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기계로봇항공과장 부이사관 신용민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부이사관 박재정 무역진흥과장 △무역진흥과장 서기관 정승혜 전력계통혁신과장 △전력계통혁신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기술안보과장 서기관 손용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부이사관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부이사관 임용 과학기술서기관 이경수 에너지정책과장 △부이사관 임용 서기관 김재은 자원안보정책과장 △부이사관 임용 과학기술서기관 박근오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들의 생활 유형을 고려한 혜택을 늘리고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친환경 매장인 '노노샵'을 '환경부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은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탄소중립 포인트처럼 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일상 속에서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실행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제도다. 방문 장소인 노노샵*은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를 표방하는 친환경 매장 겸 카페로 세제(샴푸)를 되채우기 방식(리필스테이션)으로 판매하고 다회용기(텀블러) 만으로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특히 매장 공동대표인 줄리안 퀀타르트는 벨기에 출신의 유명 방송인으로 '지구의 날(4월 22일)'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선정되는 등 평소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실천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환경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기(텀블러)를 쓰고 탄소중립 포인트도 직접 적립 받았다. 아울러 환경부 2030 자문단 및 줄리안 노노샵 공동대표와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와 같이 일상 속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에너지 기업이 일반 기업에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비용을 내주고, 일반 기업들은 태양광 전력으로 아낀 전기요금을 에너지 기업에 다시 지불하는 일종의 '태양광 구독서비스'가 기업들의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한 방편인 것으로 소개됐다. 백승택 LS일렉트릭 전력Grid영업팀 팀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열린 '리월드포럼 2024'에서 이 같이 밝혔다. SDX재단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다양한 규제에 맞서 기업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포럼 참가자들은 2026년 도래할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가 기업들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백 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RE100 달성의 한가지 방안으로 '태양광 구독서비스'를 소개했다. 그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사용 패턴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고 감축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잘 보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인데, 20년 동안 투자비를 감당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주고 고객들은 20년 동안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력비용을 저감한 후 그 만큼을 설비 설치 기업에게 지불하는 구독서비스가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에너지 전략(신재생에너지 도입 위기) △탄소중립 실현 지향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자발적탄소시장 활성방안 등 총 세 가지 섹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각 섹션 주제발표 이후에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최정규 리월드포럼 상임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현재 기업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규제가 쏟아져 나온다. 중소기업이 취약하면 대기업도 취약해진다. 대기업은 납품업체의 탄소배출량도 다 알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배출량을 자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기업이 지원하고, SDX재단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은 '환경-통상 연계 흐름 속 기업의 대응방안과 도전적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흐름과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기업의 기후대응 전략 6가지를 소개했다.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제철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은 “시장 친화적인 탄소감축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 제도 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발적탄소시장이란 대규모 발전사나 대기업 등 탄소배출권 제도로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줄인 감축량만큼 얻은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한편 이날 리월드포럼에서는 탄소감축인증센터 주관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감축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한 환경부 장관상 시상이 이어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이 있는 주간을 매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에 여러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홍보부스를 마련해 일반인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알렸다. 개막 다음 날인 23일 기자가 찾아간 전시장은 조용했다. 20여개의 많지 않은 부스가 차려진 전시장 안에 몇몇 사람들만이 부스를 돌아 다니며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약간 들여다 볼 뿐이었다. 그런데 한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였다. 생수 전문업체 제주삼다수가 차린 부스 앞에 중년의 여성 20여명이 활발하게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주삼다수가 무슨 홍보를 하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싶어 직원에 홍보 팜플렛을 요청하자 “죄송합니다. 다 떨어졌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조심스럽게 한 여성분에게 어떻게 제주삼다수 홍보 부스에 오게 됐는지 묻자 “저희는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의 회원들이에요. 임영웅이 모델로 있는 제주삼다수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와봤어요"라고 답했다. 가수 임영웅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인기 가수 중 한 명이다. 제주삼다수는 지난달 초 임영웅을 자사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회사는 홍보부스에도 임영웅 등신대와 즉석사진기계를 설치해 임영웅은 없지만 그래도 사진을 함게 찍는 듯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다. 한 여성분에게 단순히 팬심에서 온 것인지 묻자 뜻밖에 답변이 돌아왔다. “얼마전 영웅시대에서 바다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여러 환경 관련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희 대단하죠?"라고 자랑했다. 빈말이 아닌 진짜로 행동하게 만드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제주삼다수는 자사 생수용기를 수거해 이를 재활용하고 있었다. 맞은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스에서는 그린카드 홍보가 한창이었다. 기자는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도입된지 벌써 13년이 됐다고 한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감 시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돼 이를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카드이다. 삼성·현대·신한 등 메이저 카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린카드는 V1, V2, V3 등 3종류가 있다. 세 카드 모두 대중교통 이용 시 적립혜택이 있으며, 이 가운데 V2는 온라인 쇼핑 시 5% 적립혜택이 있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한다. V3는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 시 최대 40% 적립혜택이 있어 친환경차 운전자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직원은 설명했다. 한 직원은 “친환경, 저탄소, 환경성적, 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등의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그린카드로 계산하면 적립혜택이 있는데, 사실 제품디자인 때문에 인증마크를 붙이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있다"며 “그래서 그린카드를 기본카드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귀뜸했다. 다회용기 스타트업 더그리트 부스에서는 다회용기 사업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었다. 김덕형 더그리트 프로는 “더그리트 제품은 모두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져 고온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며 “음료컵 등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함으로써 쓰레기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다회용기 사업은 회수가 관건이다. 사용자가 빈 용기를 쉽게 버릴 수 있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려면 사용 지역이 너무 넓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더그리트는 섬이나, 사업장 같은 특정지역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김 프로는 “현재 우도와 국내 모 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장례식장 등 일회용기 사용이 많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은 “아무래도 에너지 등 업체들이 많은 행사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커진 것"이라며 “기후변화주간은 전시성보다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하자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전력을 얻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용허가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린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의결했다. 