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 김재홍, H2KOREA)이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글로벌 기관들과 협의를 가졌다. H2KOREA는 지난 11일 Green Hydrogen Organisation(CEO Jonas Moberg, GH2)와 공동으로 '그린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현대자동차,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삼성 E&A 등 국내 기업들과 Breakthrough Energy, CWP Global, Avaada Energy, ACME Group 등 국외 기업들도 다수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국 정부, 산업 및 글로벌 파트너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어떻게 저탄소 수소 경제로 빠르게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행사는 김재홍 H2KOREA 회장의 축사, 요나스 모버그 GH2 대표의 환영사,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저탄소 수소 정책·시장 동향'과 '그린수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처음 발표를 맡은 Mike Boots Breakthrough 부사장은 "Breakthrough Energy는 빌 게이츠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전력, 농업, 건축, 교통, 산업 분야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혁신 기술 발굴에 전념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혁신적인 저탄소 수소 관련 프로젝트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한국은 수소법 개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청정수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Ali Izadi BloombergNEF 부서장은 “전세계 그린수소 시장 규모는 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 글로벌 청정수소 생산 물량의 10%만이 최종 구매자가 확정될 정도로 정체돼있는 상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철강, 제조업 등 그린수소 제품의 공급 및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들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및 지역 기반의 우수한 모범사례들을 토론했다. 현재 그린수소 경제를 실현하는 데 투자가 지연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소 생산 측면과 아울러 수요 확보 측면에서도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H2KOREA 관계자는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UNDP(유엔개발계획) 모로코 사무소 주관의 '모르코 에너지 효율성 역량 강화 초청 연수' 과정에 포함된 공사의 집단에너지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현장 견학을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모로코 에너지효율청(The Moroccan Agency for Energy Efficiency; AMEE) 소속 관리자, 엔지니어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프랑스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했으며, 시청각 영상 자료 및 공사 서부지사의 플랜트 시설과 태양광 설비 현장을 둘러보았다. 연수에 참여한 라두안 예솝(Radouan YESSOUF) 모로코 에너지효율청 부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한국의 우수한 에너지효율 기술과 정책을 활용해 모로코 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국가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UNDP 모르코 사무소 및 에너지 효율청 관계자들이 집단에너지시설을 통한 에너지 발전, 고효율 시스템 확인 및 모르코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략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사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경제개혁연구소는 22일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최근 10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두 에너지 공기업의 지난 10년(2013~2023년) 동안 임원 구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의 70%가 당시 대통령 대선캠프 참여, 여당 후보로 총선‧지방선거 출마 시도 등의 경력이 있는 친정권 정치경력 인사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2018년 재직)과 최영호 상임감사위원(2020~2022년 재직)은 2020년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경력이 있으며, 강진구 현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이다. 보고서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돼 공공성과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 에너지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경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의 상당 비율이 친정권 정치 경력 또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구성돼 왔으며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비상임이사는 2013년 이후 선임된 78명 가운데 친정부 성향이나 경력을 가진 경우가 16명으로 20.51%를 차지했다. 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 당직자, 총선 또는 지방선거 참여 경력이 있는 인사, 대통령실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출신 등이다. 범위를 관련 부처 출신 관료로 넓히면 33%가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두 에너지 공기업의 이사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경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에너지 사업과 회사 경영의 전문가가 임원으로 선임돼야 함에도 한전과 가스공사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한 인사를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등으로 선임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실 속에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사회 안건 가운데 부결된 경우는 두 공기업을 통틀어 한 건도 없었으며 의결보류만 3건(한전 2건, 가스공사 1건) 있었을 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한 근본 원인으로 정부 영향력이 강하고 소수주주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 소통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견 제시가 거의 불가능한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 연구 책임자인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팀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 논의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비상임이사와 감사위원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두 에너지 공기업은 수년째 지속된 에너지 위기로 적자 회복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경력을 지닌 전문가를 선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 저항선을 뚫고 2300달러까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엔 중국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안전자산으로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대거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제 원자재시장 정보분석 연구기관인 코리아PDS의 박진영 연구원은 최신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 가격 상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2021년 9월 중국 헝다사태를 기점으로 중국 부동산 가격과 주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2023년 6월에 완다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부동산, 주식, 금리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투자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졌으며 중국 인민은행 또한 미국-중국 패권전쟁의 문맥 속에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지속 줄여나가고 있는 동시에 금 보유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금 가격은 온스당 2000~2050달러 저항선을 뚫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2000달러 저항선을 물론 4월 들어 2300달러 선도 돌파했으며, 지난 4월 12일에는 런던귀금속협회(LBMA) 가격 기준 온스당 2401.