청댐 등 34개댐 중 14개 댐에서 장마 종료 후 댐 유역 평균 강우량이 댐 건설 이후 최저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영천댐은 장마 종료 후 24mm(예년 259.1mm 대비 9%)의 적은 강우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환경부는 장마 종료 후 적은 강우로 인해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 또한 200년 빈도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말까지 소관 댐 중 일부 댐이 가뭄 단계에 추가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딘. 또한, 현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중으로 기상청 기상전망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가뭄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되는 운문댐의 경우 오는 6일경부터 대구시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의 일부를 낙동강 하천수로 대체하되(최대 10.7만톤/일 이내), 하천유지용수(최대 7.8만톤/일) 공급량을 홍수기 종료 후부터 강우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감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뭄 '관심' 단계로 신규 진입한 영천댐의 경우에는 향후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200년 빈도로 지속될 경우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9월 8일경 예상)하면 하천유지용수(최대 4.0만톤/일)와 농업용수(최대 5.0만톤/일), 수질개선용수(최대 25.9만톤/일)를 단계적으로 감량하여 댐 용수를 비축할 계획이다. 금강권역 다목적댐인 보령댐이 가뭄 '관심' 단계로 신규 진입(오는 4일경 예상)할 경우에는 가뭄 대응 조치로 보령댐 도수로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홍수기 종료 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하루 최대 11만5000톤(보령댐 생활·공업용수 기본계획공급량의 약 46%)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7월 10일 가뭄 종료 이후 약 14개월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해 말까지는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댐 가뭄이 낙동강수계에서 금강수계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라며 “전국 댐의 저수 및 용수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홍수 대응뿐 아니라 가뭄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터리의 전압, 저항, 온도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터리 화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차 완성차 업체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실시간 정보를 통해 출력 제한 및 충전 차단 등으로 화재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 사고 대부분이 배터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배터리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결함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빅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메커니즘은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면 화재 대응도 사전에 가능하다. 그는 “배터리 내부에서 결함이 진행되면, 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며 “이때 빅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전압, 저항, 온도 등의 미세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 문제의 조짐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도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짚으며 “BMS는 현재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사용 패턴과 환경 조건을 분석하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화재 예방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홍 현대자동차 배터리성능개발실 상무는 “전기차 배터리의 과충전 방지와 이상 감지를 위한 3단계 안전 설계를 통해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BMS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차량 출력을 제한하거나 충전을 중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차 중에도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 청라 사고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를 기피하는 포비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가 하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들은 정부와 제조사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충전기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제조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정준호·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준호 의원은 “전기차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주도면밀한 안전 대책과 배터리 관련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석유공사는 2일 울산 본사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감사 및 안전분야 업무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감사업무 교류와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를 대표하는 박공우 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조현수 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및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 감사 관계자들은 석유공사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그간 축적한 감사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기관 특정 업무 범위를 넘어 폭넓게 상호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기관의 업무 선진화와 전문역량 확대에 중요한 자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한 업무 선진화 및 전문역량 강화 △감사업무 개선을 위한 감사사례 등 정보 교류 △감사인력 또는 감사기법 상호지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시책 공유를 약속했다. 석유공사 박공우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감사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업무교류를 활성화하여 감사‧내부통제 역량을 확대하고, 안전 분야 협력을 통해 공공 부문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반적으로 에너지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잘 나가는 에너지원이 있다. 액화석유가스(LPG)이다. 올해 1~7월 국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17%나 증가했다. 산업용 중유와 도로용 경유 연료가 탄소 배출이 적은 LPG로 전환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LPG 소비량은 8310만5000배럴로, 전년 동기의 7106만4000배럴보다 16.9%나 증가했다. 특히 10년 이상 계속 감소세를 보이던 도로용 LPG 소비량이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LPG 차량 감소로 도로용 LPG 소비량도 올해 2월까지 10년 이상 내리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월의 경우 234만3000배럴 소비량을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4만6000배럴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LPG 1톤트럭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기아가 올해부터 경유 1톤트럭 판매를 중단하면서 대안으로 LPG 트럭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PG 차량 보급대수는 작년 말 183만2535대에서 올해 7월 말 185만839대로 1만8304대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LPG 승용차는 3만9475대 줄었으나, LPG 화물차가 5만7524대 늘었다. LPG 화물차 대부분은 1톤트럭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월별 8217대씩 판매된 셈이다. 