해당 전략에는 영농형 태양관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및 교육 과정 마련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지원책이 포함됐다. 또 태양광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설정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정기적 확인을 통해 부실영농을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애프터서비스)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에는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이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반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수출기업들의 스웨덴 전기전자 안전인증인 S마크 취득을 돕기 위해 현지 공인 인증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의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 Intertek Semko(인터텍 셈코)의 올로프 페레니우스(Olof Ferenius) 대표와 KTR 성적서로 전기전자 스웨덴 S마크 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ntertek은 전 세계 1000여개 지사를 둔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이며, Intertek Semko는 1925년 설립된 Semko를 Intertek이 1994년에 인수해 만들어졌다. Intertek Semko는 스웨덴 전기기기승인협회(SEMKO, Svenska Elecktriska Materiel-kontrollanstalen)의 전기안전규격인 SEMKO(또는 S마크) 인증서비스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스웨덴 시장으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현지기관 시험데이터 대신 KTR의 CB(Certification Body, 인증기관) 시험성적서로 스웨덴 S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인증 획득 소요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웨덴 전기안전규격인 S마크는 스웨덴 전기법에 따라 대부분의 전기제품에 적용되며 스웨덴 시장에서 전기전자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신뢰성 높은 인증으로 통용된다. 양 기관은 또 전기전자제품 및 기계류 등 분야의 시험인증 기술 교류와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상호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스웨덴 전기전자 인증 서비스 획득을 돕기 위한 현지 핵심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CE와 같은 EU 공동 인증 뿐 아니라 국가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적극 발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GS파워 주관으로 안양시종합사회복지관 연합 자원봉사자 단합대회가 열렸다. GS파워(대표이사 유재영)는 경기도 안양시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180여명과 함께 23일 안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단합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자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태수 GS파워 사회공헌팀장은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애해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단합대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힘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과 부천 도심에서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전기와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GS파워는 지역사회, 청소년, 어르신, 문화예술의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행복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헌법소송 공개변론인날인 23일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며 헌법재판소 앞으로 모였다. 이날 진행되는 공개변론은 4개 기후소송을 병합해서 진행된다. 기후소송이 지난 2022년 처음 제기된 이후 4년만이다. 총 원고 수는 255명으로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이다.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 기후미디어허브 등 환경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판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원고들은 △네덜란드 대법원 △아일랜드 대법원 △프랑스 행정법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등 전 세계 주요국 사법기관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헌재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주최 측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을 대표해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라며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 최선이라고,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바로 지금 헌재의 판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중'이란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며 “2030년까지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예산은 모두 소진되고,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소송의 원고 김서경 활동가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며 “우리는 기후위기로부터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미래세대가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길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외쳤다. 시민기후소송 원고 원동일 신부(천주교 의정부교구)는 “이번 기후소송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국가가 그것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의 원고인 초등학생 3학년인 김한나 양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한다"며 “유럽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이다. 우리 세대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벽이 될 것"이라며 “기후로 연결된 세계 인류 공동체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막중한 역할에도 기여하는 위대한 결정이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둔 정책 추진이 예상되면서 에너지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출경쟁력과 일자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다양한 무탄소·저탄소 전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3일 “낮은 전기요금은 기업들의 성장 및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무탄소에너지원((Carbon-Free Energy, CFE)의 확보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수출산업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편이라 전기요금은 경쟁력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오히려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4월 킬로와트시(kWh)당 200원이 넘었던 상황에 비해 1년 가까이 150원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량 증대와 RE100 수요 증가로 REC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기존 RPS 의무를 위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REC를 구매하더라도 실제 RE100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료전지의 경우 입찰시장 도입 후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RPS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며 “RPS가 저탄소 무역에 맞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RPS 제도 상에서는 기업이 REC를 구매해도 RE100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입찰제 등 경매 제도에서 발전사업자가 국가와 맺은 RPS 계약을 파기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만의 경우 TSMC가 RE100 달성을 위해 오스테드와 전력직접구매(PPA)를 맺고 기존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양적 보급 확대를 꾀하다 보니 기후환경요금에 따른 국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동시에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다 보니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는 문제도 생겼다. 입찰 평가항목 중 가격 요소가 60% 비가격요소가 40%이니 저가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급확대, 가격하락, 국내산업육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은 40% 가량 올랐지만 한전 및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아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긴축 건전재정으로 에너지기업의 생존 및 성장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속에서 CFE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면 RE100에 대한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 요건에 대한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기술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CFE를 고려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실적 재생에너지 수급 매칭부족을 파악하고 이를보완, 대체 에너지를 매칭해야 한다. RE100과의 보완성을 염두한 CFE 인증서 제도 설계를 위해 전력수급계획과 전기사업법을 수정하고 인증서거래절차를 전력시장 내로 제도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에너지산업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무탄소·저탄소 전원 활용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22대 국회 및 정부의 에너지 정책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