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환율(달러) 및 실질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이 최근 재부상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경기 강세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환율(달러)이 강세를 보이거나, 국채 금리가 강세를 보이면 금 가격은 하락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달러와 국채 금리가 모두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 또한 함께 강세를 보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달러와 국채 금리가 설명하기 못하는 현재 금 가격 강세의 원인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연구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 내 현상을 반대로 적용해 보면 중국 경제 회복, 특히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로 전반적인 자산 시장 가격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금리 또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중국인들의 금 선호도가 낮아지고 다시 자금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중국 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탈달러 움직임이 약화되면서 중국의 금 수요가 줄어든다면 금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현재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금리가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의 금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이 기존 금 시장 체재를 변화시켜 시장 내 메이저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금 시장 체재를 흔들고 있으며, 중국의 수요 강세가 금 가격의 하단을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SK가스의 신사업인 발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액화천연가스(LNG) 첫 물량이 입고되면서 터미널도 시운전에 들어갔다. SK가스(대표이사 윤병석)는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울산 북항에 건설하고 있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에 첫 번째 LNG가 도입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일 약 6만5000톤 규모의 LNG를 실은 LNG 선박 'Grace Cosmos'호가 KET 2번 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개시한 이후 쿨다운까지 무사히 마무리함으로써 KET의 LNG터미널 시운전 개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동시에 울산항을 통한 LNG도입 시대가 개막했음을 알리게 됐다. 이번에 도입된 LNG는 SK가스의 발전 자회사인 UGPS(울산 GPS) 및 KET 시운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UGPS는 LNG와 LPG를 모두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LNG·LPG 듀얼 발전소다. 시황에 따라 LNG와 LPG중 가격 경쟁력 있는 가스를 연료로 선택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며, 발전용량은 원전 1기와 맞먹는 1.2GW에 달한다. 특히 이번 KET의 LNG 터미널 사업 개시는 SK가스 LNG 밸류체인 중 저장을 책임지는 KET와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UGPS, 두 핵심 인프라가 처음 연결되었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먼저 KET는 LNG의 저장과 공급 일체를 도맡는다. 현재 LNG탱크 총 3기가 건설 중이며 향후 KET 배후 부지에 위치한 수소복합단지CEC(Clean Energy Complex)내 탱크까지 포함하면 SK가스는 총 6기, 약 720만톤 규모의 LNG 저장탱크를 갖추게 된다. KET 내 1번 탱크의 LNG는 UGPS로 공급되며, UGPS 외에도 SK에너지, 에쓰오일 등이 LNG 저장설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SK가스는 추후에도 다양한 수요처 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LNG 공급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연간 약 90~100만톤 규모의 LNG를 사용할 예정인 UGPS는 SK가스가 확보한 최대 LNG 수요처로, 탄탄한 고정 수요를 담당한다. KET에 저장된 LNG는 약 5km 떨어진 UGPS로 곧바로 공급된다. UGPS의 근거리에 위치한 KET에서 직배관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SK가스는 이와 같이 도입과 수요를 담당하는 두 인프라의 각 설비별 시운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안전성을 높이고, 올해 UGPS와 KET의 하반기 상업 가동을 차질없이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KET에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1만톤급 LNG 벙커링 주목적 부두와 설비도 지어지고 있다. LNG 벙커링은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SK가스는 작년 8월 국내 해운선사인 에이치라인해운, 울산항만공사와 국내 최초 민·공 LNG 벙커링 공동 사업 협력협약을 체결하고 LNG 벙커링 전 주기에 걸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 준비에 나서고 있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SK가스가 추진하는 LNG 사업의 핵심 거점이 될 KET에 첫 번째 LNG 선박 입항과 하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기쁘다. 뿐만 아니라 울산으로 LNG가 처음 도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미래 에너지 공급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순간에 함께 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KET를 기반으로, 그 동안 쌓아온 에너지 사업 역량을 집결시켜 LNG분야로의 사업 확대를 가속화하고 나아가 SK가스가 2030년 동북아 메이저 LNG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포스코그룹 6개사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 261건을 선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5월 24일(금)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술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나눔대상으로 선정된 주요기술을 살펴보면, 제철소의 세정설비에서 세정액 유출을 막아주는 '이중 가압식 실링장치'나, 철판 절단 작업에 사용되는 나이프의 청소를 통해 작업성능을 개선하는 '사이드 트리머 나이프 청소장치'에 관한 특허 등이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은 작년까지 352개 기업에 743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신청 기업들은 심의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나눔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스코그룹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도 5월 9일(목) 개최(서울 양재 엘타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나눔기술들이 철강제조 및 에너지 관련 공정·설비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우수 기술들인 만큼 해당분야에서 기술적 난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이러한 기업 간 상생협력은 결국 철강·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자력 발전소를 아직 가동할 수밖에 없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이념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고준위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고준위특별법이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다. 이들은 아직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적어도 22대 국회 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원전 확대를 위한 법이라고 규정, 이념적으로 접근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이같이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저장소에는 포화 상태고 원전을 아직 가동해야 하기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준위 특별법은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다.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많이 정해놓으면 그만큼 원전을 추가로 지겠다는 의도로 보여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에서 폐기물 처분 시설 용량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날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K- 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주헌 교수는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화석연료를 무탄소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원자력은 경직적이다. 