가스업계에 따르면 SK가스와 E1은 9월 해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급가격을 동결하면서 도시가스와의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K가스는 9월 공급가격으로 부가세 포함 프로판 가격은 kg당 1299.81원, 부탄 가격은 ℓ당 927.21원으로 발표했다. E1은 부가세 포함 kg당 프로판 가정·상업용은 1300.25원, 산업용은 1306.85원, 부탄은 ℓ당 927.79원(kg당 1588.68원)으로 발표했다. 두 회사 모두 지난달과 같은 가격이다. 아시아 LPG 가격의 기준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9월 판매가격(CP)은 톤당 프로판 605달러, 부탄은 595달러로 전달보다 각각 15달러, 25달러 올랐다. SK가스와 E1은 가격 인상을 자제함으로써 도시가스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가격 이점을 더 높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LPG 프로판 가격의 경우 연초 kg당 1239원대에서 현재는 1299원대로 4.8%가량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 산업용 도매공급가격은 MJ당 21.1702원에서 20.4135원으로 약 3.6% 인하됐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연료시장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가스체 연료로 전환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기존에는 전국 배관망과 저렴한 가격을 가진 도시가스가 유리했으나, 최근에는 LPG 가격이 많이 경쟁력을 갖게 됐고 이를 통해 LPG 수입사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연료시장에서 한치 양보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화력) 발전기가 계통서 탈락할 시 전력수요를 줄여줘야 합니다. 패스트 수요관리(DR)가 주파수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허석 아이디알서비스 e솔루션팀 팀장은 지난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이디알서비스의 새 제품인 iCON을 소개하며 패스트 DR 사업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이디알 서비스는 총 DR 자원을 약 1700메가와트(MW)를 보유한 국내 DR 점유율 1위 기업이다. 허 팀장은 아이디알서비스에서 DR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DR은 전력소비자가 전력소비를 줄여야 할 때 전력당국 지시대로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상 받는 이유는 전력망은 전력공급량과 전력소비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정전(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량을 일치시키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DR 사업자는 전력소비자와 전력당국 사이에서 DR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사업자라 할 수 있다. 아이디알서비스의 iCON은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DR 중에서도 일반적인 DR이 한시간 단위로 전력소비를 줄인다면 패스트 DR은 수 초안에 전력소비를 줄여야 한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패스트 DR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초단위로 바뀌고 있어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력발전기를 돌려야 한다. 그러나 화력발전기 발전량을 초단위로 조절하다 보면 발전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흔들린다. 주파수란 전력계통에서 전력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 일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발전기 정비 일정을 미루면 화력발전기가 계통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패스트 DR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최근 기업들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DR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허 팀장은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최대전력을 관리해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팀장은 아이디알서비스의 제품인 iCON을 언급하며 “iCON의 핵심기능은 DR뿐 아니라 최대전력 관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며 “iCON을 적용해 최대전력을 300킬로와트(kW)를 감축해 연간 24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 DR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iCON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iCON의 패스트 DR 기능을 강조했다. 패스트 DR은 DR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전력소비량을 얼마나 빠르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패스트 DR 사업자는 전력당국으로부터 전력소비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고 몇 초안에 당장 멈출 수 있는 공장 및 전기 소비시설을 파악, 전력소비를 멈추도록 한다. 허 팀장은 “패스트 DR은 발령 후 수 초 이내에 반응해야 한다"며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스트 DR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에 패스트 DR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D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보상 수준은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허 팀장은 “패스트 DR은 지난 2020년 10월 도입 이후 전력계통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보상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 지속적인 참여 자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패스트 DR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양수발전과 한국전력의 고객부하차단제도의 정산금이 주파수 DR보다 10배 이상 많다"며 “보상수준에 대한 전력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팀장은 “대기업 DR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및 저가 경쟁으로 대다수 DR 사업자들이 서비스 질 향상 및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DR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진보진영과 환경단체들은 헌재가 기후위기를 국가 위험상황이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기후에너지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1일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일부 위헌 판결을 두고 현재 기후에너지 정책에는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후소송 위헌 판결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지만 결과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50년 사이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만 없다고 했을 뿐이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NDC에 대해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탄소중립 달성 연도인 2050년을 앞당기라고 한 것도 아니다.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정한 탄소중립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에너지분야 전문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더라도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조만간 정부가 2035년 NDC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2035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형계획을 짤 것 같다"며 “헌재가 정부에 그거라도 공표하라고 지적한 점은 평가할 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헌재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정책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다만 헌재라는 기관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NDC에 따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배출권기본계획 등 굵직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며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전력 소비량 예측 및 수급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권 운영 계획을 정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 시나리오를 짜야한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헌재가 정부에 준 시간 내에 2035년 NDC가 나오는 셈이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헌재판결에 따라 2035~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짜야한다고 계산되는 이유다. 