수소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무탄소에너지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탄소에너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특징으로 입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자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원전을 상당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고준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고 토론이 열린 배경을 밝혔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는 고준위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재학 교수는 “고준위법 법제화는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숙제"라며 “중저준위방폐장 건립에도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법안을 제정한 뒤로는 빠르게 방폐장을 조성했고 중저준위 방폐물은 높은 안전수준을 갖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절호의 기회"라며 “여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왔지만 지금은 지자체들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한시성을 법안으로 보장받기 위해 법안 수립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입법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 이슈를 바라본 입장에서 지금이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야당 쪽에서 주저하는 부분들은 원전의 계속 운전과 확대를 막는 것과 연결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본다. 결코 이념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에너지믹스에 대해 논의할 장을 따로 만들 필요도 있다"며 “계속 운전과 설계수명은 제쳐두고 당장 허가받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분 용량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이 관점에서 보면 여야 주장의 사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이 안전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동건 단장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왜 통과 못 됐을까 생각해보면 제정 필요성만 언급했지, 정작 부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다"며 “핀란드를 예로 들면 고준위 폐기물을 담는 땅속에 묻는 특수용기는 수명이 10만년이고, 100만년에 0.5미리미터(mm)밖에 부식되지 않는다. 즉 폐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용기 안에 버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이어 “설사 용기가 잘못돼도 매립과 중간 방벽까지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안 나오는 굉장히 안전한 시설"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22대로 넘어가더라도 이러한 안전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해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단장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암반이 특정돼야 연구개발(R&D)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노후 원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탈원전과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같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의 관건은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한 비용효율적 탄소중립 달성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홍보가 주로 이뤄졌지만 실제 비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탄소에너지로 가는 길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다 보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성이 높은 원전 계속 운전을 활용해야 한다"며 “아무런 운영데이터가 없는 신규 원전보다 데이터가 축적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무작정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에너지전환의 비용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논의는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며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도 계속 운전에 관한 내용인데 특별법 상에 계속 운전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면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 문제를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원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뒀다"며 “지금 무탄소 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국제적 요구를 봤을 때 현재 원전 비중을 유지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는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의 완벽한 폐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동 중단된 고리 1호기를 완벽하게 폐기하려면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을 크게 하면 계속 더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려를 주는 점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발전 국내 제조 산업이 저렴한 중국산 부품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풍력발전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풍력 보급 속도를 올리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풍력발전 보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만큼 국산 부품을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일부 보였다. 업계에서는 풍력 국산 부품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 강조한 반면, 정부측에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산 보다 비교적 비싼 국산 풍력부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은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용성 교수는 “풍력을 국내 산업을 중점해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보급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해외 선진기술을 가지고 와서 도입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연합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22대 국회를 기대해보는 게 현실"이라고 이번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에서는 풍력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요청했다. 한명훈 상무는 “국내 풍력산업 기자재업체로서 값싼 중국산 기자재의 국내 시장 진입으로 국내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중국산 공세로 생태계 붕괴 우려도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할 특별법 제정을 읍소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자국 보호하고, 유럽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조금 문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부분 나라가 자국산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에 다양한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정책(LCR)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특별법에도 LCR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정부 주도 계획입지에 LCR이 반영돼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 하도록하고, 연관사업을 육성하는 동반성장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상무는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금 10MW 풍력터빈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유럽과 달리 인프라가 잘 갖춰주지 않아 대형 터빈을 공급하는 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을 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가격이 우선이라는 메세지다"며 “명확하게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메세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법 통과 이후 제도 개선으로 국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진수 실장은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들이 복잡한 인·허가를 통과해 착공하면 평균 70개월, 길게는 10년이 걸렸다"며 “계획입지를 반영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법안이 늦어질수록 개별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풍황계측기 설치하고 인허가를 통해 선점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대만도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보급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우리는 풍력 보급량이 150메가와트(MW)밖에 안 되는데 대만은 2만MW가 넘었다"며 “우리도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법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산업육성이다. 양적 보급 확대를 꾀하다 보니 기후환경요금에 따른 국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동시에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다 보니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는 문제가 생겼다. 입찰 평가항목 중 가격 요소가 60% 비가격요소가 40%이니 저가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보급확대, 가격하락, 산업육성 3가지 축을 다 고려하고 있다. 공급망과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사업자들은 저렴한 해외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입찰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기업 육성을 고민해야 한다. 해외업체의 터빈 등 주요기기에 대한 기술이전, 국내 보급망, 현지공장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등 관련 배후 인프라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사업은 조단위라 개별적으로 하기 어렵고 금융권의 PF(금융조달)를 일으켜야 한다"며 “미래에너지펀드 등 대규모 펀드 확대 등 다양한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토론에서 제기된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국내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고 “좀 더 고민해서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력시장 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과는 잘 맞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승문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제 입장은 RPS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RPS가 저탄소 무역에 맞는지 고민이다. 이유는 RP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RE100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경매 제도에서 발전사업자가 국가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만의 경우 TSMC가 오스테드와 전력직접구매(PPA)를 맺고 기존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허가 단축 효과일 것이다. 블룸버그NEF는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낮춘 적이 있는데, 바로 인허가 때문이었다"며 “특별법에 해상용도구역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한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역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허가가 필요한데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 이 문제는 해상풍력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 안되면 경수로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사용후 핵연료를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은 멈춰야 하고 이로 인해 민생과 경제에 엄청난 여파가 미치게 된다. 올해 법이 제정되도 고준위 방폐장은 2061년에 완공된다. 원전 혜택은 우리가 다 받았는데, 사용후 핵연료 부담은 후대에 떠 넘겨서는 안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 CF연합,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했으나 정치적 쟁점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10개 쟁점 중 8개는 해소됐고 2개만 남았다. 2개는 중간저장시설 확보 목표시점 명시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이다.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데 포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포화율은 경수로의 경우 고리 89.1%, 새울 38.2%, 한빛 78.7%, 한울 79.3%, 신월성 30.6%이며 중수로의 경우 월성 94.3%, 부지내저장시설 73.7%이다. 문 교수는 “현 원전산업의 가장 큰 현안은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이 없어 2031년 고리원전 가동이 힘들다는 것"이라며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돼야 주민들을 설득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상 원자력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발전원별 100만kW 발전에 필요한 면적은 원전 15만평, 태양광 2400만평, 풍력 6000만평이다. 100만kW 발전소에 필요한 1년간 연료 양은 원전 30만톤, 액화천연가스(LNG) 110만톤, 석탄 220만톤이며, 20년 가동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원전 4400톤, 태양광 34만5000톤, 석탄 1000만톤이다.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의 2014년 보고서에서는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kWh당 석탄 820g, LNG 490g, 태양광 48g, 풍력 12g, 원자력 12g으로 원전이 가장 적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원전은 장기 비축이 가능하고 연료비 변동이 적어 에너지안보에도 유리하다고 문 교수는 강조했다. 문 교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수록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 지연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 △국내외 규범 미충족에 따른 우리나라 및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문 교수는 끝으로 “특별법 제정이 22대로 넘어가면 재발의와 논의 등으로 1~2년은 그냥 지나간다. 그만큼 고준위 방폐장 완공이 늦어지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며 “공무원은 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법제정이 22대로 미뤄지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풍력산업 사업자들은 2032년까지 설비용량 23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준공 의향이 있지만, 연도별 예상 준공 용량이 불규칙하고 확실하게 전망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할 의지가 있어도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을 장담하기 어렵운 실정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실장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풍력발전 보급 전망치는 19GW, 2036년까지 34GW다. 협회 회원사들이 제시한 수치는 2032년까지 23GW로, 정부 목표대로 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풍력산업협회는 발전·제조·개발·건설 등 200여개사의 국내 풍력산업계를 구성하는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모인 단체다. 이날 최 실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풍력발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 전 과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된다"며 “그동안 사업 장기화에 따른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풍력산업생태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황, 어업자원, 환경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입지발굴이 부재하고 사업계획단계부터 어업인 등 핵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사업자가 10개 부처 29개 법령에 따라 다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어렵다"고 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고충을 설명했다. 국내에서 풍력발전 보급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규모는 육상의 경우 228개소, 총 설비용량 10.4GW이고 해상은 84개소 총 설비용량 27.3GW다. 같은 기간 실제로 가동 중인 풍력발전 사업은 121개소, 총 설비용량 2.0GW에 불가하다. 아직 2030년 정부 목표치 19GW와 비교하면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기준 정립 △전력계통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 등 해상풍력 기반 마련 위한 합리적인 시장 전망 △국산화 등 산업육성 전략 수립 △비용절감 위한 입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8일 대표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14일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다수가 국회 계류된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