문제는 2035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당장 불확실한 탄소중립 기술과 에너지원을 정부 입맛에 따라 집어 넣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존재한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A안과 B안으로 정해졌다. A안은 화력발전은 전면 중단하고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일부 남겨놓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현실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CCUS 기술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며 실제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나리오에서 원자력 발전의 전체 비중은 6~7% 내외로 잡았는데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산업계와 환경단체에서 모두 제기됐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 소송으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기대감은 있다"며 “하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헌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밀어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와 환경단체는 헌재 판결 위헌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가 위험 상황이자 국가의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바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파리협약의 정신과 그에 따른 한국의 감축 계획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아 옳은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며 “극한의 위기로 빠져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2030년까지 '골든 타임'이 불과 6년도 남지 않았다.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은 헌재가 정한 기한을 기다릴 만큼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기존보다 30배 늘어난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일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이다.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다.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로써,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도로에 열을 식히는 도로 물분사, 파도를 이용해 발전하는 해양에너지, 눈을 감지하는 적설감지 등 미래 유망 기상기술을 선보이는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4~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최·주관하는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기상청에서 직접 주최하는 유일한 기상산업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30여 기업이 참여해 제품·기술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며,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전시장에서는'관측·계측 전시관'과'기상 융합산업관' 두 개의 전시관으로 나눠 국내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다룰 예정이다. '기상 융합산업관'에서는 총 19개사가 참가하여 기상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전시한다. '관측·계측 전시관'에서는 해양, 대기, 실내공기, 풍향·풍속 등의 기상정보 관측 및 계측을 위한 우수한 장비들이 전시된다. 총 11개사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다. 컨퍼런스'기상과 기후변화'세션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기후공시'를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다양한 산업 유관 세미나와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포함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지진과학·정책 토크 콘서트 △2024 기상기후산업육성과 해양에너지 세미나 △2025년도 기상관측장비 구매계획 설명회 △기상 연구개발(R&D) 성과 활용·확산 세미나를 포함한 다양한 세미나 및 부대행사가 진행돼,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시를 포함한 컨퍼런스·세미나 등의 부대행사는 기상·기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 전시 기간 내 현장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가 8월에 579억달러 수출액을 기록하며 역대 8월중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품목은 전체의 약 20%인 119억달러 수출액을 기록하며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대비 11.4% 증가한 57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6.0% 증가한 540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38억3000만달러 흑자가 발생했다. 8월 수출액은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규모이다. 전년대비 조업일수 0.5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11.4%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 바이오헬스 등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8월 중 역대 최대 수출액인 11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110억달러 이상,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컴퓨터 수출은 183% 증가한 15억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50.4% 증가한 18억달러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일부업체의 △생산라인 현대화 작업 △임금 및 단체협상 등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한 51억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액은 전년보다 80% 증가한 28억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45억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했고, 석유화학은 전년보다 6.9% 증가한 42억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12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무선통신기기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7.9%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해 6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 호실적을 이어갔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8월 중 최대치인 100억달러를 기록해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유럽연합(EU) 수출은 선박과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64억달러를 기록해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1.7% 증가한 98억달러, 대인도 수출은 2.3% 증가한 16억달러, 대일본은 6.8% 증가한 25억달러, 대중남미는 29.4% 증가한 26억달러, 대독립국가연합(CIS)은 11.2% 증가한 10억달러를 보였다. 8월 수입은 전년보다 6% 증가한 54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30.1%, 가스 5.7% 증가하면서 17.3% 증가한 126억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가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반도체 1350억달러, 자동차･부품 1000억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달러 등 핵심품목별 목표를 달성을 위해 금융･마케팅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고,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해 향후 방산･원전･플랜트 등 수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최근 해상운임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 중심으로 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